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포스코 스마트공장 제2고로에서 근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합뉴스

포스코 간 文대통령, 박근혜정부 '스마트공장' 칭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고 밝혔다.포스코는 전통 제조업이지만 스마트공장으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스마트공장 기술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포스코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축 사업이어서 결과적으로 이날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크게 칭찬한 셈이 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GS건설은 2022년까지 모두 1천억원 투자)을 마친 뒤 포스코 스마트공장에 들러 중소기업, 대학이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최첨단 고로를 시찰했다. 이곳은 세계경제포럼(WEF)과 맥킨지컴퍼니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도입해 제조혁신을 이룩했다면서 선정한 '세계의 등대공장' 26곳 중 한 곳이다.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진행해 주는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 협력관계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이 잘 모른다. 포스코, 삼성, SK, LG 등 대기업이 노력하는 부분을 상생협력의 성과로 국민께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서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하려는 듯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겠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p(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 지방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에 동행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은 물론, 경북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신설을 위한 문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2020-01-09 16:41:16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총선 공약개발단 출범… 김재원 총괄단장, 김상훈·정태옥 공약개발단장

자유한국당은 9일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대한민국 운명을 어둡게 하고 있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정에 맞서 대한민국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총괄단장에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상주군위의성청송), 공동단장에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2030공감플러스 단장에 배승희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중앙당 민생정책 공약개발단장은 김상훈(대구 서구)·정태옥(대구 북갑)·김종석 정책위 부의장과 홍철호 의원이 맡고,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지역공약단장으로 역할을 하며 지역 맞춤형 공약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중앙과 지역의 공약개발 소통 및 협력을 위해 이종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박덕흠 정책위 부의장을 소통단장으로 선임했고, 정책소통단을 구성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이다.또 7개 정책조정위에 교수와 시민단체·학부모단체·여성인권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 분야별 공약 개발에 나선다.특히 청년 공약 개발을 위해 '청년공감 레드팀'을 구성했다.구성원은 20대부터 40대 초반의 청년층으로 여성이 과반이다.청년공감 레드팀은 각종 비리와 불법·탈법 관행을 혁파하고 청년 삶과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발굴하는 한편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공약 전반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황교안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면서 "공약개발단이 보배를 만들어서 국민께 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황 대표는 이어 "공약개발단이 국민 중심 민생정당의 큰 기조에 맞춰 공약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혁신적 희망 대안 ▷생활밀착형·공감형 공약 ▷소통형 공약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2020-01-09 16:41:00

이낙연 총리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발표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11일 울진 방문…잦은 대구경북행 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이 될지 모를 현장방문 일정으로 경북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이 총리는 11일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울진군 기성면 골말마을 현장을 찾아 도로·하천 등의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총선 출마가 확실한 이 총리 자신의 공직사퇴시한(16일)을 앞두고 휴일에 현장방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더욱 눈에 띄는 것은 대구경북 방문이 유독 잦다는 점이다.휴일을 현장방문의 기회로 활용해온 이 총리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구경북행(行)이 두드러진다.최근에만 해도 문경 석탄박물관과 귀촌마을 화수헌 방문(12월 31일), 포항지진 현장 방문(12월 28일) 일정을 소화했다.독도 헬기추락 사고와 관련해선 3차례 대구를 찾았다.이 기간 중 고향인 전남 쪽으로는 아예 눈길을 주지 않고 강원과 충남, 전북 등을 1차례씩 찾은 것과 대비된다.먼저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로서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골말마을의 경우 지난 10월 1차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던 만큼 임기 막판에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얘기다.김해신공항 검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이 총리는 규제 혁신이나 한일무역갈등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등 현안 해결에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국무총리실 주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정은 현재진행형으로 조속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다.이 총리로서는 2016년 결정된 국책 사업을 뒤로 되돌렸다는 점에서 언제든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뇌관이기도 하다.대구경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면서 지역주민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식으로 여론 관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총선을 책임져야 하고,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는 퇴임 직전까지도 일에서 손을 놓지 않을 분"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2020-01-09 16:34:00

