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제한 해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제한 해제

28일부로 한국 민간·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한국은)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국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까지 열리는 길이 열렸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개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연동되느냐'는 질문에는 "SMA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했다.1979년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 탄두 중량을 500㎏로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에서는 미사일 사거리가 300㎞로 늘어났고, 2012년 2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다.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거리 800㎞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제한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9개월간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개정했다.

2020-07-28 16:26:35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국민 의사 먼저 물어야"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국민 의사 먼저 물어야"

여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균형발전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김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김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는데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김 전 장관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우려에 대해선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김 전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며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한다"며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금융·교통·생산·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07-28 16:24:32

[여의도 브리핑] 김병욱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여의도 브리핑] 김병욱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수학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에서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1.8%였는데 이는 2015년 4.6%에서 2배 이상 높아진 수치이다. 게다가 2016년 4.9%, 2017년 7.1%, 2018년 11.1% 등으로 해마다 비율도 늘고 있다.국어 역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5년 2.6%에서 2019년 4.1%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교에서도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5년 5.6%에서 2016년 5.3%, 2017년 9.9%, 2018년 10.4%, 2019년 9%로 5년 사이 1.6배 가까이 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이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2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학생 비율을 말한다.김병욱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기초학력 진단을 더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0-07-28 16:22:11

[여의도 브리핑] 임이자, 방통대 설립·운영 법률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임이자, 방통대 설립·운영 법률안 발의

임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상주문경)은 27일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해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회계 규정 등이 담겼다.임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변화를 선도하도록 방통대를 국립 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07-28 16:20:36

[여의도 브리핑] 정전 4천건 중 배상은 20건…한전 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결정 탓

[여의도 브리핑] 정전 4천건 중 배상은 20건…한전 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 결정 탓

최근 5년간 연평균 4천건에 달하는 정전이 발생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배상한 사례는 2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개선코자 한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원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정전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전으로 인한 민원 454건, 소송 47건(소가 총액 약 80억원)이 발생해 ▷합의배상 11건(5천87만원)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9건(3억6천512만원) 등으로 피해 규모와 배상 규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권익위 집계와 큰 차이를 보인다. 권익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천979건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구 의원은 이처럼 정전 발생 건수에 비해 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사고 조사, 배상 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 직원이 담당하고 판단하며 배상심의회 또한 한전 직원으로만 구성·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해 말 한전에 이행을 권고한 5개 과제 중 자사 이익을 보호하는 1개 과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4개 과제는 소비자 피해를 보호·구제하는 것이다.

2020-07-28 16:18:33

[여의도 브리핑] 혁신도시 지역구 여야 의원, 지역상생 방안 모색

[여의도 브리핑] 혁신도시 지역구 여야 의원, 지역상생 방안 모색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가칭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은 28일 국회에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혁신·기업도시를 '자족형' 지역 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고자 마련됐다. 과거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혁신·기업도시를 기폭제로 해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입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이다.이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며 혁신·기업도시 정책을 주도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발전 방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했다.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세종시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상생 사례를 발표했다.모임은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0-07-28 16:16:39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다.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또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물음에 김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되는 새 탄도미사일 '현무-4'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비분담금 협상(SMA)와 이번 지침 개정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SMA는 아직 협상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며 두 사안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07-28 15:27:33

월북 탈북민 자수, 정경두 "우리보다 더한 북측 경계 실패"

월북 탈북민 자수, 정경두 "우리보다 더한 북측 경계 실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8일 북한이 최근 헤엄쳐 월북한 탈북민을 향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한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서 "그쪽(북한)에서도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경계태세 실패와 관련해서 군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겠나.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경계 태세 붕괴를 노출하면서도 회의를 주재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도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달 26일 과거 탈북했던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지난 19일 개성으로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또한 북한은 귀향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지난 24일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북한이 탈북민의 월북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코로나 청정국'을 자신해 온 북한이 의심자 유입을 밝힌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어 왔다.특히 그동안 확진자 0명을 주장해 온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내부적 동요까지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를 언급했을지 주목되고 있다.월북한 탈북민은 입북 후 며칠이 지난 뒤 자진신고로 붙잡혀 현재 개성시 보위부에 구류돼 격리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NK에 "귀향한 월남도주자는 개성 지인의 집에 며칠 머무르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후 개성시 보위부가 즉시 체포한 뒤 국가보위성에 사안을 보고해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께도 전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2020-07-28 15:22:12

