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경기와 또 엇박자냈다는 비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들어 4∼8월 5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고 진단한 바 있으며 경제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정부가 다섯달 연속 내린 것은 2005년 3월 그린북(최근경제동향) 창간 이래 처음이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679개사의 올 2분기 순이익은 16조원으로 전기 대비 20.7%나 감소한 상태이며 구미를 비롯한 전국 각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도 추락 중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의 뚜렷한 개선'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체감 경기'는 물론, 정책 당국의 판단과도 사뭇 다른 발언이어서 특정 통계만 동원하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전반 인식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지표와 관련해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명 이상 증가했고, 같은 달 기준 통계작성 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용직이 49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며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지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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