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8·4 부동산 대책] 새집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8·4 부동산 대책] 새집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4일 모두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을 포함 수도권에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장치를 만든 데 이어 실수요자에게 새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가장 관심을 끄는 건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 시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 방식이다. 정부는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 90% 이상을 환수할 방침이다.또 군 골프장인 서울 태릉골프장을 비롯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 3만3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태릉골프장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컸으나 정부는 그린벨트 중 유일하게 공공택지에 포함시켰다.정부는 아울러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앞당겨 사전 청약하도록 할 계획이다.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애초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주택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08-04 15:50:39

통합당 의원 103명, 단톡방엔 100명뿐…왜?

통합당 의원 103명, 단톡방엔 100명뿐…왜?

최근 국회에선 의원들끼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하 단톡방)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정견을 교환하는 일이 잦다.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당별, 지역별, 선수별 단톡방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그런데 미래통합당 단톡방에 초대된 의원 수는 딱 '100명'으로 확인됐다. 모두 103명인 통합당 의원 가운데 3명은 여기서 왜 빠져 있을까.취재 결과,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김태흠(충남 보령서천)·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각자 나름의 사연으로 단톡방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었다.먼저 김희국 의원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통합당 단톡방을 스스로 빠져나왔다.홍문표 의원은 자신의 2G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지 않아 단톡방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카카오톡이 설치된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지만, 2G 핸드폰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흠 의원은 카카오톡을 아예 쓰지 않아 단톡방에 초대받지 못했다.통합당 의원들은 언론인 출신의 조수진 의원(비례)이 단톡방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의원들은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지만, 이따금 "같이 식사하실 분 구한다"며 '번개모임'을 제안하기도 한다.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예지 의원(비례)도 직접 글을 올리는 등 단톡방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한편, 이 단톡방에서 2명은 초대만 되어 있을 뿐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풍선 옆에 항상 '2'가 떠있기 때문으로 이는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의 수를 뜻한다.

2020-08-04 15:47:40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또 표결 불참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또 표결 불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이 의결된 지 하루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용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한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같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2020-08-04 15:32:04

통합당 성폭력특위원장 김정재, 中企위원장 한무경

통합당 성폭력특위원장 김정재, 中企위원장 한무경

미래통합당은 최근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위원장은 재선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맡았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성폭력대책특위의 설립 취지다.특위 위원에는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을 비롯해 전주혜, 서범수,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한다. 또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원내외 인사 11명이 이름을 올렸다.이수정 교수는 그간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는 움직임에 대해 2차 가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 민간위원도 맡고 있다.한편 통합당은 중소기업위원장에 한무경 국회의원(비례)을 임명했다. 한 의원은 기업인 출신으로 차부품업체를 경영했으며, 21대 국회로 들어온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0-08-04 15:19:13

잇따른 성추행 파문에 고개 숙인 여당 최고위원

잇따른 성추행 파문에 고개 숙인 여당 최고위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과 관련, "말뿐인 사죄가 아닌 성인지 감수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행동하는 형태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4일 말했다.양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한 여성이자, 여성을 대표하는 민주당 정치인으로서도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양 의원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강령 반영, 당헌 당규상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여성 본선 진출자로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양 의원은 "이런 문제가 기필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서울·부산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를 정당이 앗아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현재 당규도 바꿔야 한다"며 공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양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대표 인재영입 7호 인사'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2020-08-04 15:13:55

종부세 최대 6% '부동산 3법'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

종부세 최대 6% '부동산 3법' 통과…통합당 표결 불참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세법 후속 입법이 완료된 셈이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을 통합당 불참 가운데 의결한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2020-08-04 15:13:53

김상훈,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3.3㎡ 950만원 올라"

김상훈,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3.3㎡ 950만원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4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2017년 5월 1천731만원에서 2020년 7월 2천678만원으로 54.7%(947만원)나 올랐다.1평당 평균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로 2017년 5월 3천271만원에서 2020년 7월, 4천999만원으로 1천728만원이 올랐다.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투기로 간주해 규제로만 옥죈 '부동산 정치'의 결과"라며 "문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

2020-08-04 15:11:12

박형수 "영주 인성교육진흥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을"

박형수 "영주 인성교육진흥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을"

경북 영주시에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박형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은 인성교육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박 의원은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인성교육정책을 총괄 집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은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인 인성교육진흥원을 정부 차원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성교육 정책추진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국내외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대책도 마련했다.

