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우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일 조사의 48.3%보다 7.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반면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4%포인트 감소한 33.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4%였다.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과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었다.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보수통합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44.3%(매우 반대 24.9%, 반대하는 편 19.4%), '지지' 응답이 39.2%(매우 지지 17.1%, 지지하는 편 22.1%)로 '반대' 여론이 '지지'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5.1%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6.5%였다.구체적으로 '반대' 여론은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40대와 50대, 30대, 여성,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지지' 여론은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다수였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PK), 20대, 남성,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상반된 두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2019-11-18 18:22:36

'지방소멸 대응 정책개발 토론회' 20일 국회서 개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도민회연합이 '지방소멸 대응'에 소매를 걷는다.전국도민회연합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개발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전국도민회연합은 경북도민회(회장 강보영)를 비롯해 강원·경남·전북·제주·충북도민회, 광주전남향우회가 소속돼 있다.이 단체는 그동안 지방소멸이 국가 공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앞서 지난 14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해 법 제정 취지와 경과, 입법과정에서의 국회협조를 요청했다.

2019-11-18 18:19:01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가운데)와 부산울산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이 18일 면담을 갖기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춘 의원실 제공

PK의원들 만난 이 총리 "김해신공항 재검증 원칙대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해 '순리와 원칙'대로 추진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리는 이날 김영춘 의원 등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해신공항의 조속한 재검증을 촉구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김 의원 등은 "지난 6월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 차원의 검증'을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총리실에서 검증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결론을 최대한 빨리 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조속한 처리에 동의하면서도 행정적인 절차 문제를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서로의 입장과 주장이 다르니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 연말까지는 어렵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이 총리는 또 "명실상부 관문공항을 지을 수 있는 기초 작업을 검증해 달라"는 일부 참석자의 요구와 관련, "검증을 하기도 전에 어떤 전제를 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리는 그동안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등을 통해 재검증 범위를 '기술적 쟁점'으로 국한하고, 민간전문가 그룹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현재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지난 6월 합의를 시작으로 3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6개월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8월 20일 재검증 설명회에 이어 9월 17일 1차 실무협의회, 11월 5일 관련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진척도가 더디다.특히 지난 5일 회의에서 부울경 측이 그동안 총리실에서 제시한 ▷소음 ▷안전 ▷환경 등 '기술적인 쟁점' 이외에 '정책적 판단' 추가와 재검증기구에 부울경 추천인사 포함을 요구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학회와 대학 등에 의뢰한 민간 전문인력 풀 구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회의 개최 등 언제까지 무얼 한다는 말은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인적 풀 구성이 완료되면 대구경북과 부울경 등 5개 시도와 관련 부처에 설명의 시간과 더불어 의견을 펼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1-18 18:16:58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땜질 처방식' 보완책에 그치나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하지만 계도기간을 얼마까지 할 것인지 명확히 못 박지 않은 데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도 장시간 노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공염불로 그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작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대기업보다 노동시간 단축 여력이 작고 준비도 부족한 50∼299인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력했으나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추가로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 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근로 시간을 평균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이달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나 여야가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한국당에서는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다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시한 6개월 연장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여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처럼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국회 상황으로 꼬이면서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을 두고 입법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줘 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또다시 준비 기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계도기간과 함께 꺼내든 특별연장근로는 노동계가 확대 시행에 반발하는 사안인 데다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라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되면 최장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인가 요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 특별연장근로를 남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에 불과했으나 주 52시간제 논의가 본격화한 2018년 20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월까지 826건의 신청 중 787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11-18 18:16:39

최교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이 18일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

최교일 "인적쇄신은 누구나 대상될 수 있어…스스로 고민해야"

최교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적쇄신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18일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다"며 인적쇄신에 공감을 나타냈으나, '대구경북 한국당의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큰 그림은 중앙당에서 그리는 것이다. 경북도당 차원에서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겨야 한다는 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의 제안에는 "중앙당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으로 현재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정치 괴물'로 지칭하며 "공수처는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가 있었으면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권 말기가 되면 정권에 칼을 들이댔다. 공수처는 검찰의 칼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검찰개혁과 관련, 최 위원장은 "검찰의 권한이 강해 수사를 시작하면 끝을 볼려는 것이 문제다"며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면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은 강화하려면 수사는 경찰에 주고, 경찰에 (감찰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국을 두면 검찰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충돌사건과 관련,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보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의결이 무효다. 국회법은 회기 중 위원을 강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한쟁위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2019-11-18 18:08:50

