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혐의 11개 달해... 조국 전 장관도 4개 관여 의혹

검찰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 따라 조 전 장관 소환 가능성 높아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비리'란 단어까지 동원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4가지 혐의를,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업무상횡령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컴퓨터 하드 교체와 펀드보고서 약관 관련 증거 은닉 및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4개에 달한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 은닉 및 위조 교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 말 김 모씨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 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된 허위 사모펀드 약관을 자택에서 직접 수령한 것도 조 전 장관 본인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이 "실제 서울대에서 인턴을 했고, PB에게 전했던 말은 의례적 인사였으며, 사모펀드 약관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발급받은 서울대 인턴증명서와 관련해 실제 인턴 활동 및 관련 내용을 찾기가 어렵고, 증거 은닉 및 위조로 이익을 받은 주체가 조 전 장관 본인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잡힐 경우 정 교수 측에선 서울고등법원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김종근 변호사(56·연수원 18기) 등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같이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에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이라 검찰 측에서도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부장 검사등을 투입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조 전 장관의 소환 시점이 이번 주말쯤으로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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