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도 특별사면 없을 가능성 커

법무부 대상자 선정 실무작업 진행 감지 안돼…1∼2년차 광복절 때도 특사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인 2017∼2018년에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았다.

12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복적 특사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출입기자들을 만나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이번 광복절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3·1절 특사 당시에도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초부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광복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1절에 이미 4천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광복절 특사도 건너뛸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특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1절 특사 때에는 정치인이 한 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늘어날 수 있으나, 사면권 제한 기조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지난해 신년 특사(2017년 12월 29일 발표), 올해 3.1절 특사(2019년 2월 26일 발표) 등 두 차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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