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임명] 나경원 "조국 임명,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임명 강행 소식을 접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이 정권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황당하다"며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공정, 정의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등 대응방향과 관련 "다른 야당과 같이 진행하겠다"고 답했고,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2019-09-09 13:55:2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임명] 이인영 "조국, 검찰·사법개혁 충직히 임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따른 야당의 반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 이런 것은 누구도 독단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과 진실의 충돌이 있었고, 진실의 가치가 진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다.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 일정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검찰개혁, 탈검찰의 법무행정 그것은 그것대로 장관이 책임있게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문 과정에서 스스로가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수사는 나름대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 기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2019-09-09 13:55:20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2일 오후 계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임명] 유승민, "文, 다시는 정의 말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이제 다시는 정의를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날 유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의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보수가 스스로 무너진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는 쉽게 대통령이 됐고, 집권 후 문 대통령은 정의를 팔아왔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오늘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유 의원은 "(현 정권은) 입만 열면 촛불혁명을 들먹이고 탄핵 당한 전임 정권을 적폐몰이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마치 정의, 공정, 평등을 독점한 것처럼 행세했다"며 "이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제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부로 문 대통령의 정의, 공정, 평등은 사망했다. 정의롭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입에서 정의, 공정, 평등을 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적폐라고 욕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적폐가 되었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정의, 공정, 평등을 살리기 위해 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09 13:55:07

박희태, 김태정, 안동수. 모두 얼핏 들으며 가문이 자랑할만한 법무부 장관 이력을 갖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좀 '쪽팔린' 경우다. 매일신문DB

"조국도?"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전격 임명됐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면 된다.그러나 앞으로 조국 장관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어쩌면 인사청문회 때보다 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조사 단계를 넘어선 수사 국면이 계속 조국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압박할 전망이다.그러면서 임명 전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고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즉 낙마 여론으로 전환되고 있다.매일신문은 앞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인 6일 오전 '[계산동기획] 역대 법무부장관 임명 직후 누가 낙마했나' 기사를 통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 향후 전개를 가늠해 본 바 있다. 다시 정리했다.▶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문민정부(김영상 대통령 때부터) 이래로 모두 3건 있었다.김영삼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법무부 장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첫번째 사례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에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2014년 일으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인데, 최근 조국 정국에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김대중 정부 당시 48대 법무부 장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이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된 게 두번째 사례이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세번째 사례도 김대중 정부 때 발생했다. 50대 법무부 장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가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을 정확히 재면 43시간이다. 만 이틀이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한 일명 '충성 메모'를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키면서, 그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이게 조국 장관의 이력과 닮아 회자되고 있다.이들은 모두 임명을 받은 후 낙마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지 않았다.▶임명 직후라기 보다는 수개월 정도 후 낙마한 사례도 있다.김대중 정부 때이다. 52대 법무부 장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그보단 길게 재임한 후 퇴임했으나, 임무 완수에 실패한 사례도 되새겨볼만하다. 조국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과 관련, 언급할 수 있는 세 인물이 있다.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이다."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명발언이 화제가 된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배석한 바 있는데, 이는 판사 출신인 강금실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조직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되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결국 강금실이 1년여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자리에는 검찰 출신 김승규가 임명됐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수습에 들어간 것이다. 임기가 1년이 채 안 됐으니, 수습만 하다 물러난 셈이다.그런데 그 다음은 검사도 판사도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천정배였다. 인사만 보면 다시 검찰개혁 시도를 한 셈인데, 천정배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하는 사건을 겪는 등 한계만 보여줬다.이들 3인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이런 한계를 깰 지에 대한 기대는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나타내고 있고, 결국 또 되풀이될 것이라는 예상은 조국 장관 반대자들이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2019-09-09 13:41:39

