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현장사진] 12일 대구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남영 기자

[현장사진] 12일 대구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현장사진] 12일 대구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2019-11-12 18:45:25

한국당, 정시 50%이상 확대·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능 등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이는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 대안 '민평론'에 이은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비전 발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강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황교안 대표는 발표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특히 국민이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 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비전·목표로 제시했다.황 대표는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황 대표는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여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활용하겠다고 했다.또한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위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2 18:27:04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종섭 지역에 산재한 서원'향교 지원법 발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향교·서원 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법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고,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향교와 서원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담겨 있다.정 의원은 "물질 만능의 현대사회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향교와 서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프로그램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1-12 18:17:36

2019년 10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톱3.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 3개월 연속 '톱3'…권영진 시장 4위로

10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3개월 연속으로 톱3를 수성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도지사에 이은 전국 4위, 광역시장 부문 2위를 기록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처음으로 톱3에 진입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7천 명(광역시·도별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2019년 10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 도지사는 지난 조사 대비 0.7%포인트(p) 오른 54.7%로 전체 3위, 도지사 2위를 유지했다.이어 권 시장이 52.4% 지지율을 보이며 전체 4위, 광역시장 2위를 지켰다. 권 시장은 지난 조사에서 52.1%를 기록하며 6위에서 4위로 두 순위 상승했다.이러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 64.8%로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해 0.7%p 내렸으나 6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김 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60%대 이상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0.4%p 내린 55.9%로 순위 변동없이 2위를 이어갔다.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조사에서 0.6%p 오른 44.1%로 민선7기 조사 이후 처음으로 톱3에 올라섰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40.2%)은 세 순위 내린 8위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 전화걸기 방법(RDD)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11-12 18:13:14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왼쪽 네번째)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수록 힘들어지는 보수대통합… 한국당 손짓에 멀어지는 유승민계

보수대통합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구애' 활동 속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은 점점 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의 일로 보수대통합에 실패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내년 총선에서 필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유와 안보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모든 정당과 인재들이 조건 없이 빅텐트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좀더 양보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김 최고의 발언은 당내 수도권 의원들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에서 보수성향 유권자 표를 변혁과 나눠 가질 경우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보수대통합추진단(가칭) 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한국당 의원도 "국민에게 폭넓게 사랑받을 수 있는 보수신당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는 당 간판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식당이 간판만 바꿔 달고 같은 식으로 영업하면 사흘 만에 장사를 접어야 할 것"이라며 "재료, 메뉴도 싹 바꾸고 주방장까지 실력 있는 분으로 모셔야 그 식당의 경쟁력이 제대로 갖춰진다"고 했다. "가게 터를 옮기는 문제(중도보수로 이동)까지 모든 걸 백지상태에서 시작하겠다"고도 했다.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유승민 대표는 통합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제 생각도 그렇다"며 "잘 되면 대박이 나겠지만 잘 안 되면 폭삭 망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에게 대체할 수 있는 신뢰를 줘야 하는 문제"라고 말해 신당 추진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2019-11-12 18:10:3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로 간 민부론, 채택 전망은?

자유한국당이 11일 청와대를 찾아 당의 경제 정책 비전인 '민부론'과 외교·안보 정책 대안을 담은 '민평론' 책자를 전달한 가운데 청와대가 각각의 내용을 검토한 후 채택할 지 관심이 쏠린다.민부론을 주도한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검토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12일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두 책을 가져간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읽고, 여야정이 토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문재인 정권 전반기, 민생 경제 성적표는?' 토론회에서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무너진 건 분명하다"며 "낭떠러지에 막혔으면 돌아와야지. 고집을 부리면 떨어지든 거기서 굶어죽든 둘 중의 하나"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제1야당이 정책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검토한 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라는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의미 50%, 경제 실정에 대한 진단 50%로 보인다"고 풀이했다.황 대표의 메시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책 두 권(민부론·민평론)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한편, 황 대표는 12일 민부론, 민평론에 이어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고졸 희망시대 실현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적극 양성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 확립 ▷대학입시제도 정시 확대·수시 전형 단순화 ▷사교육비 경감제 실행 ▷교육행정체계 개혁 등이 담긴 민교론(民敎論)을 제시했다.

