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낙연, 당권 욕심에 '김해신공항 소신' 팽개치나

이낙연, 당권 욕심에 '김해신공항 소신' 팽개치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이낙연 민주당 당권주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그는 국무총리 재임시절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안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의원은 민간 검증위 출범 당시에도 "이번 검증이 갈등 해결의 성공사례가 되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계에 복귀한 뒤 그의 말은 180도 달라졌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자격의 부산 지원 유세에서 "신공항 문제를 포함 부산의 여러 현안을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풀어나가겠다"고 언급, 총리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한 달 앞으로 당대표 경선이 다가온 28일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역 갈라치기로 부산울산경남의 표를 얻으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그는 "우리가 20, 30년 살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년대계라 생각하고 대담한 결정을 해달라고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는 "검증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은 물론 검증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던진 것으로 해석될만한 발언이다. 그만큼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행보는 민간검증위에 갈등 해결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달라고 한 자신의 당부와도 정면 배치된다.가덕도신공항 필요성으로 확장성을 콕 집은 대목도 의구심을 더한다. 확장성은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확장성) 등 4개 분야의 14개 쟁점 중 정무적 개입 소지가 가장 크다. 더구나 민간 검증은 철저히 김해신공항으로 국한될 뿐 가덕도를 비롯한 다른 공항 건설과는 직접 관련성이 있을 수 없다.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는 "검증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 데 총리를 지낸 사람이 가덕도공항 운운하는 것은 매우 정략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표를 얻으려고 지역 갈등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 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07-28 18:06:02

[속보] 文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속보] 文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안 재가

2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 임명을 재가했다.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불참했다. 박지원 후보자의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한 바 있다.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제인 27일 이뤄졌고, 정보위 보고서 채택과 문재인 대통령 임명 재가가 28일 하루만에 이뤄졌다.임기는 내일인 29일부터 시작된다.박지원 국정원장은 1942년 전남 진도 태생으로 올해 나이 79세이다. 4선(14대 민주당 비례, 18대 무소속 전남 목포, 19대 민주통합당 전남 목포, 20대 국민의당 전남 목포) 국회의원 출신이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당 대표를 지냈다.

2020-07-28 18:02:06

[속보] 국회 기재위 "종부세 등 부동산3법 의결, 통합당 불참"

[속보] 국회 기재위 "종부세 등 부동산3법 의결, 통합당 불참"

[속보] 국회 기재위 "종부세 등 부동산3법 의결, 통합당 불참"

2020-07-28 18:00:16

[속보] 통합당 몫 방통위원 후보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전 의원

[속보] 통합당 몫 방통위원 후보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전 의원

미래통합당은 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김효재 전 국회의원을 추천한다고 28일 밝혔다.미래통합당은 지난달 공모에 지원한 17명 후보자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김효전 전 의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김효재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1952년 충남 보령 태생으로 올해 나이 69세이다.방통위 상임위원 총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 지명,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020-07-28 17:56:15

국방부 "31일까지 공동후보지 신청 없으면 원점재검토"

국방부 "31일까지 공동후보지 신청 없으면 원점재검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여부를 가를 이전부지 유치신청 마감시한(3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에 출석해 군위군의 공동후보지(소보면) 신청이 없을 경우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29일 진행될 김영만 군위군수와의 면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7월 31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무산시킨다는 생각이냐?'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수성갑)의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 절차다"라고 답했다.아울러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동을)의 질문에는 "지금까지처럼 합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군위군수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을 바꿔 공동후보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정 장관의 답변에 홍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법률적인 수준을 넘어 정책적 사안이기도 하다"며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현안을 다뤄달라"고 촉구했고 강 의원은 "그동안 군 공항 소음피해를 감당하며 국방정책에 협조해 온 대구시민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군위군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정 장관은 "29일 진행될 군위군수와의 면담에서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정치권에선 잇따른 군의 경계태세 해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 개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자칫 이전부지 선정이 이달 말 무위로 돌아갈 경우 사업이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0-07-28 17:53:58

