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어떤 자살은 가해" 발언에 '이소정 KBS앵커 하차' 국민청원

"어떤 자살은 가해" 발언에 '이소정 KBS앵커 하차'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KBS 뉴스9'을 진행하는 이소정(44) 앵커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27일 오후 'KBS 뉴스9 이소정씨 하차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KBS 뉴스9의 이소정씨는 공영방송 앵커 역할을 함에 있어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 형태의 가해였다'라고 말을 해 현재 경찰에서 확인 중인 사안을 소설의 한 문구로 시청자를 확증 편향에 이르도록 해 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해당 청원글은 2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앞서 이 앵커는 지난 16일 KBS 뉴스 9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소설가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의 내용 가운데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라는 문장을 소개했다.그러면서 "누군가의 죽음이 살아남은 이에겐 돌이킬 수 없는 가해가 된다는 의미"라며 "이 문장이 수없이 공유됐다는 건 그만큼 공감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뜻이다. 진실의 무게는 피해자가 짊어지게 됐고 피해자 중심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려하던 2차 가해도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4년간 뭐 하다 이제 와 그러냐는 한 방송인의 발언이 논란이 됐고, 한 현직 검사는 팔짱 끼면 다 성추행이냐는 비아냥을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진실을 찾아가는 것.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이 앵커는 조사 중인 사안임에도 박 전 서울시장 뉴스에서 피해호소인의 입장을 첫 꼭지에 다루고 마지막 꼭지에 한 문구를 인용했다"면서 "한 문구만을 들어내어 사용하여 마치 모든 사안이 결론이 난 것처럼 시청자가 생각하도록 보도했다"고 말했다.청원인은 또 "박 전 시장의 임기 중에 발생한 고소인의 성추행 고소와 사망 경위는 경찰 등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방송해 사법부의 판단이 이르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고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했다.해당 방송이 나간 뒤 친여(親與) 성향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앵커의 하차 및 KBS 뉴스 폐지까지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또 이 앵커 하차 요구 국민청원글이 올라오자 링크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방송이 나간 뒤 친문·친여(親與)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과 트위터 등에서는 해당 방송 내용을 알리며 이 앵커의 하차와 KBS 뉴스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2003년 KBS 기자로 입사한 이 앵커는 지난해 11월부터 뉴스9를 진행해왔다. 지상파 최초로 평일 메인뉴스의 메인앵커로 여성이 발탁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2020-07-28 09:34:31

8월부터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인하

8월부터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인하

정부가 8월부터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천재지변과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린다.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춘다.이를 토대로 정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20-07-28 09:34:07

[속보] 통합신공항 후보지 문제 논의 중인 경북 의원들

[속보] 통합신공항 후보지 문제 논의 중인 경북 의원들

2020-07-28 08:11:11

김정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우리 안전 영원히 담보"

김정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우리 안전 영원히 담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휴전) 67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 연설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6·25전쟁 이후 70년이 "결코 평화 시기라고 할 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었다"며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남들 같으면 백번도 더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로 역경을 뚫고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 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언급, 핵 보유를 정당화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 반동들과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변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며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해 자신감을 피력했다.그는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선 "제국주의", "침략성과 야수성" 등 거친 단어를 사용했지만, 혈맹으로 일컫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 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과 노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아울러 전쟁노병들의 삶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모든 세대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전체 인민이 노병 동지들을 자기의 친부모로 따뜻이 정성 다해 모시는 것을 숭고한 도리와 의무로 간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7-28 07:46:57

포항지역 국회의원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악 반대 나서

포항지역 국회의원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악 반대 나서

포항지역 국회의원 두 명은 27일 정부가 포항지진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명시한 '포항지진특별법'을 완전히 왜곡한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포항북)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은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병욱 통합당 의원(포항 남울릉)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이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의원은 피해주민들이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지원 한도'비율을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0-07-27 19:00:22

홍준표 "국방부, 신공항 선정시한 늘려라"

