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임명 강행한 문 대통령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 여론의 반발과 야당의 '조국 반대' 투쟁이 시작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검찰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했고, 조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가진 환담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다짐, 사법개혁을 둘러싼 양측간 충돌을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된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 장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듯 대국민 입장문을 직접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 조 장관 본인의 법적·제도적 위법 행위가 없는 만큼 임명에는 법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조 장관 임명을 관철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청와대 및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대결 양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여권 역시 조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의 속도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을 '법치주의 사망의 날'로 규정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 수준을 넘어 정권 심판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어 정국이 대혼란으로 치닫을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당은 "이번 임명이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강력 비판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등 정권 심판 수준의 거친 경고 메시지가 야권에서 나왔다.

2019-09-09 18:14:04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정권 폭거에 대항할 것, 원내·장외 투쟁"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정권 폭거에 대항할 것, 원내·장외 투쟁"

2019-09-09 18:05:55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청문회 통해 거짓과 위선 똑똑히 봤다"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청문회 통해 거짓과 위선 똑똑히 봤다"

2019-09-09 18:05:02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임명, 국민 뜻 거스르는 폭거"

[속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임명, 국민 뜻 거스르는 폭거"

2019-09-09 18:04:1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임명 강행은 선전포고"…정기국회 다시 올스톱?

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전면 불참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실시 등을 벼르고 있어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쟁점법안의 논의는 불가능으로 치닫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보이콧'과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고자 당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며 "여권의 전향적인 입장선회 없이는 정기국회가 순조롭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과 연대해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서겠다'는 성명서를 채택,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다.정치권에선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기국회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 보수야당의 대정부투쟁에 힘이 실릴 경우 정기국회는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여당과 일부 야당 만의 정국 논의에 명분이 실리지 않기 때문이다.대안정치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눈과 귀가 야당의 대정부공세에 쏠린다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열쇠는 추석 민심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위기와 한반도 안보불안 등 당면한 국정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면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야당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언제까지 온 나라가 법무부 장관 임명에 매몰돼 시급한 국정과제를 방치할 수 있겠느냐"며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을 하나하나 제시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9 18:03:12

지난 달 22일 MBC 새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 작품설명회에서 오연서가 취재진과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빅데이터로 본 한 주]무자식이 상팔자? 저출산시대에 무슨 해괴한 소릴!

"동양대가 어디냐?"영주의 4년제 대학인 동양대학교가 이름을 크게 알렸다. 최성해 총장의 역할이 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발언과 정반대의 증언을 쏟아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1994년 동양공대로 개교한 이래 이런 관심은 처음이다.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걸로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사고 있어서다. 이럴 때는 무자식이 상팔자인가 싶지만 저출산시대에 역행한다는 칼날을 맞을지 모를 일이다. ◆동양대와 조국청문회여상규, 채이배, 김종민, 금태섭 등 정치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인지도 높이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청문회 스타 배출에는 실패했다. 맹탕청문회를 거듭한 탓이다.덕분인지 영주에 있는 동양대가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동양대는 '공무원사관학교'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심이 폭증했다. 최성해 총장이 취재진에게 작심발언을 한 이후부터다.최 총장은 5일 새벽 검찰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 상장과 관련해 '정 교수 자신이 위임을 받았다고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이후에도 최 총장은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굵직한 발언을 쏟아내 여론의 중심에 섰다. 특히 조 후보자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관련해 걸어온 전화를 두고 진실게임에 들어갔다. 조 후보자가 자신에게 "(포상 권한을) 위임한 상태였고, 그냥 만들어도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직접'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최 총장과 통화 한 적은 있으나 짧게 한 차례 했다고 답했었다.학부모는 청문회 진실 공방에 냉가슴을 쳤고, 아이들은 등급컷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와중에 '메가스터디'가 검색량 상위권에 올랐다. 9월 모의고사 등급컷을 찾아 보려 한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성적을 대학문턱에 맞춰 재봤다. ◆장제원 아들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식 문제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아들인 래퍼 노엘(19·본명 장용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탓이다. 공교롭게도 장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 딸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펼쳤다. 청문회가 있은 직후 터져 나온 악재에 장 의원은 법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두 손을 들었다.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래퍼 노엘은 7일 새벽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부 언론에선 그가 다른 운전자가 차를 몬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노엘은 7일 오후 소속사 인디고뮤직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경찰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그에 대한 논란은 2017년에도 있었다. 소셜미디어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아들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연서안재현·구혜선 커플의 진실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진흙이 제 3자에게 튀었다. 구혜선이 안재현과 오연서의 염문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기 때문이다.구혜선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면 안재현 씨의 외도입니다.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염문설이 너무도 많이 제 귀에 들려와서... 저에게는 바쁘다며 문자도, 전화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항시 그 배우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다는 이야기에 배신감이 들어 가슴이 찢어질듯 아팠어요."라는 글을 올렸다.때문에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로 지목된 오연서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안재현은 11월 방영을 목표로 하는 MBC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을 촬영하고 있다. 오연서 측은 즉각 반박했다. 오연서의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구혜선이 언급한 염문설과 기타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안재현 측도 구혜선의 주장에 대해 '호텔에서 여자와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 '외도 사진'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찍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드라마를 함께 촬영 중인 여배우가 아니라고 전했다.