이낙연 "영남권 관문공항, 가덕신공항이 옳다" 발언 파문

이낙연 "영남권 관문공항, 가덕신공항이 옳다" 발언 파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무총리)이 28일 가덕도신공항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거듭 밝혀 일파만파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그는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과 관련, "먼눈으로 확장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가덕신공항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부산 언론인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8월 중에 1차 보고서를 취합해 보이고 그 다음은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해신공항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검증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간에 검증을 전적으로 위임한 전 총리의 발언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그는 총리 재임 당시 "객관성·중립성 아래 최대한 공정하게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확장성을 들어 부울경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증위에 사실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정무적 개입 불가피성을 주장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도 "신공항 문제는 최종적 의견 조정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가덕도 신공항이 옳겠다"고 말했다.

2020-07-28 17:16:04

경실련 "통합당 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

경실련 "통합당 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소속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통합당 의원 103명 중 39.8%인 41명이 다주택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다.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41명(39.8%)이고,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무주택자는 9명(8.7%)이었다.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 보유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부자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통합당 의원 중 신고액(공시지가)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의원은 288억9천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의원이었다.박 의원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경북에서는 한무경 의원(비례)이 103억5천만원으로 4위에 자리하면서 100억원대 부동산재산 보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어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의 신고총액은 1천6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6억4천만원에 달했다.전체 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천1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8천만원이었다.이는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인 9억8천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또 경실련이 주택으로 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시세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50억2천500만원 상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억3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주호영 의원이 보유한 서초구 아파트는 4년 만에 18억8천만원이 상승해 가장 크게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017년 20대 국회의원 당시 신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면 24억4천2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0-07-28 16:55:03

최기영 과기장관 "내년 9월 국산 코로나 백신 나올 듯"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과 관련해 "계획대로라면 내년 9월에는 국산 백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에서 개발되는 것을 100% 의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백신 개발을 끝까지 가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빌 게이츠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의 국내 백신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에겐 내년 6월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정보는 없다"며 "아마 다른 정보를 게이츠 회장이 가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게이츠 회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민간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며 '게이츠 재단이 연구개발을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 8월 (개발) 완료되고 9월 식약처 승인 신청을 하면 아마 내년 하반기 말 전에는 접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2020-07-28 16:53:01

KBS 재난방송 논란…한상혁 "법적 의무 다했다"

KBS 재난방송 논란…한상혁 "법적 의무 다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지난주 부산 침수 상황에서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법적 의무는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은 현장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며 "정확한 대피 요령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한 위원장은 "부산시민이 느끼기에는 KBS 보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기상청 등에서 나오는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앞서 지난 23일 오후 부산에서 시간당 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시민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와중에 재난주관방송인 KBS는 정규 방송을 내보내 비판이 일었다. KBS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에서는 수신료 받지 마세요" 등의 항의 글들이 쏟아졌다.이에 KBS는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사고 다음날인 24일 오후 9시 48분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산 지역 집중호우 재난 방송 관련 입장'에서, "1TV 정규 뉴스 방송 상황을 보면 2시, 5시, 7시, 9시, 뉴스라인 등 주요 메인뉴스에서 집중호우를 다뤘고, 특히 7시, 9시 뉴스에서는 부산지역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KBS 재난방송센터는 기상 전문기자들의 정밀 분석에 따라 부산을 위험지역으로 지목하고 부산 온천천 CCTV 화면과 일기도, 누적 강우량을 보여 주며 경고했다"고도 했다.한편 KBS가 재난주관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KBS는 당시 3단계 발령이 나고도 1시간이 지난 뒤 특보를 내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 5.1 강진이 발생했던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KBS는 그 시각 드라마를 내보내고 있어 비판을 받았었다.

