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활성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11일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과 대상사업, 재원조달,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이에 따라 지자체나 중앙부처 어디라도 손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추진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앞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지역발전투자협약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지역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지원해 주는 제도다.먼저 협약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했다.재원 조달은 상호 일정 비율을 분담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약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한다.협약안은 시·도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주관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아울러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해 경북 의성(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행복 포레스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사업 중이다.

2019-11-10 17:12:45

출처: 연합뉴스

황교안 원유철 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유승민은 못마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을 위한 당내 기구인 보수대통합추진단(가칭) 단장에 원유철 한국당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6일 공개적으로 보수통합기구 구성을 제안한 황 대표는 통합추진단 실무진에 홍철호‧이양수 한국당 의원을 배치한 데 이어 원 의원을 단장으로 내정했다. 한국당 측은 "황 대표가 통합논의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부터 원 의원이 보수통합의 중요 실무자 역할을 해왔다"며 "원 의원이 본인 의견을 강조하는 편이 아니기에 황 대표가 그를 신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원 의원이 단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그가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 및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과의 인연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유 대표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에 당선됐던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 유 대표가 사퇴한 뒤 원내대표를 이어받은 원 의원은 조 공동대표를 원내수석부대표로 지명한 바 있다. 즉, 한국당이 보수통합의 범주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등으로 넓힌 상황에서, 양측과 인연이 깊은 원 의원을 통해 양측 모두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유 대표 측은 한국당이 내정한 원 의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2015년 세월호법 시행령을 조정하기 위한 민주당과의 국회법 개정 합의안에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대표는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원 의원과의 러닝메이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유승민 측의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원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반감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한편 유 대표 측은 통합 협의체 구성을 중단한 상태로, 통합에 대한 황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두 대표 간 접촉이 언론에 흘러나갔고, 논의하지 않은 사안까지 공개됐다는 것이다.

2019-11-10 10:46:05

지난 7월 18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 연합뉴스

임기후반기 맞은 文대통령, 여야5당 대표와 만찬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0일 오후 청와대 만찬 회동을 한다. 이번 만찬은 최근 문 대통령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한 것에 대한 답례로,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됐다.이날부터 임기 후반기에 돌입하는 문 대통령이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협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번째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지난 7월 18일 회동 이후 115일 만이다.이날 만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청와대는 정무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진정성 있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회동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국정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 처리 문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기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골자로 한 대북정책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첫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인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도 예상된다.이에 앞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단 상주공간인 춘추관에서 브리핑 형식의 간담회를 한다.주요 인사 발표와 각종 정책 관련 브리핑을 목적으로 각자가 춘추관을 찾은 적은 있으나, 이들 '3실장'이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노 실장 등은 간담회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9-11-10 10:07:35

연합뉴스

전해철 이재명 지지에…'친문·친이' 화합 추측 이어져

지난 4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선처를 탄원했다.전 의원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다른 후보들로부터 나온 질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쏟아지는 질문 속 짧은 몇 마디가 과연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뒤엎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후 취임 1년 만에 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지역화폐 등 정책을 추진해 도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또한 지난달 28일 수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찬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까지 이 지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친문-친이' 세력 간 화합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조성됐다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 측은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이재명 지사가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11-10 10:07:14

[포토뉴스] 황교안 대표 "당 혁신·보수통합으로 내년 총선 승리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당 혁신과 보수통합을 통한 내년 총선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당 혁신과 보수통합을 통한 내년 총선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9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2019-11-09 21:17:49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좌파독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안성완 영상기자