자유한국당 박덕흠, 이양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당혁신 동참 일임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결정 수용" 한국당 초·재선 71명 각서 제출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4·15 총선 공천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당 지도부에 9일 제출했다.박덕흠 의원은 재선 의원 대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과 쇄신에 박차를 가하자는 뜻에서 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박 의원을 포함한 42명이 연명한 각서를 제출했다.박 의원은 "재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 처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양수 의원도 초선 의원을 대표해 "11월 초 초선 의원들은 모든 거취를 당에 백지위임하는 결의를 모은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모든 초선의원이 연명부로 공천에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져 (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29명의 이름이 올라간 각서를 냈다.초·재선 의원들이 제출한 각서에는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공천과 관련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지도부의 결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총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 지도부에 선거 전략을 더욱 수월하게 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뜻으로 읽힌다.한국당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도 일괄 사퇴서를 당에 제출했으며, 이는 최고위에서 의결됐다.황교안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초·재선 의원들의 결단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 모두의 총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9 16:27:40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5 총선 레이더] 김부겸 의원 '정치야 일하자' 출판기념회

◆대구 수성갑=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3시 30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김 의원은 자신의 네 번째 저서 '정치야 일하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담았다.김 의원은 "책에 행정안전부 업무인 자치분권, 재난안전과 함께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결정, KTX 공무원 사건, 경찰청의 차렷 경례, 당 대표 불출마 등에 대한 뒷이야기를 담았다"고 말했다.책 제목을 '정치야 일하자'로 지은 이유에 대해선 "국민 행복을 위해 성과를 내고 문제점을 찾아 개혁하는 것, 그것이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의 임무"라며 "싸우는 정치, 권력을 누리는 정치가 아닌 일하는 정치가 여당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대구 총선 분위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계획이다.

2020-01-09 16:27:27

도건우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도건우 예비후보 '끝없는 도전의 경제학' 북콘서트 개최

◆대구 중남=도건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1일 대구 중구 노보텔에서 북콘서트를 연다.도 예비후보는 저서 '끝없는 도전의 경제학'에 학창 시절 장학퀴즈와 퀴즈아카데미 출연을 계기로 경제학자의 길로 가게 된 사연과 감사원, 재정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의 도전과 좌절 그리고 성취 이야기를 담았다.42세에 전국 최연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했던 그는 "경제성장은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책 뒷부분에는 미군부대 이전, 도심 전면 재개발 등 지역 및 국가 경제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다.이날 북콘서트는 도 예비후보의 친구, 직장 동료 등이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0-01-09 16:21:57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9일 TV매일신문에 출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TV매일신문 제공

조원진, "보수대통합 반대 않아, 다만 어려울 것"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병 국회의원)가 9일 TV매일신문 '새해 이슈토크' 실시간 생방송(스트리밍)에 출연,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보수대통합'에 대한 3가지 카드를 꺼냈다.이 3가지 카드는 #1.통합, #2.연대, #3.각자도생. 조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보수 통추위(통합추진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무능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을 이뤄내야 하겠지만, 보수 내부에 복잡하게 얽힌 상황(친박과 배박, 친이(탄핵 찬성), 보수 외곽부대 등)을 풀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1.통합 카드보다는 #2. 연대 쪽에 방점을 뒀다. 우리공화당은 올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며, 정당득표율 7% 이상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목표로 뛰고 있다.사실상 보수통합이 어려울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승민의 새로운 보수당'을 걸림돌로 봤다. 조 대표는 "유승민의 당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없어진다. 차라리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새 인재영입과 혁신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불출마 선언'이 아닌 '정계은퇴'를 권유했다.이와 함께, 조 대표는 12년 동안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의도에서 가장 싫어하는 워스트(Worst)3에 김무성, 유승민, 박지원 의원을 꼽았으며, 베스트(Best) 2에는 김도읍, 송언석 의원을 언급했다.한편, TV매일신문에서 마련한 '새해 이슈토크'(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듣는다)는 14일(화) 오후 5시 유튜브 매일신문과 네이버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0-01-09 16:21: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이 장관 명 거역, 절대 요식행위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추 장관은 정점식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답했다.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애초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앉히려다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 인권부장 보임을 (외부인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인사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09 14:57:14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6기 새 원우회장으로 손주달 회장 취임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6기 원우회는 8일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윤태경(오른쪽) 회장의 후임으로 손주달 회장을 선출하고 이·취임식을 가졌다.