블로그 글을 통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이용득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이철희·표창원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3명이 됐다. 연합뉴스

안동서 노동·민주운동 이용득 의원 "현실 정치 한계, 총선 불출마"

경북 안동에서 노동과 민주 운동을 했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내년 총선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다.이 의원은 18일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저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한다"며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직접 경험해보니 우리 정치에는 한계점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고 소속 정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지만 제 평생의 신념이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노동회의소 도입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현실 정치의 한계에 부딪혔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노동회의소가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제가 대표 발의한 노동회의소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정치란 유의미한 함수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유의미한 함수관계가 곧 확고한 지지층으로 연결된다"며 "하지만 우리 정치는 어떤가.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정부가 2년도 안 돼 주 52시간 상한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저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지만, 저의 뒤를 이어갈 후배님들은 정치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 유의미한 함수관계를 만들어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중앙당 최고위원, 상임고문, 전국노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임기 중 안동 임청각 복원, 석주 이상룡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에 관여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8 18:00:2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총선 승리 못하면 대표 물러날 것"

자유한국당에 대해 총사퇴 수준의 대대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내년 총선까지는 당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대대적 혁신 요구에 대해 일단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황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반드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총선 체제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그러나 황 대표는 김세연·김성찬 의원의 최근 불출마 선언을 인식한 듯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러낸 것이다. 황 대표는 또 "당 쇄신 방안에 대해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들 것"이라고도 했다.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 내부에서 분출하는 쇄신 요구에 화답하면서도,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당 해체',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총사퇴' 등 전날 김세연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위기 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 곧바로 회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들에게 위기를 전파하는 동시에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제1야당 대표가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황 대표와 함께 동시 퇴진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가 한국당의 역사적 책무이며 그 책무를 다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등 현안이 있는데 지금 물러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관측된다.한편 한국당 중진 의원들 대다수도 김세연 의원의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그가 주장한 '총사퇴'나 불출마 요구에는 "현실성이 없다", "몽상 같은 얘기"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9-11-18 17:58:17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또 김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영남까지 번진 총선 불출마 선언…TK 의원들은 요지부동

중량감 있는 여야 중진들이 잇따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지만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들은 요지부동이다.지역 의원들은 여야 중진들의 용단 배경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치상황은 지역마다 다르다면서 반발한다.하지만 정치권에선 인재영입 작업에 속도가 붙고 최대 접전지가 될 수도권에서 보수야당의 환골탈태 요구가 거세질 경우 대구경북에서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현역 의원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지역의 한국당 현역 의원들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세연 한국당 의원의 17일 차기 총선 불출마선언에 담긴 함의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대구경북의 정치역량과 지역민의 대표 선택권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한 중진의원은 임 전 실장과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대구경북에 주는 메시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진의원은 "김세연 의원이 영남권 3선의원이지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의도연구원장직 고수의사를 밝혔는데 '물갈이' 보다는 보수통합을 위한 지렛대 역할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총선 때마다 나오는 텃밭 물갈이 요구로 대구경북의 정치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주호영 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정치권이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낸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지역 중진들이 흔들리는 것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중을 밝혔다.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현역의원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를 받을 기회(경선)는 주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은 지역민에 대한 공당의 예의"라고 말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한국당 현역의원들이 당장의 소나기는 피할 수 있겠지만 공천국면이 무르익어 갈 경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인사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차기 총선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며 지지세를 확보할 공간은 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대구경북 뿐이기 때문이다.한국당 관계자는 "과거와의 단절과 보수정당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총선 최대격전지가 될 수도권에서 쏟아질 경우 차기 대선을 겨냥하고 있는 황 대표로선 인적쇄신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 무대는 가장 당선확률이 높은 대구경북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특정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총선 준비를 해온 정치신인이 황 대표의 낙점을 받을 경우 현역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1-18 17:53:53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매일신문DB

[핫 키워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총선 출마 명퇴'

