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후보기관 규모도 아직 미정…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력 용역 12월 발표 예정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관련 용역 결과가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 124개, 경기 30개, 인천 8개로 전체 공공기관 361개 중 약 45%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참여정부 이후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개 중 54개(51.4%)도 수도권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전기관 후보를 아직 제대로 추리지 않은 상태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론수렴과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가 심의를 통해 이전 기관을 최종 결정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는 2차 이전 기관 선정에 앞서 1단계 혁신도시 안착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성과 평가를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용역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이달 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결과 발표는 12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기존에 만들었던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연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가 성과가 좋지 않으면 그만해야 하는가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2차 이전기관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균형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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