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주·문경에 지방의료원 신축…영주권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대구경북을 비롯해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서울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월등히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 중증질환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상주 진료권(문경, 상주)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고, 영주권(영주·예천·봉화)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지역-서울간 의료격차 심각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의료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에 있는 대다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또 입원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의 경우 입원환자 사망비는 서울보다 1.3배, 뇌혈관질환 사망비는 서울보다 1.2배 높았다.이밖에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졌다.이런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실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은 1.3명으로 서울 2.9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즉 서울은 의사 1명 당 주민 352명을 담당하는 반면 경북은 의사 1명 당 두 배가 넘는 주민 769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이와 함께 중소도시도 의료자원 일부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가 있어 지역 내 자원 격차도 컸다.구미 진료권(구미·칠곡·군위·김천·성주·고령)의 경우 종합병원 5개, 권역응급센터 1개, 지역응급센터 2개, 심혈관 인증병원 1개 등이 위치해 있으나 뇌혈관 인증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뇌혈관사망비는 적정 수준(1.0)을 웃도는 1.28에 달했다.대도시도 필수의료 관련 자원은 많았으나 의료 자원 간 효과적인 협력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라 일부 지역은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대구 동북(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지역의 경우 상급병원 3개, 종합병원 4개, 권역응급센터 1개, 지역응급센터 3개, 심혈관 인증병원 2개, 뇌혈관 인증병원 2개 등이었지만 입원사망비는 적정 수준(1.0)을 넘는 1.18이었고 응급사망비도 적정 수준을 넘어 1.16에 달했다. ◆상주권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상주권(문경·상주)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천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영주권(영주·예천·봉화)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도 늘려나간다.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계획이다.또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유도한다.이밖에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복지부는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1 17:40:08

해수부 제공.

정부, 해양수산 분야 스마트화 본격 추진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했다.해수부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해양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이 전략은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50% 점유 ▷스마트 양식 50% 보급 ▷사물인터넷 기반 항만 대기 질 측정망 1천 곳 구축 ▷해양재해 예측 소요시간 단축 ▷해양수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우선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 그 상용화에 맞춰 스마트 항만·초연결 해상통신·고정밀 위치정보 등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들어가 2025년까지 선원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두는 선박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을 내놓는다.이 외에 자율운항선박의 접안과 하역 등을 지원하고자 2025년부터 오차범위 10㎝ 이하의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도 제공한다.수산 분야에서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한다.어업인이 어종·어획량 등의 정보를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전자어획보고시스템과 어종 크기·무게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확인하는 TAC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어선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 기반의 인공지능 옵서버를 탑재해 조업 현장의 어획량, 어종, 불법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최적 사육 알고리즘과 24시간 무인관리가 가능한 정밀 제어모델을 개발해 대규모 스마트 양식 실험장을 거쳐 확산시킨다.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산지 위판장을 찾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수산물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주문하는 '캠(Cam) 마켓'을 매년 5곳씩 만든다.

2019-11-11 17:15:39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11일 청와대에 민부론·민평론 전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으로부터 한국당이 펴낸 '민부론'과 '민평론'을 전달받았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건강한 야당의 정책은 검토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김 비서실장에게 전했다.강 수석은 민부론과 민평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보고할 예정이며, 내용 검토 이후 채택이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당에 답변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민평론' 자료집을 보내달라고 당부한 장면이 관심을 모은 바 있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과 민평론을 잘 검토해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두 책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었다.