2020-07-28 16:44:16

인구 20만명 이하 기초의회·지방체육회도 청렴도 평가

인구 20만명 이하 기초의회·지방체육회도 청렴도 평가

올해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에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와 지방체육회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 내 모든 기초의회가 부패 등 항목의 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올해 첫 시행하는 만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측정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또 기존 723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 항목에 '적극행정'을 추가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20만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공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23개 공공기관이다.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측정을 확대해 인구 20만 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를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취약 분야 진단을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한다.기존 대상 기관의 경우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이 들어간다.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으나 지난해부터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감점했다.또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권익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자료 분석을 끝내고,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결과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 해당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기관 누리집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해왔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환경일수록 흔들림 없이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7-28 16:39:37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설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설

9월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국민(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늘린다.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포인트(p) 완화해 적용한다.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등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국민(공공)주택은 늘어나고,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국민주택은 20→25%로,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555만원에서 722만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을 적용한다.또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가 6~9억 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이밖에 이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해외 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등이다.신혼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국토부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쯤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020-07-28 16:39:20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고통분담, 미증유 경제위기 극복 발판"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고통분담, 미증유 경제위기 극복 발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한 것에 대해 "서로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라고 평가한 뒤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한 것은 아쉽지만, 이번 협약은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오늘 합의도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약속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는 어느 국가 기구보다 중요하다. 두 번 세 번 회의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며 "경사노위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드리겠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참석자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민노총이 함께 못해 아쉽지만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를 잘 살리면 성장과 고용 확대라는 공동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8 16:38:30

정보위, 통합당 불참 속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

정보위, 통합당 불참 속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통합당은 이날까지 '박 후보자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관련 이면합의 문서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학력 위조 의혹를 제기하며 후보자와 여권을 압박했다.하지만 정보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처리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간사는 "문서의 진위 여부가 관건인데 국정원이나 당사자인 박 후보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야당도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법적 시한은 전날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상 지난 8일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후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박 후보자는 통합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한 이면합의서가 "위조문서"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주호영 하태경 이철규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이 '남북 이면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 확인 없이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바로 옆에 서훈 안보실장에게 물어보면 된다. (2000년 회담에) 서 실장이 동석했었다"고 지적했다.

2020-07-28 16:37:34

경북 의원 13인 "국방부 공동후보지 선정 촉구"

경북 의원 13인 "국방부 공동후보지 선정 촉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13인은 28일 이전 부지 선정 문제로 갈등을 빚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 "국방부는 더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고히 인식하고 이전지를 결정, 발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방부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부지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경북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 신공항은 단순한 투자유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방위를 위한 중대한 현안이자 경북과 대구 발전에 기폭제가 될 중요한 행정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방위를 책임진 국방부가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더 튼튼하고 활력있는 통합 신공항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회견 후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무산 이후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자치단체 만의 문제, 단순 발전정책도 아니고 숙원사업인데 국방부가 이 중요한 사업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앞서 경북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군위가 의성과 함께 공동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비공개 회의에서 이들은 군위에 대한 '인센티브',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 통합 신공항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데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만희 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영천청도)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 신공항 결정 기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북 발전과 군위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합 신공항이 무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국방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국방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고 공동후보지는 오는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한 상태다. 군위군이 31일까지 소보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공항 사업은 무산된다.

2020-07-28 16:33:08

이재명, 대권지지율 21.2%로 '우뚝'…이낙연 28.4%

이재명, 대권지지율 21.2%로 '우뚝'…이낙연 28.4%

여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나란히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이낙연 의원은 오차범위 밖인 7.2%포인트(p)의 차로 이재명 지사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이 의원의 지지율은 28.4%, 이 지사는 21.2%로 각각 집계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의 23∼25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가 이 의원 24%, 이 지사 20%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야권의 대안으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10.3%로 뒤를 이었다.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6.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 홍준표 무소속 의원 4.8%, 심상정 정의당 대표 3.2%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28 16:28:14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제한 해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제한 해제

28일부로 한국 민간·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한국은)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국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까지 열리는 길이 열렸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했다.1979년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 탄두 중량을 500㎏로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에서는 미사일 사거리가 300㎞로 늘어났고, 2012년 2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다.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제한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9개월간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개정했다.

