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반칙과 특권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잡아야 기업 경쟁력 높아져"

"공공기관부터 모범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잡아야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다"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순환출자고리는 대부분 해소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이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성과와 관련,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며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국민의 이익을 키웠다"며 "협력업체에게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지급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며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방식을 비롯한 수평적 계약방식을 도입했고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하게 하고,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신속하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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