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SBS가 칸타코리아(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한가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3위. 이낙연, 황교안, 조국 순. SBS 화면 캡처.

한가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1~3위)에 담긴 그 역설은?

"1위 이낙연 국무총리 15.9%, 2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4.4%, 3위 조국 법무부장관 7%."13일 SBS가 보도한 한가위 여론조사(조사기관 칸타코리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3위. 인지도가 높은 여야 대권후보 각 5명씩 총 10명을 대상으로 '내일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어느 후보를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는데 대한 결과다.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국 장관이 3위로 급부상한 것. 한달 넘게 지속된 조국 블랙홀 정국이 낳은 산물이다. 모든 정치 이슈를 다잡아 먹다시피 했고, 보수 양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젊은 층(20대 대학생 및 청년)의 공분을 샀다. 반면 조국 열혈 지지층은 그를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놨다. 조국 자신이 지지층만 바라보며, 냉혈한처럼 버틴데 대한 선물도 봐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10명의 지지를 받고, 100명에게 지탄을 받았다고 보는 편이 맞는 해석일 것이다. 즉,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반증의 지지율 상승이다.1위 이 총리의 지지율은 검증받지 않은 어부지리(漁父之利)에 가까운 선물이다. '안이박김(안희정+이재명+박원순+김경수) 숙청설'(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제기)대로 여권의 차기주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거나, 힘을 잃은 가운데 마땅한 주자가 없어 무난한 현 국무총리로서 프리미엄을 한껏 누리고 있다고 보는 편이 여론조사 속에 내포된 역설이다. 문 대통령과 현 집권당(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현 판세로 볼 때, 큰 업적도 과실도 없는 이 총리가 입맛에 딱이다.오차범위 내의 2위 황 대표에게 현 여론조사의 결과는 기회이자 위기다. 보수층의 지지와 진보층의 견제 속에 차기 대권주자로 대세론을 만들 만큼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현 문재인 정권의 실정(경제+외교+안보+인사)에 대한 반사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기 있기 때문. 특히, 황 대표는 '보수대통합'이라는 난제(難題)를 어떻게 풀어낼 지가 내년 총선의 키 포인트가 될 것이며, 이는 차기 대권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열어줄 것이다.또, 이낙연-황교안-조국의 뒤를 이어 4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5.3%, 5위 이재명 경기지사 5%, 6위 박원순 서울시장 4.5%, 7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4.3%, 8위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3.7%, 9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3%, 10위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2.1%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는 SBS 의뢰로 이달 9~11일까지 전국 성인 1천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포인트, 응답률 11.1%)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조사(RDD, 유선 20%·무선 80%)로 실시했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9-15 07:15:24

대구 서구 비산동 철도변. 매일신문 DB

경부선 '대구 도심 지하화' 용역비 국비 반영 청신호

지역 숙원사업인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사업 추진에 마중물을 붓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기획재정부가 예산 반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어 국회 예산 심사 최종단계에서 국비 확보가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았기 때문이다.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의 용역비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논의가 잘 되고 이견만 없다면 용역비 반영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대구시와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한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애초 중앙 정부부처는 경부선 지하화에 대해 요구자(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에 따라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대한 국비 지원에는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이러한 배경에는 부산시가 지난해 지하화사업 관련 용역비 35억원을 확보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앞서 지난 5일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부산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하화를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다만 정부는 국비 지원의 국가사업 추진에는 선을 긋고 있다.용역비가 반영되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에 국비 투입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향후 사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의 국비 확보 전략과 지역 정치권의 협업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사업(서대구고속철도역~동대구역, 총 연장 14.6㎞)은 총 예산이 8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와 야를 따지지 않고 협치해야 한다. 현재 용역비에 대한 여야 입장의 큰 방향이 다르지 않고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적기"라며 "대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역비가 반영되면 철도부지 재생 사업의 밑그림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5 06:00:00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봉림관에서 열린 '홍준표와 청년 네이션 리빌딩을 말하다'라는 강연회에 참석해 참석자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나경원 사퇴" 민경욱" 내부총질 말라" SNS 설전