김정은,"핵억제력으로 안전 영원히 담보"…안보 결속 다지며 미국 견제

김정은,"핵억제력으로 안전 영원히 담보"…안보 결속 다지며 미국 견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25전쟁 이후 70년에 대해 "결코 평화 시기라고 할 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었다"며 "우리의 발전을 억제하고 우리 국가를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의 위협과 압박은 각일각 가증되었다"고 말해 엄중한 정세인식을 드러냈다.이어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남들 같으면 백번도 더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로 역경을 뚫고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언급, 핵 보유를 정당화했다.그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선 "제국주의", "침략성과 야수성" 등 거친 단어를 사용했지만, 혈맹으로 일컫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 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과 노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5차례 열린 노병대회에 참석해 직접 연설까지 한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난과 민심 이반이 심화함에 따라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미국을 향해서는 핵을 통한 체제 수호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방력 강화 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주민들에게는 안보 불안 해소와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2020-07-28 15:19:05

정보위,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4.8 합의서 별다른 증거 없어"

정보위, 박지원 청문보고서 채택…"4.8 합의서 별다른 증거 없어"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 단독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여당 의원들이 회의한 결과 채택하기로 결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미래통합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이면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8 비밀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북측에 3년간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 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지출하며 ▶남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 5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등 내용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조 문서 진위여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기에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청문경과보고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박 후보자도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완강히 잘라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도 "그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별다른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서 연기하거나 청문회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채택 이유를 밝혔다.

2020-07-28 14:53:21

[속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속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탄도미사일 800㎞ 사거리 제한해제도 美와 협의가능"

2020-07-28 14:46:31

이재명 "다주택 고위공무원, 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하라"

이재명 "다주택 고위공무원, 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하라"

경기도가 4급이상 도청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게 실거주용 1주택 외의 나머지 보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처음으로, 정부의 2급이상 공직자 권고안보다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이는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우선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됐다.경기도가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로 파악됐다.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소속기관별 다주택자 비율은 도청 4급 이상 23.4%(201명 중 47명), 시군 부단체장 25.8%(31명 중 8명), 소방재난본부 4급 이상 37.5%(56명 중 21명), 공공기관 임원 40.9%(44명 중 18명) 등 이다.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했다.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예로 "연금생활자 등을 위해 고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보유세를 양도상속 때까지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건의했다.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이 지사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이 전제돼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또 건의했다.이 지사는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2020-07-28 14:42:04

박지원 "이면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라…법적조치 검토"

박지원 "이면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라…법적조치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남북경협 이면합의서'가 날조된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측은 해당 합의서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주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간 30억달러를 지원하는 이면 합의서가 작성됐다며,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를 공개했다.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진위 확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지만,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이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해당 합의서의 진위를 확일할 때까지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7-28 13:18:30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공유’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공유’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개방주차장 제도가 다른 공공기관과 다중이용 시설물로 확대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8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 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근 등으로 생긴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 시간, 지원 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차 공급이 늘어나게 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개방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방주차장 활성화 노력을 요청했다.

