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준비만 10개월째…착수시기 고심

주민반대·찬반여론 등 평가 시작까지 '넘어야할 산' 남아
평가준비서 작성 마무리 단계…평가협의회 구성 진통 예상

사드철회 평화회의, 진밭 평화기도 1000일 Piece & Peace 사드철회 평화회의, 진밭 평화기도 1000일 Piece & Peace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언제 착수할지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

애초 올해 상반기부터 착수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시작도 못 했고,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실제 준비를 마치고 내년 예상되는 본 평가 시작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사드 배치를 두고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하고, 찬반 여론도 갈리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고려되면서 언제 평가를 시작할지 정부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전했다.

평가 준비서 작성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은 정부는 미 측에 보완을 요청했고, 3월 말쯤 보완 자료를 받았다.

평가 준비서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과 지역을 조사·평가할지, 누구의 의견을 수렴할지 등 전체적인 평가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과 같다. 정부는 평가 준비서에 포함될 조사 실시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 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평가 준비서가 큰 틀에서 마무리됐고, 평가 대상 사드 부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협의회 구성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방부,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정부가 민간 분야에 공문을 보내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찬반 대립'도 더욱 심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지난 10월에도 집회를 열고 기지공사 중단과 사드 철회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가 협의회 참여 인원 구성과 협의회 출범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도 이런 움직임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협의회가 구성되면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환경 조사 및 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본안을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하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종료된다.

물론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청회 등이 개최되지 않으면 평가 결과 발표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준비 기간이 이 정도로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면서 "사드 배치가 민감한 문제라서 정부가 신중히 고민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되어 작전 운용 중인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의 배치가 최종 결정된다.

관련기사

AD

정치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