추석 연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퇴를 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민경욱 의원의 설전으로 SNS가 뜨거워지고 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저격,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독설'을 퍼부었다.홍 전 대표는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라며 운을 떼면서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 이제 그만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나경원민경욱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다. 더 버티면 추해진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비리덩어리 조국 임명 하나 못 막으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한다고 현혹하면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뒤 "이대로 가면 정기 국회도 말짱 황이 된다"고 충고했다.홍 전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낙마하기 기다리며 직무대행이나 해보려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가"라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아직도 구설수가 계속되고 있고 아무런 실효성 없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면서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홍준표 전 대표에게 "제발 좀 아끼고 합치자"라고 반박했다.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된다. 책임은 좀 더 있다가 물어도 된다. 황교안 대표가 낙마하면 권한대행 하려고 버틴다는 말에 나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할 지 궁금해진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총선에서 지면 다 황(慌)이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의석 수에 밀려서 분루를 삼킨 게 그 얼마인가"라며 "대선에서 지면 끝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을 아무리 때려 잡아도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았나"라며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내부 총질도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2019-09-14 09:08:49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방미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트럼프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방미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며,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3개월만이다.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협의 중이라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9-09-13 11:15:02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광화문 촛불집회…"文대통령, 조국 내려놓으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지 '조국 사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며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빼내야 문 대통령이 산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그 시한폭탄을 껴안고 터지면 나라가 망한다"며 "나라가 망하면 우리 국민은 다 죽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손 대표는 "내일(추석)은 한해 수확을 함께 나누고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날"이라며 "그런데 추석 밥상 안줏거리가 오직 조국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다.그는 "문 대통령은 촛불을 들고 집권했고, 자유한국당은 그 촛불로 망했다"면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촛불을 꼿꼿이 들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임재훈 사무총장도 "미증유의 안보·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면 국민 통합부터 해야 하는데 조국 때문에 국민은 분열하고 상처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조국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촛불집회에는 당직자와 시민들까지 총 200여명의 참석자가 몰렸다.손 대표는 오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철회'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2019-09-12 21:50:2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투자 땐 세제 혜택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5천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시설 민간사업자 선정이나 산업단지 용지 등을 공급할 때 공모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 발표했다.부동산 간접투자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 등에 여러 주체가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자가 49인을 넘으면 공모, 그 이하의 경우 사모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 투자금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그동안 리츠·부동산펀드는 업무용 빌딩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투자로 양호한 수익률을 냈으나 대부분 폐쇄적 구조의 사모 형태로 운용돼 일반인의 투자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다.정부는 공모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유도해 지난해 기준 6조원 규모의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을 2021년까지 60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기획재정부는 5천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일반 세율(14%)보다 뚜렷하게 낮아 투자 유인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 공공자산 개발 및 공공자산 시설을 운영할 민간사업자 선정 시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줘 우대하기로 했다.

2019-09-12 06:30:00

11일 오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 투쟁현안 긴급대책회의'에서 최교일 도당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 펀드 등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한국당 '조국 규탄'하며 추석 민심 잡기 분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11일 문재인 정권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또한 시도당은 추석을 맞아 민심을 끌어들이고자 귀성객과 차례상 준비로 인파가 몰리는 동대구역, 전통시장에서 '조국 사퇴' 서명운동도 벌였다.한국당 경북도당은 이날 오후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 주재로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이 모여 '추석 투쟁현안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장관 사퇴, 문재인 정권 규탄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조국 사퇴 촉구' 성명서를 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범죄 피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직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혔다.도당은 12일 오후 김천역 광장과 경주 황성동 계림중학교사거리에서 경북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전원이 모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추석연휴에도 당협별로 사퇴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대구시당도 이날 오후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시·구 의원, 당직자 등이 동대구역에서 조국 장관 사퇴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귀성객을 맞았다. 조 장관 사퇴 서명도 함께 벌이며 반문재인 전선 확대에 나선 대구시당은 국회의원들을 위주로 각 지역별 1인시위, 서명 운동에 나섰다.중앙당 차원에서도 규탄대회를 이어갔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임명한 것 아니겠나"라며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 '거꾸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추석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제 등정책 실정을 짚어내고 대안 정당으로서 비전을 담은 4쪽짜리 '국민 여러분, 요즘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물을 제작했다.한국당은 추석 이후 '조국 사태 헌정농단 규탄 국민 서명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국민 서명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9-09-11 18:26:45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관 건립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원치 않아" 격노…백지화 수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22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전날 발표와 관련,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별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해당 뉴스를 보고서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그렇다면 개별 기록관 건립은 백지화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국가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다만 문 대통령이 강경한 어조로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실상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고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당 뉴스를 본 뒤에야 "당혹스럽다"는 언급을 했다.이를 두고 이런 사안이 문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까지 편성된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2019-09-11 17:56:03