2020-08-04 14:59:10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에 하병두 영덕군의장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에 하병두 영덕군의장

제8대 후반기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에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이 선출됐다.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경북 칠곡군 향사아트센터에서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64)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병두 신임 회장은 제8대 전반기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에 이어 후반기 2년 동안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된다.하 회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경북 23개 시·군의회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의회의 현안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권 지방의회 행사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실현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위상강화 및 활성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 등 지방의원들의 권익보호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영덕군 강구면 출신의 미래통합당 4선 의원인 하병두 회장은 영덕군의회 제4대 의원,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제7대 의원, 제1대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장, 제1대 영덕소방서 소방행정자문단장 등을 역임했다.

2020-08-04 13:27:55

수도용 자재·제품 인증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는다

수도용 자재·제품 인증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맡는다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이 한국상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뀐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이 인증은 해당 자재와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할 때 카드뮴·수은·철 등 45개 유해물질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기준 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해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2011년 5월 도입됐다. 그동안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업무를 위탁수행 했으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물기술인증원은 인증업무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기업 불편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관 받았고, 전문인력을 확충했다.앞으로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수도용 제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물기술인증원은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 수행,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보다 나은 인증 서비스를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물관리 제품의 위생 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1월 대구에 설립돼 업무위탁형태로 운영 중이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8-04 11:35:17

김웅, 김부겸에 "험지출마 안했으면 떠들지마? 호남의원 불쾌"

김웅, 김부겸에 "험지출마 안했으면 떠들지마? 호남의원 불쾌"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4일 김부겸 전 의원을 향해 "험지 출마한 거 아니면 독재니 뭐니 떠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호남에서 출마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들으면 심히 불쾌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김 전 의원과 통합당 의원들 간 '페이스북 설전'과 관련해 "변화가 많았던 정치원로의 훈계,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같은 당 초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이어 "궁금하다. 마치 날강도짓 하는 자기 집 애들은 감싸고 등교하는 옆집 애들 복장 나무래는 것 같다"며 "아마 자기 집 애들은 구제불능이라 그런가보다.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했다.한편,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최근 자신을 비판한 배현진, 조수진 등 통합당 의원 2명을 향한 반박글을 올렸다.김 전 의원은 글에서 "저를 '이미 심판받은 정치인'이라고 하셨다.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은 건 미통당 아닌가"라며 "저는 민주당의 최전방인 대구에서 미통당과 싸웠다"고 강조했다.앞서 배현진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21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에게 심판 받은 당사자 아니냐"고 깎아내린 데 대해 역공을 취한 것이다.그는 또 "보수의 심장인 대구 12개 모든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가 나가 싸웠다. 저와 우리 후보들은 전멸했다. 하지만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승을 거뒀다"며 "그래서 저희는 자랑스럽다"고 했다.

