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17일 태국서 회담…지소미아 논의 어떻게 될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오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지소미아와 관련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태국에서 고노 방위상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열린다.

회담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다. 정 장관은 회의에 참석차 이날 오후 태국으로 출국한다.

한일 및 한미일 회담에서는 23일 오전 0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노 방위상은 정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극적인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

정경두 장관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유지' 압박에 한국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에스퍼 장관이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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