2019-09-09 18:00:0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유일하게 청문보고서 채택 거쳐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임명됐다.대구 달성 출신인 김 장관은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식품부 차관보, 농식품부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앞서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유일하게 채택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이 이미 임명을 재가했다.지난달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급) 후보자 중 첫 임명 사례로, 김 장관의 임기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김 장관은 7명의 후보자 중 유일한 관료 출신으로 나머지는 모두 외부 발탁 후보자다.정치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인 것이 다른 후보자들의 보고서 채택 불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이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 전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급 인사의 수는 기존 16명에서 6명 늘어난 2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9-09-09 17:49:10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안희정 징역 확정에 여야 일제히 "판결 환영"

대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을 확정하자 정치권은 공식 입장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 야권은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말을 아낀 것이다.9일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의 용기로 권력을 폭력의 근거로 삼은 성범죄를 심판할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리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경의를 표한다. 사필귀정의 확립"이라고 평가했다.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오늘 판결로써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앞으로 모든 성폭력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확고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위대한 싸움을 진행한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길 바란다"고 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 발표에 신중한 분위기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법원의 판결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대법원 2부는 안 전 도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09-09 17:44:29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물기술인증원 기능 확대 위해 정부 정책·예산 독립지원 필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핵심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기능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과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독립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물기술인증원 가동을 앞두고 운영 방안과 함께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 발제는 '대한민국 물산업의 현재와 진흥전략'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환진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과 정진영 영남대 환경공학부 교수가 각각 맡았다.강효상 의원은 "인증원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물산업 및 해외 네트워크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간 협업 등 선진적 운영방안들을 협의해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및 R&D 예산 등을 독립 지원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 곧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증 업무의 일원화와 시험·분석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국제 수준의 물기술인증원 육성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번 논의가 국민 물 복지 실현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인증원이 위치할 대구시는 지금까지 수많은 물문제의 당사자였으나 위기를 물산업 육성의 동력으로 승화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도 인증원을 세계적인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물산업클러스터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물산업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9 17:44:12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왼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조국 장관 임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 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대로 나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달동안 국민적 논란이 됐던 조 장관에 대한 임명 당위성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담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문 대통령은 우선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뒤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그 의지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반드시 동반자가 돼야한다는 의미다.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와 관련,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분명히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와 법무장관 임무 수행은 별개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교육 관련 제도의 허점을 파악해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미다.문 대통령이 발언하는 동안 조 장관은 깍지 낀 손을 여러 차례 바꿨으며 고개를 숙이거나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식에는 관례적으로 신임 장관들의 배우자가 참석했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임명된 7명의 배우자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정상 배우자가 같이 못 올 때도 있었다. 이례적이지만 처음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배려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9-09-09 17:44:12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소송 건 경찰에서 검찰로 공 넘겨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둘러싼 정치권 피의 혐의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공을 넘겼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이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 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이런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경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 높아 일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늘어지면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쌓일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송치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건 등이다.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2019-09-09 17:44:0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검찰 강제수사 진행에 '경고장'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정원에 이어 검찰·경찰 2곳의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에 대해 개혁의 '메스'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문 대통령은 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법률이 부여한 고유의 권한을 바탕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하며 파장을 일으킨 검찰에 대해 "검찰 뜻대로 안된다"는 강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도 읽힌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앞세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엄호 사격을 세차게 하도록 독려하는 상황 속에서 종합적 상황을 관리하며 검찰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권력이 과다하다.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창했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장했다. 그게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 검찰 개혁 작업은 그 어느 정부보다 강한 압력 아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속전 속결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많이 머뭇거린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 6일 오후 귀국해 참모들로부터 조 장관의 청문회 등 국내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사항들을 보고받으며 숙고에 들어갔으며 당일 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날 밤새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심사숙고한 뒤 결정, 9일 오전 발표를 지시했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다녀오자마자부터 다양한, 많은 분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사안,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은 적이 없을 것이다. 그중에는 임명해야 한다, 임명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고심을 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저희가 보고했지만, (문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셨던 만큼 팩트 파악은 물론 소위 여론, 민심이 어떤가에 대해서 쭉 들으셨다"고 전했다.

