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방안 마련 전격 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이 개혁 대상임을 밝히고 개혁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향후 검찰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강한 개혁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의 진영간 대결 국면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개혁방안을 내야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강조한 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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