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조국 2라운드는 공수처

여당 "국민의 명령" 한국당 "절대 불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간 조국 2라운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다. 여야는 17일 이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처리를 '국민 명령'이라 이름 붙이고 입법 속도전에 주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여권이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다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며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두고 민주당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가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주장했다. 옥상옥(屋上屋)인 공수처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고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시각이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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