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2, 3차 예타면제 해야" 국가비전회의Ⅱ에서 강조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예타면제사업을) 계속해 2차, 3차를 해야 한다. 지방이 잘 성장해야 (지방이) 문 닫지 않고 서울도 잘 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핵심 조언자인 송 위원장이 '제2, 제3의 예타면제'를 언급함에 따라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추가적인 예타면제사업 발굴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전라북도 등이 후원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가 12일 전북 전주에서 개막한 가운데 송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작심한듯 예타면제에 대한 비판을 두고 잘못된 시각임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총선 앞두고 선물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말 속이 터진다. 예타면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시·군·구, 시·도지사들의 요구사항이었다"며 "법제대로 개선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려 우선 해보자고 한 것이 예타면제"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어려운데 먼저 주는 것이 연대"라며 "사회연대에 (중앙)정부가 기여해야 한다. 이는 지방에 주는 선물이 절대 아니며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처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번 비전회의에는 이틀동안 전국 52개 학회 등 80개 유관기관, 4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비전회의는 지난해 제주도에서 개최됐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식인과 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학문 간 벽을 넘어 균형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공론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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