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성해 총장 "정 교수 전화한 날 조국 후보 거짓 종용"

"사실 그날 정 교수가 저한테 전화해서 조국 교수를 바꿔줍디다."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부터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전화로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고 폭로했다.조 후보 딸 표창장 논란 이후 최 총장이 조 후보와 통화했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총장은 5일 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날 조국 교수를 바꿔줬다"고 밝혔다.이어 "(조 후보가)'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부인 문제이고 조 후보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제가 정 교수를 시켜 예산을 따내려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을 접하고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또 "그가 야망을 갖고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것 때문에 (그동안)통화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최 총장은 "(그 전에)통화한 적은 없고,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딱 한 번 정 교수를 통해 카톡을 보낸 적이 있다"며 "조 후보가 오버하고 하는 것을 보수 진영에서 비아냥거리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최 총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통화에 대해서는 "팩트체크하고 그런 얘기다"며 "당시 전화가 많이 와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표창장, 이걸 잘 얘기해줄 수 있느냐…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2019-09-06 06:50:46

(위)자유한국당 여상규·김진태·정점식 의원. (아래)더불어민주당 정성호·송기헌·금태섭·박주민 의원. 이렇게 국회 법사위 소속 7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 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문이다. 매일신문DB

조국 청문회 "서울대 법대 동문끼리 혈전 예고"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그러면서 법사위 위원들의 면모에도 관심이 향한다. 모두 18명이다.여와 야를 구분하면, 여는 더불어민주당이 8명이다. 야는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무소속 박지원 의원) 1명 등 총 10명이다. 즉, 8 대 10. 야당이 여당보다 2명 더 많다.직위, 이름, 소속 정당, 국회의원 이력, 나이, 출신 대학(학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소속 정당. 자=자유한국당, 더=더불어민주당, 바=바른미래당, 무=무소속.▷위원장 여상규 (자) 3선 72세 서울대 법학과▷간사 송기헌 (더) 초선 57세 서울대 법학과▷간사 김도읍 (자) 재선 56세 동아대 법학과▷간사 오신환 (바) 재선 49세 한예종▷위원 금태섭 (더) 초선 53세 서울대 법학과▷위원 김종민 (더) 초선 56세 서울대 국문과▷위원 박주민 (더) 초선 47세 서울대 법학과▷위원 백혜련 (더) 초선 53세 고려대 사회학과▷위원 이철희 (더) 초선 56세 고려대 정외과▷위원 정성호 (더) 3선 59세 서울대 법학과▷위원 표창원 (더) 초선 54세 경찰대 행정학▷위원 김진태 (자) 재선 56세 서울대 법학과▷위원 이은재 (자) 재선 68세 서울교대 교육학▷위원 장제원 (자) 재선 53세 중앙대 신방과▷위원 정점식 (자) 초선 55세 서울대 법학과▷위원 주광덕 (자) 재선 60세 고려대 법학과▷위원 채이배 (바) 초선 45세 고려대 행정학과▷위원 박지원 (무, 대안정치연대) 4선 78세 단국대 상학◆서울대 법대 동문끼리 침 튀기며 피 튀기나?이들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 여럿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조국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올해 나이 55세이며,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출신이다.조국 후보자의 동문은 자유한국당 여상규·김진태·정점식,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금태섭·정성호·박주민 등 총 7명이다. 법사위 전체 인원의 38.8%를 차지한다.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선배는 2명 뿐이다. 여상규(자)·정성호(81학번, 더) 의원이다.후배는 4명이나 된다. 김진태(83학번, 자)·정점식(84학번, 자)·금태섭(86학번, 더)·박주민(93학번, 더) 의원. 그리고 동기가 1명 있다. 송기헌(82학번, 더) 의원이다.너무 먼 선배 여상규 의원과 막내 학번 박주민 의원을 제외한 5인은 조국 후보자와 함께 80년대에 캠퍼스를 누빈 학번들이다.여야로 나누면 4대3 구도이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야에 있고, 간사 1명이 여에 있는 걸 감안하면, 팽팽하다.물론 '동문이고 어쩌고 저쩌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지명 당시쯤에나 나오던 '썰'이고, 이제는 '그런 거 상관 없이' 서로 창으로 찌르고 방패로 막는 썰전 구도가 형성될 예정이다.◆'안티 조국' 칼 갈고 닦은 김진태 선봉에 설 듯야당, 정확히 말하면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경우 동문이라고 봐 주는 거 전혀 없다는 얘기다.그 대표 주자가 바로 김진태 의원이다. 조국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고, '조국 정국'이 만들어진 후 같은 법사위 주광덕 의원과 함께 조국 후보자를 고소·고발하고 폭로에도 나서는 등 이미 선봉에 서 있다.대선배 여상규 의원은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 어찌 보면 청문회에서는 '중립 기어'(중간자 입장)를 넣어야 하는데, 청문회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야당 쪽 의원들에게 '살짝'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여당) 측의 반발도 청문회 도중 종종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도 야당은 요즘 자유한국당의 '탱크'가 돼 늘 전면에 나서고 있는 장제원 의원, 그 못잖게 화력을 자랑하고 있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최근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법 개정 검토 의사도 밝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그동안 준비한 '총알'을 가득 장전해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청문회를 보이콧했다.