2019-11-12 18:08:3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에서 국무회의 전 이낙연 총리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향 찾은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열리는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12일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다지는 차원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경남 민심 다독이기 포석이란 관측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인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외교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추구 ▷4강 중심 외교에서 아세안 중심 외교·교역 관계로의 외연 확대를 꼽았다.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부산은 아세안으로 통하는 바닷길·항공길이 시작되는 길로, 대륙·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번영·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길 기대한다"고 언급, 부산의 지정학적 가치를 한껏 치켜 세웠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관심을 끌고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한편 청와대는 자치와 분권 정책 미흡 등 문재인 정부 지방정책에 대한 최근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에 모두 300회가 넘는 지역 현장 행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지역주도 균형발전'과 관련해 청와대는 "2018년 10월부터 11회에 걸쳐 진행된 전국경제투어는 지역이 중심이 돼 자립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2019-11-12 18:05:24

강은경 서울정경부 기자

[취재현장] '지역이 강한 나라' 어디까지 왔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을 지방에 자꾸 만들어도 인구 감소에 따라 나중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최근 사석에서 만난 중앙 부처 한 인사의 말이다. 이 발언은 중앙 부처에서 외면받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일거수일투족 주목받는 고위급 관료나 지역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면 파장이 일 만한 발언이기도 했다. 수도권의 지하철, 도로, 교통과 공항 등 SOC 인프라 역시 온전히 수도권 스스로 생산해 낸 게 거의 없는데도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의 철저한 수도권 중심적 발언은 씁쓸함을 남긴다."위에서 쪼지 않으면 중앙 부처는 균형발전에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역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 균형발전 정책은 청와대와 집권당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범정부적 공감대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2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며 언급한 내용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결정됐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시즌2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 용인행, 3기 신도시 조성,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은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있다"며 "당·정·청 협의로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비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비전의 행방은 묘연하다.지금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했거나 아예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에 관여했던 한 학자는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의지와 순수한 열의가 강했다'고 소회했다. 혁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며 청와대가 학계와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것이다.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통조차 없다며 단호한 평가를 내놨다. 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은 찾을 수 없고, 기대만 높여 놓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거리가 먼 정책이라는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내년에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은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다.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형적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머지않은 것일까?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해도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 '경제 논리'에 따른 그의 말처럼 정말 정부 투자, SOC는 중앙으로만 집중해도 되는 것일까?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떠올랐다. 영화는 결말을 향할수록 누가 기생하는 가족인지 알 수 없게 그려진다. 공생과 상생은 없고 결국엔 모두가 파국을 맞는다. 수도권 과밀화와 일관성 없는 균형발전 정책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재촉해 국가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잠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11-12 18:03:2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지방재정 집행률 72% 수준…연내 90% 목표 달성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엄중한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집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에 불리한 것과 관행적 보도사업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방재정은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사이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최종적으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하고 재정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체장들이 재정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도 말한 바와 같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바로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것이 예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2019-11-12 18:00:23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정치후원금 후원문화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다가오자 후원금 독려하는 정치권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정치자금 후원을 독려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통상 연말이면 하는 일이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터라 이번 연말은 '실탄' 장전이라는 의미가 더해졌다.최근 대구경북(TK)의 한 국회의원은 지인과 지역구 주민 등에게 후원회 계좌가 바뀌었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내'로 포장한 후원금 기부 부탁으로 해석한다.이렇듯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의 후원금 납부 요청이 줄을 잇는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11월 즈음에는 '정치후원금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 등 방문 홍보, 각종 캠페인 개최, 인쇄물·시설물 활용 홍보 등 정치후원금 기부를 집중 안내·홍보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이 연말에 벌어지는 이유는 소액 후원금을 모으기 비교적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이 넘는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탁을 하는 입장도, 요청 받는 입장도 부담이 준다.그렇지만 올 연말은 정치권에서 예년과 느낌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배지'들이 내년 1월 15일 전까지 지역구 주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의정보고회와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비 확보 성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자신을 홍보하는 데 요긴하게 쓰는 '종잣돈'이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후원금을 모아서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내년 4월 전까지는 의정활동을 대대적으로 알릴 '실탄'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정치후원금 한도가 1억5천만원인데 올해 쓴 정치자금을 정산 후 잔액이 가령 5천만원이라면 이 돈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선거 전까지는 그 잔액만큼 의정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성과를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11월 현재 정치후원금이 6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 1월에 정산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이 2017년부터 정치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이번에는 의원에게 독려하라는 설득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2019-11-12 17:45:33

