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日, 제재관련 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에 조사의뢰"

"韓, 유엔 대북제재 결의 철저히 준수"
"우리 정부 잘못 없다는 결론 나오면 日 수출규제조치 철회해야"
"우리 정부 잘못이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日 위반사례도 조사해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유근 1차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유근 1차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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