다만 이미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자유한국당의 반박 간담회가 열린 바 있고, 이때 나온 내용과 중복될 경우, 관전하는 국민들은 다소 '김'이 빠질 수 있다. 이에 공격 측은 두 간담회 이후 불거져 '핫'한 아이템인 '조국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 관련 공세를 청문회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할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겨우 한 두 차례 질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야? 여? 박지원 의원 '캐스팅 보트'한편, 같은 야당임에도 오히려 여상규 위원장보다 중립 모드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이 있다. 바로 박지원 무소속(대안정치연대) 의원이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면서도 조국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 적격·부적격 판단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지지인지 반대인지 애매하다.따라서 10대8로 야당이 여당에 2명 앞선 청문회 구도에서 박지원 의원이 여당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경우, 9대9 동률 구도가 만들어진다. 마치 '캐스팅 보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역시 조국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조국을 지켜라법사위 소속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박주민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거지갑'이라는 호감형 별명을 얻은 바 있는 등 대중에 익숙하다. 금태섭 의원도 방송 출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의 친분 등으로 인지도를 올린 케이스이다. 송기헌 의원은 조국 정국 관련 같은 법사위 간사인 야당의 김도읍, 오신환 의원과 자주 대립하는 모습을 TV 화면에 자주 비치면서 인지도가 오른 경우이다.좀 더 범위를 넓히면 스타급 의원으로는 표창원, 이철희 의원도 있다. 특히 '표창원 VS 장제원' 구도가 앞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름의 흥행 코드가 된 바 있다. 이번에도 보여 줄 전망이다.그런데 이번 조국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각자 개성을 살릴 것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톤을 맞추는 스크럼 짜기가 예상된다. 스타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달변 및 논리로 무장, 일명 '우주방어'(모든 기량을 방어에 쏟아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작전을 가리키는 온라인 게임 용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앞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소화한 바 있는 내용들보다는, 이후 새롭게 불거진 '조국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어떤 방어 전술을 쓸 지 관심이 향한다.또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방어 지침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정책 역시 검증하는 청문회의 기본 취지를 강조하며 조국 후보자가 그간 준비해 온 사법개혁 등 정책 설명에도 지원사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이날 청문회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조국 후보자 및 의원들의 입에서 자주 언급될만한 서울대 법대 동문이 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이다. 조국 후보자(82학번)의 3년 선배이다. 나이는 1960년생으로 60세라서 조국 후보자(55세)보다 5살 많다.

2019-09-06 06:00: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4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장실이 있는 대학본부 모습. 연합뉴스

[속보] 조국 청문회 준비팀 "표창장 정상 수여 사실 전해왔다"

[속보] 조국 청문회 준비팀 "표창장 정상 수여 사실 전해왔다"

2019-09-05 19:56:45

대한병리학회. 매일신문DB

[속보]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취소 결정

[속보]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취소 결정

2019-09-05 19:42:0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으로 확정…여야 치열한 공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개최돼 조 후보자의 임명을 막아내겠다는 야당과 조 후보자 절대 사수에 나선 여당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청문회에서 야당은 새로 제기된 동양대 총장 허위 표창 논란을 포함한 여러 의혹을 부각하며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관전자 입장이었던 기자간담회 때와 달리 조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교수와 노환중 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의혹별로 살펴보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6명이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 2명 등이다.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협상을 갖고 증인 명단에 합의했으나,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11명의 증인은 출석에 불응할 수도 있다.