박덕흠 의원(왼쪽) 등 자유한국당 재선 국회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통합과 당내 인적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재선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 건의"

자유한국당 재선 국회의원들이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선의원 조찬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재선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 대통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도부에 공천 관련 위임 각서를 제출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보수통합과 당내 인적 쇄신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는 재선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이어졌다.회의 막판에는 문밖으로 고성이 들리기도 했으나 박 의원은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으나,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발판으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한편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19-11-12 17:44:45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회, 19일 본회의…문희상 의장 "검찰 개혁법 부의 후 빠른 시일내 상정"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상임위 논의가 원활하면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한편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019-11-12 17:41:39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11일 매일신문사 8층 강의실에서 열린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임경희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 미디어전문위원

태영호 전 공사 "북한 김정은, 핵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앞으로 20년내 북한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 통일이 이뤄질 것입니다."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11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8층 강의실에서 열린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에서 '한반도, 대한민국, 북한'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한반도 통일 시점을 ''20년 이내'로 내다봤다.태 전 공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서 보좌하는 간부들은 나이가 70~80대의 2세대(김일성, 김정일 시대)들이다.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없다. 80년대와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요 권력층에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태 전 공사는 이날 남북의 경제 및 군사력 격차, 지난달 열린 월드컵 예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북한주민의 생활상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태 전 공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을 가진 나라가 나타날 때마다 미국은 물러났다"면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시간을 벌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태 전 공사는 지난달 15일 북한 평양에서 '남북 대결'로 펼쳐진 월드컵 예선이 무승부로 끝난데 대해 "남북 모두를 살린 최선의 결과"라는 평가를 했다.그는 중계방송, 응원단, 언론취재, 관중 없이 치러진 경기에 대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경악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를 알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태 전 공사는 "지난달 13일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체육 강국이 됐음을 선전한다는 체육절"이라며 "이 같은 시기에 축구 경기에서 한국에 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의 체면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태 전 공사는 무승부는 남북 모두에게 다행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무승부가) 김 위원장도, 북한 축구 관계자들과 북한 선수들도, 한국 선수들도 살렸다"며 "만약 한국이 이겼다면 손흥민의 다리가 부러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태 전 공사는 평양국제관계대학과 베이징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외무성 부국장,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로 일한 평양 핵심 계층이다. 2016년 7월 런던의 북한대사관을 나와 같은 해 8월 서울 도착했으며, 이후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썼다.

2019-11-12 17:31:16

출처: 연합뉴스

징역 5년 구형에 홍정욱 딸 "우울증·공황장애 겪어" 선처 호소

검찰이 대마를 흡연 및 밀반입하다 적발된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홍 씨에게 징역 최대 5년을 구형했다.12일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추징 1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반입한 LSD 등은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이 미성년자 및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이에 홍 씨는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고자 잘못된 일을 범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앞서 홍 씨는 지난 9월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도중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등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 지난 9월25일까지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를 6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12 14:19:14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19일 본회의…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한만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또한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해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12월 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문 의장은 "여전히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여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로 하더라도, 국회개혁 입법에 여야 모두가 개정에 나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2 13:33:09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통합과 당내 인적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재선 의원 '의원직 총사퇴' 다시 거론…"패스트트랙 결사 저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의 각오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12일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선 의원 긴급 조찬간담회에는 재선 의원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2시간여 진행됐으며 회의장 내에서 고성이 들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박덕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면서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 대통합을 하자'는 이야기와 '지도부에 공천 관련 위임 각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라고도 밝혔다.회의에 참석했던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재선 의원 모임은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만,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 없는 카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선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이를 카드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2019-11-12 11:34:31

