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국' 정국…野 불만·패스트트랙, 소용돌이 예고

사법·검찰개혁안 추진 합의도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화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진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화를 받으며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음에도 요동친 정국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 조 장관에 겨누던 '칼'을 대통령에게 돌려 책임론을 부상시킬 가능성이 크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조치를 둘러 싼 정치권의 논란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이 사퇴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포스트 조국 사퇴'로 국면을 전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사태'가 여지가 남아있다.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조국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해야 한다. 꼬리 자르기 하지 마라"며 후속 투쟁을 예고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안건 중 검찰개혁만 떼서 우선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안 우선 처리 카드를 꺼내들자 야당은 조 장관의 사퇴로 사법개혁의 수장이 당분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일 태세다.

여야 3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본격 논의에 나서기로 한 합의도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되레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성될 수 있다"고 점치기도 한다.

여권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밀어부칠 경우 야당을 반발을 사 정면 대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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