2019-09-05 19:02:53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앞두고 정부 검찰 때리기

정부가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것을 정면 비판하는 등 조 후보자 구하기에 총력전을 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여권 내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이 총리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그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엔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2019-09-05 18:54:55

한국당 대구시당 '조국 임명 반대' 패널들고 대시민 홍보전 나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5일 대구시내 주요 도로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한국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패널을 들고 시민들에게 자녀 대학 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를 비판하며 청와대를 향해 조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시당은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열리는 청문회 당일인 6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대구의 한국당 각 당원협의회도 이날 일제히 '조국 임명 반대' 패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당협의 각종 위원회와 당원들이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문구가 쓰인 패널을 들고 릴레이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일부 당협은 조 후보자가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모른다'는 말로 일관되게 국민을 우롱하는 조 후보자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이루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한국당의 1인 시위에 대응을 자제하며 6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장이 되기를 바랐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지역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일반시민 등 1천 명의 민주당 입당식을 열어 내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2019-09-05 18:45:54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방자치 및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전략'을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섰다. 입법조사처 제공

국회입조처,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 전문가 간담회 열어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방자치 및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27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이날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전략'을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섰다.오는 19일에는 임승현 전북연구원 박사가 '과소화 마을 현황과 시사점'을, 27일에는 이윤석 계명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인구감소시대 대응 전략: 행정구역개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날 박승규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저출산 이미지 제고 및 파급효과가 큰 세부 추진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임신 및 출산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도 증가 여부를 고려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세부 추진과제와 지역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효과가 있는 세부 추진과제를 우선 추진할 필요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활성화를 유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추진과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 여건 증대를 통한 도시 매력도를 높여야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입법조사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소멸 시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지역인구 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국외 주요국의 개선책을 살피는 등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5 18:36:42

라오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시내 무명용사탑을 방문하고 있다. '무명용사탑'은 근대 라오스 독립 및 인도차이나 전쟁 등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지난 2010년 비엔티안 천도 450주년을 기념해 현재 위치인 국회의사당 앞에 재건축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 라오스 도착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현지시간) 마지막 순방지인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한국 대통령이 라오스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열고서 양국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메콩강 최장 관통국인 라오스는 수자원이 풍부해 '동남아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어 수력발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청와대는 아울러 문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농촌발전 모델을 토대로 한 농촌공동체 개발 지원사업 확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MOU(양해각서) 등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초와 관련한 합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청와대는 이번 방문이 한국과 아세안,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 간 협력 단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빈방문 기간 향후 한국과 메콩강 국가들의 협력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에서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앞서 태국 공식방문(1∼3일), 미얀마 국빈방문(3∼5일) 일정 등을 차례로 소화했고, 이번 라오스 방문을 마지막으로 오는 6일 귀국길에 오른다.

2019-09-05 18:34:54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후보 펀드지원' 한국당 공천개혁 아이디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공천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개최한 '2020 공천 혁명' 세미나에서다.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한국당 이대로 하다간 필패다, 반 이상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성은 공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발제자로 나선 전주혜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연구회장(전 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은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강세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시 공개 오디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전 회장은 "오디션 방식은 선출 과정에 당원이 참여해 민주성이 보장되고, 현장에서 결과가 바로 나와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된다"며 "경선 방식과 달리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도 높은 공천의 벽을 허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초 당 조강특위가 15명의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공개오디션 방식을 채택한 결과 정치신인이 전직 의원을 꺾는 등 여성·청년 인재 확보에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정원석 서울 강남을 당협위원장은 발제에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배경으로 '팬덤' 현상을 자극할 수 있는 공천 흥행이 요구된다"며 핵심 지역구 30곳과 비례대표 순번 20번까지는 '슈퍼스타K' 식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뽑자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한국당이 먼저 혁신과 새로움을 표방해 분열된 보수의 기치를 새로 살리고 합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은 공개오디션 방식의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인기뿐 아니라 자질, 역량, 가치관 등이 고려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는 "공개오디션 제도를 통해 선출된 청년 후보자들에게는 '총선 지원 펀드'를 조성해 자금 지원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2019-09-05 18:32:18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조국 인사청문회