2020-07-28 11:46:10

주호영 "남북 이면합의서,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했다"

주호영 "남북 이면합의서,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이면 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출처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28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제시하자 "(박 후보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하며 잦은 말바꾸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이어 "원본을 제시할 수 있냐는 질문이 돌아왔는데, 그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 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한 부가 극비 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입수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렇지만 주 원내대표는 "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2000년에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언이나 이런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격이다. 국정원장은 안보기관의 수장이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기관이 아니다. 개념 설정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특히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던 대북송금 문제, 이건 사실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측과 내통한 증거다. 그런 점에서 부적합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의혹을 계속 이어갔다.주 원내대표는 "광주교대는 4학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단국대의) 6학기로 편입하려고 조선대를 5학기 다니다가 왔다고 서류를 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2000년 광주교대로 수정하면서 치명적 꼬리를 남긴 셈"이라며 "이런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보내는 내용의 '비밀 합의서'에 박 후보자가 서명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이날 청문회에서 제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건은 2000년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6월 정상회담을 합의할 당시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박 당시 장관의 서명과, 북한 송 부위원장의 서명도 담겼다..다음은 청문회에서 주 원내대표와 박 후보자가 주고 받은 대화의 요약이다.주 원내대표: '남북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죽 내려가고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박 후보자 :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주 원내대표: 맞죠?박 후보자: 거기에 어디가 5억불 들어가 있습니까?주: 경제협력에 관한…박: 그걸 공개를 하시려면 똑똑히 하세요.주: 자, 보십시오.박: 5억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 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돼죠.주: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보십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박: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는 데요?문서는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달라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 박 후보자는 남측이 북측에 5억 달러 가량을 대북송금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5억 달러 투자·차관이라는 이면 합의가 더 있었던 것이다.박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당시 남측 특사였다.

2020-07-28 09:54:42

"어떤 자살은 가해" 발언에 '이소정 KBS앵커 하차' 국민청원

"어떤 자살은 가해" 발언에 '이소정 KBS앵커 하차'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KBS 뉴스9'을 진행하는 이소정(44) 앵커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27일 오후 'KBS 뉴스9 이소정씨 하차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KBS 뉴스9의 이소정씨는 공영방송 앵커 역할을 함에 있어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 형태의 가해였다'라고 말을 해 현재 경찰에서 확인 중인 사안을 소설의 한 문구로 시청자를 확증 편향에 이르도록 해 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해당 청원글은 2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앞서 이 앵커는 지난 16일 KBS 뉴스 9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소설가 정세랑의 '시선으로부터'의 내용 가운데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라는 문장을 소개했다.그러면서 "누군가의 죽음이 살아남은 이에겐 돌이킬 수 없는 가해가 된다는 의미"라며 "이 문장이 수없이 공유됐다는 건 그만큼 공감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뜻이다. 진실의 무게는 피해자가 짊어지게 됐고 피해자 중심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려하던 2차 가해도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4년간 뭐 하다 이제 와 그러냐는 한 방송인의 발언이 논란이 됐고, 한 현직 검사는 팔짱 끼면 다 성추행이냐는 비아냥을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진실을 찾아가는 것.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이 앵커는 조사 중인 사안임에도 박 전 서울시장 뉴스에서 피해호소인의 입장을 첫 꼭지에 다루고 마지막 꼭지에 한 문구를 인용했다"면서 "한 문구만을 들어내어 사용하여 마치 모든 사안이 결론이 난 것처럼 시청자가 생각하도록 보도했다"고 말했다.청원인은 또 "박 전 시장의 임기 중에 발생한 고소인의 성추행 고소와 사망 경위는 경찰 등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방송해 사법부의 판단이 이르기 전에 결론을 내리고 고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했다.해당 방송이 나간 뒤 친여(親與) 성향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 앵커의 하차 및 KBS 뉴스 폐지까지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또 이 앵커 하차 요구 국민청원글이 올라오자 링크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방송이 나간 뒤 친문·친여(親與)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과 트위터 등에서는 해당 방송 내용을 알리며 이 앵커의 하차와 KBS 뉴스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2003년 KBS 기자로 입사한 이 앵커는 지난해 11월부터 뉴스9를 진행해왔다. 지상파 최초로 평일 메인뉴스의 메인앵커로 여성이 발탁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2020-07-28 09:34:31

8월부터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인하

8월부터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인하

정부가 8월부터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천재지변과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린다.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춘다.이를 토대로 정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20-07-28 09:34:07