조국, 법무부 수장 올랐지만…정치행보 가시밭길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험난한 곡절 끝에 9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조 장관은 '리틀 문재인', '문(文)의 남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취임 직후부터 가까이서 보좌하며 '복심' 역할을 해왔다.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조 장관은 2017년 대선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격 지명된 이후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렸다.학자 시절부터 선명한 진보성향을 보인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도 '촛불정신 구현'과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서 SNS 여론전을 펼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정치적 무게감이 더해지자 조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PK(부산·경남)는 물론 전체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여권에서 나오기도 했다.정계 진출에 고사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조 장관은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자마자 본인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최악의 정치적 시련에 휘말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조 장관 사수에 사활을 건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정국은 빠르게 '조국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특히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특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수도 없이 쏟아지면서 난타전이 본격화했다.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감 등에서는 상당한 상처가 났다.특히 국민 정서상 민감한 자녀 관련 의혹은 치명적이었다. 조 장관이 그간 활발한 SNS 활동 등을 통해 내놓은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도 따갑게 쏟아졌다.여기에 검찰까지 끼어들었다.여야의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를 눈앞에 두고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며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민주당은 검찰이 사법개혁 좌초를 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수차례 경고메시지를 발신했지만, 검찰의 강공은 거침없이 이어져 청문회 당일 조 장관 아내를 기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숱한 의혹과 검찰 수사를 뚫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향후 조 장관의 정치 행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총선 판도를 흔들 대어(大漁)로 평가받았던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데다 여권 지지층 결집까지 이뤄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더했다는 평가가 있다.사법개혁 '칼자루'를 쥔 조 장관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검찰과 법원행정 등 기존 체제의 변혁을 이끄는 데 성공한다면 임명 과정에서 난 상처들을 극복하고 대선 주자로까지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러나 아직까지는 너무나 많은 의혹 제기 후 가족을 옥죄는 수사까지 시작돼 '만신창이'가 된 조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조 장관 본인도 이미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권주자 기회가 있으면 도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림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같이 만신창이가 돼있는데 무슨 대권이겠냐"고 답한 바 있다.임명장 수여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야당이 해임건의안 발의는 물론이고 특검(특별검사) 및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나선 만큼 이후 개인 '조국'을 넘어 정권을 겨누는 야권의 거센 공세 앞에 정치적 험로는 이제 시작됐을 뿐이란 지적마저 나온다.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찰 수사의 방향에 따라 조 장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개혁 동력마저 좌초돼 조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9-09-09 11:48:5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 임명에 오후 긴급의총…靑앞 규탄집회

자유한국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다.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할 계획이다.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에 의원총회를 하고, 곧바로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도록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경우 즉시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긴급 의원총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히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비상대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09 11:43:44

[속보] 강기정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당 대표와 논의"

강기정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당 대표와 논의""청와대 대변인이 이후 브리핑 통해 밝힐 것"

2019-09-09 11:03:42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오전 최종 선고를 내린다. 안희정 전 지사 혐의별 1·2심 유무죄 판단. 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안희정 9일 대법 선고…1·2심서 혐의별 유무죄 판단은?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오전 최종 선고를 내린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인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모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 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1·2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진술 신빙성 문제는 상고심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지는 사실관계에 관련된 사안이라 통상 상고심의 판단 범위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판단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진다.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관련한 사안이라도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고심에서도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09-09 09:39:15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수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민 "방송계 종사자 10명 중 3명 성폭력 피해"