국회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여야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인사청문 공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평가받아 온 조 후보자가 자녀 입시를 위해 자신과 부인의 지위를 십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당은 물론 진보진영 전체의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조국 인사청문회 파동 과정에서 진보 진영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들도 이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고 지적했다.제1야당인 한국당도 인사청문회 방식과 증인채택 등을 두고 벌인 여야 협상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전략부재를 노출했다.앞서 패스트트랙 정국과 장외투쟁 과정에서 빈손 복귀로 당 안팎의 비난이 쏟아졌던 전례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난이 봇물을 이룬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지도부의 우왕좌왕 원내전략 부재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1야당이 수권정당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설득은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결정권을 행사하며 존재감을 과시해 왔지만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의 진로를 두고 벌이고 있는 내부 분란 때문에 원내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 탓에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선 바른미래당이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데스 노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사청문 정국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 온 정의당도 이번엔 이름 값을 하지 못했다.오히려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두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 여당과 막후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2019-09-05 18:29:29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야권 '3대 의혹' 총공세…여권 '정책 검증' 방어선 구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여야가 일대결전을 위한 당력을 모으고 있다.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 추가 의혹이 연달아 터지자 대여공세의 고삐를 더욱 움켜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등에서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당 등 야권은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딸 입시비리 의혹을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칠 방침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은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문서 위조, 대학입시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며 "조국펀드 운용사와 연결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주주와 고문 등으로 참여해 이들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서울시 지하철,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짚었다.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의혹제기를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각종 의혹 해명보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의지와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하며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후보자 자질과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하는 정책청문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야권을 향한 대대적 반격도 준비하고 있다.한국당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한국당 국회의원과 검찰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는 복안이다.이 원내대표는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위법행위"라며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한국당은 즉시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019-09-05 18:29:1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딸 스펙 조작·입시 비리 진실공방' 최대 쟁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크게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를 포함한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나뉜다.조 후보자 딸 조모 씨는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장학금 수령 자격 논란으로 청문 정국 초기부터 이슈였다.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았고, 의전원 재수를 준비할 당시 잠시 적을 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2학기 동안 총 804만원의 전액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는 단순한 특혜 시비를 넘어서 연구윤리 문제로까지 번졌다.더욱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스펙 조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부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스펙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 최성해 총장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나서 검찰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다.속칭 '조국 펀드' 역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전 재산을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이 펀드가 '조국 펀드'로 불리게 된 것은 투자자 총 6명이 모두 조 후보자 일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그런데 이 펀드는 투자금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웰스씨앤티는 PNP 컨소시엄에 25억원의 투자 확약을 했다.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로, 조국 펀드가 투자한 이후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해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와 어떤 식으로든 연계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아울러 조국 펀드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2달 만에 PNP 컨소시엄이 1천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일가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2019-09-05 18:28:2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증인 11명으로 확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논란이던 증인채택 문제가 청문회 하루 전인 5일 오후 여야 합의로 타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6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교수와 노환중 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의혹별로 살펴보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6명이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 2명 등이다.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협상을 갖고 증인 명단에 합의했으나,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11명의 증인은 출석에 불응할 수도 있다.

2019-09-05 18:18:21

대구-광주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 원활한 추진 위한 6일 국회 포럼 열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철도로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회 포럼이 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에는 대구시, 광주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6개 경유 광역자치단체와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구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 8개 경유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가 수립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의 신규 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현실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추진방안을 논의한다.구체적으로 내년 홍보예산 편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동건의, 릴레이 홍보행사, 시‧도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두 차례 열린 국회 포럼을 통해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됐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건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김기혁 계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도 열린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이 균형 있게 잘사는 나라 건설이라는 희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협조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달빛내륙철도로 남부신경제권이 구축되면 지방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국회포럼을 계기로 시‧도민과 경유 지자체, 국회가 하나가 돼 사업이 조기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191.6㎞ 구간을 고속화철도로 건설하고 최고 시속 250㎞로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2019-09-05 18:09:36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달빛내륙철도 건설" 6개 광역단체 힘 모은다