2020-01-09 14:31:58

박형준 자유와공화 공동의장

한국당·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 구성…위원장에 박형준

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통추위 위원장은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정치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이 맡기로 했다.이에 따라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안 사무총장은 박형준 통추위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지난 여름부터 한국당과 새보수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걸로 알고 있다"며 "통합 문제에서 많이 고민해오셨고 이 문제에서 많이 밝기 때문에 임명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이번 결정에는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사무총장은 "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왔는데 당 대표로서 전권을 위임받고 와서 동의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허락 하에 지시를 받고 와서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새보수당 정병국 의원이 오셔서 이 발표에 대해 동의했다"며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겠다는 게, 바로 새 집이란 게 새로운 정당"이라고 했다.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을 한국당이 수용했는지에 대해선 "양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은 통추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는 안됐지만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한다. 통합 취지에 공감하는 어떤 정파·세력이라도 다 담고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연석회의는 대통합의 원칙으로 '혁신과 통합'을 정했으며, 통합은 세대를 넘어 청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대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안 사무총장은 "적어도 설 전에는 가시적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정말 급한 마음으로 출발했고, 오늘 통추위가 구성이 됐고, 통추위원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통추위원장 중심으로 다른 위원들이 선임돼서 통합 추진 방법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09 11:49:43

박형준 교수

[속보] 한국당·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 구성…위원장에 박형준

한국당·새보수당 참여 통합추진위 구성키로…위원장에 박형준 동아대 교수

2020-01-09 11:20:5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중동정세 24시간 긴급 대응…철수도 대비"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로 이라크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세 안정화 단계까지 24시간 긴급 상황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현재까지 이라크 내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지방의 기업 현장에 체류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보복권에 들지 않는바 철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도 "급변사태에 대비, 상황 진전을 예의주시하며 철수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여행금지국인 이라크에는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은 1천570여명이 체류 중이다. 다수는 카르발라 정유공장, 비스마야 신도시 등 각종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직원이다. 외교부는 해당 공관에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비상시 재외국민 철수 계획'도 수시로 재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 "그동안 북한이 언급해 온 소위 '새로운 길'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부재했다"면서 "다만, 현 방식의 대화는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미협상 장기화를 예고하고, 전략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 방침을 공언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전반적으로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겠다는 선언은 자제함으로써 북미협상 재개의 여지는 남겨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또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정상회담 모멘텀을 활용해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 논의 동향 여하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의 재발생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1-09 10:33:36

검경수사권 조정…찬성 52.4% vs 반대 39.8%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 응답(매우 찬성 30.2%, 찬성하는 편 22.2%)이 52.4%였다.반대 응답(매우 반대 18.6%, 반대하는 편 21.2%)은 39.8%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7.8%였다.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찬성 여론은 호남과 충청권, 대구·경북, 서울, 경기·인천, 40대와 30대, 50대, 2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높았다.부산·울산·경남,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중도층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1-09 09:33:2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軍보호구역 14개 지역 7천709만6천㎡ 해제…인천·충주·창원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7천709만6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통제보호구역 중 4만9천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면서 "군사시설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 요청 사항인 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향후 대책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01-09 08:46: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9일 오전 1시(한국 시간) 대국민 연설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 8일 오전 11시(한국 기준 9일 오전 1시)에 대국민연설을 시작한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라크 내 미군 주둔기지 2곳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에 대한 대통령의 일정을 공지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괜찮다. 지금까지 좋다"며 "우리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단연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갖춰진 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란은 7일(현지 시각)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의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아르빌 기지에 지대지 미사일 십여기를 발사했다. 7일 오후 5시30분 1차 공격에 이어 8일 새벽에 2차 공격이 이어졌다.