2019-11-11 17:09:04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연합뉴스

TK 예산소위 위원 "TK 발전 예산 확보에 전력" 다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를 열고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 심사 '최종 관문'인 예산소위에 위원으로 포진된 대구경북(TK) 정치권 인사들은 지역 사업 관련 예산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증액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소위에 이례적으로 순수 TK 몫으로 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권 의원(비례·구미을 지역위원장)을 별도 배정했다. 민주당은 통상 예산소위를 구성할 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광역권역으로 나눠 담당 위원을 배정했다.이러한 결정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그동안 같은 당 장세용 구미시장을 지원하고자 '구미형 일자리' 성사를 돕는 등 자유한국당 텃밭인 TK 공략에 공을 들여왔던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비를 앞세워 이곳 민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김 의원도 "19대 국회 때 홍의락 의원이 영남권 전체를 대변하는 계수조정소위(지금의 예산소위) 위원에 선임됐는데, 올해는 소위 구성에서 영남권이 아닌 TK를 별도 배정했다"면서 "최근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국내 주력산업 거점인 대구경북의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어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예산소위에서 TK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TK 교통체계가 대폭 개편돼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도 시급한 만큼 그 부분도 신경쓰겠다"고 했다.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예산소위에 들어가게 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차관 출신의 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도 예산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지역 국비 증액에 땀을 쏟을 각오다. 그는 경북 지역구 의원이지만 올해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당연직으로 소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대구 예산을 담당하게 됐다.송 의원은 "혈세를 잘 관리해야 할 정부가 과도하게 예산을 팽창한 탓에 이를 꼼꼼히 잘 따져보는 게 예산소위 위원의 책무이지만 TK에 필요한 사업은 챙겨야 하는 짐도 짊어졌다. 상충하는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잘 잡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는 'TK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적을 정도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구시·경북도와 잘 협의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대구 의원실,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김재원 위원장도 앞선 지난달 16일 한국당 경북 국회의원-경북도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예산을 많이 따서 욕먹으면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님들이 서면질의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은 (나에게) 전부 가져와 달라. (제가) 서면질의 수백번이라도 던져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앞서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했다.민주당에서는 전해철·임종성·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재원·이종배·정용기·이현재·박완수·송언석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신용현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2019-11-11 17:05:12

리얼미터 제공

민주당 31.8% 〈 한국당 34.5%…중도층 지지율 역전

11월 1주차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중도층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는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천510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8%포인트(p) 하락한 3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2.0%p 오른 33.6%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와 비교해 2.7%p 오른 25.4%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3.9%p 내린 46.3%를 기록하며 정당지지도 1위를 수성했다.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중도 성향 응답자 조사였다.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988명)만 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1.8%를 기록해, 한국당(34.5%)에 2.7%p 차로 역전됐다. 중도층에서 전주 대비 한국당(28.2%→34.5%)이 6.3%p 상승하며 30%대 중반으로 올라섰고, 민주당(37.7%→31.8%)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지지율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민주당의 중도층 이탈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도 연동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0%p 내린 44.5%였고, 부정평가는 3.1%p 오른 52.2%였다.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6.9%p 하락해 38.2%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7.3%p 늘어 59.2%로 집계됐다.이 같은 현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 능력 논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청와대 참모진과 야당 대립,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국민 절반 이상은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33.3%였고 모름·무응답은 14.2%였다.정당지지도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4만3천81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천510명이 응답, 5.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모병제 관련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천65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501명이 응답, 응답률 5.8%를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2019-11-11 16:41:07

김상훈 국회의원이 11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 "탄핵은 대승적 수용 필요"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보수통합과 관련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대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1일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탄핵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치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기'가 있었고 그 책임을 물으면 (혼란이) '도돌이표'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보수우파의 위기가 지금이라면 탄핵은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수통합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극우에서 개혁보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보수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 집권세력과 상대해 싸울 수 없고, 시너지효과도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3~5%에 당락이 좌우되는 수도권 선거를 고려했을 때 실리적 선택은 보수통합밖에 없다"고 부연했다.한국당을 향해서는 "'빅브라더 역할'로 덩치가 작은 정당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통합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 제안에 바른미래당내 비당권파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고 통합의 한 축인 우리공화당은 '탄핵 동조 세력'과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로, 탄핵은 당내에서도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다.재선의원으로 내년 총선에서 대구 선거를 이끌어가야할 위치에 선 김 의원은 영남중진물갈이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본산인 영남이 당의 고비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매번 선거때마다 이뤄진 물갈이로)지역현안에 무거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역 인재를 키우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내년 총선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강조하며 우려되는 점으로 여권의 ▷빅이벤트 제조 ▷만들어진 여론 횡행 ▷현금살포성 슈퍼예산 집행 ▷청와대 입맛 공천 가능성을 제기했다.그는 지난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빅이벤트를 열 것이며 이와 연동돼 현실과 동떨어지는 여론조사로 '국민동조효과'를 노릴 것이며 복지 등에 쏟아붓는 포플리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에 소위 말 잘 듣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의 국회로의 문을 열어주는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선거가 끝나면 없던 것이 되는 이벤트, 자식세대에 물려주게 될 예산 융탄폭격, 집권강화를 위한 공천 등 비상시국에 대한 보수의 결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11 16:38:53

