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7일 스타트…여야 격돌에 진통 예상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30일부터 국감
국정감사·예산 심사·선거제 등 현안 산적한데 '조국 후폭풍' 여전

지난달 30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선정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의 모습. 이날 위원장석에 앉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지난달 30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선정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의 모습. 이날 위원장석에 앉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이 "오늘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는 만큼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1분 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하며 회의장이 텅 비었다. 17일부터 열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이러한 '조국 정국' 2라운드가 벌어져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조국 정국'과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시급한 경제·사회 정책 입법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이 빠듯하지만 야당이 사활을 걸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국 대치 지속과 파행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7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3일부터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는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에 나선다. 또 다음 달 22일부터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펼쳐진다. 폭력 사태를 불사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개혁법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정기국회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조차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부하는 등 정기국회 보이콧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벌써 정치권에서는 피감기관이 이미 준비에 들어간 국정감사 일정은 조정이 어려운 만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이 1주일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를 의식한듯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만난 많은 국민께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여줬다"며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에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야당도 보이콧만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선 전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지난 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지만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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