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스커트 입던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 자율화된다

스커트 입던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 자율화된다

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복 구매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현재 교복은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구매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그러나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제한하고, 낮은 품질, 촉박한 구매기간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여학생들은 교복 신청양식에 스커트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바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 했다.또 대부분 교육청이 교복 가격의 상한만 정할 뿐 자켓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액 낙찰가는 저렴하나 추가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은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이밖에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돼도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교복 치수도 보호자 동반 아래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일 3일 동안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기간이 촉박해 맞벌이 학부모에게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이에 권익위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검토·분석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청별 구매요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바지교복 선택이 가능해진다.또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체선정 평가표 내에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교복선정위원회 역할도 내실화 해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요인들을 개선하는 한편 섬유소재, 혼용률 등 현행화 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되도록 했다.아울러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말을 반드시 포함해 충분한 측정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라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03 09:24:08

"與 부동산법 처리, 정상적 48.6% vs 일방적 46.5%"

"與 부동산법 처리, 정상적 48.6% vs 일방적 46.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6.4%로 나타났다.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보다 오른 것은 5월3주차(62.3%·0.6%p↑) 이후 10주 만이다.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9.4%였다. 이 수치도 5월3주차(32.6%·0.5%p↓) 이후 10주 만의 하락이다.3주 연속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 들었다. 모름·무응답은 4.3%였다.리얼미터는 지난달 30일에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0주 만에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주간 잠정집계(목요일)와 주간 집계(월요일) 등 매주 2차례씩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리얼미터는 지지도 상승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 추진, 부동산 문제 해결 노력 등이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오랜 하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 성격도 강하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3%,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 4.9%, 열린민주당 3.8%, 국민의당 3.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5.4%였다.민주당은 전주보다 0.8%포인트 올랐고, 통합당은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한 데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48.6%는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답했지만, 46.5%는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잘 모름'은 4.9%였다.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59.0%)과 대구·경북(57.2%)에서는 '일방적 결정'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정상적 결정'이 74.1%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03 08:08:56

[핫 키워드]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김상현 고소

[핫 키워드]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김상현 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형사고소했다.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내용은 김 대표가 지난해 9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당시 김 대표는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라는 메세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라는 내용을 올렸다.

2020-08-02 16:59:29

통합당 '윤희숙 신드롬'…당 내부 '초선들 너거는 머하노?'

통합당 '윤희숙 신드롬'…당 내부 '초선들 너거는 머하노?'

미래통합당에 이른바 '윤희숙 신드롬'이 생겨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모처럼 통합당의 존재감을 국민들 사이에 심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논리적이면서도 진정성을 담아낸데다 군더더기조차 없었던 윤 의원의 연설이 국민과 당내에 깊은 울림을 주면서 윤 의원과 같은 위치에 있는 당내 초선들에게 "당신들은 뭐하느냐"는 질문도 던져지고 있다. 대구경북(TK) 초선 의원들도 긴장하는 중이다.통합당에서는 '윤희숙 효과'가 다른 초선들 사이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는 물론, 정당 내부 관행상 초선이 목소리를 높이기가 쉽지 않지만 윤 의원의 발언을 기점으로 통합당 내부에서도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소속 의원이 긍정적 내용으로 '포털 실검'을 석권하면서 이 여세를 몰아가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이에 따라 당장 오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초선 의원들의 발언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주말 사이 초선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이 본회의 발언 의사를 전달해왔다.일단 당내에서는 언론인 출신 초선 의원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TK에서는 40대의 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이번에야말로 저돌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또 중앙·지방정부를 함께 경험한 대구시 행정부시장 출신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 현장 행정을 잘 아는 대구 동구청장 출신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지낸 윤두현(경산) 의원 등도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로 꼽힌다.

2020-08-02 16:44:17

역풍 맞은 박범계 "윤희숙, 임대인 보호 외친 것"

역풍 맞은 박범계 "윤희숙, 임대인 보호 외친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에도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윤 의원 언급을 겨냥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 얘기였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주택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리는 차액을 국고로 보상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나"라며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자신도 다주택자라는 통합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2주택에 1상가 소유자가 맞다"면서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내가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 가운데 '지역 폄하' 논란을 불러온 "그쪽 당은 이상한 억양을 쓴다"는 문구를 삭제했다.그는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이 없고 적절치 않은 듯해 지웠다"고 했다.