2019-09-09 17:41:22

[포토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 총장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17:34:19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자들이 자리해 있다. 오른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국 법무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 조국 법무 장관 등 6명 신임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8·9 개각'에 따른 장관(급) 후보자들을 모두 임명했다.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함께 임명됐다.다만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뒤 임명이 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이들 6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끝내 채택되지 않은 상태로 임명됐다.신임 장관들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으며,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게 된다.

2019-09-09 17:27:42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사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을 가졌다.다음은 취임사 전문. 법무 검찰 개혁, 즉 앞서 조국 장관이 강조해 온 검찰 개혁 내지는 사법 개혁이 주된 내용이다.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지명을 받고 오늘 취임하기까지, 저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법무가족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묵묵히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상기 전임 장관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둡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법무 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입니다.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에 뜻을 같이 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Ⅱ법무가족 여러분 !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Ⅲ법무가족 여러분 ! 법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Ⅳ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입니다.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갑시다.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촘촘하게 법을 집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법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Ⅴ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습니다.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습니다.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다시 한 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고맙습니다.

2019-09-09 17:07:39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헤택이 소득 높은 노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 한 무료급식소에서 줄을 선 어르신들. 매일신문DB

"취약층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대부분 상위 30%에"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위해 정부가 연간 3천억원을 들여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이 취약층 대신 이른바 '부자 노인'에게 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와 금융소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 가입자 중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는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만 따로 보면 이들을 위한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37%를 차지했다.이 같은 차이는 소득 상위일수록 가입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평균 3%에 불과한 반면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였다.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 하위 10%의 가입률은 0.7%로 거의 들지 않았다.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연합회 기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427만 명, 계좌 수는 804만 좌다.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연 3천206억원에 달하지만, 혜택이 소득이 높은 노인에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기재부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보고 연봉과 사업소득까지도 고려해 가입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유한 경우 정부가 저축·자산형성 지원을 할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부연했다.

2019-09-09 17:01:41

9일 오후 네이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문재인 탄핵'과 '검찰단체사표환영'이 동시에 등장했다. 네이버 캡처

[핫키워드] 문재인 탄핵 VS 검찰단체사표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며 잠잠하던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이날 오후부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문재인 탄핵'과 '검찰단체사표환영'이 동시에 등장했다.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찬성하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포털 사이트에 해당 검색어를 입력하는 등 '실검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특히 이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탄핵' 키워드는 '검찰단체사표환영'보다 많은 관심을 얻었다.

2019-09-09 16:55:59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vs 윤석열 충돌?…조국 "강한 검찰, 법무부 감독 필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4시 30분을 넘겨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2시간여만에 취임식을 가진 것.조국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각을 단단히 세우는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식에 불참했다.이는 현재 자신에 대한 장관 임명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으레 하는 '뻔한' 취임사가 아니라, 내용 상당 부분을 '검찰 개혁'에 할애한 것.조국 장관은 "검찰은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통제 장치가 없다"며 "적절한 인사권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조국 장관은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이 잠시 허용한 것"이라며 "법무 검찰 개혁의 마무리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2019-09-09 16:42:46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검찰, 강한 힘 갖고 있으면서 통제 장치 없다"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검찰, 강한 힘 갖고 있으면서 통제 장치 없다"