2020-08-04 10:48:01

김부겸 부인 "큰오빠 이영훈으로 곤혹…남편 정치 올바르다 믿어"

김부겸 부인 "큰오빠 이영훈으로 곤혹…남편 정치 올바르다 믿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의 처남이 '반일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서울대 교수라는 사실이 드러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4일 김 후보자의 페이스북에는 부인인 이유미 씨의 글이 올라왔다. 이 씨는 "큰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부겸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릴까 한다"고 서두를 뗐다.이씨는 "큰 오빠는 학생운동으로 제적되고, 셋째 오빠와 남동생이 모두 민주화 운동으로 옥살이를 한 집안에서 자라났다"며 "나도 경찰과 안기부에 끌려가 취조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씨의 큰오빠인 이영훈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즉 김 후보자와 이 교수는 처남매부 사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민주개혁적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그는 80년 처음 취조를 당했던 당시를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두 명이 밤새 취조했다. 한 명은 달래고, 한 명은 때렸다. 그중 한 명은 훗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관이다. 남편의 소재를 캐물었지만, 실제로 어디 있는지 저도 몰랐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이씨는 "(저와 남편은)이렇게 험난한 시절을 지나왔다.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 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옛날의 고통스런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른다"며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다음은 김 후보자의 아내 이씨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 전문큰오빠인 이영훈 교수로 인해 김부겸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드릴까 합니다.큰오빠가 대학 때 학생운동으로 제적이 되고 도망 다니던 시절, 형사들이 우리 집을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오빠는 학생운동으로 투옥되어 재판을 받고 3년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美 문화원 폭파 사건으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2년여 옥살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남편도 79년 가을에 친구였던 셋째 오빠의 소개로 만나, 82년 초에 결혼하였습니다.저 역시 80년, 86년, 92년, 세 차례에 걸쳐 경찰과 안기부에 끌려갔습니다. 80년에는 연애할 당시입니다. 광주항쟁이 나자 서울대 복학생이던 남편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한은 대구지점에 다니던 저를, 애인이라며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나와 잡아갔습니다.군복으로 갈아입히고 수건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두 명이 밤새 취조 했습니다. 한 명은 달래고, 한 명은 때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훗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관입니다. 남편의 소재를 캐물었지만, 실제로 어디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그러자 서울로 압송해갔습니다. 저를 큰오빠의 신혼집 근처 여관에 가둬두고 도청 장치를 붙였습니다. 큰오빠 집으로 연락하겠다고 했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라 예상하고 덫을 놓은 것입니다. 남편은 잡힐 뻔했지만, 큰오빠의 기지로 간발의 차로 도주했습니다. 다시 대구로 데려가 절 풀어주고는 한 달 동안 감시를 붙여 미행했습니다.결혼을 한 후 86년 남편이 복학해 서울대 앞에서 백두서점을 운영할 때였습니다. 관악경찰서에서 나와 수시로 책을 압수해갔고, 둘째를 가져 만삭인 저는 두 차례 연행되었습니다. 좌경용공서적을 소지, 판매했다는 죄였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광장서적을 하던 남편의 선배인 이해찬 대표님도 함께 연행되었는데, 대표님이 거세게 항의해주신 덕분에 며칠 만에 풀려나곤 했습니다.마지막은 92년입니다. 남편은 김대중 총재의 민주당 대변인실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선실'이라는 할머니 간첩을 내세워 남편과 저희 가족을 간첩단으로 몰았습니다.남산 안기부로 저와 저의 어머니, 남편을 잡아갔습니다. 이선실이 간첩임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몰랐다고 버티자, 사흘 만에 어머니와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는 민주화 이후라 매질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앉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적 분위기였습니다.특히 가끔씩 찾아오던 그 할머니를 만났던 제 친정어머니를 가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재판 끝에 대부분은 무죄를 받고, 불고지죄만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이렇게 험난한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옛날의 고통스런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고 있자니 눈물이 흐릅니다. 부디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020년 8월 3일이유미

2020-08-04 10:42:29

당정, 주택공급 대책 마련 "상당수 공공임대·분양"

당정, 주택공급 대책 마련 "상당수 공공임대·분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날 회의 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5천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4 08:46:12

[속보] 당정 "예상보다 많은 주택공급…상당수 공공임대·분양"

[속보] 당정 "예상보다 많은 주택공급…상당수 공공임대·분양"

당정 "예상보다 많은 주택공급…상당수 공공임대·분양"

