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파행…"美, 원칙부터 차이"vs"韓, 부응 못해"

3차 회의 2일차, 약 1시간 만에 결렬…정면 대치 끝 美 먼저 협상장 떠나
양국 수석대표 잇따라 성명 발표·기자회견…이례적 장외전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정면 대치 끝에 파행으로 끝난 뒤 한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정오도 되지 않아 회의 종료를 알렸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5시쯤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훨씬 일찍 끝났다. 양측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미측 대표단이 먼저 협상장을 떠났고 결국 회의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은 이를 위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잇따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자국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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