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 국민제안 간담회 개최

‘검찰권 분산’, ‘조직문회 쇄신’, ‘인공지능기술 활용한 사건배당’ 등 의견 나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법무부는 10일 조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열었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조 장관을 비롯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참석해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 15명의 의견을 들었다.

시민들은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달라',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국민제안이 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개혁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1천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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