[속보] 통합신공항 후보지 문제 논의 중인 경북 의원들

[속보] 통합신공항 후보지 문제 논의 중인 경북 의원들

2020-07-28 08:11:11

김정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우리 안전 영원히 담보"

김정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우리 안전 영원히 담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휴전) 67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 연설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6·25전쟁 이후 70년이 "결코 평화 시기라고 할 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었다"며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남들 같으면 백번도 더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로 역경을 뚫고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 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언급, 핵 보유를 정당화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 반동들과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변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이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며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해 자신감을 피력했다.그는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미국을 겨냥해선 "제국주의", "침략성과 야수성" 등 거친 단어를 사용했지만, 혈맹으로 일컫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주며 전투적 우의의 참다운 모범을 보여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과 노병들에게도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아울러 전쟁노병들의 삶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모든 세대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전체 인민이 노병 동지들을 자기의 친부모로 따뜻이 정성 다해 모시는 것을 숭고한 도리와 의무로 간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7-28 07:46:57

포항지역 국회의원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악 반대 나서

포항지역 국회의원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악 반대 나서

포항지역 국회의원 두 명은 27일 정부가 포항지진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명시한 '포항지진특별법'을 완전히 왜곡한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포항북)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은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병욱 통합당 의원(포항 남울릉)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이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 의원은 피해주민들이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지원 한도'비율을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0-07-27 19:00:22

홍준표 "국방부, 신공항 선정시한 늘려라"

홍준표 "국방부, 신공항 선정시한 늘려라"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한을 3일 앞두고 열리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31일로 돼 있는 선정 시한을 늘릴 것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29일로 예정된 정경두 국방장관과 김영만 군위군수와의 만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홍 의원은 27일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은 대역사에 대한 국방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신공항 부지 선정이)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결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홍 의원은 이전지 선정의 마감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날짜를 다투면서)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잘못 되었음을 짚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홍 의원은 이어 "군 공항 이전이라는 중요한 국책사업 추진을 앞둔 국방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역 내 불협화음 뒤에 숨어 사업 추진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안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 대구공항을 지역구에 두고 있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을)도 일전을 벼르고 있다. 강 의원은 "국방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협상 카드 외 특별히 내놓을 것이 뭐가 더 있겠느냐"면서도 "사업 무산에 따른 대구경북의 시간적·심정적 손실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통합신공항 사업을)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7 17:55:44

'행정수도' 엇박자·막말…이해찬 총기 어디갔나

'행정수도' 엇박자·막말…이해찬 총기 어디갔나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가 어수선하다. 당장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도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돌다리를 두드리듯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발걸음을 떼려는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이견으로 해석되면서 '이해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들린다.문제의 발언은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지난 24일 정책아카데미 강연과 토크콘서트 과정에서 나왔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는 하나 '너무 나갔다'는 게 당내의 시각이다. 여권의 기류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특별법 제정' 방안이 우선이다.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의중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전략가이자 탁월한 정무감각을 발휘해온 과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입장이 나올 지 이목이 쏠렸음에도 행정수도와 관련해선 입을 아예 열지 않았다. 민주당은 "말꼬리 잡기보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으나 지역감정 조장 논란에 행정수도 이전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곤혹스런 모습이다.임기 종료 한달을 앞두고 가뜩이나 이 대표의 '막말'로 부담감을 호소해온 당으로선 마지막까지 초긴장의 시간을 보내야 할 판이다. 정책아카데미에서 '서울은 천박한 도시'로 비유한 것을 놓고도 구설이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 전에는 '부산은 초라하다'고 해 야권에서 '부초서천'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놓고는 기자를 향해 '후레자식'이라고 하거나 고소인을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해 거센 반발을 샀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한국 사람은 베트남 여성들을 아주 선호하는 편"이라는 발언은 장애인과 이주여성 비하 논란을 키웠다.급기야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 (정계에서) 은퇴를 하시는 분이지 않느냐"며 "너무 긴장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서는 일이 빚어졌다.