2020-01-09 00:17:59

(위)윤석열 검찰총장 (아래) 김각영 전 검찰총장, 김종빈 전 검찰총장, 김준규 전 검찰총장. 매일신문DB

물갈이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항의성 사표' 전례 눈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취임한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8일 법무부가 단행한 첫 검사 인사, 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갈아치웠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검 차장검사 발령),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 발령),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대전고검장 발령),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수원고검 차장검사 발령),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서울고검 차장검사 발령), 노정연 대검 공판송무부장(전주지검장 발령),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창원지검장 발령),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장 발령), 윤대진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부원장 발령) 등이 교체됐다.이 가운데 서울고검으로 가는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을 제외하면 가까이는 경기 고양(사법연수원)부터 멀리는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영호남 가리지 않고 전국 골고루 '지방행'이다.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 발을 모두 잘라냈다'는 비유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청와대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등 수사의 힘을 빼는 맥락에 있다는 분석이 더해진다.◆곧 총선 정국 "빨리 사표내라?"종국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풀이도 제기된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함께 출범했는데,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짝을 이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대한 빨리 갈아치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 특히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단 역시 서두를 것을 요구하는 맥락에 있다는 해석도 더해진다.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 임기 만료 전 해임은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임기를 모두 채우거나 중간에 스스로 사표를 내는 등의 교체 요인이 발생해야 한다.◆인사 반발 김각영, 수사 지휘 항의 김종빈, 검경 수사권 책임 김준규①그런데 중도 사퇴하는 경우 검찰 인사 문제에 항의하며 물러난 검찰총장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김각영 32대 검찰총장(2002년 11월 11일~2003년 3월 10일, 김대중 정부 말기에 취임해 노무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기도 했다)이다. 당시 강금실 장관이 서열을 파괴하는 검찰 인사지침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김각영 검찰총장이 강금실 장관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한 것. 이에 김각영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얘기다.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새 정부가 파격인사라는 이름으로 급히 기준도 없는 인사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②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문제도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게 만든 배경이었다.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당시 김종빈 34대 검찰총장(2005년 4월 3일~10월 17일)이 항의성 사퇴를 한 바 있다.③이명박 정부 때는 지금도 화두인 검경 수사권 때문에 검찰총장이 사퇴했다.2011년 7월 국회 법사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자 검사들이 당시 김준규 37대 검찰총장(2009년 8월 20일~2011년 7월 13일)에게 책임론을 쏟아냈다. 당시 일부 검사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내거나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후배 검사들의 사직서와 사퇴 의사는 모두 반려한다.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행사"라고 밝힌 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귀남.◆취임 6개월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이들 3개 사례를 살펴보면 이번에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말고도 곧 국회에서 있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을 비롯한 '검찰의 힘을 빼는' 그래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이게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맥락의 이슈들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2019년 7월 25일~)을 향해 사표 제출을 저울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묵묵히 견디며 임무를 계속 수행해나갈 지, 아니면 앞서 3명의 검찰총장들이 그랬듯이 2년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날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재 취임 6개월째이다.이와 함께 물갈이 된 윤석열 사단의 사직서 제출 뉴스도 잇따를 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한편, 이번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다음과 같다.◇ 고등검사장급 승진▷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고등검사장급 전보▷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대검찰청 인권부장 이수권◇ 검사장급 전보▷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 제주지검장 박찬호

2020-01-08 21:54:23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 대다수 "지방행 인사발령"

8일 저녁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다수 일명 '한직'으로 발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해 7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직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을 대거 대검찰청 핵심 요직에 앉힌 바 있다.이게 불과 5개월만에 대다수 교체된 것이다.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발령을 받았다.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간다.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대전고검장으로 이동한다.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노정연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옮긴다.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간다.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간다. 법무연수원은 충북 진천군에 있다.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게 됐다. 사법연수원은 경기 고양시에 있다.이들 가운데 서울고검으로 가는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행 인사발령이다.