홍준표 "국방부, 신공항 선정시한 늘려라"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한을 3일 앞두고 열리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31일로 돼 있는 선정 시한을 늘릴 것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29일로 예정된 정경두 국방장관과 김영만 군위군수와의 만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홍 의원은 27일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은 대역사에 대한 국방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신공항 부지 선정이)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결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홍 의원은 이전지 선정의 마감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날짜를 다투면서)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잘못 되었음을 짚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홍 의원은 이어 "군 공항 이전이라는 중요한 국책사업 추진을 앞둔 국방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역 내 불협화음 뒤에 숨어 사업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안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 대구공항을 지역구에 두고 있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을)도 일전을 벼르고 있다. 강 의원은 "국방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협상 카드 외 특별히 내놓을 것이 뭐가 더 있겠느냐"면서도 "사업 무산에 따른 대구경북의 시간적·심정적 손실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통합신공항 사업을)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7 17:55:44

'행정수도' 엇박자·막말…이해찬 총기 어디갔나

'행정수도' 엇박자·막말…이해찬 총기 어디갔나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가 어수선하다. 당장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도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돌다리를 두드리듯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발걸음을 떼려는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이견으로 해석되면서 '이해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들린다.문제의 발언은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지난 24일 정책아카데미 강연과 토크콘서트 과정에서 나왔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는 하나 '너무 나갔다'는 게 당내의 시각이다. 여권의 기류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특별법 제정' 방안이 우선이다.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의중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전략가이자 탁월한 정무감각을 발휘해온 과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입장이 나올 지 이목이 쏠렸음에도 행정수도와 관련해선 입을 아예 열지 않았다. 민주당은 "말꼬리 잡기보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으나 지역감정 조장 논란에 행정수도 이전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곤혹스런 모습이다.임기 종료 한달을 앞두고 가뜩이나 이 대표의 '막말'로 부담감을 호소해온 당으로선 마지막까지 초긴장의 시간을 보내야 할 판이다. 정책아카데미에서 '서울은 천박한 도시'로 비유한 것을 놓고도 구설이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 전에는 '부산은 초라하다'고 해 야권에서 '부초서천'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놓고는 기자를 향해 '후레자식'이라고 하거나 고소인을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해 거센 반발을 샀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한국 사람은 베트남 여성들을 아주 선호하는 편"이라는 발언은 장애인과 이주여성 비하 논란을 키웠다.급기야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 (정계에서) 은퇴를 하시는 분이지 않느냐"며 "너무 긴장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서는 일이 빚어졌다.

2020-07-27 17:41:41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논의 본격화…정진석 "차기 대선 꼼수"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논의 본격화…정진석 "차기 대선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추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2020년을 행정 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로드맵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추진단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수도 로드맵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국민적 지지를 모으고 국회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여야 합의를 통한 신행정수도특별법, 개헌, 국민투표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TF는 이를 고려해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추진 과제를 정할 예정이다.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규정하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라고 압박했다.정진석 통합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여권이 차기 대선을 수도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2년 대선 전략이란 거대한 틀 안에서 저들이 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며 "지지율 하락 속에 치러질 2022년 대선을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 수도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의견을 자꾸 내는 이유는 저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도이전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민주당 대표는 (수도이전이) 헌법 사항이라 얘기하고,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로도 옮길 수 있다고 오락가락해 국민이 많이 현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서울이) 천박한 곳이니까 수도를 옮겨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파리의 센강과 한강을 비교한다"며 "이해찬 대표께서 도시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20-07-27 17:38:14

구미, 신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미 등 6개 지역 일원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회의를 열고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강소특구는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역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육성하는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지정되면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지정 지역에 대해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각각 보유한 혁신 자원을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연계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구미는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지역 소재 대기업·중소기업 등 민간수요처와 협업해 민간 수요 반영, 판로개척 지원 등 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한다.과기정통부는 6개 강소특구에서 2025년까지 직·간접 효과로 기업유치 1천767개, 고용창출 1만3천771명, 매출증대 34조2천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정된 강소특구의 성과와 향후 지정 및 운영방향,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 방향도 보고됐다.향후 강소특구 최대 지정 개수는 17개로 한정하고 수도권의 경우 1광역 1강소특구를 원칙으로 정했다.앞으로 강소특구를 종합 평가해 특구별 예산 차등 배분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강소특구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7 17:30:00