출처: 연합뉴스

황영호 막말 파문 뭐길래? "문재인 귀싸대기 올려붙여야, 조국 악마같아"

황영호 자유한국당 청주 청원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할 발언을 남긴 가운데, 11일 공식 사과를 표했다.11일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진영 간 찬반을 떠나 절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전했다.이어 황 위원장은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 이번 논란을 커다란 교훈과 깨달음으로 삼겠다"며 "정치권은 더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산적한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2일 청주 상당공원 인근에서 열린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이 인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물어뜯고 싶고, 옆에 있으면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싶다"며 "문 대통령은 조국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악마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차례 '미친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한편 황 위원장은 지난 6일 한국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 당협위원장으로 추대됐으며,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이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2019-11-11 14:36:20

출처: 연합뉴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조국 일가 수사 법대로 진행해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문 전 총장은 11일 진행된 정보대학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었다.그런 가운데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것을 고려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아마 그러한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면 시간이 지나도 국민들로부터 문책을 받게 돼 있다"고도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오보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담은 법무부의 새 공보기준과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문 전 총장은 이날 모교 고려대에서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이날 자리에서 문 전 총장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의 법과 제도, 법 집행기구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19-11-11 14:19:48

권은희 바른비래당 최고위원. 매일신문 DB

바른미래, 권은희 최고위원 당직 박탈…권은희 "孫 사당화"

바른미래당이 11일 당비 미납을 이유로 권은희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을 박탈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은희 당원의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직 박탈과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자격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직책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 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당직 박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며 "권은희 최고위원은 9개월 동안 당비를 미납했고 사무처에서는 납부 독려 문자전송을 3회했다"고 전했다.이에 권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 남은 선출 최고위원인 저를 당비 미납으로 당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권 전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당비를 내지 않고) 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다"고 말했다.또 "지난 8월 8번의 치열한 토론회를 거쳐 당원과 국민의 투표에 의해 손학규 대표최고위원,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선출됐다"며 "처음에는 모두 손 대표의 뜻을 따라 움직였고 협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상한 구태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권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제거했다"며 "당의 요직에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에 속했던 사람들을 앉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10% 확대는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아니다. 의원 대다수가 매우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손 대표는 마치 당론인 양 언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직위해제 됐고, 하태경 최고위원도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바른미래 최고위는 당분간 당권파인 손 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 주승용·김관영 지명직 최고위원 등의 4인 체제로 운영된다총 9명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그간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회의 보이콧 등으로 인해 의결정족수(9분의 5)를 채우지 못해 파행을 겪어왔다.최근 김관영 최고위원이 임명되고 주승용 최고위원이 복귀하면서 정상화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직무정지 상태인 하 최고위원을 정족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직 박탈을 통해 새로운 최고위원을 앉혀 최고위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19-11-11 12:29:36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 찬반여론. 리얼미터 제공

軍모병제 도입…아직은 국민 절반 반대

국민 절반 이상은 군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제안으로 정치권 공론화가 시작된 군 모병제 도입과 관련, 반대 여론이 50%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찬성은 33.3%로, 반대보다 19.2%포인트 낮았다.모든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다수였다.반대로 찬성 응답은 30대와 40대,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 인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은 같은 기간 60.0%에서 61.1%로 높아졌다가 이번에 52.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9-11-11 10:04:10