2020-08-02 16:40:50

與 "전세 소멸 자연스러운 것" vs 野 "공산주의 정책"

與 "전세 소멸 자연스러운 것" vs 野 "공산주의 정책"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 정책"이라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린 반면, 여당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것은 범죄'라고 펄펄 뛴다"면서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통합당은 또 지난 1일 열린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를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으로 표현하며 정부여당을 더욱 몰아붙였다.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된 '편 가르기'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정책' 때문"이라며 "이제는 임차인도 '오리지널' 운운하면서 차등을 두고, 비정규직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적극 반박했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다.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하는지 점점 이해가 된다"고 꼬집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월세 안 살아봐서 하는 소리"라며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 찾아다니는 게 '콘서트 7080'과 같은 복고 취향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2020-08-02 16:40:06

[대한민국 보수의 길]  '젊은 보수'로 체질 개선

[대한민국 보수의 길] <5> '젊은 보수'로 체질 개선

한국의 보수정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참패하고 수렁에서 허우적대던 지난 4월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에게 미래통합당에 대한 총체적인 수술이 맡겨졌다.김 이사장은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분위기 속에 "40대 경제전문가를 새로운 대권주자로 키우겠다"는 파격 발언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보수당으로 쏠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당시 보수진영에선 김세연·홍정욱 전 국회의원 등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39세에 국가 정상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보수당의 젊은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에 부풀었다.아울러 시대변화를 읽지 못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통합당이 세대교체를 통해 노쇠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국민들도 '그 정도면 2년 뒤 대통령선거도 해볼 만하겠다'고 호응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하지만 8월이 될 때까지 통합당은 이렇다 할 '40대 기수'를 내놓지 못했다. 나아가 당 운영과 관련한 전권을 쥔 비상대책위원장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스스로 40대 기수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도 없다.통합당 내부에선 현재와 같은 당의 인재육성시스템 하에서는 40대 기수의 탄생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나라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선 적어도 정치영역에서 20년 정도는 훈련을 쌓으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 하는데 국내 정치풍토에서는 아직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체계적인 당원교육과 인재육성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정당의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과 같은 40대 국가지도자는 나타나기 힘들다"이라며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후 정당의 영입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관행 속에선 국내 40대 정치인에게 국가운영을 맡길 정치적 관록을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보수당이 자체적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일정기간 시간과 노력을 쏟고 났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관련해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이에 주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기본'을 강조하며 ▷당원 교육 강화 ▷직능별 조직 정비 ▷당내 청년당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선거 때만 지지를 호소하는 행태를 통합당의 한계로 지적하고 풀뿌리 조직을 정비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뜻이다.◆30·40대 정상 배출하는 국가들은?유럽의 48개국 가운데 절반 가까운 23개국 정상이 3040세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해 초 세계 최연소 정부 수반이 된 세바스티안 쿠르츠(34) 오스트리아 총리 등이다. 유럽 외에도 3040세대 정상은 많다. 쥐스탱 트뤼도(49) 캐나다 총리, 저신다 아던(40) 뉴질랜드 총리 등이 있다.이들은 대부분 10~20대부터 정당에 가입해 밑바닥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 의원에서 출발해 경력을 쌓은 뒤 중앙 정치 무대에 데뷔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남이 아닌 자기 스스로 '깃발'을 들고 능력을 검증받은 뒤 지도자로 성장했다. 나이는 30~40대이지만 정치 경력이 20년 안팎인 '준비된 리더'들이다.구체적으로 20대 초반에 정당 활동을 시작한 마린(35) 핀란드 총리는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등을 거쳐 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도 20대 초반 국민당 청년조직 대표를 시작으로 빈 시의회 의원을 지낸 뒤 27세에 외교부 장관에 발탁됐다. 베텔(47) 룩셈부르크 총리는 26세에 지방 의원에 당선돼 정치 경험을 차곡차곡 쌓은 뒤 38세에 룩셈부르크 시장, 40세에 당 대표를 거쳐 정부 수반에 올랐다.대구경북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호 전 국회의원은 기초의회·광역의회 의원을 거쳐 3선 국회의원으로 성장했지만 다소 늦은 서른여섯 살에야 정계에 입문했다.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은 지난 1995년 26살에 전국 최연소 시의원에 당선돼 정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역주의의 벽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특히 정치 선진국의 정당들은 성인이 될 때부터 최고수준의 정치인에 이를 때까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단계별 당원교육·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정치원론 수준의 강연으로 구성된 아카데미나 저명인사의 특강으로만 채워져 있는 교양강의 수준 정치인 양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과정들이다.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그동안 보수당이 제대로 훈련된 '예비군 자원'인 국회의원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틀을 갖춘 자체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조차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학졸업 후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현장에서 10년 이상 실력을 쌓은, 이른바 선진국형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한 자원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보수정당들은 상대적으로 개혁·진보 성향 정당들보다 보좌진에게 성장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른바 '스펙'(화려한 경력)을 강조한 인재충원 관행 때문이다.보수당 국회의원만 20년 이상 지근에서 도운 한 보좌관은 "국회의원은 간판, 실무는 보좌진과 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맡는 관행은 보수당은 물론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라며 "대구경북에서 보좌진 출신 2명이 국회의원을 선출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사실상 당의 배려 속에 현장에서 10년 이상 정치를 훈련한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낙하산 공천 등이 당 체질 약화 원인국내 보수정당이 자체 인력 육성에 소극적인 이유는 '시스템'이 아닌 '인물' 중심의 당 운영 관행과 '당장 눈앞 선거에서의 성과'에 목을 매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명하지 못한 공직후보자 공천과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정당 구성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주요 당직으로의 승진과 추후 공직선거에서의 공천 여부인데 지금까진 당권을 쥔 대표가 당에 대한 묵묵한 헌신보단 자신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당직을 배분하고 공직후보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직 인사 전횡과 낙하산 공천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선 평소 당의 정강정책에 홍보하며 지역구에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보다 당 대표가 유력한 인사에게 줄을 대는 것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기에 더욱 효과적이다.정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선진국의 경우 정치의 가장 말단 조직부터 차츰 성장해나가는 구조"라면서 "정당에서 당직 활동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경력사항"이라고 강조한다.결국 상향식 공천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당의 풀뿌리 조직에서 때를 기다리며 헌신해 온 '진성당원'들이 제 몫을 차지할 수 없고 이 같은 전례는 결국 당의 말단조직부터 붕괴를 가속하게 된다. 당의 밑바닥에서 시작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결국 당을 대표하는 국가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줘야 미래당원 발굴도 가능한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이와 함께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차기 대통령 후보를 완전참여형 국민경선제도로 결정하자는 주장도 당원들의 사기를 꺾는 주요 요인이다. 당원이 가질 수 있는 사실상의 가장 큰 권한이 당의 공직후보자 결정하는 것인데 당원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렇게 선출된 당의 대선후보가 당내 공식기구가 아닌 외부정책조언팀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집권 후 논공행상도 이른바 '과외그룹'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당이 설 자리가 더욱 빈약해진다.통합당 관계자는 "교육에 대해서만 공교육 정상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대선국면에서도 공적 조직인 당이 중심에 서고 성과도 당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08-02 16:06:23