1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남칠우(오른쪽 세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귀향객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예산으로 추석민심 다잡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역 현안, 예산 챙기기로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선다.민주당 대구시당은 11일 오후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구 지역위원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시·구의원들이 동대구역에서 귀성객을 맞으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른 시일내 정리하고, 특히 이를 두고 지역에서 일어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감을 털어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민주당이 빼내든 카드는 정책과 예산이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페스티벌을 열어 지역의 필요한 사업과 정책 개발에 나선다.25일에는 국회에서 대구 예산정책간담회를 연다. 대구시당은 내년도 국비사업 중 대구의 발전을 위해 꼭 챙겨야할 사업 및 예산을 건의하고 미처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대구시 관계자의 예산 설명회가 마련되며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해 당의 지도부들,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예산반영에 힘을 싣는다.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은 "그간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혼란이 많았으나, 이제부터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민주당 대구시당도 지역의 각종 현안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2019-09-11 17:55:05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16일 수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 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이달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법무부는 "최근 서울 소재 외부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수감 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박 전 대통령의 수술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여론 만들기를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대구 달서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감금과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박 전 대통령과 국민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죄없이 지난 2년 6개월째 옥중에서 투쟁하고 계시는데 잠 조차 잘 수 없는 고통과 통증 속에서 질병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정신력으로 참아내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감금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11 17:54:24

11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 문화의 거리'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석 연휴도 잊었다"

자유한국당이 추석 연휴에도 이른바 '반문반조(反文反曺)' 투쟁을 위한 화력 배가에 나선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번에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커져 가는 중이며 당 지도부 역시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는 한국당의 현재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검찰 죽이기에 돌입했다.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정우택 의원은 "한국당은 좌파 세력에 대항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조국 퇴진 운동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모든 당원·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상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름 없는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 10위권 5천만 국민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의 수장으로는 자격 없다. 조국을 임명 철회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당신이 물러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이주영 의원은 "조국 임명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버려야 마땅하고, 그때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와 국민은 삼등국가와 국민으로의 전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지도부는 명절 연휴 전날인 이날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갔다. 통상적으로 명절 연휴 전날 서울역 등에서 귀성 인사를 했으나 이를 생략하고 릴레이 집회로 대체한 것이다.릴레이 집회를 끝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1인 시위를 했다. 한국당은 추석 이후 '조국 사태 헌정농단 규탄 국민 서명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국민 서명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런 가운데 황 대표는 반문반조(反文反曺) 세력의 연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내놓은 추석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부터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대통합의 길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2019-09-11 17:35:07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오는 20일 퇴임, "국민 삶 구석구석까지 챙긴 자부심 있다"

"시원섭섭합니다. 오는 20일 임기를 마치면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작정입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 주신 분들께 답례하고 고향발전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11일 오전 서울 명동에서 만난 정상환(5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은 차분한 모습이었다.지난 1987년 사법시험(29회) 합격 이후 27년 동안 군법무관과 검사로 활약했고 최근 3년여를 정부 고위인사로 지냈으면 아쉬움도 크고 제법 많은 '무용담'도 늘어놓을 법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조근조근한 말투, 온화한 미소, 배려가 몸에 밴 모습 등을 보면 영락없는 학자풍이다.정 위원은 "제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괄괄한 '검사'의 모습과는 좀 다른 스타일이죠?"라고 물은 뒤 "실제 검찰에는 저처럼 차분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검사도 아주 많다"고 말했다.정 위원과 인권위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 선임을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수호할 수 있는 보수성향 인사를 찾고 있었다. 오랜 검사생활에 '검은혁명 / 자유와 평등을 향하여-쿤타킨테에서 버락 오마바까지'라는 인권관련 책까지 저술한 정 위원만한 적임자가 없었다.그렇게 정 위원은 인권위로 출근을 시작했다. 당시 인권위 직원들 사이에선 '검사출신의 대구경북 인사'가 온다는 소식에 인권위 결정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걱정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 위원의 행보는 예상과 반대였다.정 위원은 "제가 합류할 때 인권위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보수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며 "저까지 오른쪽에 힘을 보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인권위의 각종 결정에 합리성과 현실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중도성향의 의견에도 많이 귀를 기울였다"고 말했다.당시의 현명한 처신 덕분에 정 위원은 현 정부 들어 인권위가 너무 좌편향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정 위원은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기구이고 서민과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권의 변화에 따라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의 결정이 좌우로 너무 출렁이면서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줄어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위원은 3년여 동안 인권위에서 내린 결정 중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간 입금격차가 너무 크거나 승진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소회를 밝혔다.그는 "학력이나 자격증보유 수준이 비슷하고 업무성과도 큰 차이가 없는데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작동한다"며 "국민 삶의 현장 구석구석까지 챙겼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화기애애하던 이날 인터뷰 분위기는 최근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정 위원의 친정(검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자 약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 위원은 조심스럽다는 듯 말을 아끼면서도 이왕 시작한 수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당파적 이해관계는 다양할 수 있지만 실체적 사실관계는 하나"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파동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검찰이 서둘러 '실체적 사실관계'를 규명해 난무하는 당파적 이해관계를 일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 위원은 "검찰이 국정을 이끌어서는 안 되고 현 정부의 적폐수사도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왕 시작한 수사는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하고 정치권도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역민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고향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정 위원은 "대구가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체적 국가경영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이라며 "대구가 국가운양의 중심에 있었던 경험과 노하우 사장되지 않고 지금 같은 위기일 때 요긴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위원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 준 지역민들에게 "수고초심의 마음으로 고향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기여할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은 영선초-사대부중-능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조에 입문한 후 군법무관,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지청장 등의 직책으로 모두 8년 동안 고향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19-09-11 17:34:03

