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관료·전문가 "靑, 일방통행 국정운영 멈춰야"

전·현직 관료들 "청와대 주도 국정운영은 한계점 너무나 분명"
정치학자들 "청와대, 국민들 요구 정확히 직시해야… 민생문제부터 회복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조국 사태'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두 달 이상 국론분열은 정점으로 치달았고 국정은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남겨진 충격이 적지 않아서다.

전·현직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은 청와대는 진보진영과 핵심 지지층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조국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이 빚은 참사라며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전 고위 관계자는 15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 방향성은 물론 추진계획까지 아예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적,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부처는 결국 억지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소속 한 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처에서 완결할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맡기는 게 부처도 책임감있게 일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역할분담을 하고 핵심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다. 모든 결정이 일방적으로 한 쪽에서만 이뤄지면 다른 쪽 기능은 무력해진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방식은 조 전 장관의 의혹이 커지면서 집중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인사 문제'(28%)로 가장 높았고, 3위가 '독단적·일방적·편파적'(11%)으로 나타난 것도 이를 그대로 방증한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성숙해졌는데 이러한 여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국론분열로 증폭된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시해야 한다. 조국 사태에 밀려있던 민생문제부터 회복시키는 국정운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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