한국당 '공수처 저지' 결의대회…"윤석열 수사 1순위 될 것"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1순위가 될 것입니다."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좌파독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이 행사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 윤재옥 의원, 김상훈 의원, 곽대훈 의원, 김규환 의원, 추경호 의원, 강효상 의원, 정태옥 의원, 김재원 의원,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은 다들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는 고양이 피하니 사자가 나타나는 셈"이라며 "검찰은 제도 하에 벗어나지 못하는 틀이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사관 등을) 임명해 대통령 말만 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지금 행정, 사법을 문재인 정권이 장악했다. 이젠 입법인 국회도 선거법을 개정해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독재 국가 아닌가. 이를 막아내기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역설했다.정태옥 의원은 공수처를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등에 비유하며 ▷좌편향 민변 변호사와 세월호 조사관으로 구성된 권력 앞잡이 기관 ▷입법·사법·행정부를 감찰·수사·기소하는 무소불위 권력 기관 ▷자기 편은 봐주고 정적은 탄압하는 인권 탄압 기관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위헌 기관이라 규정했다.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에게 쏠려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임기는 9년"이라며 "좌파 이념으로 똘똘 뭉친 수사관이 임명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수사관을 바꿀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다. 검찰개혁에서 수사와 기소의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공수처에는 모두 준다는데 이는 검찰개혁이 위선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공수처에는 강제적 사건 이첩권이 있다. 검찰이 조국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넘기라면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특히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 장·차관,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도 포함된다"며 "정권에 마음에 안 들면 감찰하고 수사,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 성창호 부장판사 1순위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김재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채택하면 한국당은 영원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 민주당 의석도 줄지만 이를 채택하면 정의당은 3배 이상 의석을 얻는다"며 "정의당은 민주당의 좋은 파트너다. 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도록 궁리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했다.이어 "선거법은 단순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뽑히는 것이 좋은 선거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말 복잡하고 표 하나에도 계산을 한참 해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석 수도 늘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좌파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지난 2일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간 대구, 대전·충남, 울산, 부산, 경북, 강원, 충북, 호남, 제주 등에서 전국 순회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11-09 15:21:06

전찬걸 울진군수의 '공산당' 발언 여부를 두고 울진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실과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신동우 기자

"군의회가 공산당?"…골프장 예산 두고 쪼개진 울진군

경북 울진에서 난데 없는 '공산당' 논란이 일고 있다.북핵 도발이나 간첩 이야기가 아니라 울진 원남골프장(이하 울진골프장) 예산 심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군수와 군의회의 대립 때문이다.이는 울진골프장 등 주요 예산 삭감 문제(매일신문 11월 6일 자 8면 등)를 두고 '전찬걸 군수가 군의회와 관련해 공산주의 발언을 했다'는 울진군의회의 주장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울진군의회는 지난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울진골프장 200억원 등 주요 예산 전액을 부결시켰다. 당시 심의 투표 결과는 전체 의원 7명 중 1명 반대, 6명 무효(기권)였다.이를 두고 전찬걸 군수가 지난달 말 울진군 확대간부회의에서 "(울진군의회)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1명이 반대한다고 부결된 것이 말이 되느냐. 왜 나머지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느나"고 직원들을 질타했다는 것이 군의회의 주장이다.이에 군의회는 지난달 31일까지 열린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매번 실과장이 들어설 때 마다 "전 군수의 발언을 들은 바 있느냐. 우리가 공산당이냐"고 물으며 논란을 증폭시켰다.지난달 31일 임시회 폐회에 출석한 전찬걸 군수에게까지 공산당 질문이 이어지자 전 군수도 맞대응을 하면서 막장 싸움이 심화됐다.울진군의회 한 군의원은 "군수의 공산주의 운운은 평소 군이 군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전찬걸 울진군수는 "그런 말을 결코 한 적이 없다"며 "왜 하지도 않은 말을, 그것도 나에게 직접하지 않고 실과장들에게 하는지 모르겠다. 군의회가 사실도 아닌 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임시회 폐회식에서 '사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찬걸 군수와 군의회 간의 막장토론을 열자'는 말까지 나오는 등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심지어 명예훼손 소송 관련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울진지역에서는 이들의 대립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태풍 '미탁' 피해 복구와 탈원전 관련 지역경기 침체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쏟아도 시원찮은 마당에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힘을 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울진지역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태풍 피해 복구였다"면서 "지역발전에 힘써야할 군과 군의회가 쓸데 없는 논란에 잡혀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11-08 17:37:56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예방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통신사들의 교류 협력체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 대표단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을 비롯해 OANA 17차 총회 참석을 위해 입국한 중국 신화, 일본 교도, 러시아 타스 등 28개국 32개 뉴스통신사(옵서버 3개사 포함) 대표단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임기 반환점' 문 대통령, 10일 여야 5당 대표 만난다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10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한다. 이번 회동은 최근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가 조문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청와대가 제안하면서 성사됐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5당 대표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지난 7월 18일 이후 115일 만이다.제1야당인 한국당의 황 대표는 다가오는 만찬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성과 있는 만남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오후 각 당에 회동 일정을 알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무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진정성 있게 여야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회동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회동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 따르면 10일 회동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 관련 여야 협상을 비롯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강 수석 태도 논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지난 7월 회동에서 90초간 단독으로 대화한 문 대통령과 황 대표의 만남이 특히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지난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했으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서 정부·여당과 날을 세우고 있다.이번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여야 협치'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등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이번 만남이 협치로의 극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크게 보는 정치권 관계자들은 많지 않다.