박덕흠 의원(왼쪽 세번째) 등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통합과 당내 인적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재선 "패스트트랙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 건의"

자유한국당 재선의원들이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제안했다.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재선의원 모임 간사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재선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 대통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도부에 공천 관련 위임 각서를 제출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보수통합과 당내 인적 쇄신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는 재선 의원 10여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이어졌다.회의 도중에 고성이 들리기도 했으나 박 의원은 "큰 소리는 아니었다"며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2019-11-12 10:17:14

29일 오후 경북 김천시 감천 일대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이곳에서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검출된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30일께 확인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산 야생 조류 분변서 검출 AI 바이러스 저병원성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산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경상북도는 주변 지역 가금 및 사육조류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주변 농가와 도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소독을 매일 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 금호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는 H5형 AI 바이러스가 항원이 검출됐다.

2019-11-11 21:15:43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집무일인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지난 절반의 임기를 평가했다.이어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계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의연하고 당당히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께 불편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길 찾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지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발언해 기존 국정운영 방향과 크게 달라지는 행보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야권은 냉소적이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권 전반기 성과는 없는데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에 장황했고, 정권 후반기 포부는 현실성은 없는데 장대했다"며 "만약 국민과 야당의 조언과 경고에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식 '혁신·포용·공정·평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앞에 남은 것은 '퇴보·배척·불공정·불화'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9-11-11 20:11:08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 모임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당내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시동 걸었지만, 속도 못내는 '보수대통합'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대통합론이 시도 단계부터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견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이고, 밖으로는 통합 대상들의 미온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내 대표적 친박계 의원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11일 "탄핵 문제를 갖고 거론하는 것은 양쪽(한국당과 유승민계 의원들) 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탄핵을 사과하라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탄핵을 인정하자는 것도,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고 말 것도 없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규정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 단계에선 탄핵 문제를 거론해 해결될 것도 없기 때문에, 양자 간 조금이라도 다른 면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용해서 통합 작업에 나가는 게 맞다"고 했다.하지만 이에 앞서 황교안 대표는 탄핵에 대해 자성 목소리를 내면서 김 의원과는 궤도를 달리하는 분위기다.황 대표는 지난 9일 "한국당이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했다. '탄핵의 늪'이란 표현으로 반성 메시지를 낸 것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가 통합 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한 것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해석된 것이다.실제로 당 내부에서도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이 감지되고 있다. 비박계 일부 의원들은"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통합으로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 일각에선 "탄핵 문제를 또 끄집어내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양산시킨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보수통합을 위한 한국당의 속도에 변혁이 같은 속도를 내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변혁의 유승민 의원이 지난 7일 통화로 '대화 창구 개설'에 공감한 데 이어 한국당 원유철·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간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 10일 변혁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개혁보수의 길에 보수를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11 18:24:44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연합뉴스