2020-08-04 07:48:31

‘페북 싸움판’ 김부겸, 배현진·조수진에 반격 "참 딱해"

‘페북 싸움판’ 김부겸, 배현진·조수진에 반격 "참 딱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최근 자신을 비판한 배현진, 조수진 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인에게 메시지를 날렸다.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7월 31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처리에 대해 '독재'라고 반발한 통합당을 두고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나. 발목잡기와 무조건 반대만 하다 21대 총선에서 이미 심판 받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같은 날 배현진 의원이, 이틀 뒤인 8월 2일 조수진 의원이 잇따라 김부겸 전 의원의 글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이어 김부겸 전 의원이 두 의원을 한데 묶어 재반박한 것이다.관련해 이어진 3인의 4건의 글 모두 투입된 전장(戰場)이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 '핫'한 페이스북이다.김부겸 전 의원은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참 딱합니다'라는 제목과 '배현진, 조수진 의원님께'라는 부제를 단 글을 남겼다.그는 "정치를 하다 보면 상대 당을 공격하게 된다. 그럴 때 의원들끼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게 예의이다. 그런데 저를 공격하는 두 분 말씀이 기사화되자 달린 댓글이 6천 개가 넘었다"며 "저도 한 말씀 보탤까 한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김부겸 전 의원은 MBC 앵커 출신 배현진 의원과 동아일보 기자 출신 조수진 의원의 정치인 직전 이력을 강조하며 "두 분은 언론사 출신이다.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이다. 지난 제 글의 요지는 '독재'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함부로 쓰는 당이나, 제 글 중에 '눈을 부라린다'는 단어의 뜻을 곡해하는 의원님들이나, 참 딱하다. 배 의원님은 어떻게 방송인 출신이면서 순우리말을 쓰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배현진 의원은 앞서 "'눈을 부라린다'니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어찌 격 떨어지는 말씀을 함부로 뱉으셨을까"라며 "본인께서도 21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에게 심판 받은 당사자 아니냐"고 적반하장이라는 뉘앙스의 반박을 한 바 있다.이에 대해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쓴 글에서 "또 저를 '이미 심판받은 정치인'이라고 하셨다.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은 건 미통당 아닌가. 저는 민주당의 최전방인 대구에서 미통당과 싸웠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 12개 모든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가 나가 싸웠다. 저와 우리 후보들은 전멸했다. 하지만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승을 거뒀다. 그래서 저희는 자랑스럽다"고 했다.이어 김부겸 전 의원은 조수진 의원을 언급했다.그는 "조 의원님은 '독재를 독재라고 말도 못 하게 한다'라고도 했다. 독재의 성립 여부를 듣기 좋게 제가 '기본권 제한' 여부라고 표현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반대파를 가두고, 패고, 고문하고, 조서를 조작하는 등 인권 말살의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그게 독재"라고 설명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다시 두 의원을 한데 묶어 "두 분은 서울 강남에서 당선되거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조 의원님이 고향인 전주에 가서 출마하면 제가 반독재의 기상을 믿겠다. 배 의원님이 강북에 가서 출사표를 던지면 제가 심판론에 승복하겠다. 그전에는 말을 지나치게 앞세우지 마시기 바란다"고 했다.이어 "기왕 말 나온 김에 외람되지만 두 분께 조언 드린다. 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말라. 비례 의원에게 저격수 역할을 흔히 맡기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섣불리 공격수, 저격수 노릇 하다 멍드는 건 자신이고, 부끄러움은 지역구민의 몫이 된다"고 국회의원 4선 경력 정치인으로서 초선인 두 후배 의원들에게 훈수를 전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글 후반에는 초중반과 달리 비교적 '훈훈한' 뉘앙스를 가미했다.그는 "늦게나마 두 분의 등원을 축하드린다. 두 분 모두 21대 국민의 공복으로서 좋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글을 마쳤다.한편, 김부겸 전 의원의 글이 불씨가 된 이번 공방은 이쯤에서 종료될 지, 아니면 배현진·조수진 의원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반박 글이 올라올 지, 또는 또 다른 인물이 참여하는 등 확전 양상으로 갈 지 등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0-08-03 21:54:31