2020-07-27 17:41:41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논의 본격화…정진석 "차기 대선 꼼수"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논의 본격화…정진석 "차기 대선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추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2020년을 행정 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로드맵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추진단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경제수도 로드맵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국민적 지지를 모으고 국회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여야 합의를 통한 신행정수도특별법, 개헌, 국민투표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TF는 이를 고려해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추진 과제를 정할 예정이다.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여권의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규정하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라고 압박했다.정진석 통합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여권이 차기 대선을 수도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22년 대선 전략이란 거대한 틀 안에서 저들이 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며 "지지율 하락 속에 치러질 2022년 대선을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 수도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의견을 자꾸 내는 이유는 저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도이전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민주당 대표는 (수도이전이) 헌법 사항이라 얘기하고,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로도 옮길 수 있다고 오락가락해 국민이 많이 현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서울이) 천박한 곳이니까 수도를 옮겨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파리의 센강과 한강을 비교한다"며 "이해찬 대표께서 도시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20-07-27 17:38:14

구미, 신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미 등 6개 지역 일원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회의를 열고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강소특구는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지역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육성하는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지정되면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지정 지역에 대해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각각 보유한 혁신 자원을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연계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구미는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지역 소재 대기업·중소기업 등 민간수요처와 협업해 민간 수요 반영, 판로개척 지원 등 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한다.과기정통부는 6개 강소특구에서 2025년까지 직·간접 효과로 기업유치 1천767개, 고용창출 1만3천771명, 매출증대 34조2천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정된 강소특구의 성과와 향후 지정 및 운영방향,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 방향도 보고됐다.향후 강소특구 최대 지정 개수는 17개로 한정하고 수도권의 경우 1광역 1강소특구를 원칙으로 정했다.앞으로 강소특구를 종합 평가해 특구별 예산 차등 배분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강소특구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7 17:30:00

추미애 "검찰 수사심의위, 검찰총장 입김이 관여될 수도"

추미애 "검찰 수사심의위, 검찰총장 입김이 관여될 수도"

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인적 구성이) 깜깜이라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조치를 내렸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입김이 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추 장관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검찰 총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고,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검찰 예규가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명실상부하게 검찰 수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수사심의위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조치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심의위 의견과 관계없이 중앙지검 측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심위 자체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소위 기각하면서 (이 생각이) 더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당대표로 나서는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26일 검언유착 의혹은 공위공직자수사처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감안하면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포렌식이 필요한데, 그 과정도 없이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07-27 17:25:44

'청문회 저격수' 박지원 향한 통합당의 한방?

'청문회 저격수' 박지원 향한 통합당의 한방?

고위 공직후보자 9명을 낙마시켰던 '청문회 저격수'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27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선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대북송금 합의서'와 '학력위조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4·8 남북 합의서에서 당시 특사였던 박 후보자가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보내는 내용의 '비밀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건 사본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박 후보자 서명과, 북한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이 담겼다.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박 후보자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서를 보면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문건에 서명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이에 박 후보자는 "문건 어디에 5억 달러가 들어가 있느냐.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주 원내대표는 "합의서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인도 (박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어떤 경로로 문건을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다른 문건에 대해선 기억도 없고 (서명) 하지도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또한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겁박'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박 후보자에게 "2000년 권력 2인자일 때 단국대 학력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자료로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박 후보자 단국대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공세를 펼쳤다.그러자 박 후보자는 "학적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며 학적부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급기야 하 의원이 전해철 정보위원장에게 "(후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한다"며 제지를 요청했고, 박 후보자는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대답을 한다"고 맞섰다. 또 박 후보자는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라며 "그 당시 단국대 학칙을 모르니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에 가서 물으시라"고 했다.