달빛(대구~광주)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포럼이 6일 국회에서 대구시, 광주시 등 14개 경유지역 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26명 공동 주최로 열린다.이들은 이번 포럼으로 다시 한 번 달빛내륙철도 건설 의지를 모으고 전문가들과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5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고 경유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가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건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계명대 김기혁 교수와 분야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의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현실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특히 이번에는 대구시, 광주시 외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함께 해 6개 광역자치단체로 협업체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6개 광역자치단체와 각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공동 건의함으로써 사업에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달빛내륙철도 건설은 191.6㎞를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그동안 10개 경유 자치단체간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국회의원과 협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으며, 내년도 국비 5억원을 확보해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는 등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한편 경유지 14개 자치단체는 대구시를 비롯해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이다.

2019-09-05 17:51:5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관련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직후 임명 강행? 해명·여론변화 등이 변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림에 따라 이후 청와대의 임명 강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일단 임명 강행 쪽이 우세하다.청와대 관계자는 5일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우리가 핵심으로 보는 것은 조 후보자 본인이 무엇을 했느냐"라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후보자 본인과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도 "마타도어식 흑색선전만 하지 말고 정책 검증과 인물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조 후보자를 거듭 엄호했다.하지만 6일 청문회 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도 감지된다.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등 그동안 불거진 의혹과 함께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롭게 불거진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또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는 등 직접 수사가 배우자로 확대될 경우 여권도 임명 강행에 따른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마지막 순서로 라오스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는 6일 오후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와 여론의 흐름, 야당의 반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뒤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9-09-05 17:44:3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국 펀드' 의혹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에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등 가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보인다.정씨와 자녀들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A씨의 조언을 받아 현금과 유가증권 등 재산 일부를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현재 소속 지점이 영등포PB센터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관보를 통해 공개한 조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역에는 정씨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관리하는 자산이 적혀있다.검찰은 정씨 등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처 발굴에 관여했는지, 펀드 운용사가 조 후보자의 영향력을 활용해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관급 사업에 참여하려 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씨는 조 후보자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기자 투자금액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상의했다고 한다.조씨는 정씨에게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추천했고, 정씨는 A씨를 통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05 17:41:55

윤순진, 노환중, 장영표. 매일신문DB

[속보] 조국 청문회 증인 명단 11인 실명 공개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11인 명단이 공개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11인 명단을 5일 오후 발표했다.'조국 후보자 딸 총장상'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빠졌다.증인 11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이름 / 직업 / 사유▷윤순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노환중 / 부산의료원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장영표 / 단국대학교 교수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신수정 / 관악회 이사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정병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김명수 /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임성균 / 코링크프라이빗에퀘티 운용역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최태식 /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김병혁 / 전 WFM 사내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안용배 / (주)창강애드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

2019-09-05 17:04:50

대구시 前 3급 공무원 성서산단공단 재취업 불허

대구시 지방 3급으로 올해 6월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부윤리위)는 지난달 30일 전국 퇴직공직자 68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대구시 전직 공무원 A씨 등 2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66명의 취업을 허용했다고 5일 밝혔다.정부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취업 확인과 승인을 심사·결정한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대구시 관계자는 "성서산단관리공단은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이다. 정부윤리위는 A씨가 과거 대구시 예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기관의 예산을 심사·편성한 전력을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며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이를테면 전문성도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09-05 16:20:55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올라가나, 기재부 개별소비세 인상 검토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건강 저해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찍고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저해를 고려한 중장기 개별소비세 조정에는 액상형 담배 세율 조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배시장 동향과 소비행태 등을 따져 담배 과세근거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거쳐 담배 제세유형과 간접세 및 부담금 효과성 등도 연구한다.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정부는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대신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는 식이다. 통상 법인세 세율이 증여세보다 낮지만, 추가 과세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 부담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9-09-05 16:15:04

한국환경공단 제공.

