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용판 대구 달서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김용판 달서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대구 달서병=김용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김 예비후보는 특정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개소식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현안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듣고 함께 해결하며 지역주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를 반드시 창조하겠다"며 "살신성인의 단호한 결기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구시 신청사가 세계적 명소가 되는데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 강조했다.김 예비후보는 월배초, 달성중, 경대사대부고,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 합격한 후 성주경찰서장, 달서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2020-01-14 16:18:34

정순천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정순천 수성갑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성료

◆대구 수성갑=정순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4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주민 1천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저서 '순천하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조경태 최고위원, 주호영 의원이 참석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김순례 최고위원 정우택 의원, 강효상 의원 등은 영상과 축전으로 축하했다.정 예비후보는 책을 소개하며 "청도 시골 5남매 막내딸의 삶과 이야기, 주부·며느리·엄마의 1인 3역을 해내면서 만학도로 공부했던 이야기, 대구시의원 3선 시절 이야기"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오직 보수정치 한 길의 신념과 지역구를 뛰어온 대구 대표 여성정치인, 유일한 지방의원 3선 출신이다"며 "대구의 재도약과 수성구의 가치와 행복을 2배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01-14 16:18:19

정태옥 대구 북갑 국회의원

[4·15 총선 레이더] 정태옥 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대구 북갑=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14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 북구 한국패션센터에서 주민 2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과 국·시비 확보 등의 중 실적을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조경태 최고위원,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지도부와 고성국 정치학 박사 등 보수 인사들이 참석했다.정 의원은 먼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및 부당한 검찰인사 등 현(現) 국정 상황을 설명한 뒤 ▷도시철도 엑스코선 신설 ▷제3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검단들 개발 ▷엑스코 확장 등 주요 지역공약 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정태옥 의원은 "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 주요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해 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2020-01-14 16:18:12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견제구…조국·靑 수사 "성찰"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예상대로 청와대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정치와 사회를 이날 기자회견의 첫 주제로 내세우면서 검찰과 관련된 질문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민들앞에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윤석열 검찰에 비판과 신뢰의 신호 동시에 발신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물론, 최근 청와대에 대한 집중적 수사 역시 공정성을 잃은 과도한 수사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관계가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했다.검찰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신뢰의 신호도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평가를 이날 내놓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은 빚은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지만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발언도 덧붙이면서 일단은 윤 총장을 안고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는 말도 꺼냈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윤 총장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에 보다 힘있게 나서줄 것을 독려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검찰과 청와대가 충돌하게된 시발점이 된 것은 물론,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무 장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편을 드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싶다.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했다.◆대북 유화정책, 경제 자찬 여전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유화정책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실질조치를 취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발언, 대북 유화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라는 점을 또다시 앞세웠다.문 대통령은 대일 관계와 관련,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이날 재확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섣부른 타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문 대통령은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낙관적 입장을 또다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경제분야)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협치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1-14 16:00:13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임기 내 국세 7 대 지방세 3, 균형발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에 돈이 머무는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못박은 뒤 "8 대 2 비율이었던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임기내에 7 대 3으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5 대 5까지 조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문 대통령은 "다시 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상당히 획기적 변화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보면 국세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 대 3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1단계)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만 언급, 추가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청와대를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일단 신뢰를 나타내면서 문재인 정부와 검찰과의 갈등 국면을 봉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 발언하면서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대북 유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또다시 드러냈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또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발언, 대북 정책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 정책에 대한 수정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2020-01-14 15:57:50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연합뉴스

文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재가…오후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를 임명 재가했다.정 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통과했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따라 정 총리는 이날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어 정 총리는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2020-01-14 12:24:27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속보] 文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재가…공식임기 시작

2020-01-14 12:08:48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조국 겪은 고초에 마음의 빚"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또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 그 분의 유죄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며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다 통과됐으니, 조 전 장관은 놓아주자"고 말했다.또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자"며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0-01-14 11:57:57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검찰총장 인사명단 가져오라했다면 초법적 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덧붙였다.또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 장관의 제청 같은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창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알게 정립되기를 바란다"며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하고 싶지 않다"고 부연했다.