추미애 "검찰 수사심의위, 검찰총장 입김이 관여될 수도"

추미애 "검찰 수사심의위, 검찰총장 입김이 관여될 수도"

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인적 구성이) 깜깜이라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조치를 내렸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추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검찰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검찰 예규가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명실상부하게 검찰 수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수사심의위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조치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심의위 의견과 관계없이 중앙지검 측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심위 자체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소위 기각하면서 (이 생각이) 더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당대표로 나서는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26일 검언유착 의혹은 공위공직자수사처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감안하면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포렌식이 필요한데, 그 과정도 없이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07-27 17:25:44

'청문회 저격수' 박지원 향한 통합당의 한방?

'청문회 저격수' 박지원 향한 통합당의 한방?

고위 공직후보자 9명을 낙마시켰던 '청문회 저격수'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27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선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대북송금 합의서'와 '학력위조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4·8 남북 합의서에서 당시 특사였던 박 후보자가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보내는 내용의 '비밀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건 사본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박 후보자 서명과, 북한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이 담겼다.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박 후보자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서를 보면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문건에 서명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이에 박 후보자는 "문건 어디에 5억 달러가 들어가 있느냐.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주 원내대표는 "합의서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인도 (박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다른 문건에 대해선 기억도 없고 (서명) 하지도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또한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겁박'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박 후보자에게 "2000년 권력 2인자일 때 단국대 학력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자료로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박 후보자 단국대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공세를 펼쳤다.그러자 박 후보자는 "학적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며 학적부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급기야 하 의원이 전해철 정보위원장에게 "(후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한다"며 제지를 요청했고, 박 후보자는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대답을 한다"고 맞섰다. 또 박 후보자는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라며 "그 당시 단국대 학칙을 모르니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에 가서 물으시라"고 했다.

2020-07-27 16:51:16

"김부겸 지지" 대구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36명 선언

"김부겸 지지" 대구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36명 선언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36명이 27일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회의원 지지를 선언했다.김성태·김동식·강민구 대구시의원을 비롯해 대구 8개 구·군의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3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라는 김대중·노무현의 꿈을 이어가려는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절박함의 표출"이라며 김 전 의원 지지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2012년 경기도 군포를 떠나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김부겸은 당시 여당의 거물인 이한구 의원을 상대로 선전했지만 아깝게 낙선했다"며 "2년 후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다시 도전해 역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들 중 가장 많은 득표인 40.33%를 획득함으로써 대구 민주당 기초의원 당선자를 3배 이상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또 "대구 민주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1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하기 시작해 2006년 2명, 2010년 4명에 이어 김부겸이 대구시장에 나선 2014년에는 13명, 지난해에는 55명까지 당선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어 "김부겸의 낙선으로 이제 막 대구에서 새 정치의 싹을 틔우려는 그간의 노력을 하루 아침에 포기할 수 없다.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더욱 뭉쳐야 하고 그 구심점은 현실적으로 김부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대구민주당 지방의원 36명은 김부겸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2020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0-07-27 16:46:56

정부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소음보상 위한 세부기준 마련 나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대구공군비행장(K2)의 경우 항공기 이륙 시 최대 소음치 평균을 기준으로 저녁에는 3배, 야간에는 10배의 가중치를 둔 소음도(WECPNL)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국방부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군소음보상법의 11월 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진행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보상이 시급한 우선순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군소음보상법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보상금 지급에 앞서 피해 지역별로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국방부는 올해 11월 27일부터 보상금이 본격 지급되는 2022년 이전까지 발생한 보상금의 경우 추후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0-07-27 16:45:55

"천박한 도시" 발언 이해찬의 '고귀한 투자'?