문재인 대통령(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아래). 매일신문DB

황교안·손학규 대표 말싸움 "문 대통령이 말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즉 대한민국 첫째 및 둘째 보수야당 수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및 여야 5당 대표 만찬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만찬이 끝난 후 나온 각 정당 브리핑에 따르면, 선거제 개혁안 관련 얘기가 나오자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황교안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나머지 여야 4당 대표들이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선거제 개혁안 관련 주장을 펼쳐나갔다.그런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일갈을 날렸고,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라니요"라고 응수, 두 대표의 언성이 높아졌다.이에 만찬 주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며 양손을 들어 말리는 제스쳐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에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서로 사과하면서 만찬 분위기는 과열 양상에서 벗어났다.한편, 이날 만찬은 오후 6시부터 시작, 오후 8시 30분쯤 종료됐다.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지만 30분 늘어났다.

2019-11-10 22:34:42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문 대통령 "日에 초당적 대응, 북미회담 美와 공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국내외 여러 이슈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선 일본의 경제침탈 및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이전과 변함없이 내비쳤다.북미회담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공감한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탄력근로제의 6개월 연장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수용을 부탁했다.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민생 등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했다.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개와 관련 여야 5당 대표와 긍정적으로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동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0 21:38:36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文-여야,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재개 공감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재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명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관련한 논의가 이날 회동 말미에 이뤄졌다. 이날 회동은 예정보다 30분 더 걸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바 있다.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및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이다. 분기당 1회 목표로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최근 조국 사태 등에 따른 여야 갈등이 잇따르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사실상 1회성 이벤트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교육 등까지 굵직한 이슈가 잇따르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2019-11-10 21:27:16

여야 예결 소위원 15명으로 확정… 대구 홀대론 확산될 듯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최종 조율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총 15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6명이었던 예산소위 위원이 올해는 비교섭단체가 빠지면서 15명으로 줄었다.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현권 의원과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임종성·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 의원이 포함됐다.자유한국당에선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정용기·이종배·이현재·박완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한국당 예결소위에 이례적으로 대구 몫이 빠진 것을 두고 반발 여론이 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바른미래당에선 지상욱·정운천 의원이 예결위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9-11-10 19:12:27

美 압박에 日은 요지부동…'지소미아' 고민 깊어가는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은 거센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니,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의 구도가 흔들리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치에까지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소미아'를 건드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90일간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그러나 상황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다.미국은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그래서인지 일본의 태도도 요지부동이다.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일본이 여지를 주지 않으니 한국 정부도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미일은 막판까지도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이번 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메시지가 주목된다.그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으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일주일여 남기고 한국을 찾는 것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한미 고위급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한일 간에 막판 고위급 협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2019-11-10 18:38:5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19일 오후 '국민들과의 정책 대화' 행사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민들과의 정책 대화 행사를 갖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이다.일대일 대담 형식이 아닌, 다수의 질문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의 생방송을 하는 것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후 10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송을 앞두고 "진솔하고 격의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이번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대변인은 "이 방송에는 국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MBC는 300명의 국민 패널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은 16일까지 MBC 공식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2019/index.html)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MBC 측은 "생방송 참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동영상에 하고 싶은 말을 담아 보내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다. 생방송 도중에는 온라인을 통한 즉석 질문도 소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2019-11-10 18:23:16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정치권 반응은 시큰둥