2019-09-09 16:38:45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법무 검찰 개혁의 마무리 소임"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법무 검찰 개혁의 마무리 소임"

2019-09-09 16:37:50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이 잠시 허용한 것"

[속보] 조국 장관 취임식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국민이 잠시 허용한 것"

2019-09-09 16:36:50

[속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속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국 장관 청문 과정 국민의 목소리 겸허히 받들겠다"

[속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국 장관 청문 과정 국민의 목소리 겸허히 받들겠다"

2019-09-09 16:03:00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지지 VS 문재인 탄핵, 연이은 실검 전쟁

9일 '문재인 지지'가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에 올라 화제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장학금 특혜 의혹 등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탄핵'을 외치며 거세게 반응했다. 이에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문재인 탄핵' 이라는 단어가 검색어에 오른 상태이다.한편 조국 장관 및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문재인 지지'를 검색어에 올려, '문재인 탄핵'이라는 검색어에 대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검찰단체사표환영' 등 조국 장관의 임명을 지지하는 뜻을 내포하는 검색어를 연이어 올리며 이른바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2019-09-09 16:02:12

출처: 연합뉴스

'검찰단체사표환영' 실검 등장, 왜? 무슨 의미?

'검찰단체사표환영'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다.이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조국 장관 지지층의 축하가 검색어로 표현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각각 임명했다.특히 조국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여러 논란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격 찬반 여론이 거셌다.한편 조국 장관의 지지층은 앞서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나경원자녀의혹', '법대로조국임명' 등의 단어를 실검에 올리기도 했다.

2019-09-09 15:49:29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본인 위법행위가 확인 안돼...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무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차원에서 방송사가 생중계한 대국민 발표문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언급,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가감없이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또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 검찰 수사와 법무장관직 수행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반발 의도는 대통령으로서 잘 알고있다는 의미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9-09-09 14:38:35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조국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민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 토로하고 싶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9 14:35:29

출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문재인 탄핵하자", 조국 임명 비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젠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며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 보자"고 주장했다.이어 홍 전 대표는 "예측한대로 문정권은 조국을 임명했다.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며 "야당은 들러리만 섰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들러리 섰겠나. 얼마나 야당이 깔보이면 저런 행패를 부리겠나. 무슨 명분으로 판 다 깔아준 뒤에 국조, 특검을 외치냐"고 비판했다.끝으로 그는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보여주기식 하는 쇼는 문재인 정권을 빼닮았다"며 "곧 패스트트랙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다. 지휘에 충실히 따른 애꿎은 의원들에게 법적책임 돌리지말고, 지도자답게 지휘한 지도부만 책임지고 나머지 의원들은 해방시켜 주어라. 그게 지도자의 자세"라고 전했다.한편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2019-09-09 14:26:17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무 장관 관련 대국민 발표문 내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무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발표문을 내놨다.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습니다.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오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습니다.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09-09 14:18:16

YTN 생중계 캡처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본인 위법 행위 없어…의혹만으로 낙마하면 나쁜 선례"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 수여하며 국민께 송구""개혁성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 어려워""조국 장관, 배우자 기소에 찬반 격렬 대립…깊은 고민""본인 위법 행위 없어…의혹만으로 낙마하면 나쁜 선례""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 공약…국민 지지 받아""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서는 많은 성과""권력기관 개혁, 제도적 완성이 남은 과제""조국 장관, 권력기관 개혁 매진…마무리 맡길 것""가족이 수사 대상…직무수행 어려움 잘 알아""검찰,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 분명히 보여줘""검찰과 장관이 각자 할 일 하면 개혁 보여주는 일""공평·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 다시 한 번 절감""정부, 특권·반칙·불공정 없애기 위해 노력""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까지 없애달라는 게 국민 요구""고교서열화, 입시 공정성 등 교육 개혁 강력히 추진"

2019-09-09 14:12:00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임명] 나경원 "조국 임명,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임명 강행 소식을 접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이 정권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황당하다"며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공정, 정의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등 대응방향과 관련 "다른 야당과 같이 진행하겠다"고 답했고,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2019-09-09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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