한국당 예산소위원 대구 몫 끝내 배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구 몫 1석을 줄여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예산소위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곳으로, 이번에 대구 몫 소위원이 사라짐에 따라 지역 예산 방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한국당은 그동안 6명의 소위원 가운데 당연직 예결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대구경북에 각각 1명씩의 소위원을 배정해 왔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인 대구 출신 윤재옥 의원이 소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 의원들은 소위원 구성에 대구 몫 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한국당이 발표한 소위원 명단에서 대구 몫은 끝내 사라졌다. 지역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내 버린 것이다.대구 몫이 사라진 반면 충청권이 2명으로 늘어난 점은 단순 인구비례별은 물론이고 당내 지지율 등을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당 소위 명단(위원장 제외)에 따르면 수도권(이현재)·TK(송언석)·PK(박완수)가 각각 한 명씩이고, 충청권(정용기·이종배)만 2명이다. 충청도는 전라·강원·제주도 인구를 합치더라도 경상도 인구 1천300만 명보다 적으나 TK·PK와 같은 소위원 수를 배정한 것이다. 원내 의석수로 보더라도 경상도는 67석으로 충청권 27석보다 두 배 이상인데 소위원 구성은 전혀 반대로 배정됐다.소위에 충청권 인사 2명 배정이 문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앙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관례적으로 당직과 국회직은 겹치게 맡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위의장 정도의 고위 당직이면 예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힘을 쓸 수 있어 굳이 예결소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예결 소위 구성에서 한국당의 대구 차별 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TK 지역구 가운데 단 두 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김현권 의원 1명을 예산소위에 구성했다. 소위 '텃밭'이라며 때만 되면 지역에서 표심을 자극하는 한국당이 TK 소위원을 줄인 것은 한국당의 애정이 결국 민주당보다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 정권이 인사와 예산에서 TK를 홀대한다는데 한국당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TK 민심이 한국당에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2019-11-11 18:12:26

지난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가 열린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이용한 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文정부 반환점' 서대구 역세권 1조 사업에 국비 449억뿐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시도민들은 공약 이행과 경기 둔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공약 추진은 부족한 점이 많은 데다, 지역의 경기 둔화는 뚜렷해져 고용률 감소와 일자리 질 악화를 겪고 있어서다.◆지지부진한 공약 이행"지역 곳간을 채워야 한다."2017년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이다.문 대통령은 당시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다"며 '산업', '경제', '일자리'를 키워드로 대구경북 정책을 쏟아냈다. 이날 발표한 공약 중 '탈원전'을 제외하면 모든 정책이 산업 또는 개발 정책이었다.하지만 2년이 지난 뒤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 대통령이 지역에 내건 공약은 대구의 경우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경북의 경우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현장 중심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자율주행차 사업은 언뜻 보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올해 예타를 신청해 2021년 사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제로에 가깝다. 지난해 2억1천만원이 배정됐으나 전액 대구시가 내놓은 것으로 정부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이지만 10월 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될지는 정부와 협의 중이다.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도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잡히는 등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인다. 하지만 총액 1조2천403억원짜리 사업에 국비 투입액은 고작 448억원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정부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561억원을 매칭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1조1천394억원의 민자 사업비이다. 부지 매각 및 역세권 개발을 활용한다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없이는 민자 사업비 충당은 쉽게 진행될 수 없다. 이에 대구시는 일부 세부 사업에 현재 대비 20%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 문화 조성 사업은 개발계획 구체화 이후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고,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사업은 올해 예산 투입 성적은 1억원에 불과했다.경북의 매머드급 '문재인표' 정책인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동해안 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해양에너지 특화단지 2개 사업만 정상 추진되고 있을 뿐 동해안 청정에너지 자원 활용, 지능형 에너지 자립기반 단지, 전력빅데이터 기반 사업 등 3개는 올해 3월 현재 국비 반영이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분야도 국립지진방재연구원·원자력안전센터 건립 등 총 4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나 4개 사업 모두 올해 예산은 '0'원이었다.영주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천5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산단 조성만 정상 추진되고 있고 제조기반 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는 올해 예산이 전문했다. 국가산단 조성 부분만 정상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국비 투입 없이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이 자체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처럼 대구경북 대부분의 공약이 총론에선 빛을 보는 것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답답한 면이 없지 않다. 문제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대구산업선 철도 사업과 동해안 단선 전철화 구축을 대구경북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물했다.하지만 17개 시도에 총 24조1천억원으로 추진되는 예타면제 사업에 대구는 1조1천억원, 경북은 4천억원 사업만 배정되는 등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 경남을 관통하는 남북내륙철도가 4조7천억원,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이 3조1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에 떨어진 사업비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현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 정권에서 하지 못한 영·호남 상생 공약과 대구·경북 상생 효과 등은 참신하기도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중앙당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지적했다.