5개월 뒤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명예퇴직(명퇴) 소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18일에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명퇴 신청을 했는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는 내용의 뉴스가 이어졌다.특히 황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지휘한 바 있는데, 황 청장의 명퇴 소식에 같은 날 김 전 시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황 청장이 당시 출세를 위해 정치공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이슈가 됐다.한편 경찰 정기인사가 12월 초로 예정돼 있어 대구경북에서도 황 청장과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지에 관심이 향한다. 또 경찰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 고위직 공무원들의 '느닷없는' 명퇴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11-18 17:29:47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정부 "부동산시장 불안 시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 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이르면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며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이상 거래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시장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대다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강조했다.그는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김 차관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1-18 15:51:07

청와대 공식 모바일 앱

靑, 공식 앱 '청와대' 출시…"청와대 소식 쉽고 빠르게"

청와대가 공식 모바일 앱 '청와대'를 출시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식, 국민청원 및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쉽고 빠르게 제공해 국민과 더깝게 소통할 수 있는 앱 서비스다.청와대는 18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앱 속에는 청와대와 관련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마련됐다.'청와대가 전합니다' 메뉴는 청와대가 제공하는 현안 관련 팩트체크와 함께 청와대 브리핑을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청와대 국민청원' 메뉴는 순위별·분야별로 국민청원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청원의 주소를 SNS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담았다.'내 삶이 바뀝니다' 메뉴에서는 정부의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맞춤형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앱에서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문 대통령의 영상 및 사진도 볼 수 있다. '청와대' 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청와대'로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2019-11-18 14:41:43

16일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 원터골 등산로 입구에서 윤경희 청송군수가 한 등산객에게 청송사과를 나눠주고 있다.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 수도권 고객층 마련을 위해 서울 청계산 나들이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16일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 원터골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청송사과 대도시 홍보 마케팅 행사'를 가졌다.이날 청송군을 비롯해 청송군의회, 지역 사과생산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100세 인생 건강한 삶! 청송사과(Cheong Apple)와 함께'라는 주제로 행사가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청계산을 찾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나눔 행사와 함께 청송사과 거리 조성과 전시 홍보 부스 등을 통해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마련해 등산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청송군은 앞서 '201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전'에도 대대적인 청송사과 홍보 행사를 갖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마케팅에 집중하며 다양한 고객층 확보와 청송사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구매력이 높은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청송사과 인지도를 제고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1-18 14:23:46

경북 청송군 부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취약계층 50가구 겨울 이불 지원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 부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락수)가 15일 지역 취약계층 50가구에 겨울 이불(25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2019-11-18 14:22:03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 17일 오전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연 "공천 전횡 막기위해 여의도연구원장직 지키겠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특정 계파의 '공천 전횡'이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전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김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론조사 기능을 여의도연구원에서 갖고 있다"며 "(당이) 해체되지 않고 총선을 치르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론조사를 갖고 다른 불미스러운 시도가 있지 않도록, (조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제가 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신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놓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당내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저의) 순수성을 의심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면서도 "(비판의) 또 다른 취지는 지난번에도 원장 교체 시도가 있었던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7월 친박계 의원들의 여의도연구원장직 사퇴 압박이 있었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친박계가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기 위해 김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한국당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이제 (당이) 해체가 된다면 이후 생겨날 새로운 미래 보수정당의 새로운 인재들이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출마와 관계없이 꼭 당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원장직을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봤다. 일방적인 비난을 할 생각도 없었다"며 "당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 있고 저부터 자유롭지 않다. 당 차원의 결단이 있을 때 앞장서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고 밝혔다.한편 불출마 선언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던진 승부수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김의원은 "부산시장 선거 때마다 제 이름이 언급됐지만 생각이 있었다면 이전에 나왔을 것이다"라며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저의 주장을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라고 반박했다.

2019-11-18 10:20:3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총선서 제대로 평가 못받으면 물러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세연·김성찬 의원의 최근 불출마 선언을 언급하며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쇄신 방안에 대해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들 것"이라고 했다.황 대표의 발언은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전날 김세연 의원이 요구한 '당 해체',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총사퇴' 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현재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론 북한의 대변인이 됐다"며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면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 곧바로 회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또 "국민 여러분께도 간절히 호소한다"며 "10월 국민항쟁을 통해 조국을 쫓아냈듯이 이번에도 나라 망치게 할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를 막아달라. 저희의 비상행동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18 10:08:54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PK 의원들, 총리 만나 '김해신공항案 조속검증' 요청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지역 의원들이 18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김해신공항 안(案)의 조속한 검증을 요청한다.김영춘 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이 총리를 만나 동남권 관문 공항과 추가 공공기관 지방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김 의원이 지난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결정한 뒤 이 총리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됐다.민주당 부산·울산·경남지역 의원들은 이 총리에게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안(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을 신속하게 마치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부산·울산·경남지역은 소음·안전 문제와 경제성·확장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김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과 야간운행 제약, 확장성 한계 등 문제도 있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주민들도 절반 이상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더라도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부산·울산·경남지역 의원들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이 총리에게 요청할 예정이다.이날 면담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전재수·김해영·박재호·최인호·윤준호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 민홍철·서형수·김정호 등 경남지역 의원, 울산의 이상헌 의원이 모두 참석한다.