2020-01-14 10:47:46

무소속 이정현 의원. 연합뉴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서울 출마선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가장 어려운 여건과 조건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새 정치 세력으로 출마할 양심은 없다"고 말했다.이는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해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어서 주묵된다.이 의원은 이날 "저는 36년 정치를 했고, 3선 국회의원이고, 당 대표를 하다가 중간에 물러난 사람이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제가 거기 들어가야 한다면 그곳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겠나"라며 "개혁한다고 만든 당은 솔직히 표현하면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내 중심으로 뭉치자'라는 부분을 숨기다 보니 합쳐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그분의 생각과 같이할 생각도 없고 또 깊이 따져볼 생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2020-01-13 21:15:11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9일 TV매일신문에 출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TV매일신문 제공

조원진 의원,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에 공들일 필요없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병 국회의원)가 최근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 논의에 대해, "우리공화당을 내치려 하지 말고,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는 9일 TV매일신문 '새해 이슈토크' 실시간 생방송에 출연, "유승민 의원을 혼자 내버려 두라. '동구을'에서 당선될 수 있겠냐"며 "나머지 의원 7명은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올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비례한국당을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공화당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이중대로 활용하듯, 굳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2개의 우파정당으로 현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보수 통추위(통합추진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무능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을 이뤄내야 하겠지만, 보수 내부에 복잡하게 얽힌 상황(친박과 배박, 친이(탄핵 찬성), 보수 외곽부대 등)을 풀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을 출당해, 정계은퇴해야 할 세 정치인을 지목하기도 했다. 홍준표, 김무성, 김병준. 조 대표는 "이 세 사람은 정치의 중요한 길목에서 당을 잘못 이끈 책임을 물어, 정계은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올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며, 정당득표율 7% 이상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목표로 뛰고 있다.한편, TV매일신문에서 마련한 '새해 이슈토크'(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듣는다)는 14일(화) '야수와 토크' 와 15일(수) '미녀와 토크'라는 제목으로 오후 5시에 유튜브 매일신문과 네이버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0-01-13 20:44:37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정국' 259일 만에 마침표…'검찰개혁' 입법 완료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된 셈이다.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렸다.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는다.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재석 278명에 찬성 164명으로 안건은 순조로이 가결됐다.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2020-01-13 20:40:0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13개 형사·공판부로 전환

법무부가 전국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모두 축소되거나 폐지돼, 현재 진행 중인 정권 관련 수사가 방해받을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폐지되는 반부패4부는 직접 관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특별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 팀은 새로 생기는 특별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을 비롯해 대구·인천·수원·대전·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에 8개 부서만 남기고 5곳은 폐지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은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할 계획이다.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직제개편으로 축소된 부서 중에는 현재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공소 유지 중인 부서들이 다수 포함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던 부서다.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동생 등을 재판에 넘기고 현재는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 수사도 반부패수사부가 맡고 있다.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최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 '윗선'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서도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곳이어서 이들의 축소 폐지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법무부는 빠르면 오는 21일 직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내부 반발 및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주목받는 사건에 검찰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업무가 과중해져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01-13 20:39:49

13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속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1-13 20:04:44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文 검찰개혁 입법 완료"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처리를 마쳤다.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 수순을 밟게 됐다.형사소송법은 재석 의원 167명 투표에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찰청법도 재석 의원 166명 투표에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되는 수순에 놓였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관계을 다시 설정하게 됐다.

2020-01-13 19:58:38

문재인, 정세균. 연합뉴스

[속보] 문재인 대통령 14일 오후 2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예정

[속보] 문재인 대통령 14일 오후 2시 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예정

2020-01-13 19:48:46

자유한국당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자유한국당 정세균 표결에만 참여 "이후 법안 처리 불참"

[속보] 자유한국당 정세균 표결에만 참여 "이후 법안 처리 불참"

2020-01-13 19:39:17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속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가결…찬성 164·반대 109·기권 1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가결됐다.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재석 278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처리됐다.

2020-01-13 19:33:42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여만에 마무리 수순으로… 여야 이견은 여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다.지난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장장 259일(8개월 15일) 만에 막을 내린다.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된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를 통해 인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 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충돌했다.민주당은 검찰 인사를 옹호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정권 교체보다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며 오늘을 만들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검찰의 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후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유치원 3법은 여야 5당 공조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를 확신할 수 없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날 표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반면 한국당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롯해 여권이 '검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백지화하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이날 본회의에는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때는 퇴장하기로 했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친문재인) 정권이 측근 권력의 부패와 범죄를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폭군 통치"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또 "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라며 "본인과 측근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법질서를 비틀어서 그렇게 해본다 한들 훗날 더 큰 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2020-01-13 19:13:32