2020-07-28 16:26:35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국민 의사 먼저 물어야"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국민 의사 먼저 물어야"

여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균형발전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김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김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는데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김 전 장관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우려에 대해선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김 전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며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한다"며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금융·교통·생산·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07-28 16:24:32

[여의도 브리핑] 김병욱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의도 브리핑] 김병욱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수학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에서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1.8%였는데 이는 2015년 4.6%에서 2배 이상 높아진 수치이다. 게다가 2016년 4.9%, 2017년 7.1%, 2018년 11.1% 등으로 해마다 비율도 늘고 있다.국어 역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5년 2.6%에서 2019년 4.1%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교에서도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5년 5.6%에서 2016년 5.3%, 2017년 9.9%, 2018년 10.4%, 2019년 9%로 5년 사이 1.6배 가까이 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이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2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학생 비율을 말한다.김병욱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기초학력 진단을 더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0-07-28 16:22:11

[여의도 브리핑] 임이자, 방통대 설립·운영 법률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임이자, 방통대 설립·운영 법률안 발의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상주문경)은 27일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해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회계 규정 등이 담겼다.임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변화를 선도하도록 방통대를 국립 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07-28 16:20:36

[여의도 브리핑] 정전 4천건 중 배상은 20건…한전 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결정 탓

[여의도 브리핑] 정전 4천건 중 배상은 20건…한전 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결정 탓

최근 5년간 연평균 4천건에 달하는 정전이 발생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배상한 사례는 2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개선코자 한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원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정전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전으로 인한 민원 454건, 소송 47건(소가 총액 약 80억원)이 발생해 ▷합의배상 11건(5천87만원)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9건(3억6천512만원) 등으로 피해 규모와 배상 규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권익위 집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권익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천979건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구 의원은 이처럼 정전 발생 건수에 비해 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사고 조사, 배상 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 직원이 담당하고 판단하며 배상심의회 또한 한전 직원으로만 구성·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해 말 한전에 이행을 권고한 5개 과제 중 자사 이익을 보호하는 1개 과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4개 과제는 소비자 피해를 보호·구제하는 것이다.

2020-07-28 16:18:33

[여의도 브리핑] 혁신도시 지역구 여야 의원, 지역상생 방안 모색

[여의도 브리핑] 혁신도시 지역구 여야 의원, 지역상생 방안 모색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가칭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은 28일 국회에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혁신·기업도시를 '자족형' 지역 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고자 마련됐다. 과거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혁신·기업도시를 기폭제로 해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입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이다.이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며 혁신·기업도시 정책을 주도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발전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세종시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상생 사례를 발표했다.모임은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0-07-28 16:16:39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다.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또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물음에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되는 새 탄도미사일 '현무-4'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비분담금 협상(SMA)와 이번 지침 개정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SMA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며 두 사안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07-28 15:27:33

월북 탈북민 자수, 정경두 "우리보다 더한 북측 경계 실패"

월북 탈북민 자수, 정경두 "우리보다 더한 북측 경계 실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8일 북한이 최근 헤엄쳐 월북한 탈북민을 향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서 "그쪽(북한)에서도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경계태세 실패와 관련해서 군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겠나.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경계 태세 붕괴를 노출하면서도 회의를 주재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도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달 26일 과거 탈북했던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지난 19일 개성으로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또한 북한은 귀향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지난 24일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북한이 탈북민의 월북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코로나 청정국'을 자신해 온 북한이 의심자 유입을 밝힌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어 왔다.특히 그동안 확진자 0명을 주장해 온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내부적 동요까지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를 언급했을지 주목되고 있다.월북한 탈북민은 입북 후 며칠이 지난 뒤 자진신고로 붙잡혀 현재 개성시 보위부에 구류돼 격리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NK에 "귀향한 월남도주자는 개성 지인의 집에 며칠 머무르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후 개성시 보위부가 즉시 체포한 뒤 국가보위성에 사안을 보고해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께도 전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2020-07-28 15:22:12

김정은,"핵억제력으로 안전 영원히 담보"…안보 결속 다지며 미국 견제

김정은,"핵억제력으로 안전 영원히 담보"…안보 결속 다지며 미국 견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25전쟁 이후 70년에 대해 "결코 평화 시기라고 할 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었다"며 "우리의 발전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를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의 위협과 압박은 각일각 가증되었다"고 말해 엄중한 정세인식을 드러냈다.이어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남들 같으면 백번도 더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로 역경을 뚫고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언급, 핵 보유를 정당화했다.그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선 "제국주의", "침략성과 야수성" 등 거친 단어를 사용했지만, 혈맹으로 일컫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 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과 노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5차례 열린 노병대회에 참석해 직접 연설까지 한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난과 민심 이반이 심화함에 따라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미국을 향해서는 핵을 통한 체제 수호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방력 강화 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주민들에게는 안보 불안 해소와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2020-07-28 15:19:05