방송계 종사자 10명 중 3명꼴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분야 종사 응답자 468명 중 30.3%(142명)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여성은 111명, 남성은 31명이었다.이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 400개·민간사업체 1천200개 종사자 대상의 '전국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자 비율(6.4%)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피해 유형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 60명과 남성 응답자 20명은 "컴퓨터, 핸드폰 등을 이용해 음란 메세지를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촬영의 경우도 여성 4명, 남성 3명의 피해사례가 확인됐다.성희롱(여성 84명, 남성 14명), 성추행(여성 33명, 남성 8명), 스토킹(여성 14명, 남성 2명) 등 피해도 있었다.폭력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여성 9명, 남성 4명), 성폭행 미수와 성폭력(여성 10명, 남성 5명) 사례도 조사됐다.김 의원은 "방송계 종사자들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구조적,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직급이나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남녀 대립이나 갈등으로 몰아 희석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2019-09-09 09:25:06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정국에서 군소정당들 존재감 드러내지 못해, 내년 총선도 양당구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지만 군소정당들이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자, 내년 총선이 거대 양당 구도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원내의석 100석 이상의 여당과 제1야당이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면 군소정당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이 현행 '소선거구제 최다득표자 당선' 방식으로 치러질 경우 구조적으로 거대 양당 구도를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지난 4주간 격렬한 정치공방으로 이어진 '조국 청문정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주도한 판이었다.특히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정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정부와 대척점에 서 온 제1야당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야당은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간결하지 않고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사표심리가 작동해 선거준비에서 불리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현재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저변을 넓혀 놓았느냐?'와 '야권통합이 얼마나 순조로울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무엇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보수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큼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잇따른 공천농단, 특정계파 중심의 당 운영, 극우화 경향 등에 대한 특단의 처방 없이는 한국당이 보수진영을 대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보수정당들의 자기혁신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새 중도세력의 구심점이 세워지고 기존 보수당 내 혁신세력이 중도세력의 기치 아래 함께 한다면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대망을 뒤로 하고 총선승리를 위해 뭉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야당 지도자들은 총선 성적표를 중심으로 야권통합 방향을 결정하자고 주장했었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6·29 선언 이후 민주화세력이 그 좋은 기회에도 군정을 종식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야권 대선 주자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제가 지속되는 한 그 구조는 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8 18:46:47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첫 단추 꿰어질 듯

지역 숙원과제인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사업(지하화) 추진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질 전망이다.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내년도 중앙 정부 예산안에 담길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여권이 내년 대구경북 총선을 겨냥해 지역 숙원과제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최소한의 성과는 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추진의 타당성 연구용역 비용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홍 의원은 "도심 구간의 지상철도는 지역 단절과 소음문제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한 부산시(35억)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하화를 위한 일정 부분 용역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같은 요구에 이 총리는 "대구시와 한 번 상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했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사안을) 한 번 상의를 해 줄 것"을 부탁했다.정치권에선 소관 부처(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도 담기지 못한 지역 현안에 대해 총리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예산부처 책임자가 정치권 차원의 논의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번 현안이 중앙정부 예산에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숙원현안에 손을 대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과는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지하화사업은 역대 대구시장 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제시한 주요 공약으로 서대구 고속철도역~동대구역까지 총연장 14.6㎞를 지하화 해 도심 지상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2019-09-08 18:15:5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간급최고위에서도 입장 변화 없어 "의혹 해소됐다. 검찰은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홍익표 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다"며 "특히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몰이식 수사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홍 대변인은 이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사법 당국의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홍 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구체적 가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한편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그동안 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들이 대부분 해명됐고, 최소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논평은 "국민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문과 조 후보자의 답변만으로도 야당과 언론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의혹들을 잘 가려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조 후보자 임명으로 정국이 경색되더라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이 펼쳐지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등 중대한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란게 현재 민주당 내 다수의 전망이다.

2019-09-08 18:14:02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후보자 둘러싼 수사 놓고 여당과 검찰 충돌…여당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속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사법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줄지는 미지수여서 민주당이 야당에 어떤 카드를 내밀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해낼지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데다 조 후보자 임명 정국 속에서 앞으로도 여야간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청문 정국을 거치며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는 중이라 올 정기국회에서 정의당 등과 공조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8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180일을 머물러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사개특위가 지난달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 만큼 사법개혁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에는 앞으로 49일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180일'을 채우는 날이 다음달 26일이기 때문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상황이라 법사위에서의 법안 심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선거법 개정 등에서 여당이 야당에 양보할 카드가 없지 않은 만큼 향후 여야간 '주고 받기 카드'가 성립하면서 빅딜이 이뤄진다면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예상외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9-09-08 18:09:5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회 마쳤지만 정기국회는 여전히 풍전등화

