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정책적 판단' 없다"

실무협의회 개최 “검증위 곧 출범”…부울경 반발 변수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6월 25일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6월 25일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 국무총리실이 조속한 시일 내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검증 대상으로 요구해온 '정책적(정무적)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입장 속에 검증위원에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3개월째 제자리 걸음인 재검증 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울경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첫 번째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부울경 부단체장, 총리실·국토교통부·환경부·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8월 가진 설명회에서 재검증의 전반적인 방향과 원칙, 시기, 검증기구 구성 등 '검증 로드맵'을 밝히고 이들 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를 해왔다.

총리실이 이날 '조속한 시일 내 검증위 출범'을 공언함에 따라 설명회에서 밝힌대로 4개 분과 약 20명 선으로 검증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 범위도 '정책적 판단' 없이 당초 부울경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이 문제를 제기한 ▷소음 ▷안전 ▷환경 ▷확장성 등 기술적인 부분으로 국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영남권 5개) 시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부울경은 이날 협의회에서도 '정책적 판단' 및 해외전문가 포함, 재검증 담당 기구로 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승호 부시장은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등 총리실이 약속한 대로 진행된다면 협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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