2019-11-11 18:06:29

김상훈 국회의원이 11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 "탄핵은 대승적 수용 필요"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보수통합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1일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기가 있었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으면 (혼란이) '도돌이표'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보수우파의 위기가 지금이라면 탄핵은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수통합은 현실적인 문제다. 극우에서 개혁보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보수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 집권세력과 상대해 싸울 수 없고, 시너지효과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3~5%에 당락이 좌우되는 수도권 선거를 고려했을 때 실리적 선택은 보수통합밖에 없다"고 부연했다.한국당을 향해서는 "'빅브라더 역할'로 덩치가 작은 정당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통합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 제안에 바른미래당내 비당권파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고 통합의 한 축인 우리공화당은 '탄핵 동조 세력'과는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로, 탄핵은 당내에서도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다.재선의원으로 내년 총선에서 대구 선거를 이끌어가야할 위치에 선 김 의원은 영남중진물갈이론에 대해 "본산인 영남이 당의 고비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매번 선거때마다 이뤄진 물갈이로)지역현안에 무거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역 인재를 키우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내년 총선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강조하며 우려되는 점으로 여권의 ▷빅이벤트 제조 ▷만들어진 여론 횡행 ▷현금살포성 슈퍼예산 집행 ▷청와대 입맛 공천 가능성을 제기했다.그는 "선거가 끝나면 없던 것이 되는 이벤트, 자식세대에 물려주게 될 예산 융탄폭격, 집권강화를 위한 공천 등 비상시국에 대한 보수의 결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11 18:01:46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집무일인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께 더 낮고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의 격려·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 지지가 힘"이라며 "국민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지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발언해 기존 국정운영 방향과 크게 달라지는 행보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다음 달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019-11-11 17:59:21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1일 14시 01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보잉 737NG 항공기 동체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체 균열' 보잉기 13대 운항 스톱…티웨이는 '0'

미국 보잉 항공기 737NG(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열 기종에서 발견된 동체 구조부 균열로 국내에서 13대가 운항 중지됐다.국토교통부는 보잉 737NG 기종 100대에 대해 긴급 점검을 끝내고 ▷대한항공 5대 ▷진에어·제주항공 각각 3대 ▷이스타항공 2대 등 모두 13대를 운항중지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누적 비행횟수 3만 회 이상인 이 기종 42대를 우선 점검해 균열 항공기 9대를 즉시 운항 중지 조치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 점검을 통해 4대를 추가 운항 중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동체 균열이 발생한 13대는 제작사인 보잉에 균열 정보를 보내 기술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다"면서 "아직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비행횟수 2만 회 미만인 항공기 50대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가운데 737NG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제주항공으로, 모두 46대를 보유하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26대를 운항 중이며,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32대와 22대를 보유 중이다.대구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의 대부분 노선에도 737NG 기종이 투입되고 있다.다행히 대구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운항 중인 티웨이항공 보유 항공기 중에서는 운항 중지 처분을 받은 곳이 없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3대의 운항이 중지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해당 기종을 대구~도쿄, 베이징, 타이베이, 다낭, 세부 등 노선에 투입해 왔다.국토부 관계자는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보잉 737NG 항공기에 대해서도 미국 FAA(연방항공국) 기준에 따라 균열 여부를 반복 점검하도록 하고, 새로 이 기종을 도입할 때는 점검을 먼저 한 뒤 균열이 없어야 국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항공기 수리 뒤엔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737NG 기종=미국 보잉사의 소형 항공기. 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해왔다. 특히 이들 LCC는 원가절감 목적으로 보유 항공기 기종을 통일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문제가 생길 경우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2019-11-11 17:58:26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통위 상임위원 대구 계성고 출신 김창룡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6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62)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박 위원장은 부산고를 거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준성 전 중앙노동위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끝났다. 현재는 이수영 상임위원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김 상임위원은 대구 계성고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시티대에서 언론학 석사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언론학 박사를 각각 받았다.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과 선거방송심의위원,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국민일보 기자, AP통신 서울 특파원도 지냈다.김 상임위원은 고삼석 상임위원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다. 고 상임위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5개월쯤 임기가 남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했다.

2019-11-11 17: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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