[속보] 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종부세법 등 의결

[속보] 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종부세법 등 의결

[속보] 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종부세법 등 의결

2020-08-03 19:19:50

민주당 "소위 필요 없다"…여야, 법사위 운영 놓고 파행

민주당 "소위 필요 없다"…여야, 법사위 운영 놓고 파행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후속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인 일명 고(故) 최숙현법 등을 처리했다.이날 여야는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심사2소위를 구성해 토론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국회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맞서며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임대차법과 부동산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16건의 체계자구심사를 끝마쳤다.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57·58조에 따라 소위 '축소심의'를 생략하면 안 된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심사2소위 구성을 요청했다.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여당은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다"며 "(소위 구성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20대까지 뭐하러 소위를 뒀겠냐"고 지적했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국회 의사과에 확인했더니 소위 구성없이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2012년 지식경제위에서 한 번 있었다"며 "8년 만에, 법사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운영위 모두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다수당 일방진행으로 모든 법이 통과했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소위 문제로 소위가 완전히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해 본회의로 바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을 표결 처리에 붙였다.그러자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결 원칙'을 명분으로 입법 속도전을 내는 것을 비판했다.장제원 의원은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다"며 "법사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법 완성도를 위해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법사위가 몇 번 토론하고 표결, 이렇게 하면 법사위는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법사위의 표결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숙현법 이후 부동산법, 종부세법은 전부 표결을 작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결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법사위의 전문성을 발휘하냐"고 꼬집었다.

2020-08-03 18:53:33

'공룡여당' 민주당 일방적 독주 '숙의민주주의' 위협

'공룡여당' 민주당 일방적 독주 '숙의민주주의' 위협

공룡여당의 다수결 횡포가 숙의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 등 민생과 관련이 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커다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은 의석수를 믿고 임대차 3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후속 입법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법안을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태세다. 법안에 따라선 유예기간을 두기는커녕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다수당이라는 사실에 취해 일방 독주를 계속하다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설익은 입법으로 민생을 되레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임대차 3법'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기까지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과정도 패스했다. 이 과정에서 소수파 의견 청취, 절차적 정당성 확보, 숙의와 토론, 협상과 타협이 있을 리 없었다.임대차 3법은 국회 문턱을 넘기 무섭게 부작용과 잡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부터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우려가 크다. 임대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고, 세입자들은 버티는 등의 갈등도 감지된다.거대여당의 통법부 행태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주류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여야 간 토론과 설득, 양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라며 "어떤 정책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많은 국면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키도 한다"고 꼬집었다.정성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의미의 바둑 격언인 '공피고아(攻彼顧我)'를 인용했다. 정 의원은 "민생에 시급한 일은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욕심내며 서두를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숙의해야 한다"고 적어 부동산 정책 과속 추진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2020-08-03 17:51:31

재건축 용적률 완화되나…당정 이르면 4일 "10만가구 공급"

재건축 용적률 완화되나…당정 이르면 4일 "10만가구 공급"

악화할 대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이르면 4일 발표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규 주택공급 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약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이와 관련, 당정은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해 논의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가장 큰 관심은 '용적률 완화' 여부다.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적용 방안 등이 담길지도 주목된다.당정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과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르면 4일 (발표를) 검토 중"이라며 "부지 문제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용적률이라든가 미세조정할 것들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2020-08-03 17:46:57

박원순 전 시장 성추문 침묵하는 '여당가족부'?