여야가 천신만고 끝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조국 청문회 정국'을 일단락지었으나, 청와대 임명 여부에 따라 여야 냉전 재개 여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시작된 정기국회 순항 여부도 '조국 임명'에 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10월 19일) 등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 등도 잡혀 있다.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기세이다.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온통 '조국 논란'만 벌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 조국 후보자는 물러설 수도, 피해갈 수도 없이 국회에 참석해 곤욕을 치러야 한다.또 국정감사가 '조국감사'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조국 대전'이 치러져 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국당은 특히 범보수 연합의 총력투쟁을 염두에 두고 정기국회를 끌어갈 방침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를 '조국 대전 2라운드'로 규정하고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성사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다만 한국당은 대여 투쟁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면서도 '국회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따라서 정기국회 자체를 거부하는 데에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두고 손발이 맞는 바른미래당과 원내에서 공조전선을 펼 경우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권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조국 정국을 거치며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른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도 원내에서 처리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9-09-08 18:09:42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실 문이 닫혀 있다. 지난 7일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아들 음주운전 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8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의 음주운전 사고를 두고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장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금품으로 비위사실을 숨기려 했고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며 "특히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장 의원과 관계있는 사람'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수사당국은 이 모든 정황과 비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이어 이 대변인은 "장 의원은 지난 2017년 아들 비위가 불거지자 바른정당 대변인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제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들의 범법과 자신의 개입 의혹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만에 하나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무마하려 한 것은 아닌지 경찰은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조사에 의해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음주운전은 범죄이고 살인의도"라며 "성인이 된 아들의 무책임한 사고와 불합리한 처신을 아버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지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집요하게 얘기했던 장 의원의 후보자 사퇴 얘기가 오버랩된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은 장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의원직 사퇴'는 거론하지 않았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살아가면서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장 의원은 공인이자 국민의 기대를 받는 정치인으로서 상황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변인은 "장 의원이 아들을 크게 질책해야 할 것이며 아들 역시 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9-08 18:08:3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하면 文정권 종말 시작… 철회 최후통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후보자'라는 직책 없이 '조국'이라고 불렀다.황 대표는 이어 "지금 국민들은 왜 대통령이 조국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두 사람의 관계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국이 가야 할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임을 명백하게 입증한 자리였다"며 "오히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새로운 의혹과 범죄 혐의까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검찰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고, 즉각 멈춰야 한다"며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는데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게 청와대와 여당이 할 말인가"라고 비난했다.황 대표는 "만약 이 정권이 끝내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가로막는다면 우리 당은 더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검찰이 제 아무리 엄정하게 하려고 해도 법무부 장관 본인과 부인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겠나"라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법무부 장관과 부인이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8 18:03:5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왼쪽 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曺낙마'에 사력…"임명 땐 해임건의·특검·국조"

자유한국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압박했다.한국당은 이틀 전 인사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조 후보자가 법무 장관으로서 최소한 자격 요건조차 상실했다면서 임명 강행 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등 전방위적 대여(對與)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여당,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가했다.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회의 후 이번 주말 장외집회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금주는 명절 기간이라 다른(장외집회가 아닌)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모든 투쟁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민심의 눈치를 보며 막판 여론 뒤집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란 수준의 국민들 저항이 있을 것이고 한국당은 그 저항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한국당은 이날도 '검증의 칼날'을 거두지 않았다.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민경욱 의원은 조 후보자의 석사장교 동기수첩 사진을 공개하며 조 후보자가 군 복무 당시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최교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후보자 동생 조권 씨가 설립한 ㈜한남개발 이사로 취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에 후보 일가들이 순서로 돌아가며 이사를 맡아 사실상 이들이 '경제공동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문회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실상이 밝혀질 때까지 검증은 계속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 측에 '딸 동양대 표창장 사본' 등 추가 요구자료 8건을 요청했다.