2020-01-08 21:00:5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밝힌 검찰 고위간부 인사 특징은? "인권·민생·법치·공정·균형"

8일 저녁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번 인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끈다.법무부는 두 가지를 내세웠다.'인권, 민생, 법치'에 부합하는 인사이자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는 것이다.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했다.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와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이어 "특정 부서 중심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고 인권친화적 자세, 검찰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함으로써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이는 그동안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된다. ◆법무부◇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고등검사장급 전보▷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대검찰청 인권부장 이수권◇ 검사장급 전보▷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 제주지검장 박찬호

2020-01-08 20:49:49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5호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입행사에서 이해찬 대표 등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주부터 총선 공약 발표, 모병제는 공약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공약에 대한 손질을 거의 마무리하고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모병제 도입은 공약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일단 내주 ▷청년주거 대책 ▷일자리 확충 방안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을 먼저 내놓고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모병제 도입 공약화에 대해 계속 검토를 해왔으나 당내 특별위원회도 꾸려진 만큼 조금 더 중장기적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회적 여론 수렴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모병제 도입의 특성을 고려해 일단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보류하되, 향후 여론 추이와 준비 정도를 살펴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민주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부터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재영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 수준 이상으로 공약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0-01-08 18:47:52

"법무부 오라"-"전례 없다"…추미애-윤석열, 정면 충돌

검찰 고위급 인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했다. 이에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뇌관은 법무부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대검 검사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면서 터졌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 장관이 출근 직후부터 검찰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한 사실도 공개했다. 추 장관이 인사와 관련,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으나 만남도, 의견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다.대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검찰인사위 개최 직전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사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는 입장이다.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됐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인사위가 끝난 뒤 "검찰인사위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했다. 윤석열 '패싱', 추 법무 '마이웨이'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인사 절차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에 청와대까지 한 발 들여놓는 모양새가 되면서 인사 발표가 안갯속에 휩싸인 것은 물론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0-01-08 18:42:56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 홈페이지

정민당 어떤 단체? "보수정당 준비중, 국회의원 0명"

정민당이 8일 오후 '핫'하다.이 단체가 최근 의혹이 제기된 가수 송하예 및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의 음원 사재기와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해서다.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더하기미디어 홍보 대행사 앤스타컴퍼니 관계자의 음원 사재기 시도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단체의 이름을 꽤 알렸다는 분석이다. '정민당'이라는 키워드가 8일 저녁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일명 '실검') 순위 1위에 랭크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사 이슈를 다루면서 단체 이름을 알리는 일종의 마케팅 효과도 거뒀다는 분석이다.사실 정민당은 아직 정당이 아니다. 현재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이다. 정확한 명칭은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이다.우리나라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을 만들려면 그에 앞서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법에서 정한 정당 참여 인원, 구성 조직 등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 대회를 거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해야 한다. 이어 최대 6개월 내에 실제로 정당 창당을 해야 한다. 이 기한이 넘으면 앞서 한 결성 신고가 무효화된다.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는 지난해 11월 7일 이뤄졌다. 따라서 오는 5월 7일까지는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앞선 총선 전 창당 및 총선 후보를 내는 등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는 지지자를 모아 다른 보수정당에 흡수되는 수순도 예상할 수 있다.정민당은 기성 보수에 대해 뒤처진 가치에만 집착한다며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지난 1월 1일 발표한 창당선언문을 통해 밝혔다. 새로운 보수의 가치에 대해 주로 청년들에게 피력하는 모습이다.한편, 정민당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 측은 정민당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시사하며 반박했다.