문재인 정부의 5년 임기가 절반을 맞이한 시점에서, 각 정당은 일제히 논평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곳은 없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고 덧붙였다.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폐정이라 규정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남은 2년 반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다"며 "오늘은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국정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무능, 거짓, 위선, 핑계, 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 '전방위적 위기 유발자'가 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며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공격했다.민주평화당은 남북 관계 개선도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조국사태'는 정의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게 치명상을 안겼다"고 했고, 정의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11-10 18:21:40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유의동(오른쪽), 권은희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신당기획단 공동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창당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과 통합 없다" 바른미래 '변혁' 선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은 없다고 선언했다.변혁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권은희·유의동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며칠 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을 제안했지만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며 "유승민 전 대표의 개혁보수의 길을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제3지대의 길, 합리적 중도를 위한 길 역시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최근 황교안 한국당-유승민 전 대표 간 통화로 인해 불거진 보수통합에 대해 선을 긋는 한편, 신당 창당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당이 현재 간판을 바꾸지 않으면 통합할 수 없다는 보수통합의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유 전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등 보수통합 3대 조건을 제시했다.이들은 신당기획단 출범과 관련해 "우리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넘어서 공정세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 이후 세대는 국민의 힘을 이용해 과실만을 취한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분노에 찬 요구가 바로 공정이다. 우리는 공정세대를 정치와 사회 전반의 주역으로 하는 세대교체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진영의 정치를 넘어서 상식에 기반하는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기존 정치는) 진영 논리로 서로 싸우고, 진영 논리로 국민을 분열시켜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으킨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한국 정치에는 상식이 없고 진영 대결만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며 "우리는 상식이 기반하는 정치로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변혁 신당기획단 성명서 전문'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신당추진기획단 출범-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우리는 산업화세대·민주화세대를 넘어서 공정세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산업화세대는 먹고사는 문제를, 민주화세대는 통치권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과를 전체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향유하면서 기득권계층이 되었습니다.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 이후의 세대는 국민들의 힘을 이용하여 과실만을 취한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찬 요구가 바로 공정입니다. 우리는 공정세대를 정치와 사회 전반의 주역으로 하는 세대교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공정세대가 산업화세대·민주화세대의 성과를 전체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며 우리 사회를 보다 역동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우리는 진영의 정치를 넘어서 상식이 기반하는 정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정치 영역에서 산업화세대·민주화세대는 진영의 논리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여 왔습니다. 진영의 논리로 서로 싸우고, 진영의 논리로 국민들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 일으킨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한국 정치에는 상식이 없고 진영 대결만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정치의 실종에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식이 기반하는 정치로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며칠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개혁보수의 길을 지향점으로 삼아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의 개혁보수의 길에 보수를 통합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제3지대의 길, 합리적 중도를 위한 길 역시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 기대됩니다.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 유의동·권은희

2019-11-10 18:20:40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내년 예산 14조5천억 삭감… 본격 예산심사 투쟁 돌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눈먼 돈 예산은 모조리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514조 슈퍼예산', '묻지마 과소비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 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나 안길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그대로 통과 시켜 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 '집단적 모럴 해저드'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청년에 빚을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 이익은 안중에 없고 정권 이익만 있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를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꼽은 뒤 "이 3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먼저 순삭감 목표액은 14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재정 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3대 분야 감액사업에 대해 "태양광 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철저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 모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들"이라고 했다.이어 3대 증액 분야로는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을 꼽았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실 벽면 배경 문구를 '민생법안 처리 꼼꼼, 혈세예산 심사 깐깐'으로 바꿨다.

2019-11-10 18:18:04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달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초대형 정책 '살포'에 한국당 '비판'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꺼내든 병역, 교육, 부동산 등 '초대형 정책 카드'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모병제 전환 공약을 검토 중이다.당정은 또 최근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발표 등 폭발력 있는 대형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이슈 선점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고, 정책과 공약의 선거 판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은 부담이다. 당내 이견도 걸린다. 실제로 당내에선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기상조"(김해영 최고위원),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이인영 원내대표)라는 반응이 나왔다.하지만 민주당은 정책이나 공약 만큼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다른 정책 승부수를 제시할 태세다.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곤혹스런 모습도 엿보인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문제, 장외 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대안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여권에 넘겨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모병제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논의를 환영한다. 더 늦출 수 없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엇박자를 낸 것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한국당은 임기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는 데 집중했다.

2019-11-10 18:15:49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속보] 오후 6시 文대통령-여야5당 대표 만찬회동 시작

[속보] 오후 6시 文대통령, 여야5당 대표 만찬회동 시작

2019-11-10 18:09:4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사상 최대 전략공천, 타깃은 TK?