2019-09-08 18:03:33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현역의원 하위 20% 컷오프 작업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들에 대한 최종 평가를 거쳐 하위 20%는 컷오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소속 의원들에게 '20대 국회의원 최종 평가 시행에 관한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시행세칙을 공고했다.평가위는 우선 11월 5∼14일 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다면평가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밀봉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방식이다.이후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한 뒤 평가내용을 취합, 같은 달 23일까지는 최종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중앙위원회를 열고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현역의원 중 평가 하위 20%에 대해선 총점의 20%를 감산하기로 한 것이다.평가는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로 이뤄진다. 중간평가는 마무리된 상태다.사정이 이런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위 20%에 대한 감산 폭이 큰 데다, 지역 평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튀는 발언'을 자제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몸을 낮추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나올 때도 '조국 지키기' 방침을 정한 당 지도부에 대해 큰 반발이 없었던 것 역시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19-09-08 17:36:46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태풍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둘러싸고 강공 속도전은 자제하는 듯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 일단 '강공 속도전'을 유보하고 여론 추이는 물론, 여러 자문을 들으며 심사 숙고 끝에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6일로 끝났지만 8일에도 임명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당초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만큼 8일 임명을 결정한 뒤 9일 임명장을 주고 10일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를 국무위원 자격으로 첫 참석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8일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는 물론, 임명을 언제 결정할 것인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여러 조사기관이 내놓은 여론 동향을 보면 '임명 반대'가 많아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되지만, 검찰 개혁의 정당성, 편향 논란을 부르는 검찰 수사 등을 감안할 때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건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이 이날도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10일)를 앞둔 9일 전격적으로 임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결정을 당분간 미루고 장고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현행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송부시한 요청 뒤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당시, 1월 19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후에도 여야의 협상을 지켜보다 24일이 돼서야 임명한 바 있다.하지만 다른 부처 장관 임명까지 함께 미뤄지면서 국정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9일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019-09-08 17:33:55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으로 가던 중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 정국' 靑 청원전으로…"윤석열 처벌" 38만 돌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치권을 넘어 양측 지지자들의 여론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일 오후 3시 50분 현재 38만 명을 넘어섰다. 조 후보자 임명 청원 참여인원이 67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맞서 조 후보자 반대 청원 역시 참여인원 30만 명을 기록 중이다.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이튿날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이달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원 동의 인원이 급증, 7일 오전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서야 하는 동의 기준 20만 명을 넘겼다.그럼에도 이날 오후 한 방송사가 검찰에 압수된 정 교수 개인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동의수가 더욱 증가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참여인원이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꼭 임명해달라'며 등록된 청원 역시 참여인원이 67만 명을 넘어섰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조 후보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가 더욱 확실해졌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도 같은 시간 기준 동의수가 30만 명에 육박했다.

2019-09-08 17:30:06

[포토뉴스] 문대통령, 조국 후보자 임명 '숙고에 숙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8일 시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08 17:18:2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소회를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청문회 후 조국 임명 반대 49%, 찬성 37%

국민 절반 가까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측은 지난 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가 49%, 찬성이 37%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열린 이후에도 임명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진보층에서는 임명 찬성이 66%, 반대가 26%로 찬성이 우세했다. 보수층에서는 임명 반대가 75%에 달하고 찬성은 14%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도 임명 반대 52%, 찬성 27%로 나왔다. 중도층에서 반대가 찬성의 두 배에 육박했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해소됐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해 '해소됐다'(33%)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모르겠다'는 8%였다.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게 이뤄질 것'이란 응답은 49%,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란 답이 36%, '모르겠다'가 15%로 나왔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 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9-08 17:16:38

도시재생 모태펀드 625억 원 조성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청년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2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모태펀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일종의 간접 투자를 의미한다.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더해 3년간 총 625억원 규모로 조성된다.올해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을,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해 최소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달 중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하고 내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선다.그동안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해왔으나 청년창업이나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바탕으로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밀했다.

