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국제사법 추세 역행하는 경제보복", 한국당 정부 대응에 비판

日 수출규제 관련 정치권 연일 비판 목소리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이라며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혁·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강제동원에 대한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 추세"라며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강제동원 해당 기업들에 의한 민간 배상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삼권분립에 따른 독립적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라는 것으로, 민주국가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핵심 먹거리,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4개월 여분의 재고를 마지막으로, WTO 제소 결과만 목빠지게 지켜봐야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진작 알았다'지만 대책은 없다는 청와대 정책실장, 앞으로 '잘 연구해보겠다'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력 외교부장관, '기업 너희들이 사전에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뭐했냐'며 타박하는 산자부까지. 문재인 정부 면면이 스펙터클이고, 손대는 건건이 국가 재난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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