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분 대응' 기조 유지…전문가들 "냉철한 외교력으로 풀어야"

경제 전문가들 "감정적 대응 잠시 접고 대일관계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무역제한조치 관련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지역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철두철미한 외교적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맞불 작전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부가 신중 대응으로 기조를 정한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다만 일본의 조치로 국내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한일 양국 정부의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맞대응은 자제한 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정리한 자료를 조만간 재외공관에 내려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외공관에서 주재국 인사들에게 설명할 때 부각할 내용을 담은 자료로, 일본의 조치로 세계의 교역 질서가 어지럽혀져 그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 외교력이 시급한 방안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핵심 소재 국산화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 방안이다. 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면 경제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면서 "정부는 감정적 대응 보다 큰 틀에서 국제적 협조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감정풀이를 할 순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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