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안 12.9% 늘린 530조 요구해 논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超)팽창 예산' 편성을 정부에 주문해 재정 악화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대외적 여건까지 악화하자 예산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천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면 증가율은 12.9%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요구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1조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경제전쟁이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확장적 예산편성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세수 증가세가 계속되기 어려운 데다 재정 수입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지난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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