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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확장재정정책 기조두고 공방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진행하고 있다.

확장 재정 정책이란 재정 팽창이라고도 표현한다. 국가가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재정의 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모두 오래전에 국가부도가 났어야 한다"면서 "확장 재정 정책을 빚놀이, 국가부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확장 재정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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