2019-11-08 17:07:51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이날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모 언론사가 촬영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 사진을 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 '북한 주민 2명 송환' 경위 조사 지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북한 주민 2명 송환'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정경두 장관의 조사 지시에 따라 문자를 보낸 경위 등에 안보지원사령부 보안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A 중령은 전날 정부 모 인사에게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국방부는 정 장관이 A 중령의 문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해상에서 선박 예인 등) 군사적 조치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면서 "북한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조치가 아니라 국방부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탈북민 강제북송'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부대변인은 "(사건처리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사건 선박을 이날 오후 북측으로 인계했다.

2019-11-08 17:07:39

정부가 8일 강선영(여군 35기) 준장을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 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선영 소장 항작사령관에…창설 20년만에 첫 여군 발탁

정부는 8일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를 통해 강선영(53·여군 35기) 준장을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에 여성 사령관이 발탁된 것은 창설 20년 만에 처음이다.강 장군은 60항공단장과 11항공단장,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에 이어 현재 항공학교장을 맡는 등 육군 항공 분야 전문가다.항공작전사령부는 육군 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야전작전사령부다. 1999년 4월 20일 육군 항공 작전의 지휘통제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각 부대에 분산 편성됐던 항공대를 통합해 창설된 부대로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로 꼽히는 아파치(AH-64E) 36대를 비롯해 코브라(AH-1S) 공격헬기와 500MD 등이 배치돼 있다.

2019-11-08 17:07:2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며 김순례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유승민 "전날 통화"…보수진영 통합 논의 '급물살'

내년 총선에 앞서 보수진영 단일대오 형성의 첫 걸음이 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통합논의가 양측의 신경전 속에 진도를 더해가고 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에도 '대의를 위해 일단 통합부터 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승민 변혁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통합 3원칙 구현이 먼저'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정치권에선 양측이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합을 위한 접점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황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유 대표와의 통화사실을 언급하며 "이제 대통합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대의를 우선하며 우리를 내려놓는 자세를 갖고 협의해 간다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통합 논의에 기대감을 표했다.특히 황 대표는 "우리 실무단이 구성됐고, 변혁 쪽과 연락해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며 실무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한국당은 홍철호·이양수 의원을 중심으로 당내 통합협의기구 실무팀을 만들었다. 두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세력과 한국당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비해 유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등 '3대 원칙' 선(先) 실천이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통합에 대한 한국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변혁 측 관계자는 "양측 통합여부는 유 대표보다는 큰 집 살림을 이끌고 있는 황 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황 대표가 3대 원칙을 당내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를 보면 그의 진정성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당 내 비당권파의 보수당 합류 움직임에 대해 '가고픈 갈 가되 뒷정리는 깔끔하게 하시라'는 뜻을 나타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보수당이)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발전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면서도 "통합 시계도 돌아가고 (변혁이) 신당 창당 기획단도 발족했으니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해주는 게 정치적 도의일 것"이라고 당적 정리를 요구했다.

2019-11-08 17:07:12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윤석열 앉혀놓고 "누가 총장돼도 공정수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동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공정하고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임무를 맡기기 위해 윤 총장을 임명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검찰 수사가 공정해지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106일 만에 윤 총장과 대면했으며 윤 총장 등 이날 참석자 모두와 개별적으로 악수를 나눴으나 다른 논란을 의식한 듯 말을 건네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이 다가가자 윤 총장은 깍듯하게 허리를 두 번이나 굽혔다.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언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정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며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발언,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등을 겨냥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08 16:59:48

김해영 "모병제, 시기상조"…與, 모병제 놓고 엇갈린 목소리(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8일 당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대 남성 공략을 위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전날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며 공론화에 나선 바 있다.이를 두고 이날 지도부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우려가 제기됐다.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며 "헌법 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모병제 도입의 총선 공약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주장했다.그러면서 "(모병제 도입 주장은) 민주연구원 연구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당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부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는 공식 논의한 바 없고,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모병제와 관련해 당청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데 이어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2019-11-08 16:24:06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사·특목고 폐지는 '8학군 성역화 정책'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8일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지적했다.그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다음주 중 교육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한다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소개했다. 그는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시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비전"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11-08 16:22:18

