국회 본회의 'D-1' 전운…한국당, 4+1 협의체 맹비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전운이 감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일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 떼도둑, 의석수 보따리 장사 등과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총력 여론전으로 저지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4+1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시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8일 오후 4+1 차원의 수정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5천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4+1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진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태다.

8일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 보위와 사법권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눈이 멀어 불법에 눈을 감았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 논의기구를 열었다"며 4+1을 직격했다.

이어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맞아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오늘 만나는 속셈은 '뻔할 뻔' 자"라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맞이할 한국당은 사법권 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민의 반영하는 선거를 앞둔 '의석수 보따리 장사'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도 없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명백한 의회민주주의 훼손이고 '의회 독재'의 길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협의해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서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서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맹성규(왼쪽부터), 최인호 의원, 전해철 간사, 임종성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맹성규(왼쪽부터), 최인호 의원, 전해철 간사, 임종성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AD

정치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