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주요정당 원내사령탑 대거 교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내용 대폭 수정 전망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발하다 사개특위에서 쫓겨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원내대표 복귀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신환 의원에게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신환 의원에게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로 지난달 말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원내대표 가운데 3명(정의당 제외)이 바뀌었다.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주요 정당의 사령탑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3개 법안의 운명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이라는 틀 자체가 깨지진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의 내용은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먼저 공수처 설치법이 시험대에 오른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충돌을 빚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원내지도부에 의한 강제 퇴출) 사태의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원내사령탑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민주당 안은 안 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최대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도 산으로 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대신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신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14일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주도한 여당은 의원 정수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의 경우 '게임의 법칙'이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해야 개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정수 조정 논란이 가열될 경우 공직선거법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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