물산업클러스터,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국제협력 추진

한국환경공단은 6일 물산업클러스터에서 네덜란드 물산업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문을 연 물산업클러스터가 해외 물 분야 전문기관과 맺는 첫 업무협약이다. 네덜란드 물산업연맹은 현지 물 산업 관련 대외협력을 대표하는 민·관 협력기관이다.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물 분야와 관련한 기술 개발 정보 교환, 국제 협력관계 구축·연계 강화, 기술인증·인적 교류 확대, 국제 홍보·마케팅 상호 지원, 교육·훈련 등 역량 개발 프로그램, 중소기업 사업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오는 11월 5∼8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글로벌 물산업 전시회 '아쿠아테크 암스테르담' 기간에 세계물기술중심연대 회원국 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네덜란드 물산업 분야 대표기관인 물산업연맹과의 기술 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은 우리 물 기업의 새로운 외국시장 개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내 물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국제협력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5 16:13:42

출처: 연합뉴스, (좌) 김민웅 교수 (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검찰수사는 검찰쿠데타" 김민웅 교수는 누구?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지난 4일 김 교수는 자신의 SNS에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뤄지는 검찰수사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데타'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윤 총장이 '조 후보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일 뿐더러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발언을 직접 들은 이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퍼뜨리고 있다"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이름을 대면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직접 원한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주보고 밝혀 줄 수 있다. 유언비어가 아니다. 며칠 뒤, 그 내용대로 수사가 이뤄졌고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검찰의 기습 수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나 정확한 시점만 제외하고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찌된 일일까. 수사 관련 이야기가 현실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유언비어일 수가 없다. 할 말이 있다면 듣고 싶다. 검찰에 의한 유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만일 맞다면, 수사과정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현장에 나와 TV조선이 이를 악용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이유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임무영 검사도 언급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윤 총장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한당 의원 주광덕을 즉시 구속수사하라. 검찰의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라.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 그 순간 지위 박탈 또는 파면하라" 등의 발언을 남겼다. 한편 김 교수는 1956년생(64세)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미주 동아일보 및 코리아타임스 기자를 거쳐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장으로 지내고 있다.

2019-09-05 16:01:06

女 경정 심사승진 대구경북 5년간 '0'…서울청 쏠림 심각

지난 5년간 대구경북 관리자급(경정) 여성 경찰 심사 승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경 중간관리자(경정) 심사승진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성 경정 승진자 50명 중 대구경북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같은 기간 서울청에서는 30명이 무더기로 승진했고 본청에서도 8명이나 배출했다. 경기권 4명, 인천 2명의 승진자가 나와 본청과 수도권에 뚜렷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이에 비해 지난 5년간 지방에서 승진자가 배출된 지역은 부산(2019년 1명), 광주·대전(이상 2015년 1명씩), 전북(2017년 1명), 전남(2018년 1명) 뿐으로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승진자가 나왔다. 특히 2016년엔 7명의 승진자가 나왔는데 전부 본청(2명), 서울청(4명), 경기청(1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이뤄졌다.대구와 경북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단 한 명의 관리자급 여경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도 대구경북은 광주, 대전, 전남, 전북보다 많지만 고위급 여경을 내는 데 실패한 셈이다.지난 5년간 관리자급 여경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자체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울산, 강원, 충남·북, 경남, 제주 등이다.윤 의원은 "지역 치안에 여성 근무 업무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수년간 대구경북청에서 간부급 여경 한 명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정감사에서 여경 승진에서도 균형인사가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2019-09-05 15:51:56

K5(JF)

기아차 K5·K7, 쌍용차 티볼리 등 리콜

기아차 K5·K7, 쌍용차 티볼리, 포드 링컨 MKZ 등 6개 차종 약 2만5천 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의 코란도에 대해선 과징금도 부과한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차 K5(JF) 1만4천357대는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성능이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기아차 K7(YG) 5천729대는 시동지연, 울컥거림 및 주행 중 간헐적인 시동꺼짐 현상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견됐다.쌍용차 티볼리 4천494대는 정차 후 출발 시 출발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쌍용차 코란도 51대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된다. 국토부는 이 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퓨전 213대와 링컨 MKZ 789대 등 1천2대는 안전벨트 결함이 드러났다.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9-09-05 15:35:13