농식품부, 코로나 극복 위한 농업인 지원 대책…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농식품부, 코로나 극복 위한 농업인 지원 대책…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내려 농업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 중이거나 신규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이 대상으로 예상 지원규모는 모두 1조7천억원에 달한다.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전산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기관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장기 시설 융자금 중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지난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은 1년 유예한다.농업종합자금 가운데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총지원 규모는 최대 2천억원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수산 기업을 위한 네 번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4개 수산정책 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금리도 내린다.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대상으로 원금 상환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이를 통해 약 4천800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앞으로 1년 동안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또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10억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달부터 11월까지 시기별로 '여름나기', 추석대전'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수산 기업이 다양하게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수산물 수출 분야에서는 51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수출기업의 비대면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일본 등 12개국의 현지 온라인몰 40곳과 배송 플랫폼 13개를 활용해 수산식품의 입점과 판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0-08-02 15:50:14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허위사실 올려 명예훼손"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허위사실 올려 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공개 비판했었다. 당시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산주의자인 대통령이 연방제를 통해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코링크의 주인은 조국"이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단 조씨와 함께 기소됐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김 대표는 해당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2020-08-02 14:43:18

윤준병 "월세 전환 나쁜것 아냐"…네티즌 "월세살아봤나"

윤준병 "월세 전환 나쁜것 아냐"…네티즌 "월세살아봤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란 윤희숙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과 관련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월세를 살아보면 할 수 없는 소리", "월세 살면서 어떻게 내집마련을 꿈꾸냐" 등의 비판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1일 밤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중"이라면서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매우 정상"이라고 말했다.그는 주택 구매 자금 및 전세금 대출 사례를 언급하면서 "모두 은행에 이자를 월세처럼 내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임대차) 법 개정에서 '2+2'로 임대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1억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 400만원, 월 33만원 가량을 내야한다. 전환율로 따지면 6%다. 반면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이율은 3% 내외로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는 것.네티즌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실제로는 1억당 월세 50만원 정도인데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냐", "전세자금은 지원을 잘 이용하면 1%대에도 가능하다", "전세 대출은 갚으면 내돈이만, 월세는 어디가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159㎡·3억8천6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1억9천만원) 등 수도권에 부동산 2채를 소유하고 있다.