박원순 전 시장 성추문 침묵하는 '여당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아니냐"란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담당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수장의 이 같은 답변을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오거돈 전 시장은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나"라고 재차 질문했다.그러자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그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할 생각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여가부는 수사 결과에 대해 지켜보는 입장이다. 저희는 피해자를 광범위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안정적으로 조력하는 데 집중하겠다"고만 했다.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 장관의 '말 돌리기'가 계속되자 "오죽하면 여성가족부 아니라 '여당가족부'란 말까지 나왔겠나"라고 직격했다.최 의원은 "여가부가 올해로 20년,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됐다. 성인이 되면 자율과 책임이 부여된다. 여가부도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해야 한다"며 "여가부가 정권 눈치 보기, 뒷북 대응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다만 이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여가부가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대신 '고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 "'피해자'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그는 "피해자라는 말과 고소인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혼용해서 썼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입장문 발표가 늦어진 것이 정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 아니냐'는 전주혜 통합당 의원의 질의엔 "피해자 상황을 최대로 고려해서 발표 시점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이 장관의 소극적인 답변 행태가 최근 들끓고 있는 여가부 폐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0-08-03 16:50:26

김태년 "집값 폭등 MB·朴 탓"…與 내부서도 "그건 좀"

김태년 "집값 폭등 MB·朴 탓"…與 내부서도 "그건 좀"

더불어민주당이 3일에도 최근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이전 보수정권 탓으로 돌리자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미래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부동산 폭등 책임 전가가 계속되자 야권을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3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왜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해서 집값이 올라갔다고 이야기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꼬집은 데 이어 이날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마저 "(이전 정권을) 희생양 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주진형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명박·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느냐"며 "이것은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괜히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말하자면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것 역시 약간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가구 중 1가구를 매각했다고 밝힌 윤희숙 통합당 의원을 칭찬하며 "야당이라도 본받을 건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논란을 기점으로 여야 1가구 운동을 제안한다"며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민감하게 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이 통합당의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당당하기 위해서 2가구 중 1가구를 매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청와대에서도 1주택을 실천하고 있으니 김태년, 주호영 두 원내대표들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1주택 운동을 펼치길 제안드린다"고 했다.

2020-08-03 16:05:10

통합당 "정부·여당 부동산법, 임대인과 갈등 키워"

통합당 "정부·여당 부동산법, 임대인과 갈등 키워"

미래통합당이 불도저식으로 부동산 관련 법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에 대해 당 지도부가 3일 전면에 직접 나서 강력 비판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정부의 조치라는 게 발동할 거 같으면 경제주체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책 당국에 묻겠다. 과연 정부가 세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따졌다.이어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경고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임대차 3범 강행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의 공격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향후에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2020-08-03 16:04:55

"나도 월세" 윤준병, 알고보니 서울에 주택·오피스텔 보유

"나도 월세" 윤준병, 알고보니 서울에 주택·오피스텔 보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뭇매를 맞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나도 월세살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가 또다시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이다. 윤 의원은 서울에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가 훨씬 저렴한 지역구에서 반전세로 집을 얻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월세로 전화되는 것은 매우 정상적으로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곧 사라질 것이고 임차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요지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려는 의도였다.윤 의원을 향해 "당신도 월세살이 해 봐라", "다주택자라서 세상물정 모르는 것인가"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자 윤 의원은 3일 "많은 분들의 월세체험 충고 감사하다"며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 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왔다. 지금은 월세도 살고 있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답변을 달았다.윤 의원의 답변이 나오자 "누구 놀리나, 지역구(전북)에 주소 옮긴 거 갖고 '월세 몸소 실천?"이라고 꼬집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실제로 윤 의원은 지역구인 정읍에서 반전세를 사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실과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이후 정읍시 연지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윤 의원은 전용면적 59㎡(17.8평) 규모인 이 아파트를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수준으로 장기 계약했다. "월세를 산다"던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퇴직 후 사용할 7평짜리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2020-08-03 16:04:34