유은혜 "자사고·외고·국제고 59곳 일반고 전환 1조 소요 추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1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42곳 (전환에) 7천700억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19-11-08 16:22:02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0일 육군25사단 신병훈련소를 방문, 훈련병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핫키워드] 모병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7일 단계적 모병제(募兵制) 전환으로 정규군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모병제는 강제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집해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다.민주연구원은 인구절벽을 주요 근거로 들며 2025년부터는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현행 징병제 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강군 실현이 어렵다는 점도 내세웠다.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군 내부에선 분단 상황에서 안보 위협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병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모병제로 전환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 위주로 군에 가게 돼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9-11-08 16:04:0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전관특혜·불법사교육 바로 잡아야…채용 비리에는 무관용"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등을 겨냥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 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회복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각각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이어졌다.우선 "전관특혜를 첫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특별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불법 행위 엄단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9-11-08 15:53:24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윤석열 아닌 누가 총장돼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정착"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 이제부터의 과제"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검찰 수사가 공정해지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며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으로,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1-08 15:52:13

강선영 항공작전사령관. 국방부 제공

항공작전사령관에 첫 여군 강선영 소장…장군 인사

첫 여군 항공작전사령관이 탄생했다. 항공작전사령부는 육군 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야전작전사령부다.정부는 8일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강선영(여군 35기) 준장을 여군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시켜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했다.김주희(여군 35기) 대령은 정보병과 최초로 여성 장군에 발탁됐다.국방부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 중 강선영(항공), 김주희(정보), 정의숙(간호) 등 여군 3명을 선발해 여성 인력 진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에서 강창구, 김현종, 박양동, 박정환, 허강수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 등에 보임된다. 김현종 중장 진급자는 국방개혁비서관을 계속 맡는다.육군 강선영 준장 등 15명, 해군 유근종 준장 등 2명, 공군 박웅 준장 등 4명을 포함한 21명은 소장으로 각각 진급했다.육군 고현석 대령 등 53명, 해군 구자송 대령 등 13명, 공군 권혁 대령 등 11명을 포함한 77명이 준장으로 승진했다.국방부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위주의 균형 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박양동, 허강수 중장 진급자 등 비(非)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발탁하여 사관학교 출신 편중 현상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맡은 직책에서 마지막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복무한 인원을 다수 발탁했다"며 "앞으로도 우수자는 출신·성별·특기 구분 없이 중용되도록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11-08 14:17:18

황교안-유승민 어제 통화…보수통합 의견 주고받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전화통화로 보수통합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황 대표는 8일 '민부론(民富論) 후속입법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이 유 의원과의 통화를 묻자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유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다만 "대통합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협의를 하겠다"며 "대의를 우선하는, 그리고 우리를 내려놓는 자세를 갖고 같이 협의해간다면 많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 나오리라 생각한다"며 통합 의지를 밝혔다.황 대표와 유 의원이 직접 통화한 것은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부 인사를 한 차례 나눈 이후 처음이다.유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오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며 "보수재건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만들자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그러나 '탄핵을 묻고 가자' '의제에서 탄핵문제는 빼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며 "그리고 오늘 통화는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한국당이 실무협상팀(홍철호·이양수 의원)을 만들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대화창구로 삼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철호 의원은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시절 유승민 당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유 의원뿐 아니라 변혁 소속 의원들과 두루 친분이 두텁다.

2019-11-08 11:34:10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JTBC는 7일 뉴스룸을 통해 서대문구 구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측이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은 전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치매라더니…전두환 전 대통령 골프장서 스윙 포착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전두환 씨는 절대로 알츠하이머 환자일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100% 갖고 있다"고 밝혔다.임 부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대화에서 (전두환 씨가) 단 한 번도 저의 얘기를 되묻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한 번에 다 알아듣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명확하게 표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전두환 씨는 건강 상태를 봤을 때 강제 구인으로 통해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을 거라 본다. 사죄나 반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故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올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임 부대표는 전 씨를 만난 경위에 대해 "제가 대략 10개월 정도 전 씨가 골프 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동안에는 여러 번 좀 허탕도 치고 했는데 어제는 성공했다"며 "집 앞에 잠복도 여러 차례 했고 골프장에 찾아간 것도 여러 번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전 씨에 대해 "저렇게 정정한 기력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아흔 가까이 된 전 씨가 맞는지 저도 멀리서 봤을 때는 확신하기 좀 어려웠는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기력이 넘쳐 보였다"며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저는 어제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캐디들은 본인들도 가끔 타수를 까먹거나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씨는 본인 타수를 절대로 까먹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골프장 캐디들도 이 사람이 치매가 아니라는 점을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제가 계속해서 좀 추궁을 하고 본인이 답변이 궁색하다 싶을 때 되니까 '군대는 갔다 왔냐. 명함은 있냐.'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로 돌려버리더라"면서 "전 씨도 여러 가지로 반발의 모습을 보이고 저한테 '네가 뭔데 그래'라는 말을 했다. 이순자 씨는 한술 더 떠서 방송에서는 공개하기 힘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임 부대표는 "이 씨가 욕설하는 모습과 오디오가 담긴 영상이 있는데 이는 사실 공개하기가 부적절할 정도로 욕설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 있다"고도 덧붙였다.잠입 취재 위법 논란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 폭행이 있었다. (전 씨) 동행자 중에 한 분이 저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쳤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동료들도 폭행을 당했고 카메라도 파손이 됐다"며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11-08 10:32:07