"천박한 도시" 발언 이해찬의 '고귀한 투자'?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귀한 투자'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2012년에 산 세종시 단독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다.민주당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추가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7일 국회 공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월 배우자 이름으로 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으로 3억5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미곡리 51-4번 일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합한 가격이다.이 대표는 2012년 총선 당시 서울에서 세종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이후 2014년 재산신고 때 전동면 미곡리 51-4 일대 전(밭) 1천528㎡를 1억3천86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신고했다.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합한 가격이다.이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875.00㎡의 밭과 653.00㎡의 대지(건물 172.53㎡), 18.00㎡의 창고 등을 갖고 있다.정부 공시지가 기준 미곡리 51-4(653.00㎡)는 2013년 1㎡당 2만1천400원이었으나 올해 8만6천원으로 4배 넘게 올랐다. 밭으로 쓰는 51-6번지(875.00㎡)는 2015년 2만4천500원에서 4만2천600원으로 약 1.7배 올랐다. 건축비와 세종시 일대 지대 상승효과 등을 고려해도 7년여 사이에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이 대표 자택 일대 부동산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 전동면은 건설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본선과 오송 지선이 통과할 예정이고, 나들목(IC)도 계획돼 있다. 여기에 기존 경부선 KTX고속철도 인근에 있다.한편, 이 대표의 미곡리 땅은 2016년 '퇴비 갑질'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이웃이 991㎡ 땅을 경작하며 15t 돼지 분뇨를 살포했는데 악취가 나, 이 대표가 세종시청에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2020-07-27 16:14:04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9주 연속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9주 연속 내린 44.4%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5일(7월 4주차) 동안 전국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4.4%로 집계됐다. 5월 3주차(62.3%) 이후 9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반면 부정 평가는 52.2%로 전주보다 1.2%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내린 3.3%였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7.8%포인트였다.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전주 격차는 6.2%포인트였다.권역별 지지도는 광주·전라에서 6.2%포인트 내린 67.7%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진 것이다. 대구경북은 오히려 3.9%포인트 오른 33.8%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5%,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은 4.7%, 열린민주당 4.4%, 국민의당 3.7%, 무당층 15.4%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YTN의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4.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2020-07-27 16:10:55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 방지 3법 발의…경제 위해"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 방지 3법 발의…경제 위해"

홍준표(대구 수성을) 무소속 의원은 27일 노동조합비를 고유 목적에만 쓰도록 하고, 500인 초과 사업장 노조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만 대의원·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정부 입법에 대응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홍 의원은 쟁의행위 중 사업장에 대체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한 파견로자보호법 개정안, 노조 대표자의 재산 신고·공개를 명시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홍 의원은 이들 법안을 '강성 귀족노조 방지 3법'으로 이름지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장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2020-07-27 16:08:34

공익신고 지급 23억원에 공공기관 회복액 239억원

공익신고 지급 23억원에 공공기관 회복액 239억원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자 131명에게 23억 6천476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고,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39억 2천833만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부패·공익신고 제도를 활용해 보상금의 10배가 넘는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한 셈이다.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중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보상금 15건에 대해 2천491만원을 지급했다.권익위는 지난 20일에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2억2천2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3억6천여만원에 달한다.A씨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해 보상금 8천789만원을 받았다.근무하지 않은 지인 등을 허위로 등록하고,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수를 부풀려 강사료 등 여성·아동분야 보조금을 가로챈 단체를 신고해 보상금 1천425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B씨는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패소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신고해 보상금 1천248만원을 받았다.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C씨에게는 7천11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D씨에겐 보상금 2천154만원이 주어졌다.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밝혔다.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2020-07-27 16:07:35

박병욱 회장, 재대구 의성 향우회 5대 회장 취임

박병욱 회장, 재대구 의성 향우회 5대 회장 취임

박병욱 달인식품'달인의찜닭 회장이 지난 23일 대구 웨딩비엔나 컨벤션홀에서 열린 재대구 의성 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약 30만명에 이르는 의성군 출향인들의 모임인 재대구의성향우회는 어느 향우회보다 단합이 잘 되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 배광우 의성군의회의장, 김상훈 국회의원, 김용판 국회의원,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류한국 서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박순복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래지식포럼 원장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신임 박 회장은 "대구 각 구청 각 단체 향우회를 연합화해 13개 단체를 모았다"며 "오랜 세월 속에 많은 향우회원들의 바람이었던 일을 일을 완성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재대구의성향우회가 큰 단체로 거듭나게 됐다. 앞으로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한 인적 자산 증대에 목적을 두고 대구사회 각 분야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한편 향우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7 16:05:58