4·15 총선 정당 명칭 '비례' 사용불허 시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이채익 의원,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 의원, 안상수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불허…한국당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당의 선거전략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이어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선관위 불허 결정에 따라 선거전략에 불똥이 떨어진 한국당은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처를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선관위 항의 방문 등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한국당의 비례 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일단 선관위가 어떤 이유로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는지 확인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은 그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높아진 만큼 기성정당과 오인 또는 혼동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것이라 보는 건 선관위만의 지나친 우려"라며 "선관위 자의적 판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0-01-13 19:08:3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더불어민주당"검경수사권 조정안 이어 유치원 3법도 표결 목표"

[속보] 더불어민주당"검경수사권 조정안 이어 유치원 3법도 표결 목표"

2020-01-13 18:42:16

자유한국당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자유한국당 검찰개혁법안 상정에 "필리버스터 안 해"

[속보] 자유한국당 검찰개혁법안 상정에 "필리버스터 안 해"

2020-01-13 18:39:07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표결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표결

2020-01-13 18:37:4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곧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 참여"

[속보] 곧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 참여"

2020-01-13 18:35:54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및 정계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꼬 튼 보수대통합…총론은 합의 각론은 이견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4·15 총선을 93일 앞둔 13일 통합을 위한 대화에 공식 착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새보수당이 제시한 '통합을 위한 선결 3대 원칙'(3원칙) 수용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물꼬가 트였다.우선 그동안 '3원칙'에 대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확실한 이행약속을 요구해 온 새보수당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의 '보수중도 통합 6대 기본원칙'(6원칙)에 동의한 것은 새보수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발 물러섰다.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재건과 혁신통합으로의 한걸음 전진"이라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평가하면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됐으니 공천권 등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중을 밝혔다.아울러 하 대표는 "앞으로 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3원칙'이 포함된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통위를 발족하면서 저희도 동의한 '6원칙'이 발표됐다. 이 원칙들에는 새보수당에서 요구한 내용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새보수당의 요구가 포함된 '6원칙'을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약속한 셈이다.새보수당이 요구해 온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개혁보수로 나아갈 것 ▷헌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을 것이고 혁통위가 지난 9일 내놓은 '6원칙'은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통합 ▷시대 가치인 자유·공정 추구 ▷모든 반문(반문재인)세력 대통합 ▷청년의 마음을 담을 통합 ▷탄핵 문제가 총선승리 장애물이 돼선 안 됨 ▷대통합 정신을 실천할 새 정당 결성이다.정치권에선 양당이 보수대통합에 대한 보수진영의 압박여론을 의식해 일단 큰 틀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하 대표가 "('3원칙' 수용이) 아직 뜨뜻미지근한데 한국당 내 혁신통합 반대 세력을 의식하는 게 아닌지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한국당 내 최대세력인 이른바 '친박계'의 집단반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결국 양당 간 대화가 진전을 이룰 경우 공천지분 배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새보수당과 한국당 내 '친박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같은 우려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혁신을 통한 보수 대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강성 친박계로 평가받는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 자체가 이미 탄핵 얘기"라며 "과거 없이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반발하자 이준석 새보수당 지역위원장은 "한국당이 보여줘야 할 결기는 (통합 시 탈당가능성을 언급하는) 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2020-01-13 18:12:3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키즈·황교안 키즈, 공천 정국에 미칠 영향은

여야가 4·15 총선 준비에 본격 나선 가운데, 거대 양당의 간판인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키즈'(Kids)들이 각 당의 공천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 대통령과 황 대표가 총선 이후 정국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핵심 측근(복심) 역할을 할 이들의 생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황 대표를 등에 업은 이들의 전략공천이 향후 공천 잡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우선 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 출신들은 여당의 공천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경선 중심'(시스템 공천)의 공천 기조를 밝히고 각종 명목의 가·감점으로 당의 총선전략을 개별 공천에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내부에선 경선결과(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의 전화투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권리당원 모집이 지난해 7월 말에 마무리돼 현역의원과 서둘러 총선 준비에 돌입한 신인들이 다수 앞선 양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청와대 출신들에 대한 당의 막판 배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당은 청와대로 차출된 참모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측근 임명 후 돌려받기 가능) 선임을 양해했고, 최근엔 경선에 나선 청와대 출신들이 경력란에 대통령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첨예한 경쟁국면이라 전략공천 등 청와대 출신에 대한 추가 배려가 있을 경우 공천 잡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한국당도 이른바 '황교안 키즈' 등장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역대 공천과정에서 당 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공천 농단이 적잖았기 때문. 특히 황 대표가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전략공천 등의 방식으로 자기 세력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당 관계자는 "제1야당의 총선을 이끌 황 대표로선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는 인재들은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전략공천 등의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며 "기존 예비후보들과의 교통정리 과정에서 파열음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2020-01-13 17:20:13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