2020-01-08 18:39:08

한국당-새보수당 통합갈등의 핵심쟁점은 '공천지분 배분논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논의를 더디게 하는 핵심쟁점은 공천지분 배분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포진한 대구경북(TK)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양측 갈등의 핵심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정치권에선 양당이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와 보수개혁 청사진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지만, 물밑에선 공천 지분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8일 "현재 한국당 내부에서 탄핵 당시를 거론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며 "양당이 통합명분을 쌓기 위해 상대 정당의 노선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지만, 통합논의의 핵심은 공천 지분 문제"라고 했다.무엇보다 '보수당 공천=당선' 분위기가 강한 TK지역 공천권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통합 성사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당 대 당 통합논의 과정에서 핵심의제는 공천권 배분문제였다. 한국당과 새보수당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가 많다"며 "양당이 공천권 배분을 두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한국당은 현재 새보수당 당세에 준한 공천권한 배분 이상은 힘들다는 입장인 반면, 새보수당은 20~30개 지역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새보수당 입장에선 총선 후 당내 비주류 신세는 감내하겠지만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4월 총선 전망이 밝지 않은 한국당은 새보수당에게 파격적으로 인심을 쓸 만큼 곳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0-01-08 18:07:38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를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로 복귀하겠다고 2일 시사했다.

"안철수 이번엔 끝까지?" 귀국 임박해도 정치권 반응 시큰둥

안철수 전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일 국내 복귀를 선언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번엔 끝까지 갈 건가"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전 대표의 파괴력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정치권에선 안 전 대표의 최대 무기는 이공계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한 후 '국민 멘토'로 활동하며 쌓은 '참신함'이었는데 정계복귀 후에는 그 후광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미국 체류 중인 안 전 대표는 8일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보낸 새해 인사 형식의 메시지를 통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심과 선의로 호소하겠다"며 "국가 대개조를 위한 인식의 대전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특히 안 전 대표는 이날 메시지의 서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당원동지 여러분'이라고 시작해 바른미래당이 안 전 대표의 복귀 후 정치행보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하지만 안 전 대표의 국내 정치 연착륙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예측이 우세하다. 안 전 대표의 강점인 참신함은 그동안의 정치활동으로 소진된 반면 그를 상징할 만한 정치활동의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곧 국내로 복귀하는 안 전 대표는 벤처신화의 주인공이자 '국민 멘토'가 아니라 선거패배에 책임지고 국내를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중견 정치인"이라며 "안 전 대표의 복귀 성적표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와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정치입문 초기 중대 기로에서 맥없이 물러섰던 안 전 대표의 정치 이력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 복귀 후 정치환경이 예상과 달리 작동하더라도 뚝심 있게 소신을 밀어붙이며 완주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강철수'로 거듭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긴 했지만, 그의 우유부단한 행보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안 전 대표가 국외에서 중견 정치인의 맷집까지 키웠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1-08 17:48:42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청문보고서 채택·표결, 인준 과정 진통 예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끝이 났다. 앞서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달리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임명동의안 상정과 국회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총리의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6일)을 고려해 사흘 내로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삼권분립 훼손·논문 표절 논란 등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거셌고, 지난 연말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여파로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국회의장은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다시 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임명동의안 강행처리가 정부나 정 후보자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물밑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3일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이날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걸릴 것을 대비해 13일 새로운 회기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이처럼 '쪼개기 본회의'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 이후, 15일 이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만큼 13일 인준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0-01-08 17:48:3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공공기관 투자 60조…일자리·성장 동력 확충"

정부가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를 60조원대로 확대하고, 10개월 이상 걸리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중동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 3법 등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중점 법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가능한 조치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등을 발표했다.회의에서는 또 ▷재정 조기집행 계획 ▷중동지역 불안 대응방향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 조치 등이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천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타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512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새해 예산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요인을 찾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외환·주식 시장을 얼어붙게 한 이란발(發) 리스크도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우리의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면서도 ▷금융·외환시장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물류 등 5개 작업반을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다음 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안건으로 다시 올려 논의하고, 그 이전이라도 상황 전개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겠다고 했다.데이터3법과 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경제활력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 조기 시행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2020-01-08 17:42:13

이란 혁명수비대가 8일(현지시간) 새벽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우방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사진은 미사일 공격직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불상의 폭발 장면으로 이란 공보부 확인결과 이번 공격관련 사진이 아닌 자료료 밝혀졌다. [이란 혁명수비대 제공] 연합뉴스