정보위,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4.8 합의서 별다른 증거 없어"

정보위,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4.8 합의서 별다른 증거 없어"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 단독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여당 의원들이 회의한 결과 채택하기로 결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미래통합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이면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8 비밀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북측에 3년간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 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지출하며 ▶남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 5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등 내용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조 문서 진위여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기에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청문경과보고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박 후보자도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완강히 잘라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도 "그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별다른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서 연기하거나 청문회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채택 이유를 밝혔다.

2020-07-28 14:53:21

[속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속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탄도미사일 800㎞ 사거리 제한해제도 美와 협의가능"

2020-07-28 14:46:31

이재명 "다주택 고위공무원, 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하라"

이재명 "다주택 고위공무원, 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하라"

경기도가 4급이상 도청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게 실거주용 1주택 외의 나머지 보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처음으로, 정부의 2급이상 공직자 권고안보다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이는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우선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됐다.경기도가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로 파악됐다.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소속기관별 다주택자 비율은 도청 4급 이상 23.4%(201명 중 47명), 시군 부단체장 25.8%(31명 중 8명), 소방재난본부 4급 이상 37.5%(56명 중 21명), 공공기관 임원 40.9%(44명 중 18명) 등 이다.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했다.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예로 "연금생활자 등을 위해 고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보유세를 양도상속 때까지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건의했다.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이 지사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이 전제돼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또 건의했다.이 지사는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2020-07-28 14:42:04

박지원 "이면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라…법적조치 검토"

박지원 "이면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라…법적조치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남북경협 이면합의서'가 날조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측은 해당 합의서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주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간 30억달러를 지원하는 이면 합의서가 작성됐다며,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를 공개했다.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진위 확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지만,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이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합의서의 진위를 확일할 때까지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7-28 13:18:30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공유’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공유’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개방주차장 제도가 다른 공공기관과 다중이용 시설물로 확대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8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 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근 등으로 생긴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 시간, 지원 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차 공급이 늘어나게 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개방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방주차장 활성화 노력을 요청했다.

2020-07-28 11:46:10

주호영 "남북 이면합의서,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했다"

주호영 "남북 이면합의서,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이면 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출처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28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제시하자 "(박 후보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하며 잦은 말바꾸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이어 "원본을 제시할 수 있냐는 질문이 돌아왔는데, 그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 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한 부가 극비 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입수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렇지만 주 원내대표는 "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2000년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언이나 이런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격이다.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다. 개념 설정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특히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던 대북송금 문제, 이건 사실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측과 내통한 증거다. 그런 점에서 부적합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의혹을 계속 이어갔다.주 원내대표는 "광주교대는 4학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단국대의) 6학기로 편입하려고 조선대를 5학기 다니다가 왔다고 서류를 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2000년 광주교대로 수정하면서 치명적 꼬리를 남긴 셈"이라며 "이런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보내는 내용의 '비밀 합의서'에 박 후보자가 서명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제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건은 2000년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6월 정상회담을 합의할 당시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박 당시 장관의 서명과, 북한 송 부위원장의 서명도 담겼다..다음은 청문회에서 주 원내대표와 박 후보자가 주고 받은 대화의 요약이다.주 원내대표: '남북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죽 내려가고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박 후보자 :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주 원내대표: 맞죠?박 후보자: 거기에 어디가 5억불 들어가 있습니까?주: 경제협력에 관한…박: 그걸 공개를 하시려면 똑똑히 하세요.주: 자, 보십시오.박: 5억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 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돼죠.주: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보십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박: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는 데요?문서는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달라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 박 후보자는 남측이 북측에 5억 달러 가량을 대북송금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5억 달러 투자·차관이라는 이면 합의가 더 있었던 것이다.박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당시 남측 특사였다.

2020-07-28 09:54:42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