위치보정정보 서비스

스마트폰 이용 위치정보 정확해진다

이르면 연말부터 스마트폰과 드론 등에서 사용하는 위치정보가 더욱 정확해진다.측량 목적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가 12월부터 일반 위치기반서비스로 확대되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새로운 방식(SSR·상태공간보정)의 위성항법기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일반 위치기반서비스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위치보정정보란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하는 위성측위에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부가 정보다.OSR(관측공간보정) 방식인 현재의 서비스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3~5㎝ 수준의 정확도로 측위가 가능하지만 측량용 기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반적인 위치보정정보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치결정용단말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SSR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전국의 위성기준점으로 수집·생성한 보정정보를 오차 요인별로 구분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스마트폰, 드론 등에 탑재되는 저가의 위치결정용 단말기에도 적용 가능해 위치결정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 서비스를 계기로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 기회가 확대되고, 국내의 위치기반 산업과 서비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위치정보 서비스의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5 15:33:44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曺청문회 증인 11명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명단 11명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며, 6일 개최키로 합의한 청문회도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송 간사는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은 4명,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7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기자들을 만나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증인 명단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다.다만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또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역시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2019-09-05 11:55:2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동양대학교 총장상 의혹 확인 중"…적법이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딸 조모(28) 씨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의혹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며 "확인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내일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조국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청문회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 발급 관련 부인(정경심 교수)이 검찰 수사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적법하단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조 씨가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봉사상)에 대해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조 씨는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해당 표창을 기재했다.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검찰 조사 후 취재진을 만나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며 "(정경심 교수로부터) 딸의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9-09-05 10:27:1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왼쪽 아래) 박희태, 김태정,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오른쪽)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매일신문DB

[계산동기획] 역대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누가 낙마했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열린다. 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무마됐다가 9월 4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늑장이지만 열리긴 하는 것이다. 앞서 이틀 간(9월 2,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게 하루로 줄어든 것이고,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 채택도 없다.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가 기정 사실화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9월 6일인데, 바로 이날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락 여부 및 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틈도 없이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크고 작은 여러 임명 강행 사례를 쓴 바 있고, 더구나 이번 임명은 '청문회를 제때 개최하지 않은' 국회의 실책을 바탕에 깔고 있다.이는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치명적인 결격 사유만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대로 현실로 이어질 만한 수순이다.◆'임명 후 곧장 사퇴시키기'로 보수야당 작전 바뀌나?이에 세간의 시선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상황을 가정한다. 임명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우선은 청문회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지만, 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 직후 사퇴를 목표로 하는 '플랜B'도 실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 기반으로 최근 '조국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검찰이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정부 및 여당 편이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조국 및 정부와 여당 지지자들의 검찰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이 현재 네이버 같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정치검찰아웃' '언론검찰광기' 등)를 비롯,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반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보수야당은 향후 검찰의 행보에 맞춰 숨겨둔 카드를 하나 둘 꺼낼 수 있다.보수야당에게 더는 쓸 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조사 내지는 향후 수사로의 전환 자체가 보수야당이 원하는 방향이고, 이를 부정적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 있다.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부턴 보수야당의 공세를 막는 것만큼, 검찰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길 바라며 최근 다소 살아난 긍정적 여론 주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난 9월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부정적 여론이 줄면서 한 여론조사 결과(9월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 대상 조사 결과 조국 임명 반대 51.5%, 찬성 46.1%, 오차범위(±4.4%p) 내 격차)를 보더라도 5대5 수준의 팽팽한 찬·반 국민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다. 그래서 여야 양측은 오는 9월 6일 청문회는 물론, 추석 연휴를 지나서도 이어질 검찰 조사에 촉각을 기울이며 소위 '수호 대 사퇴'의 대결을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다.예컨대 '조국 딸 동양대 총장상 가짜 논란'이 현재 및 청문회에서는 명쾌하게 확인되지 못할 수 있지만, 조국 후보자 임명 후 이어질 검찰 조사 내지는 수사에서 결국 정체가 상세히 밝혀질 경우, 이게 사실이었다면 보수야당과 조국 임명 반대자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임명 지지자들이 재차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여론전은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조국 정국이 한창이기도 하지만 내년 총선 정국의 서막에 있기도 해서다.즉, 조국 후보자의 거취에는 사실상 청문회보다는 임명 후 검찰 조사 및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 보수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 임명 자체를 두고 형성될 여론 부담 등의 변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정해진 것인 데 반해, 검찰의 움직임은 현재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그 방향 역시 종잡을 수 없어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조국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임기 초반 피하기 어려운 고난이다.◆조국의 미래 될까? 지지자·반대자 모두 주목할 역대 법무부 장관 과거 사례들그러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의 과거에도 관심이 향한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조국 후보자도 겪을 지 또는 극복할 지다.조국 임명 반대자들의 시선은 '임명 직후 낙마' 등 소수의 사례에 향한다.조국 임명 지지자들의 시선은 대통령 권한에 따라 임명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다수의 선례로 향한다.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문민정부 시기에 임명된 법무부 장관은 모두 24명(42대~65대)이다. 김영삼 정부 때 5명, 김대중 정부 때 8명, 노무현 정부 때 5명, 이명박 정부 때 3명, 박근혜 정부 때 2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현재 1명이다.김대중 정부 때 8명이나 되는 이유는 아래에 나와 있다.▶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두 3건이다.김영삼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첫번째 사례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에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2014년 일으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다.김대중 정부 때 48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이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된 게 두번째 사례이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세번째 사례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 50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가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을 정확히 재면 43시간이다. 만 이틀이 안 된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일명 '충성 메모'를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키면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임명 후 수개월만에 사임한 경우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례도 있다.김대중 정부 때 52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가 대표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재임 기간과 상관 없이 재임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박근혜 정부 때 63대 황교안(2013년 3월 11일~2015년 6월 13일) 현 자유한국당 대표이다.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조국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과 관련, 언급할 수 있는 세 인물도 시선을 모은다.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이다.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왔을 당시, 그 자리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 판사 출신인 강금실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조직에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결국 강금실 다음으로 검찰 출신 김승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수습에 들어갔다. 그 다음으로 검사도 판사도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이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한 일이 있다.이들 3인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료가 됐다.이에 조국 임명 지지자들은 조국이 노무현·강금실이 못 이룬 검찰개혁(또는 사법개혁)을 달성한 법무부 장관이 되길 희망하는 모습이다.▶앞서 살펴본 과거 사례들이 만일 조국 후보자가 66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반복되진 않을 지에는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의 시선이 향한다.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이때까지 2년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상당 부분 진척시킬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금실 때처럼 검란 같은 검사들의 저항이 다시 나타나 조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걸 잘 이겨내고 문재인 정부의 2번째이자 마지막 법무부 장관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또는 사법개혁의 기본 틀을 만든 후, 다음 법무부 장관에게 바톤을 넘길 수도 있다. 이때 다시 서울대 법대 교수 등 학자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으로부터 겨우 8개월 남은 총선 출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며, 2022년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등의 가능성 역시 거리가 멀어 보인다.다만 사법개혁 임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2차례 맡을 가능성에는 전례가 있어 눈길이 간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 김정길 49대(1999년 6월 8일~2001년 5월 20일) 및 53대(2002년 7월 11일~11월 5일) 등 2차례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이 써진 바 있다. 물론 김정길과 조국의 후보자 당시 주목도 및 논란은 그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2019-09-05 06:00:00