2019-09-08 17:08:54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를 기록했다. 이는 196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의미한다. 연합뉴스

KDI, "경제 전반적으로 부진… 대내외 수요 위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 이후 6개월째 경기부진 판단을 내렸다. 소비 및 투자와 수출 등 대내·외 수요 위축이 경기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KDI는 8일 내놓은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경기 상황에 대해 '둔화'라고 진단했으며, 지난 4월부터 '부진'이라고 판단했다.먼저 7월 전산업생산은 0.5%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는 조업일수가 하루 늘어난 영향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15.2%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며 생산 증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KDI는 이에 대해 "7월 생산 확대가 조업일수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는 점에서 경기 부진이 완화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소비와 투자, 수출은 모두 부진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달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0.3% 줄어들었다. 8월 소비자물가는 0.0% 상승률을 기록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0.8%였다. 다만 KDI는 수요 위축에 공급 기저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올해 말이면 일시적 요인이 소멸해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설비투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7월 설비투자는 1년 전과 비교해 4.7% 감소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계류(5.8%), 운송장비(1.8%)는 물론 특수산업용기계(-16.2%)에서 감소세가 이어졌다.8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3.6% 수준으로 큰 폭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30.7%)와 석유화학(-19.2%), 석유제품(-14.1%) 등에서 부진한 모습이 두드러졌다.

2019-09-08 17:08:07

대구 동구자원재활용센터에서 직원들이 수거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추석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9일부터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환경부는 연휴 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특히 지난해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는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지난해 추석 때는 전국 투기단속반원 5천196명이 불법투기 행위 806건을 적발했으며 , 과태료 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환경부는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이번 단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지자체는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인다.쓰레기 수거 날짜 등도 미리 홍보해 혼란을 피하고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명절이 지나면 고속도로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은 기저귀나 심지어 카시트까지 버릴 정도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번 추석에는 무단투기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9-08 17:02:16

대구국제공항

대구 등 민항 취항 군비행장 안전 강화

대구와 김해, 포항 등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는 군비행장에서 매년 정기적인 민·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조종사와 관제사의 인적 과실을 줄여 항공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최근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무단 이륙 등 잇따른 과실에 대한 대응책이다.국토부는 활주로 침범 방지 등 지상 안전 강화를 위해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는 군비행장의 관제·공항·항행시설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매년 정기적인 민·군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군비행장에서의 민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해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 간의 공중충돌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민·군(한국 공군 및 미공군) 협력회의를 열어 근접비행 사례 등 공유로 항공안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외국인 조종사의 국내 항공사 적응을 돕는 교육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기장에 대해 경력이 풍부한 내국인 부기장과 편조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에 들어간 데 이어 관제지시 인지오류 예방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다음달부터는 ▷이륙허가 ▷활주로 진입 전·후 대기 지시 ▷활주로 횡단지시 등 중요 관제지시의 경우 조종사가 복창 후 기장과 부기장이 상호 재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화한다.전자비행정보장치와 GPS수신기 연동장비의 기능개선을 통해 항공기의 현 위치를 조종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자비행정보장치는 조종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 및 시현할 수 있는 태블릿 PC 등의 시스템이다.국토부는 "앞으로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9-08 17:00:0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공세·검찰 기소까지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결단 숙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직후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소식이 전해지며 임명, 철회 어느 쪽이든 결정이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문 대통령이 6일까지 국회에 요청했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국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졌다.현재까지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에 변화는 없는 분위기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청문회와 관련해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나온 새로운 의혹에 후보자의 위법·범법 사실은 없었다"고 평가했다.다만 검찰이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부인이 기소된 상태인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여론이 부담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국 후보자 부인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견해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한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이 임명 기류를 짐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저희도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2019-09-07 18:16:1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사법개혁 완수' 조국 임명 힘싣기…"檢정치의도 노골·치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힘을 싣는 한편 조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한 검찰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자체 판단 아래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은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법무부와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사법개혁을 완결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검찰이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 조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 조사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검찰이 선을 넘어 대통령 인사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후보자 주변에 대한 유례없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등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창장이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 조사 없는 기소는 말도 안된다"며 "검찰은 거의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며 "너무 뻔한 수로 애쓰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이재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어제 검찰 기소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저항이 생각보다 결사적이고 치졸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기소뿐 아니라 광범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공개 반발 등 최근 검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주요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에 대한 '반기'로 읽히는 만큼 검찰을 향해 강력한 견제구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나 내부 수사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한때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교체론'이 나오기도 했다.민주당은 일단 이해찬 대표 주재로 오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해 개혁 방해에 나서고 있다"며 "'조국 지키기'를 넘어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 반드시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07 17:30:15