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오늘부로 즉각 귀임 발령"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하는 당사자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뉴질랜드 요구에 협조할 방침이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그러나 외교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이나 현재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할 의사를 뉴질랜드 정부에 제안했으나 뉴질랜드가 거부했으며, 이 방안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고위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방법을 피해자에 안내했다고 했다.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양국 간 외교로 풀 수 있는 사안을 언론을 통해 공개 제기한 것도 지적하며 "양국 정상 통화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2020-08-03 15:56:31

[여의도 브리핑] 양금희, '성범죄 근절' 선택적·정치적 대응 논의

[여의도 브리핑] 양금희, '성범죄 근절' 선택적·정치적 대응 논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사진)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인 양 의원은 이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함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양 의원은 "최근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정치적 논리로 여성 인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역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효적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0-08-03 15:25:33

버팀목 대출 금리인하 서민 주거안정 지원

버팀목 대출 금리인하 서민 주거안정 지원

서민층의 전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먼저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가 0.3%포인트(p) 인하돼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책정된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 원 낮아진 것에 더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진다. 금리 1.5%로 7천만원을 대출하면 이자로 매월 8만8천원을 부담하게 된다.여기에 대상 주택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확대해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를 넓혀준다.또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또는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천만 원,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천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2020-08-03 12:30:37

동해 등 5개 '해양생태축' 구축…‘그린 뉴딜’ 본격화

동해 등 5개 '해양생태축' 구축…‘그린 뉴딜’ 본격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동해와 서해, 남해 해역별 특성에 따른 5대 해양생태축이 구축된다.해양수산부는 3일 '해양생태축 구축방안'을 발표, 해양생태계의 '그린 뉴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해양생태축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된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와 산란지, 이동 경로,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연결하는 구조를 말한다.해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해양생태축 설정·관리 로드맵(2019∼2023)'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세부 지침으로 이번 구축방안을 제시했다.이번 방안은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주요 해양생물의 이동경로와 서식처 보전 ▷기후변화 대응 강화 ▷해양생태계의 통합 관리·보전에 초점을 맞췄다.동해에는 한류의 계절적 영향 등을 감안해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이 설정된다. 또 동해와 남해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의 아열대화 진행을 관찰·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관찰축'이 만들어진다.해수부는 5대 해양생태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범위, 관리 목표 등을 설정하고, 내년까지 축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또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체계를 개편하고, 2022년도부터 해양생태축의 생물다양성 및 건강성, 구조와 기능의 연결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해양생태축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생물 다양성 유지, 주요 해양생물 서식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03 12:30:24

문 대통령 휴가 반납…與 "휴가 중" vs 野 "휴가 반납"?

문 대통령 휴가 반납…與 "휴가 중" vs 野 "휴가 반납"?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는 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국회 여야 지도부의 휴가 일정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휴가를 가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대부분 휴가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계획된 휴가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후에 휴가를 갈 것인지 여부도 미정"이라고 밝혔다.이와는 다르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부분 휴가를 떠나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9일 세종 자택과 전남 여수 등지를 방문하며 여름휴가를 보낸 뒤 2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 업무에 복귀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4일까지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주요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고향인 전남 순천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며 8월 정국 및 9월 임시국회 전략을 구상할 방침이다.이와는 반대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휴가를 취소하고 정국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부터 예정됐던 휴가도 취소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각종 현안을 이유로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름휴가에 돌입했거나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03 11:54:11

문 대통령, 계획된 여름 휴가 취소 "호우 피해 점검"

문 대통령, 계획된 여름 휴가 취소 "호우 피해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후에 휴가를 갈 것인지 여부도 미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은 덧붙였다.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 피해가 속출, 문 대통령이 휴가를 갈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휴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조만간 여름 휴가를 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08-03 10:50:11

주진형 "2014년 법이 부동산 폭등 주범? 희생양 삼은 격"

주진형 "2014년 법이 부동산 폭등 주범? 희생양 삼은 격"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이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주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며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주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안을 꺼내든 데 대해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며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8-03 10:07:12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