2020-08-02 13:38:29

"3주택자가 내로남불"…윤희숙 비판한 박범계 역풍

"3주택자가 내로남불"…윤희숙 비판한 박범계 역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희숙 미래통합 의원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이 '저는 임차인이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회 연설에 대해 박 의원이 '이미지 가공'이라 지적했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을 겨냥해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라며 "언론에 따르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의 연설이 언론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며 "그러나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를 가공하는 것은 좀..."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이 전날 연설에서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을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박 의원은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라며 "2년마다 쫓겨날 걱정과 전세·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던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히 박 의원의 표현 중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부분이 문제가 됐다.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정당 의원들과 특정 지역에 대한 폄하 발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마치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 아니면 특정인을 폄하하는 것인가"라며 "어느 경우에도 부적절하다. 금도를 넘었다"고 사과를 촉구했다.이같은 지적에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표현은 삭제한 상태다.하지만 박 의원이 윤 의원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장제원 의원은 "윤 의원이 너무 뼈를 때리는 연설을 했는지 박 의원답지 않은 논평을 했다"며 "논리가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공격기술이 '메신저 때려 메시지 물타기'인데, 박 의원이 그런 기술을 쓰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조수진 의원도 "박 의원은 대전의 아파트, 경남 밀양의 건물, 대구의 주택·상가를 보유 중"이라며 "범죄자·도둑들의 내로남불은 역시 끝을 모른다"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당시 박 의원이 등록한 부동산 재산은 대전에 아파트 1채와 경남 밀양 건물, 대구 주택·상가 등 총 3채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도 "3주택자 박의원님, 내로남불이냐", "청와대와 민주당 다주택자들이나 비판하라" 등 반발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2020-08-01 20:07:01

[석민의 News픽] '펑펑 운' 추미애 Vs. '고개 숙인' 신평, 그후?

[석민의 News픽] '펑펑 운' 추미애 Vs. '고개 숙인' 신평, 그후?

언론의 '관음증(觀淫症, voyeurism)'이 "도를 넘었다"면서 비판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 여성을 향해 '노출증'이 심각하다며 비난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번주에 그 여성이 이 글의 소재가 된 데에 그녀의 직접적 잘못은 없습니다.화제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까지 의견을 제시하며 안 그래도 '국토·법무장관'으로서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추 장관을 느닷없이 엉뚱하게 또 다시 언론에 소환한 사람은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입니다.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신평 전 교수(현 변호사)는 모두 대구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 입니다. 신평 전 교수는 사법연수원 13기이고, 추 장관은 한 기수 아래인 14기 입니다. 둘 다 판사를 지냈습니다. 나이는 신 변호사가 65세, 추 장관은 63세입니다.비록 두 사람이 절친은 아니었더라도, 법원 내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돌면 관심을 갖고 귀담아 두지 않을 수 없는 '별로 대수롭지는 않더라도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이런 신평 전 교수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맞지 않는자(unfit person)]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각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문제의 대목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언핏)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 아닌가 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이미 많은 분들이 언론이나 신평 전 교수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추 장관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그(추 장관)는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행정처로 당돌하게도 찾아왔다. 그리고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법부에서 초임판사가 대법원에 와서, 더욱이 자신의 임지에 관한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다. 법원행정처의 간부들은 대부분 추미애 판사의 이 행동에 격앙하였다.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지?"하는 한탄을 간부들에게서 수차 들었다.…'오늘날 추 장관의 모습이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싹수(?)가 보였다는 취지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물론 추 장관이 가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추 장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위 변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면서 반박했는데요.사태가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확산하면서 신평 전 교수는 바로 다음날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립니다. '7월 28일자로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한다. 이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그럼 '추미애 초임판사가 대법원에 찾아가서 펑펑 울었다'는 것이 지어난 이야기나 거짓이었을까요. 신평 전 교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추 장관이 초임판사로 발령받기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었다.''대법원에서 펑펑 운 추미애 초임판사 이야기'는 사실무근이 아니라 사실유근지만, 이 이야기가 현재의 추미애 장관에게 미칠 영향을 미처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과의 뜻으로 이해 됩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사실무근' vs. '사실유근'의 진실 공방을 법적으로 계속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펑펑 울며 항의한 사람'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대법원 관계자들'이나 당시로서는 심각했겠지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귀엽고(?) 깜찍(?)한 해프닝성 에피소드로 여겨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그런데 추 장관의 에피소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한국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인데요. 한동훈 검사장 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넘어뜨린 뒤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사상 초유의 검사 몸싸움이, 그것도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상대로 벌였다는 사실 자체 만큼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문 대통령 총감독, 추미애 법무장관 연출,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각본의 검찰발 막장 드라마 한 편이 공연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검찰발 막장드라마의 실무총책이 추미애 장관이라는 점에 있어 의심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무리하게 강제수사에 나섰다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배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우기는 추미애 장관이 있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게 바로 검찰개혁이라면서 끝까지 우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또 다시 신평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이 새롭습니다. 비록 신평 전 교수가 추미애 장관의 '아픔'을 헤아려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그녀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대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소위 검언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다.…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딴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제발 이제라도 뒤떨어진 사법제도의 질곡에 묶여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어쩌면 신평 전 교수의 말이 국민의 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허공을 맴돌고만 있는 반응 없는 메아리 같은 그 '국민의 소리' 말입니다.

