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본격 시동… 패스트트랙 엄정수사 촉구

이인영 "검찰의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 요구… 한국당 책임 회피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결정된 다음날인 10일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면전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검찰 견제 수위를 한껏 높이면서 검찰의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와 피의사실 유포 정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당 의원들도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 의심은 기우이길 바란다"며 "열흘 안팎의 시간에 30여건이 넘는 피의사실 유포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30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한국당은 59명 전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사칭해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 기밀 유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야당의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등의 요구는 '정쟁'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이 항상 제일로 관심 있는 것은 정쟁만인 것 같다"며 "임명하자마자 나온 얘기가 국조와 특검, 해임건의안인데 정말 터무니없는 정쟁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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