대구경북(TK)이 자유한국당의 최대 전략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도 이뤄지지 않아 정치신인들이 속을 태우는 데다, 3선 중진 등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한국당의 당세가 가장 강한 TK가 전략공천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대구는 12개 지역구 중 9곳에서 공천 물갈이를 했고 경북은 13곳 중 7곳에서 새 인물을 꽂았다. TK 전체 25개 지역구에서 64%를 전략공천 등으로 물갈이를 한 것이다.박맹우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교체 비율을 최대 4분의 1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은 그것보다 더 높아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않겠나"라며 "인적쇄신을 하려면 전략공천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이러한 메시지가 최근 당 소속 현역 의원을 비롯한 내부에서부터 영남권 중진 용퇴·험지 출마 등 인적쇄신론이 터져나오는 와중에 나온 데다 박 단장이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가벼이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이 109명인데 4분의 1 이상 물갈이는 최소 30명 이상 교체를 의미한다. 현역 의원 30명 이상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TK 정치권 일각에서 "자유한국당 이대로는 안된다"며 "TK부터 쇄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경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미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비영남권 출신의 보수정당 대표가 차기 대권 행보를 위해서는 당세가 강한 곳에서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당 최대 전략공천 지역은 TK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다.정치권 관계자는 "당권을 쥔 이가 현역을 내치고 '내 사람'을 심는다면 당연히 '공천=당선'인 TK가 중심이 될 것이다. 접전을 펼치는 수도권에서 현역을 날려버리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고, 그 경우 '내 사람'을 사지로 밀어넣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전략공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한국당에서 지역 공천장을 노리는 한 인사는 "전략공천, 단수추천 등으로는 지역 내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가 선택되기 어렵다. 경선으로 가야 밑바닥부터 다진 이들, 청년, 신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고 주장했다.지역의 다른 출마 예정자는 "경선으로 가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국회의원을 신인이 이기기 힘들다. 오히려 유능한 일꾼에게 과감하게 전략공천을 줘야 신인이 정치적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했다.

2019-11-10 18:04:09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김재원 막말 논란… 민주당 "즉각 사죄하라"

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대구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하면서 1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김 의원은 전날인 9일 대구에서 열린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는 '나 죽기 전에는 정권을 안 뺏긴다'고 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서 택시를 타고 '이해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디다'고 하니 택시 기사가 '의원님, 틀렸습니다. 이해찬이 그럼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놔두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라고 얘기했다. 가만히 생각하니 그 말이 그 말이더라. 제가 택시비를 10만원을 주고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며 강한 비판에 나섰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섬뜩하다. 경악스럽다. 너무나 험악하고도 저열한 막말"이라면서 "김재원 의원은 즉각 사죄하라. 국민의 대표로 자격도 없다. 한국당은 즉각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같은 당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예결위원장인 김 의원이 여당 대표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죽음'에 관한 망언을 쏟아냈다"면서 "막말정당 오명을 쓴 한국당 소속 의원으로 새로운 것은 없지만, 김 의원의 막말은 사람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구태정치"라고 비판하고 징계와 예결위원장 사퇴, 사과를 한국당에 요구했다.김현 사무부총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패륜적 망언이 기가 막힌다. 막말에 대해 황 대표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에도, 표현에 자유에도 금도가 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정치적 비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김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를 요구했다.