2020-08-01 16:20:18

통합당 "靑 참모 집판다고 내집 안생겨…쇼하지 말라"

통합당 "靑 참모 집판다고 내집 안생겨…쇼하지 말라"

미래통합당은 1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맹세'를 두고 "그들이 주택을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과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 생기지 않는다. 전셋값 월세 내리지 않는다"면서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나. '보여주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말했다.그는 "왜 그렇게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직(職)'이냐, '집'이냐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며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게 들통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도둑이 제 발이 저렸다"라고도 했다.배 대변인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7월 시한을 지키지 못한 청와대 1급 이상 다주택자가 여전히 16명 중 절반이라면서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이어 "그럼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1주택이 되면 환호할 것인가. 그럴 이유도 없다. 그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한다"며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 결국 집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0-08-01 14:22:19

진중권, 김부겸에 "이분 원래 이런 수준 아닌데"

진중권, 김부겸에 "이분 원래 이런 수준 아닌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국회의원의 최근 입장 표명에 대해 비판했다.31일 진중권 전 교수는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 등의 어제(30일) 국회 처리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는 미래통합당과 관련,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나. 발목잡기와 무조건 반대만 하다 21대 총선에서 심판받지 않았나"라고 비판한 김부겸 전 의원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을 다룬 한 언론 기사도 곁들였다.김부겸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써 통합당을 향해 "의회독재, 입법독재, 제2의 유신독재 등은 통합당이 민주당에 쏟아붓는 독설"이라면서 "아무리 속상해도 독재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독재의 조건인 기본권 제한과 선거 부정 등이 없었다고 근거를 밝혔다.이어 계속 통합당을 향해 "우리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이 있다. 반대 의견을 경청할 테니 국회에 들어와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 툭하면 장외투쟁이라니, 지겹지도 않나. 물귀신처럼 같이 빠져죽자고 하지 말라.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는 등의 비판을 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이렇게 밝힌 김부겸 전 의원을 두고 "이분 원래 이런 수준 아닌데, 박주민 때문에 선명성 경쟁 하느라 그러나 보다"라며 "'문빠'들 지원 없이는 3위로 미끄러질 수 있다"고 이유를 분석했다. 현재 민주당 대표를 두고 김부겸 전 의원, 이낙연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까지 3명이 경쟁하고 있다.진중권 전 교수는 "메신저에 문제가 있다고 메시지가 부정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상대가 하는 비판 중에서 합리적 핵심은 골라 들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게 입법독재가 아니면 뭔가. 의회에서 토론 한번 없이 쪽수로 법안 통과시키는 게 당신들의 민주주의인가"라며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라고 꼬집었다.

2020-07-31 20:41:26

민주 당권 3인 "대구공항 걸림돌 사라져…가덕신공항 찬성"

민주 당권 3인 "대구공항 걸림돌 사라져…가덕신공항 찬성"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동남권신공항과 관련,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기호순)는 31일 대구MBC·울산MBC·MBC경남이 공동주관한 TV토론회에서 가덕도공항 건설 불가피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 "미래를 내다보고 '확장성'을 감안해 결정해달라"고 했고, 김 후보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세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된 김해신공항이 항공기 충돌 우려 등이 있어 부울경의 우려가 크다. 실질적인 동남권관문공항 필요성과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약속이나 한 듯 한통속의 해법을 내놨다.먼저 답변한 김 후보는 "다행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가 한 고비를 넘겼다. 검증단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안전성, 그런 문제가 나오면 5개 광역자치단체(대구경북·부울경)합의를 못 지킨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동남권경제성장 동력이 될 어떤 지역, 지금 가덕도가 많이 거론되는 데 저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박주민 후보는 "김해공항 일부 확장으론 동남권 수요를 충족하지 못 한다"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통합신공항 문제가 해결됐고, 김해공항은 여객 및 물류 수송으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가덕도공항 건설이 최적이라는 논리다.이 후보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는 "부산 하늘길인 가덕도신공항건설이 부산 백년대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며 "대구군공항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증위 결정이 나오면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지만 '확장성'을 보고 판단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0-07-31 19:44:36

