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둘러싸고 강공 속도전은 자제하는 듯

문 대통령, 여론 추이 바라보면서 심사숙고 중...10일 국무회의 이전에는 결정 가능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태풍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태풍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 일단 '강공 속도전'을 유보하고 여론 추이는 물론, 여러 자문을 들으며 심사 숙고 끝에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6일로 끝났지만 8일에도 임명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만큼 8일 임명을 결정한 뒤 9일 임명장을 주고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를 국무위원 자격으로 첫 참석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8일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는 물론, 임명을 언제 결정할 것인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조사기관이 내놓은 여론 동향을 보면 '임명 반대'가 많아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되지만, 검찰 개혁의 정당성, 편향 논란을 부르는 검찰 수사 등을 감안할 때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건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도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10일)를 앞둔 9일 전격적으로 임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결정을 당분간 미루고 장고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송부시한 요청 뒤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당시, 1월 19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후에도 여야의 협상을 지켜보다 24일이 돼서야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 장관 임명까지 함께 미뤄지면서 국정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9일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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