2020-07-27 16:51:16

"김부겸 지지" 대구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36명 선언

"김부겸 지지" 대구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36명 선언

대구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36명이 27일 202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회의원 지지를 선언했다.김성태·김동식·강민구 대구시의원을 비롯해 대구 8개 구·군의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3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라는 김대중·노무현의 꿈을 이어가려는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들의 절박함의 표출"이라며 김 전 의원 지지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2012년 경기도 군포를 떠나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김부겸은 당시 여당의 거물인 이한구 의원을 상대로 선전했지만 아깝게 낙선했다"며 "2년 후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다시 도전해 역대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들 중 가장 많은 득표인 40.33%를 획득함으로써 대구 민주당 기초의원 당선자를 3배 이상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또 "대구 민주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1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하기 시작해 2006년 2명, 2010년 4명에 이어 김부겸이 대구시장에 나선 2014년에는 13명, 지난해에는 55명까지 당선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어 "김부겸의 낙선으로 이제 막 대구에서 새 정치의 싹을 틔우려는 그간의 노력을 하루 아침에 포기할 수 없다.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더욱 뭉쳐야 하고 그 구심점은 현실적으로 김부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대구민주당 지방의원 36명은 김부겸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2020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0-07-27 16:46:56

정부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소음보상 위한 세부기준 마련 나서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대구공군비행장(K2)의 경우 항공기 이륙 시 최대 소음치 평균을 기준으로 저녁에는 3배, 야간에는 10배의 가중치를 둔 소음도(WECPNL)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국방부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군소음보상법의 11월 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진행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보상이 시급한 우선순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군소음보상법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보상금 지급에 앞서 피해 지역별로 소음도 영향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보상금은 2022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국방부는 올해 11월 27일부터 보상금이 본격 지급되는 2022년 이전까지 발생한 보상금의 경우 추후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0-07-27 16:45:55

"천박한 도시" 발언 이해찬의 '고귀한 투자'?

"천박한 도시" 발언 이해찬의 '고귀한 투자'?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귀한 투자'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2012년에 산 세종시 단독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다.민주당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추가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27일 국회 공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월 배우자 이름으로 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으로 3억5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미곡리 51-4번 일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합한 가격이다.이 대표는 2012년 총선 당시 서울에서 세종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이후 2014년 재산신고 때 전동면 미곡리 51-4 일대 전(밭) 1천528㎡를 1억3천86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신고했다. 일대 토지와 건물 등을 합한 가격이다.이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875.00㎡의 밭과 653.00㎡의 대지(건물 172.53㎡), 18.00㎡의 창고 등을 갖고 있다.정부 공시지가 기준 미곡리 51-4(653.00㎡)는 2013년 1㎡당 2만1천400원이었으나 올해 8만6천원으로 4배 넘게 올랐다. 밭으로 쓰는 51-6번지(875.00㎡)는 2015년 2만4천500원에서 4만2천600원으로 약 1.7배 올랐다. 건축비와 세종시 일대 지대 상승효과 등을 고려해도 7년여 사이에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이 대표 자택 일대 부동산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 전동면은 건설 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본선과 오송 지선이 통과할 예정이고, 나들목(IC)도 계획돼 있다. 여기에 기존 경부선 KTX고속철도 인근에 있다.한편, 이 대표의 미곡리 땅은 2016년 '퇴비 갑질'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이웃이 991㎡ 땅을 경작하며 15t 돼지 분뇨를 살포했는데 악취가 나, 이 대표가 세종시청에 민원 해결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2020-07-27 16:14:04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9주 연속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가 9주 연속 내린 44.4%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5일(7월 4주차) 동안 전국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4.4%로 집계됐다. 5월 3주차(62.3%) 이후 9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반면 부정 평가는 52.2%로 전주보다 1.2%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내린 3.3%였다.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7.8%포인트였다.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전주 격차는 6.2%포인트였다.권역별 지지도는 광주·전라에서 6.2%포인트 내린 67.7%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진 것이다. 대구경북은 오히려 3.9%포인트 오른 33.8%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5%,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은 4.7%, 열린민주당 4.4%, 국민의당 3.7%, 무당층 15.4%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YTN의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4.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2020-07-27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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