정경두 국방장관.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모병제 검토 없어…장기적 관점서 준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공약 검토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검토해서 민주당에 전달했나'라는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정 장관은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인구가 많이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병력 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07 19:24:05

정부, 20대 北주민 2명 첫추방…"16명 해상살인사건 연루"

정부는 7일 북한 해상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동료선원들과 함께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또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둔기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김연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주민 2명을) 제압했다"며 이후 이들을 삼척항으로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정부 합동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진술했다"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추가 조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자해 우려'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중범죄자이고 흉악범죄자여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라며 "이번에는 흉악 범죄자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협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9-11-07 18:52:40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한국당 전직 대표들, 현직 대표에 일제히 쓴소리

자유한국당 전직 대표직 인사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작정하고 쓴소리를 쏟아냈다.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아껴왔던 비판을 해야겠다"며 "문제의 본질은 인적쇄신 그 자체가 아니라 당 지도부의 낮은 지도역량에 있다"고 황 대표를 겨냥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어 "바람직한 수준의 인적쇄신을 하고, 더 나아가 당 쇄신과 보수통합을 통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도역량이 보이지 않다보니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며 "조국 사태 이후 국민이 기대하는 쇄신과 통합의 움직임은 없었고 오히려 국민이 만든 승리에 당이 먼저 축배를 드는 착각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인물을 영입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도 이어졌다. 민심을 잘못 읽는 오독(誤讀)에 자신들의 그릇된 판단을 민심 위에 두는 오만(傲慢)이 수시로 더해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심판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은 한국당이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를 먼저 묻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이에앞서 홍준표 전 대표도 6일 황 대표를 겨냥해 "불편한 순간을 모면 하고자 내용도 없는 보수 대통합을 발표하기보다는 보다 진심을 갖고 열정으로 난국을 헤쳐나가라"며 "그것이 야당이 살길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식으로 당이 무기력한 야당으로 흘러가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강성 야당이 출현 할 수 있고 1985년 총선에서 망해버린 민한당이 될 수 있다"며 "계속 헛발질이나 하고 박근혜 정권을 망하게 한 십상시들이 날뛴다면 1985년 총선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2019-11-07 18:45:31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대구시 혁신성장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대구의 미래 신성장 사업의 추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의 미래 신성장 동력 제대로 굴러가고 있나? 대구시의회 집중 점검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7일 대구시 혁신성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물산업클러스터, 전기차 산업정책, 수소산업 육성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더불어 산업구조 변화와 자금난 등에다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쳐 악화일로인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이태손 시의원은 대구시의 전기차 산업 정책이 보급률 향상 등 양적성장에만 치우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투자, 충전시설, 서비스, 민원 갈등 극복 등 질적성장도 아울러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하병문 시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미흡한 사업 진행과 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정주여건, 접근성 개선에도 시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홍인표 시의원은 스마트시티의 핵심 테스트베드인 수성알파시티의 실속 없는 추진력을 질타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장상수 시의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태양열 발전 관련 연구시설과 지역업체의 미흡한 참여 원인을 물으며 정책적 보완을 주문했다.김동식 시의원은 대구시의 신성장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혁신성장국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대구시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9-11-07 18:45:22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15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공천 작업 스타트... 기획단 전체회의 열어 여성.청년 여론 수렴키로... 물갈이 등 모든 방안 논의 예고

