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평행 대치…"추경 지연전술 안돼" vs "北어선 국조"

日경제보복 문제 신경전…與, 초당적 협력촉구 vs 한국당 "與, 정치적 활용"
여야 3당, 방일단 파견에는 합의…추경 처리 본회의 일정 조율 진통

여야는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6월 임시국회가 회기 종료(19일)를 열흘가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 속에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면서 본회의 등 6월 국회의 남은 일정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선 여야가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정부 대응 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예결위원 구성을 미뤄 추경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국당이 아직 (예결위 위원) 명단을 제출 안 했는데 하루빨리 예결위 정상화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통과를 관철하고자 하지만, 대정부질문(9∼11일)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예결위의 본격적인 추경 심사는 1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우리가 제출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은 추경안 처리 이상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이라며 "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국정조사를 막지 말고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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