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만난 文대통령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에스퍼 美국방, 공감 표하며 "日에도 해결 노력 요청할 것"…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커져
에스퍼 장관 SCM 참석 뒤 "방위비 분담금 공식 증액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한국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의 한일 간 협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 부로 종료된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했고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와 관련, 북측 반응 등에 대해 에스퍼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접견은 오후 4시부터 50분간 이뤄졌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방한한 에스퍼 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바 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직후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분담액을 50억 달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외교당국 간에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 국방장관이 나서 공식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상당한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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