2019-11-17 17:59:33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도 내는 예산안 처리… 여야, 본격 '예산 공방'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7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11∼15일 닷새간 이어진 예산소위에서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가 완료됐다.예결위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작년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예산소위가 가동됐고 회의도 큰 충돌 없이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되는 분위기다.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여야 간 입장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보류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원장·여야간사 회의'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예결위는 11월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문제는 감액 규모 및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앞으로 예산소위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3조5천억원 원안 사수'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14조5천억원 순삭감' 방침을 정한 상태다.한편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513조5천억원의 '슈퍼 예산'인 정부 예산안보다 10조5천억원가량이 증액됐다.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정부안 25조5천163억원보다 3조4천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천537억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한 영향이다.

2019-11-17 17:58:19

'젊은 표심 잡아라'…각당 청년 정책에 올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정당들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모병제 도입에 이어 '청년신도시' 조성, '청년 주거 국가책임제'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검토하면서 청년 공약 발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민주당은 총선 준비 기구에도 청년을 대거 투입하고 나아가 실제 선거에도 더 많은 청년을 출격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단 총선 후보 경선 심사 시 청년에 대한 가점 범위를 10∼20%에서 10∼25%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천룰을 확정했다. 총선 비례대표의 청년 비중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하는 국민공천심사단 구성원 절반을 20∼30대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주당은 특히 총선기획단에 27세 프로게이머 출신 사회운동가 황희두 씨를 영입하는 등 전체(15명)의 약 4분의 1인 4명을 청년으로 채웠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는 19일 홍익대 인근에서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청년정책 띄우기에 나선다. 이번에 발표될 비전은 내년 총선에서 제시될 청년 공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한국당은 청년기본법 통과에도 힘을 쏟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규정을 '19∼34세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고용·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한국당은 또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방침도 정했다.바른미래당은 '대학을 안 가도 되는 나라'를 청년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청년 표몰이에 나섰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제시했던 '5-5-2' 학제 개편안을 '리메이크'해 총선 때 다시 선보이겠다는 것이다.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 지지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의당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군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심상정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 사회상속제(상속제를 거둬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천만원씩 배당하는 제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2019-11-17 17:56:51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10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文,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연쇄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아세안 10개 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전인 23일과 24일 서울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이어 25∼26일에는 부산 현지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등 6개 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한다.정상회의가 끝난 27일에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아세안 10개 국과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개 국 방문 성과와 함께 각국 정상과 다져 온 우의를 토대로 더욱 선명한 미래 협력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를 넘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1-17 17:55:05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세연·임종석 거물급 불출마 소식에 여야 인적쇄신론 탄력