민주 시당위원장 선거, '2강' 후보들 막판 '대세론' 신경전

민주 시당위원장 선거, '2강' 후보들 막판 '대세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에 나선 김대진·정종숙 후보가 27일 서로의 '대세론'을 주장하며 뜨거운 신경전을 벌였다.최근 시당위원장 후보 공모 접수 결과 김'정 외에 이진련 시의원(비례)이 등록해 놓은 상황이다.이낙연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 후보 측은 대권 유력 주자의 후광 효과를 보고 있다며 시당위원장 선거 낙승을 장담했다.정 후보는 이날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저쪽(김대진 후보)이 절반을 넘던 처음 구도가 급변해 5(김대진)대 4(정종숙)대 3(중도) 정도로 바뀌었다. 중도는 반김부겸 성향으로 분석되는 만큼 대세는 제 쪽으로 기울었다"고 주장했다.이낙연 캠프의 중심인물이면서 정 후보를 적극 돕고 있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도 "민주당 비례대표 19번인 정 후보는 21대 하반기 원내 진입을 예고해 둔 상태다. 원내 인사가 시당위원장이 될 경우 그 위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현실을 지역 당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 후보의 상승세는 크게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맞서 김 후보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만으로 선거판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원들은 김부겸이 그동안 대구에서 해온 노력과 성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제 선거 때마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정치권 인사들은 사라져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젊은 일꾼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29일부터 나흘간 권리당원'전국대의원을 상대로 온라인'ARS 투표로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 결과는 다음 달 2일 대구에서 열리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공개된다.한편 이날 이진련 후보도 "최초의 지역내 이낙연 지지 조직인 포럼 '화합과미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전당대회는 물론 중앙 캠프 조직에서 대구경북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응집력을 확대해 왔다"며 승리를 확신했다.

2020-07-27 16:05:52

정부, 안전사고 예방 등 폐수처리 관리 강화

정부, 안전사고 예방 등 폐수처리 관리 강화

환경부는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어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을 유입하는 사업장은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개정안은 또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폐수 처리 시설을 정기검사하는 주기와 기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내용도 개정안에 규정됐다.아울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 내려질 행정처분의 기준이 수립됐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됐다.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0-07-27 14:09:08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공익직불금 연내 지급 완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공익직불금 연내 지급 완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금 제도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익직불금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돌아가도록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마치고 연내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해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농식품부는 기존의 농정에서 농업은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고 농업인은 농산물 공급자의 역할을 했다면 현 정부에서의 농정은 농업의 가치를 공익으로 확장하고 농업인은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의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운영과정 상의 문제는 충분히 자료를 축적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농업을 선택하는 2040세대는 우리 농업의 희망"이라며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심층 창업 컨설팅을 지원해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농지은행 매입 방식을 다양화해 청년농업인 공급물량을 지난해 1천697㏊에서 올해 2천240㏊로 확대하고 맞춤형 농지와 시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코로나19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도 보고했다.코로나19 여파로 화훼·친환경·외식·수출 분야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입국이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작목 생산에도 어려움이 생겼다.이에 농식품부는 직접 피해가 발생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709억4천만원을 긴급 지원했다.농식품부는 긴급지원에도 계속되는 농식품 분야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가 경영 안정과 내수진작 등에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농가에 대한 농업정책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농신보기금을 출연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다음 달부터는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외식·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아울러 김 장관은 "밀과 콩의 국내 적정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교역 여건 악화에 대비해 국내 비축을 확대함으로써 식량안보를 튼튼히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면서 저밀도의 분산화된 생활방식에 대한 수요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농촌이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열악한 주거 여건, 부족한 생활 인프라, 난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농촌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0-07-27 14:08:52