[야수의 이빨] 조국을 통해 본 엇나간 진영논리(보수 VS 진보)

[야수의 이빨] 조국을 통해 본 '보수 vs 진보'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인해 한달 가까이 난리 벚꽃통인 정치권의 진영논리(보수 VS 진보)를 한번 짚어본다.보수 지지자들에게 조국은 현재 '조국의 적'으로 치부되며, 역대 장관 중 최고의 비리·특혜 의혹 종합세트로 여겨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와 오늘 1인 시위에 나섰고, 매일신문 정경훈 논설위원은 '들어라, 개·돼지들아'(세풍)라는 제목의 격한 칼럼(10만 건 이상 클릭수) 으로 보수 지지층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줬다.반면 현 정권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은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제기하는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하루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바라고 있다. 진보 세력은 오로지 조국만이 사법 및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이에 야수는 여야 모두 진영 논리에서 한발 벗어나 바라볼 것을 촉구했다. 역대 국무위원 후보자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조국 후보자는 현재 나온 의혹만으로도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진영 논리 속 조국이 아닌 자연인 조국은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 용현 장에 나오는 문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관직에 진출한 선비는 자신으로 인해 국론이 낭비되고, 대신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 된다면, 그 논란의 시시비비를 떠나 마땅히 물러나 왕의 국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도리다."

2019-09-04 2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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