2019-11-10 18:04:01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3실장 최초 합동 기자회견…지소미아·부동산정책 언급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은 10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합동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했다.정 실장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기존 방침인 '결자해지론'(結者解之)을 유지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어려워진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기에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만남, 미국측 압박, 이낙연 총리의 방일 등을 볼 때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미루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 하지만 이날 정 실장은 '일본이 매듭을 풀 것'을 요구, 정부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다만 정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로 이런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환담한 것도 큰 틀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 유연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정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여부는)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물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긴 하다"고 설명했다.노 실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개각에 대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역대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물론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일부가 총선에 차출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연말 및 연초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2019-11-10 17:58:05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와 TK] 지지부진한 지방분권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약속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계획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6대 4까지 높이겠다던 재정분권 달성도 지지부진하다.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계승 발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 비대화를 촉진하고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참여정부 때보다 지방분권이 역행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우선 현 정부가 분권 관련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자치경찰제는 애초 연내 시범실시를 목표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돼 6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5월로 잡았던 시범실시 지역 선정 작업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정부가 '30년 만에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중앙부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 역시 지난해 10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처리 시기를 알 수 없다. 여기에 각 상임위별 법안 검토 과정에서 당초 571개 사무 중 160개가 불수용되는 등 이양사무의 범위가 크게 줄었다.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법, 고향기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등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이에 결국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5일 앞둔 지난달 24일 지방분권전국회의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을 적폐청산,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정혁신의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실현 의지와 구체적 실천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초심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애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자체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도 "지방분권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다"며 "출범 때 강력하게 표명한 지방분권 의지는 국민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방분권형 개헌안도 가장 핵심 과제인 자치입법권 보장을 거의 제시하지 못해 현행보다 오히려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참여정부의 한 인사 역시 "이번 정부는 분권 계획만 있지 실제로는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해 참여정부와 달리 분권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하다"면서 "가령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 항목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 매칭도 대폭 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런 것은 지방 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한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1-10 17:46:35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TK라는 이유로…지역 인재들 일할 기회마저 막는 文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대구경북(TK) 인사 홀대론은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TK출신 인사 배제 문제는 계속된 논란의 대상이었다.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 정권 지지 기반인 부산·울산·경남, 호남 출신은 대거 약진했지만 지역 출신은 밀려나면서 공직 사회 판도와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지역 사회에서 탕평인사와 TK인사 홀대에 대해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노골화되면서 TK의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켰다는 목소리가 높다.현재 18개 중앙 부처 장·차관 가운데 TK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안동, 안동고-단국대 행정학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대구 달성, 경북고-연세대 경제학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성주, 영신고-서울대 경제학과) 등에 그친다.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인사 대탕평'을 강조한 것과 달리 최소한의 지역 안배도 고려되지 않아 TK 출신이라는 지역성 때문에 유능한 인사들도 상대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TK출신 인사 홀대는 지역별 수치로 비교했을 때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달 9일 기준 문 대통령 취임 후 인선된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TK는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214명 중 21명에 그쳐 전체의 9.8%에 불과했다.특히 대구 출신 장·차관급 이상 인사는 7명(3.3%)뿐이었다. 경북 출신은 14명(6.5%)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호남 출신은 59명(27.6%)이 장·차관급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호남 다음으로는 수도권 52명(24.3%), 부산울산경남 48명(22.4%) 등 순이었다.윤재옥 의원은 "현재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참을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 인재가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시도민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인사 홀대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지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내려놨다는 분석도 나왔다.강효상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K 홀대가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대구시민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8.4%나 차지했다.'개선될 것(11.6%)'이라는 의견보다 76.8%포인트(p)나 높게 나타났다.이밖에 국정원과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주요 권력 기관 핵심 보직에도 TK출신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지역 간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의 산술적 균형을 맞춘 지역 균형 인사를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김용찬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첫 단계가 탕평인사다.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중앙으로 많이 가야 지역균형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면서 "이러한 면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서 인사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더 크다. TK 지역 인구 수와 비교했을 때도 인사는 완전 홀대였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이어 "그동안 PK와 호남이 과대대표되는 측면도 있었다. 우려되는 점은 추후 인사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만 간다면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물 건너 가는 일이라고 본다"며 "지역 갈등은 심화되고 특히 대구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지는 김부겸 국회의원 당선 이전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취임 당시 국민통합의 시대를 외쳤지만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이르기까지 거듭된 인사 실패는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향후 문재인 정부가 국정수행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 정책에 있어 '지역균형', '국민 통합'을 가장 우선에 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 추천은 정파에 머무르지 말고 폭 넓고 광범위하게 인재를 구해야 한다. 이후 검증은 아주 투명하고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이 두가지를 간과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 인사추천과 검증은 분리돼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19-11-10 17:46:2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진영 행안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문 대통령, 김영문 관세청장, 윤석열 검찰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TK] 반환점 文정부는 '역주행 정부'