[영상] 박형준 "보수통합 이루면 총선 한국당 1당 등극"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보수논객 박형준 교수(동아대)가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 내년 총선에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든 반문(반문재인) 연대 보수통합을 이뤄낸다면, 150석(과반) 이상의 제1당 등극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박 교수는 내년 총선은 현 정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중도층을 보수 쪽이 어떻게 데려오느냐가 관건으로 봤고, TK(대구경북)가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도세력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은 극우 쪽으로 가는 것이어서,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보수대통합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의 혜안을 제시했다. "세계 속에 또 작게는 동북아시아 속에 우리나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을 멀리하고, 일본을 배척하는 속에서 대륙세력(중국+러시아+북한)에 붙으려 해서는 안된다. 중간에 길이 없다. 탄핵 공방, 친이·친박 논란은 작은 이익 또는 감정에 의한 분열이다. 대한민국의 큰 미래를 생각하면, 보수의 분열은 작은 부분이다. 판을 크게 보면, 대통합의 길이 있다."5명의 보수통합 키(Key) 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원희룡(제주도지사)-오세훈(전 서울시장)-유승민(바른미래당 의원)-안철수(바른미래당 전 대표)". 박 교수는 "우선 이 5명이 현 집권 심판에 앞장서며, 애국 보수라는 큰 틀에서 뭉쳐야 한다"며 "큰 틀의 보수가 뭉쳐지면, 이후에 외곽에 있는 세력들까지 힘을 보탤 수가 있다"고 보수통합의 해법을 내놓았다.한편, 박 교수는 정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난이도의 행위예술도 참 재미있다고 했으며, 마지막 게임 코너에서는 점잖은 젠틀맨 이미지를 확 내던졌다. 그는 동물 캐릭터 모자를 쓰고, '아빠의 청춘' 노래를 멋드러지게 불렀다. https://youtu.be/hAtx-GoZ0T4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2019-09-07 14:02:47

장제원 의원(왼쪽 세번째)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 이런데도 버티겠는가"…낙마 압박 강화

자유한국당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에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특히 검찰이 전날 청문회 종료 1시간여 전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을 고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한국당은 전날 1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일가와 관련한 의혹을 나름대로 파헤쳤다고 자평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총력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 내에서는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장외집회 등이 거론된다.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을 보여줬다"며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었다"고 밝혔다.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데도 더 버티겠는가"라며 "조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뤘으니,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직후보자를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올려놓은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께 진정으로 사죄하고 지명철회로써 잘못된 길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장제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청문회를 두고 '한 방이 없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프레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장 의원은 "한 달 가까이 매일 조 후보자의 새로운 의혹이 나왔고, 결정적으로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선의를 믿어달라'는 말로는 수습이 안 될 명백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장외투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조국 수사의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비난하지만,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를 누구보다 이용해왔던 사람들이 현 정권"이라며 "이제 자신들이 문제가 되자 근거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역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맹탕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화가 치민 날 검찰발(發) 혁명으로 가슴을 쓸어 내렸다"며 "기득권층의 위선과 민낯을 샅샅히 수사해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라며 "막장으로 가보자. 막장 전투에서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느냐"고 덧붙였다.

2019-09-07 1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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