미국·이란 전면전 위기감 고조…트럼프 "지금까지는 좋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제거하자 이란이 미군 기지에 대한 즉각적 보복 공격으로 맞서면서 미·이란 간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와대는 동맹국 미국이 연루돼 있는데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중동 정세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다.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에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뒤 닷새 만에 이란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있은지 5시간 만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괜찮다(All is well)!. 지금까지는 매우 좋다(So far, so good)! 우리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단연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갖춰진 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 미군 피해가 일단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를 내놨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란이 전면전을 피하는 '저강도 보복'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지지 세력 결집 차원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해 의외의 초강수를 둘 경우,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우리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갖고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민의 안전 문제와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며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이런 가운데 미국 현지시간 8일로 예정된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 미국으로 떠났다. 이번 협의는 북한의 '충격적 실제행동' 예고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20-01-08 17:38:52

김근태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의 음원 사재기 정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정민당 "가수 송하예 소속사 음원 사재기 정황 포착"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가수 송하예의 소속사 더하기미디어가 음원 사재기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공개했다.정민당 창당준비위는 8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음원 사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더하기미디어의 홍보 대행사 앤스타컴퍼니 관계자가 참석, 음원 사재기를 시도하는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에는 지난해 5월 25일 앤스타컴퍼니 관계자가 컴퓨터 화면 2대에 송하예 노래 "니 소식"을 연속 재생하는 장면이 담겼다.송하예의 노래 '니 소식'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5월 11일 국내 음원 사이트에 공개됐다. 또 이 영상이 촬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음원 차트에서 순위가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 멜론 최고 순위인 2위를 기록했을 때 음원 차트에는 바이브와 김나영 등 이제껏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도 동시에 올라와 있었다.김근태 정민당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블락비 박경이 몇몇 뮤지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를 저격하자 송하예를 비롯해 거론된 뮤지션들이 박경을 고소했다"면서 "하지만 송하예의 음원 사재기 정황이 발견됐다. 지금 검경은 박경이 아니라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와 홍보대행사 앤스타컴퍼니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또 "음원 사재기를 시도한 앤스타컴퍼니 관계자의 전자우편 주소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홍보 기사와 광고 기사를 써온 기자 2명의 전자우편과 일치하기도 했다. 여론 조작과 왜곡은 신뢰 사회를 발목 잡고 공정을 해치는 해악"이라고 덧붙였다.정민당은 이 영상을 토대로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와 홍보 대행사 앤스타컴퍼니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민당은 지난해 말 청년 500여 명이 모여 바르고(正, 정) 굳세게(暋, 민)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창당한 정당이다.

2020-01-08 16:50:49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이 4일 대구 달서구청 2층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성완 영상기자 asw0727@imaeil.com

강효상, 스쿨존 불법 주정차 벌금 최대 30만원 법안 발의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8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벌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물리는 조항을 신설했다.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한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통 안전교육을 하고, 스쿨존 건널목에 차량 일시정지를 위한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아울러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앞서 그는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형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 원칙을 무시한 채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 형량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과실'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부터 제거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20-01-08 16:33:38

이달희 경북도청 정무실장

[4·15 총선 레이더] 이달희 경북도청 정무실장 출판기념회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이 10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이 실장이 펴낸 그림에세이 '행복한 라떼'에는 1974년 삼영초등학교 4학년 9반 32번 이달희가 미술시간 1년 동안 그린 그림이 담겼다.45년 만에 책으로 전시회를 하게 된 이 실장은 "70년대 북구 곳곳의 모습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 시절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출판 배경을 밝혔다.이어 "대구 전체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동안 북구는 시간이 머무는 곳 같았다. 산책을 할 때, 시장을 갈 때마다 익숙하고 정겨운 삶의 터전이지만 다음 세대들에게는 변화와 발전을 선물해야 하지 않겠나"며 "어릴 적 희망이 가까운 내일이 되도록 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아카데미 소장을 역임했다.

2020-01-08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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