17일 정치권은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국회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소식에 크게 술렁였다.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 의원이 자신의 불출마는 물론 당 지도부와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강경 메시지를 던진 것을 두고 야권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지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임 전 실장이 돌연 불출마 뜻을 밝히고 사실상의 정계 은퇴까지 시사하면서 여권 역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김 의원과 임 전 실장의 이날 불출마 선언으로 여야 양쪽 진영의 '인적쇄신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총선 판도가 흔들리고 보수통합과 정계개편 등 정치권 핵심 이슈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당에서는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중진 용퇴론' 등 인적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72년 생의 젊은 나이로 개혁적 이미지가 강했던 만큼 당내에서는 '용퇴' 대상자로 김 의원을 떠올리는 시각은 거의 없었던게 사실이다.특히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장까지 맡고 있는 만큼 그가 앞장서서 총선 도전의 뜻을 내려놓는 모습이 당내에 상당한 충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향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등과의 보수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유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한국당에 복당했다.이와 함께 청와대를 떠나 지난 3월 복당하면서 "당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당을 위해 헌신할 생각"이라고 했던 임 전 실장의 '폭탄선언'에 민주당은 놀란 분위기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중 가장 상징성이 짙은 임 전 실장의 불출마가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에게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읽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서울 종로의 현역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끝내 '지역구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 이런 결단의 한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2019-11-17 17:51:03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8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임종석, 정계은퇴 시사…"제도권 정치 떠나 원래 자리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활동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사실상 정계 은퇴를 시사했다.임 전 실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이와 함께 임 전 실장은 SNS에서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밝혔다.이로 미루어 일단 임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경문협은 2004년 북한 기업과 상품소개 등 무역상담 지원, 남북 간 통신 대행 등을 통해 장기적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학계·경제계·문화계 인사 1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재단으로, 임 전 실장이 이사장을 지냈다.임 전 실장은 16∼17대(2000∼2008년)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으로,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영입된 뒤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올해 1월까지 지냈다.국회의원 당시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6년 활동했다.이날 임 전 실장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놓음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공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임 전 실장은 그간 서울 종로 출마가 점쳐졌기 때문이다.다만 일부에서는 임 전 실장이 '금배지'는 아니더라도 이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에 따라 다시 정부 등에서 활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9-11-17 17:49:1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우리는 언제든 구속" 대구 발언 파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사태를 통해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다'"는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유 이사장은 지난 16일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연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검찰이 두려운가'라는 한 방청객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이 입건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즉 검찰과 법원이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니 어찌 검사가 겁나지 않겠는가. 봐주기만 바랄 따름"이라며 "그런 두려움에 시민들이 서초동에 모인 것이 아닐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시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점이 매우 안타깝고 무섭다"고 검찰을 겨냥했다.언론을 향해선 "언론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는데 그 대상은 정치 권력, 특히 청와대·여당에만 한정돼있다"며 "지금은 대통령보다 검찰이 더 세다"고 언급했다.이어 "검찰이 흘려보내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본 적 있느냐"고 주장했다.최근 북한 주민 송환 논란과 관련해선,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여기서 재판할 수도 없고, 재판하고 가두면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야권은 반박하고 나섰다.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확증편향의 노예가 된 유시민의 비상식적인 궤변 퍼레이드, 제발 그만하시라"고 비판했다.그는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조국사태를 통해 누구나 법을 어기면 구속될 수 있음을 느꼈을 것"이라며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고, 이분법적 사고로 편을 갈라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정신 건강에 '독버섯'이 되기로 한 유시민 요설가(妖說家)의 요설이 요란하다"며 "혹세무민, 선동, 궤변은 큰 죄"라고 비판했다.하태경 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유 이사장은 요즘 무슨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사리분별을 못한다"고 깎아내렸다.

2019-11-17 17:47:46

'포스트 나경원'에…TK에선 주호영·강석호 뜬다

자유한국당 내 원내대표 교체론과 맞물려 대구경북(TK) 출신 차기 원내대표론이 부상하고 있다.총선을 대비해 '텃밭'인 TK에 힘을 실어 주자는 의미에서 지역 출신 인사가 당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최근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질설에 휘말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대여 원내전략이 기대 이하란 평가가 나오는 데다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 공천 가산점 논란' 등으로 당내 분란을 가져오기도 했다.여기에 김세연 의원이 1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용퇴론을 거듭 강조했다. 연말 임기를 마치고 무난하게 총선까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나 원내대표의 위상이 흔들리자 '포스트 나경원 시대'를 예고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 TK 원내대표설도 포함된다.TK는 한국당의 '심장'이자 '텃밭'이지만 중앙당 고위 3직(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에 한 명도 없어 이번 기회에 TK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포스트 나경원'의 주인공으로는 강석호, 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두 의원 모두 비박계로 친박 일색의 중앙당 구도를 깨는데 도움된다는 분석이다.강 의원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학용 의원에게 양보했으나 이번에는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명간 차기 원내대표 경선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가 열릴 것이고, 그 의총에서 연말에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결정 난다면 곧바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임기를 연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주호영 의원의 경우 무게 중심을 여전히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두고 있으나, 차기 원내대표 경선 기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목표를 바꿀 수 있어 보인다.한국당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가 기독교인데 원내대표로 불교통인 주호영 의원이 하는 그림도 나쁘지 않다"며 "주 의원의 선택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11-17 17:47:28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또 김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세연·임종석 "총선 불출마"…요동치는 여의도