文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文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45분경 이인영 통일부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인영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국회의원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이다. 이 신임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며 27일부터 통일부 장관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앞서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자료제출 미흡 등을 비판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이 신임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통일부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장관이 관료주의적 관행을 원치 않아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취임 인사를 전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20-07-27 13:19:10

주호영 "北에 5억불 송금 문건있어"…박지원 "서명한적 없어"

주호영 "北에 5억불 송금 문건있어"…박지원 "서명한적 없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나는 관련되지 않았다"며 적극 부인했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북한과의 이면합의서를 공개해 박 후보자의 대북송금 의혹을 이어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불법송금한 관계가 없고, 2000년 6.15 남북정상 회담 때 정부 돈이 1달러도 들어 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금강산 관광 등 7가지 사업의 대가로 현대가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며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계좌를 활용했다는 혐의로 판결을 받았지만, 저는 어떤 계좌를 통해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저는 북한에 불법송금한 관계가 없다"며 "저는 개입하지 않았고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밀사 특사할 때도 북한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단호히 거부를 했다"고 해명했다.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대북 특사로 활동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했다.그러나 이후 현대그룹이 북한에 4억5천만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이 중 남북정상회담에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2003년 6월 18일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직권남용,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시 박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이면합의서를 공개하며 대북송금 의혹에 다시 불을 지폈다. 주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전 합의내용을 담은 '4.8남북합의서'의 비밀합의서라며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문건을 내보였고, 여기에는 "남측은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동안 25억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달러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과 함께 박 후보자의 서명이 담겨있었다.주 원내대표는 "만약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자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 된다"며 "본인의 서명한 사실이 정말로 없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2020-07-27 13:14:33

[속보] 주호영, 남북 비밀합의서 공개…"5억불 제공 내용 담겨"

[속보] 주호영, 남북 비밀합의서 공개…"5억불 제공 내용 담겨"

27일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송금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4.8 남북합의서의 비밀합의서를 공개하며 "남측은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동안 25억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달러를 제공한다"는 부분을 읽었다.4.8 남북합의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대북 특사 자격으로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사전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다. 주 원내대표는 "여기 후보자 서명이 있다"고 주장했다.박 후보자는 처음 문건을 보고 "거기에 내가 서명했냐"고 반문한 뒤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주 원내대표가 어디서 그런 문건을 구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사인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2020-07-27 12:17:01

합참 "월북자 유기 가방 확인…강화도 일대 출발 추정"

합참 "월북자 유기 가방 확인…강화도 일대 출발 추정"

합동참모본부(합참)은 27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24) 씨가 강화도 일대에서 출발, 군 감시망을 피해 철책 밑 배수로를 통해 탈출 후 헤엄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했다.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인원이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해당 인원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재까지 군 당국은 김씨가 월북하면서 철책을 직접 뚫었다기 보다는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철책 자체엔 과학화경계장비가 설치돼 있으나, 배수로의 경우 감시망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군 당국은 전날 북한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이후 유력한 월북자로 24세 김모 씨를 특정해 조사 중이다.김씨가 월북한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 교동도 등 한강 하구 일대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1.3∼2.5km에 불과해 탈북민들이 물때에 맞춰 수영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곳이다.김씨는 2017년 탈북할 당시에도 한강 하구를 헤엄쳐 교동대교를 통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7 11:38:52

안철수 "문 정권, 실력없는데 태도마저 불량"

안철수 "문 정권, 실력없는데 태도마저 불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7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 관계자 등을 향해 "실력이 없는데 태도마저 불량하기 짝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자랑을 할 때마다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서울은 천박'하고 '부산은 초라'하다는 여당 대표의 말은 한마디로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며 "대통령의 말은 신중하고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 대표의 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탈북자의 재입북 보도와 관련해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의 북한 이탈자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재입북했다고 한다"며 "종합하면 경찰이 성범죄 혐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그러니 코로나19 방역도 할 수 없었던 거라 경계도 치안도 방역도 모두 엉터리였던 셈"이라고 주장했다.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주무장관이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아파트값이 더 폭등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야기하니 세종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다"며 "이제 제발 그 입 좀 다물면 안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7-27 09:51:07