자유한국당이 6일 첫 공천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4일 출범한 공천기획단은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간략하게 진행한 뒤 사실상 이날 정식 회의를 시작하면서 21대 국회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박맹우 사무총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2020 총선 디자이너 클럽을 만들기로 했다"며 "'우맘' 디자이너 클럽, '2030 희망' 디자이너 클럽 각 15명씩 구성해서 총선기획단 협의를 하는 데 조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우맘(womom)'은 구성원이 될 여성(woman)과 아이 엄마(mom)의 합성어다. 우맘 디자이너 클럽과 2030 청년들로 구성될 희망 디자이너 클럽을 아우른 '2020총선 디자이너 클럽'이 당 총선기획단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오는 14일에는 워크숍을 개최해 전문가 강의와 분과별 토론을 벌인다.다만 공천기획단은 현재까지 공천에 대한 큰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만큼 중앙당 기조를 봐가며 공천 기준 세부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중진 용퇴론'은 물론 '영남권 물갈이'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당내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7일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도 논의 과정에 담아낼 계획이다. '통합과 전진'은 이날 별도의 모임을 갖고 모든 우파진영을 포괄하는 '빅텐트론'과 중진'지도부 험지 출마 등을 촉구했다.한국당 초선 의원들도 이날 전·현직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후보군, 그리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의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열어 이같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44명 전원 명의로 발표했다.이만희 공천기획단 위원은 "기획단이 사실상 첫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낼 수 없는 처지"라며 "그렇다고 선거가 코 앞인데 마냥 늦출 수는 없는 만큼 여러 분야의 의견을 조율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공정한 공천룰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07 18:35:02

경산시 옥산동 경상북도체육회가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그간 경북도체육회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아왔지만 올 초 국민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민간인이 회장을 맡게됐다. 매일신문 DB.

기탁금 5천만원…민간 체육회장 선거 '돈잔치' 될라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정치선거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민간 체육회장 체제(매일신문 10월 18일 자 1·3면)의 기탁금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장·기초단체장 선거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서 '출마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대구시체육회와 경북도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기탁금 규모를 확정했다. 시·도체육회장 후보는 각 5천만원으로 정했고, 대구 8개 구·군은 2천만원 선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포항·안동·영천 등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는 2천만원으로 결정했다.앞서 대한체육회가 시체육회와 구·군 체육회에 전달한 기탁금 규모 가이드라인이 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이었다. 대한체육회장 후보는 7천만원이다.문제는 지자체장·기초단체장 선거와 비교해 체육회장 선거의 기탁금 액수가 같거나 더 많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구시장 후보의 기탁금은 5천만원, 구청장·군수 후보는 1천만원이다. 구·군 체육회장 기탁금이 구청장·군수보다 오히려 1천만원이 많은 셈이다.기탁금 환급 기준도 민간 체육회장이 더 까다롭다.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 체육회장 후보자는 2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대구시장·구청장·군수의 경우 15% 이상이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탁금과 환급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돈이 없는 사람과 지지 세력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출마하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체육회장 선거는 주민의 직접 투표가 아닌 체육회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탁금을 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면서 "더불어 선관위는 체육회 선거를 정치적으로 타락시키려는 행위를 엄정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시·도체육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은 현실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다. 후보자 등록서류에 기탁금 납입영수증을 포함하게 돼 있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등록서류 하자가 발생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경북체육회 관계자도 "현재는 기탁금·선거규약, 심지어 당선자 인증까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규약과 임원까지 인준 받아야 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라고 했다.※기탁금=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각종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할 때 담당 선관위에 내야 하는 금액. 일정 정도의 득표율을 얻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

2019-11-07 18:32:36

추경호 의원실 제공

통계청, 靑·대통령직속위에 증시 마감 전 미공개 자료제공 폭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대통령직속위원회(이하 대통령직속위)가 증권시장 마감 전 통계청으로부터 외부 공표 전 자료을 받은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대통령직속위 소속 민간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총 15건을 사전 제공 요청해 6건을 증권 거래 마감시간 직후인 오후 3시 30분에 전달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23건 중 3건만, 올들어서는 100% 증권 거래 마감시간 전에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위원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등 기업인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처럼 2017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사이 청와대와 대통령직속위가 통계청으로부터 증권 마감시간 전 공표 전 자료를 받은 예는 청와대가 110건 증가했고 비중은 62%로 늘었다. 대통령직속위는 39건 증가했는데 정권 초반에는 증시 마감 전에 자료를 받은 비중이 66% 수준이었지만 2019년 8월 현재는 통계 자료 전체를 마감 전에 받고 있다.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대통령직속위는 통계청의 통계 공표 전 사전 제공 기관이 아니었다. 현재 사전 제공 기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이 추가되면서 29곳으로 2016년 7월과 비교해 12곳 늘었다.추 의원 측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민간위원들은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탓에 이러한 자료가 사적으로 쓰여도 알 길이 없다"고 했다.

2019-11-07 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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