영남권 3선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중진으로 분류되는 3선 의원 중 처음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7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며 "지난 12년 동안 성원해주신 부산 금정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과 주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면서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또한 당을 향해 "이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거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다. 감수성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니 소통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보수진영 혁신과 통합을 위해 한국당을 해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 지도부·중진을 비롯한 핵심인사들의 불출마 등 '전원 용퇴'를 촉구했다.그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며 당을 이끌고 계신 점, 정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두 분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 한다. 미련 두지 말자. 깨끗하게 물러나자"고 의원 총사퇴를 주장했다.그는 일부 초선·재선 의원의 '3선 이상 중진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물러나라'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는다. 발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외이고 남 보고만 용퇴하라, 험지에 나가라고 한다"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9-11-17 17:38:02

한미, 이달 예정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美 "선의의 조치"(종합)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미국은 이번 조치가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려는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미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 차원에서 견인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만나, 이달 예정된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 만남 후 가진 한미 언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이런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은 역시 연습과 훈련 그리고 (미사일)시험을 시행하는 결정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17 17:36:11

정부 '마이너스 통장' 올해 누적 발행액 49조원…역대 최대 규모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올해 역대급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된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가 악화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역대급 '마이너스 통장' 운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 액수는 49조원으로 파악됐다.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으로 반드시 연내 상환해야 한다.정부는 올해 2월 6조원을 시작으로 3월 10조원, 4월 7조원, 5월 6조원, 6월 10조원, 7월 3조원, 8월 4조원, 9월 3조원 등 2∼9월에 매달 재정증권으로 단기 자금을 조달했다.올해 연간 누적 발행 액수 49조원은 관련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치다.기존에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8조원이 최대였다.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와 세수 부진이 있다.정부는 올해 연초부터 예산 집행을 독려했고 그 결과 역대 최고 집행률 목표인 상반기 61.0%를 초과해 65.4%를 달성했다.반면 올해 세수 부진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올해 상반기까지 세금 수입은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고,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도 53.0%로 0.5%포인트 하락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2019-11-17 17:13:36

상주동부초교 골프대회

상주동부초교 총동 골프대회

상주동부초등학교 총동창회(회장 홍재우) 골프대회가 16일 50여 명의 동창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 의성엠스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한 회원들은 모교 발전과 동창회 기금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기로 했다.

2019-11-17 16:26:32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매일신문DB

[핫 키워드] 불출마 릴레이

정치인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요즘 유행인데, 17일엔 2인의 불출마 선언이 함께 나와 눈길을 끌었다.3선을 지낸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정치인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곁들이는 폭탄 발언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동료 정치인들의 불출마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소속 정당 해체까지 주장하는 등 남으려는 정치인들을 다소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일부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에서 내년 총선 출전 기회를 줄 가망이 희박해 '폼' 한번 잡고 떠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은퇴를 번복한 바 있듯이 향후 총선 말고 다른 '판'에 뛰어들려는 인물도 일부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2019-11-17 16:18:52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 17일 오전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3선 김세연 총선 불출마…"당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47) 의원이 17일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진으로 분류되는 3선 의원 중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불출마 선언문에서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받는다"며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면서 당을 이끌고 계신 점, 정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두 분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 한다. 미련 두지 말자. 깨끗하게 물러나자"고 의원들의 총사퇴를 촉구했다.그는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다.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에 대해 "이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거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다. 감수성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니 소통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중진 용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는다"며 "발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외이고, 남 보고만 용퇴하라, 험지에 나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하자"며 "완전히 새로운 기반에서, 새로운 기풍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부산 금정에서 18·19·20대에 당선됐다. 그의 부친 고(故) 김진재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5선 의원을 지냈다. 장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그는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가 지난해 한국당으로 복당했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과 부산시당위원장이다.

2019-11-17 12:53:43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국방장관 17일 태국서 회담…지소미아 논의 어떻게 될까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오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지소미아와 관련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태국에서 고노 방위상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열린다.회담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다. 정 장관은 회의에 참석차 이날 오후 태국으로 출국한다.한일 및 한미일 회담에서는 23일 오전 0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노 방위상은 정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극적인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정경두 장관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유지' 압박에 한국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에스퍼 장관이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공존하고 있다.

2019-11-16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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