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둘러싼 수사 놓고 여당과 검찰 충돌…여당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속도?

여당, 검찰 힘 빼기 위한 사법개혁 입법 서두를 듯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사법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줄지는 미지수여서 민주당이 야당에 어떤 카드를 내밀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해낼지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데다 조 후보자 임명 정국 속에서 앞으로도 여야간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청문 정국을 거치며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는 중이라 올 정기국회에서 정의당 등과 공조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8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180일을 머물러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사개특위가 지난달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 만큼 사법개혁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에는 앞으로 49일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180일'을 채우는 날이 다음달 26일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상황이라 법사위에서의 법안 심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 등에서 여당이 야당에 양보할 카드가 없지 않은 만큼 향후 여야간 '주고 받기 카드'가 성립하면서 빅딜이 이뤄진다면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예상외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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