홍준표 "통합신공항, 특별법 만들어야 성공한다"

홍준표 "통합신공항, 특별법 만들어야 성공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제 궤도에 오르는데 매일신문의 공이 컸습니다. 사업 성공과 대구경북(TK)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가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관련 기사 [단독] 국방위 가는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한 특별법 만든다") 바 있는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31일 다시 한 번 특별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쳤다. 그는 "통합신공항은 건물이 아니라 성격이 중요하다. 한반도 남부권 관문 공항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TK가 살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만들려면 특별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마련했다. TK도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야 진정한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홍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지금 대구국제공항처럼 '지역공항'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공항은 수도권 관문공항으로, 통합신공항은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기능 하겠다는 것이 명시돼야 한다. 그래야 미주·유럽 노선 취항이 가능하고 물류공항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여객을 실어나르는 공항도 필요하지만, 첨단산업 물류가 항공 운송되는 시대인 만큼 내륙인 TK가 '하늘길'이 막히면 지역의 산업과 산업단지가 살길도 사라진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홍 의원은 "통합신공항을 만들면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공항 배후 신도시도 생겨야 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공항은 짓는데 이러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를 담당케 하는, 국가지원 의무를 명시하려고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경북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부지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경북도지사에게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산업유치를 위해 권한을 쓸 수 있게 해야 통합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기능 할 것 아니냐"며 "포괄적 의제 설정 조항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07-31 18:27:54

신공항 배경에 '산파' 유승민·'첨병' 백승주 있었다

신공항 배경에 '산파' 유승민·'첨병' 백승주 있었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31일 국방부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랜 숙원사업 해결의 첫발을 내딛은 가운데 16년 전부터 이 문제 해결에 힘써온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있다. 대구공군비행장(K2) 소음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는 등 국방위에서만 8년동안 활동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전 의원이다.지난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구 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유 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안기는 K2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재선에 도전한 2008년 선거 때도 K2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국방부가 2009년도 예산안에 K2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K2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3년 4월에는 유 전 의원이 기부 대 양여방식을 담아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돼 물꼬를 텄다. 그가 사실상 통합신공항의 '산파' 역할을 한 셈이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각오로, 유공이산(劉公移山)이란 말을 들어가며 (힘써왔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침체된 대구경북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군(軍)에게는 지금의 K2보다 더 첨단화된 기지를 제공하는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또한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이 광주와 수원의 공항 이전에 모범적인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백 전 의원도 20대 국회 임기내내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 '친정'인 국방부를 압박하는 '첨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임기를 한 달 남긴 지난 4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합신공항 사업이 이전지역 결정을 앞두고 지지부진 한 상황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심을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면서도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자 이전 후보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희국 당시 당선인(군위의성청송영덕)을 만나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인수인계에 나서기도 했다.

2020-07-31 18:25:48

민주, '개혁 드라이브' 강행… 당내 중진들 쓴소리

민주, '개혁 드라이브' 강행… 당내 중진들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 이어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 당 중진을 중심으로 쓴소리가 나왔다.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노웅래(4선)·이원욱 의원(3선) 등이 주인공이다. 노 의원은 "밀어붙이는 게 능사 아니다"라고 했고, 이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에 대해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등의 표현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노 의원은 3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다"라며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주책임을 가진 여당이라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민주당이 초심을 잃고 과거 한나라당 처럼 권력에 취해 오만해 보였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대오각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노 의원은 친문(친문재인)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페이스북에 "'제 버릇 남 못 준' 통합당이 또다시 국회를 내팽개친 채 거리로 나가려 하고 있다" 고 적어 당내에 비판의 풍토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이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낸 수사지휘권의 분산이라는 좋은 내용이 말의 성찬으로 본질은 사라지고, 또 다른 논란으로 휘말릴까도 걱정"이라고 썼다.이어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벍혔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민주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정치의 품격 역시 높이는 장이 되길 바란다는 주문이다.이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임대차 3법' 집주인이 집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데 계약 이후에는 집주인이 맘대로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부동산 매물 전세가가 일제히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법이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민주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과 정의"라며 당의 근본적인 고민을 주문했다.