지난 9일 임기 반환점을 돌고 11일부터 본격적인 임기 후반기 집무에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상당수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의 눈동자에는 걱정이 가득 새겨져 있다.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확약했지만 지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최근 공직자비리수사처 밀어붙이기·대학입시제도 개편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와대·중앙정부가 나라의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뒤흔드는 '시대 역행적 중앙집권형' 정책이 봇물을 이루는 중이다.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TK는 그런 이유에서인지 지역에 대한 대선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물론, 지역 출신 인재도 철저히 홀대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 때부터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국민통합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다.소득주도성장·주 52시간제 도입 등 경제와 복지를 혼동하는 정책 실험은 산업현장의 투자의욕을 꺾어버렸고 고스란히 경제성장률 둔화로 연결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임기 후반기 '국정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볼 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더욱이 정부·여당과 맞서야할 최대 대안세력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마저 퇴행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한숨이 비명으로 바뀌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확약했다.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2003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고 15년여 기간 동안의 지방분권 연구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한결같은 비판이다.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언급, 산업과 경제, 일자리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TK 공약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다수 TK 공약 사업에 국비 투입은 지지부진하다.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24조1천억원 규모로 추진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만 봐도 대구는 1조1천억원, 경북은 4천억원만 배분돼 전국 인구비례 수준의 대접도 받지 못했다.문재인 정부의 지역 인재 홀대는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달 9일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인선된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TK는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214명 중 21명에 그쳐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호남 출신은 59명(27.6%)이 장·차관급에 포진했고 그 다음은 수도권 52명(24.3%), 부산울산경남 48명(22.4%) 등의 순이었다.이런 가운데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하면서 사실상 연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보이고 지난달 기준으로 수출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소득주도성장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지방분권정책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정부의 기본 기조는 국가주의다. 참여정부 때의 지방분권과는 전혀 다른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행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전 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제대로된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의 반대도 돌파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노조 정부여서 이를 할 수 없다. 결국 산업정책이 없으니까 경제가 엉망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1-10 17:45:10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활성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11일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과 대상사업, 재원조달,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이에 따라 지자체나 중앙부처 어디라도 손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추진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앞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지역발전투자협약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지역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해 지원해 주는 제도다.먼저 협약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했다.재원 조달은 상호 일정 비율을 분담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약사업 추진 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한다.협약안은 시·도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주관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아울러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해 경북 의성(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행복 포레스트)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사업 중이다.

2019-11-10 17:12:45

출처: 연합뉴스

황교안 원유철 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유승민은 못마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을 위한 당내 기구인 보수대통합추진단(가칭) 단장에 원유철 한국당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6일 공개적으로 보수통합기구 구성을 제안한 황 대표는 통합추진단 실무진에 홍철호‧이양수 한국당 의원을 배치한 데 이어 원 의원을 단장으로 내정했다. 한국당 측은 "황 대표가 통합논의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부터 원 의원이 보수통합의 중요 실무자 역할을 해왔다"며 "원 의원이 본인 의견을 강조하는 편이 아니기에 황 대표가 그를 신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원 의원이 단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그가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 및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과의 인연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유 대표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에 당선됐던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 유 대표가 사퇴한 뒤 원내대표를 이어받은 원 의원은 조 공동대표를 원내수석부대표로 지명한 바 있다. 즉, 한국당이 보수통합의 범주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등으로 넓힌 상황에서, 양측과 인연이 깊은 원 의원을 통해 양측 모두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유 대표 측은 한국당이 내정한 원 의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2015년 세월호법 시행령을 조정하기 위한 민주당과의 국회법 개정 합의안에 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대표는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원 의원과의 러닝메이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 유승민 측의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원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반감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한편 유 대표 측은 통합 협의체 구성을 중단한 상태로, 통합에 대한 황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두 대표 간 접촉이 언론에 흘러나갔고, 논의하지 않은 사안까지 공개됐다는 것이다.

2019-11-10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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