문 대통령 지지도 44.4%… 9주 연속 하락세

문 대통령 지지도 44.4%… 9주 연속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9주 연속 내린 44.4%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5일(7월 4주차) 동안 전국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4.4%로 집계됐다.이는 5월 3주차(62.3%)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다.반면 부정 평가는 52.2%로 전주보다 1.2%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내린 3.3%였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7.8%포인트였다.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전주 격차 6.2%포인트에 대비해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권역별 지지도는 광주·전라에서 6.2%포인트 내린 67.7%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은 3.9%포인트 오른 33.8%로 나타났다.연령대로는 20대(36.8%)에서 6.9%포인트, 60대(34.8%)에서 5.8%포인트 전주보다 내렸다. 다만 30대(51.6%)에선 9.0%포인트 오르며 50%대를 회복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5%,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은 4.7%, 열린민주당 4.4%, 국민의당 3.7%, 무당층 15.4%로 조사됐다.전주 대비 지지도 변화는 더불어민주당이 2.2%포인트, 미래통합당 0.7%포인트 각각 올랐다.이번 조사는 YTN의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27 08:11:50

1인시위 나선 김정재…"포항지진 100% 보상하라"

1인시위 나선 김정재…"포항지진 100% 보상하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하루 앞둔 26일 김정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 북)이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이날 김 의원은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대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같은 해 4월 김 의원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27일부터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다. 내달 중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1년간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하지만 정부 측은 "조사된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6 18:22:03

'태안 밀입국' 고작 두 달인데…군, 이번엔 '월북'도 몰랐다

군 당국이 26일 북한이 보도한 탈북민의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계태세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군이 태안 해상을 통한 중국인 밀입국 사례로 뭇매를 맞은 지 고작 두달여 만에 대북 감시태세 전반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데 따른 조치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전했다.3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지난 1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는 주장이다.이와관련,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군은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은 물론 청와대와 통일부는 일제히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그러다 오후 들어서야 월북자 발생을 공식화하며 입장을 바꿨다.군 당국과 관계기관은 북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 남측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압축해 현재까지 유일하게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24세 김 모 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로선 구체적인 입북 경로와 경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군이 북한 보도가 나오기 이전까진 월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합참이 이날 "우리 군은 감시장비 녹화영상 등 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합참 전비검열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힌 점도 이러한 정황을 방증한다.군은 일단 현재까지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뚫고 월북했을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월북한 김씨는 3년 전 탈북 당시 수영으로 도강해 강화도를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는데, 군은 이번에 북측으로 넘어갈 때도 한강 하구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군의 경계태세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해 6월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군은 북한 목선이 해안 레이더에 포착됐음에도 이를 반사파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지난 4∼6월에는 태안 앞바다를 통해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최소 세 차례 밀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당시에도 인근 해상에서 군 감시장비에 밀입국용 보트가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반 레저보트 등으로 오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군은 전 해안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월 4일자로 전 군에 대비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그러나 지침이 하달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해·강안 경계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월북 사례 발생 자체만으로도 서부전선 전반의 감시태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할 부대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2020-07-26 18:03:22

영덕 은어축제 취소…축제용 은어 일반 판매

영덕 은어축제 취소…축제용 은어 일반 판매

경북 영덕군은 지역의 여름 대표 축제인 '2020 영덕 황금은어축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면 취소됨에 따라 영덕황금은어생태학습장에서 양식해온 은어를 하계 휴가기간 중에 일반에 판매하기로 했다.26일 영덕군에 따르면 판매상품은 튀김용 은어와 구이용 활어 총 4만마리이다. 시중가 50% 수준인 1kg당 1만원에 판매한다. 8월 3일부터 14일(주말 제외)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품면 영덕황금은어생태학습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영덕군은 올해 황금은어 82만마리를 생산해 78만마리를 오십천, 송천 등 지역 주요 하천에 방류했으며, 이번에 판매하는 4만마리는 축제용으로 양식 중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축제 취소에 따른 아쉬움이 이번 현장 판매로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며 "맑은 공기를 머금은 황금은어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26 1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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