2020-07-31 17:51:18

박형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여론조사횟수 제한

박형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여론조사횟수 제한

박형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은 무분별한 선거 여론조사와 사전투표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현행 공선법 상의 선거 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지 않아 일부 후보자는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4회 이상만 하도록 하고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여론조사는 횟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또 "예비후보 등록 후에만 가능토록 한 지지 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돼 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개정안에는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본 선거일과의 간격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해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박 의원은 "무분별한 여론조사,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는 사전투료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바로잡기 위해 공선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개정안은 후보자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의 룰을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31 17:20:56

대구시의회 "본궤도 오른 새 하늘길 환영"

대구시의회 "본궤도 오른 새 하늘길 환영"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31일 대구 통합공항 유치 지역 군위군 신청 결정에 대해 "드디어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장 의장은 이날 군위군이 대승적으로 공동 후보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지난 4년 동안의 대구경북민의 여망과 수고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으나, 시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통합신공항'이라는 역사적인 상생협력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무엇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대승적 결단으로 화답해 주신 군위군민들께 감사하고, 아울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준 시·도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제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국방부와 대구시가 맡아서 건설을 추진하게 된 만큼, 신속하게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구시의회도 앞으로 통합신공항건설을 위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의정역량을 총력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시의회는 지난 17일에 제8대 후반기 대구시의회 첫 현장소통 행보로 군위군과 의성군을 방문하여 후보지 신청 해결책을 논의하고, 23일에는 '군위군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공동후보지 신청을 호소한 바 있다.장 의장은 "백 년 미래를 내다보고 내딛는 이 한걸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만성적인 침체를 타개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통합신공항 사업과 같은 대구경북의 상생경제는 지역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계화의 기회가 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함께하며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31 17:12:31

주호영 "23억 차익? 文정권에 고맙다 해야 할지"

주호영 "23억 차익? 文정권에 고맙다 해야 할지"

집값 폭등 책임 공방에 여야가 열을 올리고 있다.3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해서 1~2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 왜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집값이 올라갔다고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자신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정권에서 가격이 폭등한 책임을 제 이름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기들 잘못으로 올라간 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 웃픈(웃기고 슬픈) 사정"이라고 했다.반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부동산 폭등 원인은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주택 3법'을 통과시켰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 종부세 폐지했고 아파트 시세 폭등하도록 만들었다. 결과로써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거 아니냐"고 했다.다만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나는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탓하기'를 경계했다.

2020-07-31 17:02:17

통합당 새로운 당명은... 희망당? 민주당? 대민당(대한민국당)?

미래통합당은 31일 당명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수·희망·한국·자유·민주·국민·미래 등의 단어가 많이 언급됐다고 밝혔다.지난 24∼31일 '들려줘! 너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로, 통합당은 "조사 결과를 당명 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명을 단순화해서 세 글자로 짓자고 제안한 만큼, 이같은 두글자가 들어간 '○○당'이 새 당명으로 유력시된다.통합당은 응답자 중 63.4%가 비당원이었을 정도로 일반 국민의 참여가 많았다고 전했다.통합당은 "이념싸움이 아닌 실용적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면 백년정당이 될 것", "제발 말실수하지 말아달라", "정제되고 세련된 방식으로 대여투쟁에 나서 달라"는 등의 의견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접수됐다고 소개했다.한편 김종인 통합당 비당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당명은 민주당이 괜찮은 당명인데 저쪽이 가져가 버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당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김종인 위원장이 새 당명과 관련해 (알려진 바와 달리) '민주'라는 단어에 꽂혀있지는 않다"며 "현재 김종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에 꽂혀있다"고 귀띔했다.현재 당명 개정 작업은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이 맡고 있다. 최종 결정은 김종인 위원장이 할 것으로 보인다.

2020-07-31 17:01:26

행정수도, 서울 유지 49% 대 세종시 이전 42%

행정수도, 서울 유지 49% 대 세종시 이전 42%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는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2%였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는 2003년 12월 조사에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 43%였던 것에 비하면 반대가 더 늘어난 것이다.주요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잘된 일' 55%, '잘못된 일' 22%였다. 이전 초기 2013년 4월 조사에서 '잘된 일'이란 응답 43%에서 7년 만에 긍정적인 답변이 늘어났다.국회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 47%, 반대 39%였다. 2013년 조사(찬성 35%, 반대 49%)와 찬반이 바뀌었다.청와대와 서울대 이전에는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청와대 이전은 찬성(38%)보다 반대(48%)가 우세했고, 서울대도 찬성(30%)보다 반대(54%)가 다수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31 16:54:43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부착 의무화 할 것"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부착 의무화 할 것"

21대 총선 이후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이 숙지지 않은 가운데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은 31일 "투표용지에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를 넣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해 불법 투표용지 사용을 원천 방지하는 법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작성하는 탓에 위·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구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토록 하고 위·변조를 막는 기술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구 의원은 "투표용지를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인쇄되는지도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투표용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0-07-31 16:53:11

[여의도 브리핑] 김용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김용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법안 발의

올해 3월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최근 "1분 1초가 중요한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돌아가거나 저속 운행 하는 등 소극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런 탓에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혈액공급차 등이 긴급 운행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예외 없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0-07-31 16:51:59

일사천리 '임대차 3법', 국회 문턱 넘자마자 시행

일사천리 '임대차 3법', 국회 문턱 넘자마자 시행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일사천리로 3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선 데 이어 31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까지 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온 법사위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불과 이틀 만에 이뤄지는 속도전이 펼쳐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야권과 부동산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대통령 재가와 관보 발권 절차를 거쳐 즉각 공포했다.이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게 돼 임대차 보장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전월셋값 인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됐다.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31 16:49:43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연령 만 50세에서 상향 눈앞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연령 만 50세에서 상향 눈앞

영농후계자에게 최대 3억원의 영농자금을 융자해 주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연령을 현재 만 50세 미만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권익위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증진하고 영농후계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후계농업경영인지원 제도는 예비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최대 3억 원을 융자해주고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하나다. 현재 신청연령은 18세~50세 미만이다.산림청이 시행하는 유사 사업인 임업후계자 선발사업의 지원 자격이 만 55세 미만으로 5세나 높고, 지정교육을 이수하면 나이제한 없이 선발하는 것과 대비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권익위는 또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에 따라 현재 부산에서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했던 신규자 교육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상황과 맞게 온라인 수업으로 병행을 검토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그동안 필수 및 보수교육이 특정지역에서 집합교육으로만 이루어져 타 지역 소재 어민들이 생업 등을 이유로 교육 참석에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보수교육 역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어선거래중개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산해양수산교육원이 실시하는 신규자 집합교육(4일 21시간)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자격 등록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권익위는 이와 함께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지방산림청 5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서류제출 하던 것을 온라인 등록정보시스템을 마련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산림청에 권고했다.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후계농업인 및 귀어인이 농어촌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불편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7-31 16:48:52

[핫키워드] 황운하 '파안대소'

[핫키워드] 황운하 '파안대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대전이 물난리를 겪는 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31일 황 의원은 SNS를 통해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이에 앞서 황 의원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이번 일은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개한 사진이 발단이었다. 사진에서 황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활짝 웃고 있다. 사진 배경의 TV에서는 대전의 물난리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다.미래통합당은 "피눈물 흘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는데, 황 의원은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며 "지역구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냐"고 맞받았다.

2020-07-31 16:46:51

정 총리 "TK 통합신공항 이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정 총리 "TK 통합신공항 이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가 극적 타결된 데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이른바 '임대차 3법' 처리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이 마침내 어제 합의됐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그는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간 합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됐다"며 "대화와 양보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감사드린다. 국방부도 수고 많았다"고 언급했다.

2020-07-31 16:44:43

김부겸 "김해공항 확장안 안전성 문제되면 가덕도 신공항 가자"

김부겸 "김해공항 확장안 안전성 문제되면 가덕도 신공항 가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31일 가덕신공항 건설에 조건부로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김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지 않은 공항은 안된다"며 "정부 검증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오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부·울·경이 염원하는 가덕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신공항 문제로 지역 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는 "대구·경북은 30일 통합 신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며 "부·울·경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도와주고 대구·경북은 가덕신공항을 반대할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중부 내륙 해외여행객과 구미공단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위한 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 성장동력이 되는 필수공항으로 상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2030 엑스포 유치와 관련 "4조9천억원을 투입해 4천만명 이상이 관람할 것으로 기대되는 2030 세계엑스포 성공적 유치를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미군 55 군사시설 이전, 북항 재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옮겨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고 금융기관도 함께 이전을 추진해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민주당이 재집권하려면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며 "제가 당 대표자가 되면 영남에서 지지율 10%를 끌어 올려 300만표를 받아오겠다"며 당원 표심을 공약했다.

2020-07-31 1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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