[포토뉴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삭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1 17:33:52

[포토뉴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추석 투쟁현안 긴급대책회의

11일 오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추석 투쟁현안 긴급대책회의'에서 최교일 도당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 등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9-09-11 17:33:29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구 달서구 전통시장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강효상 의원, 추석맞이 달서구민과 함께 '민심투어'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추석을 앞둔 11일 대구 달서구 전통시장과 경로당을 찾아 지역 주민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강 의원은 이날 두류시장과 월촌역시장, 달서종합시장 등을 방문한 이후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 덕담을 주고 받으며 추석 인사를 나눴다.그는 12일에는 달서소방서와 달서·성서경찰서, 달서구보건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강 의원은 "추석에는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놓으시고 보름달처럼 넉넉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드린다"며 "대구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돋움할 물산업클러스터와 물산업, 더 나아가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민심투어에 앞서 강 의원은 두류공원과 2·28기념탑 앞에서 '위선자 조국 사퇴 1인 시위 및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019-09-11 17:31:4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추석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문 대통령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추석을 앞두고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는 인사를 국민에게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추석 인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활력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22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전날 발표와 관련해서는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별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해당 뉴스를 보고서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설명했다.고 대변인은 '그렇다면 개별 기록관 건립은 백지화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국가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강경한 어조로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실상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라디오 방송에 사전 예고 없이 출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MBC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에 전화로 연결해 진행자들과 대화를 나눴다.'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실 거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문 대통령은 "작년 추석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하느라 국민과 추석을 보낼 수 없어 아쉬웠다. 올해는 국민과 함께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참 좋다. 저도 고향에 노모가 계시고 제사도 모셔야 하기에 고향에 다녀오려고 한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의 목소리는 오전 10시 22분부터 6분가량 전파를 탔다.문 대통령의 라디오 생방송 출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에게 직접 인사를 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19-09-11 17:18:16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태 이후 국회에서 벌어지는 삭발 릴레이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송파갑)이 1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삭발했다. 전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조 장관 임명을 비판하며 삭발한 데 이은 두 번째 '조국 임명 반대' 삭발이다.박 의원은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 야당으로서의 책무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삭발 이유를 밝혔다.박 의원은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아웃! 조국 아웃!'이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들었다. 삭발에는 김숙향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도 함께했다.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조국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아울러 조국 일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만이 정의이자 절대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뿌리까지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퇴진에 국민들이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황교안 대표와 김도읍 대표 비서실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삭발식을 찾아 박 의원을 격려했다.

2019-09-11 17:11:2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추석을 앞둔 11일 오전 서울역 플랫폼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논란 서둘러 덮으려는 민주당…정책 행보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서둘러 봉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 행보를 통해 난국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추석 인사를 서울역에서 했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이 아닌 약세 지역인 경부라인을 겨냥, 경부선 KTX가 떠나는 플랫폼을 찾아 귀향객들에게 인사했다.이 대표는 '함께 웃는 한가위'라고 적힌 띠를 어깨에 두르고, '2019 당정청 추석 민생안정 대책'이 담긴 전단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이 대표는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추석 잘 보내고 오세요"라며 연신 인사를 건넸다.이 대표는 이날 "다행스럽게 고용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 차츰차츰 경제가 나아져 가기 시작해 이런 기회에 더욱 정부가 노력해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에게 배포한 홍보 자료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추석 맞이 경제·복지서비스를 설명하고 한미동맹과 안보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열고 "일본의 경제도발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뚝심있는 일자리 정책이 고용지표 개선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을 챙기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며 경제 활력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정책 정당 행보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2019-09-11 17:08:34

추석 연휴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밀린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12일 오전, 귀경은 1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기준 서울∼대구 간 귀성·귀경 시간은 7시간 40분 소요될 전망이다.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6.3%로 가장 많고, 버스 8.7%, 철도 3.9%, 항공기 0.6%, 여객선 0.5% 순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합동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기간(11~15일) 동안 하루 평균 671만여 명, 총 3천356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최대 897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귀성은 12일 오전(9시~12시)에, 귀경은 13일 오후(12시~15시)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하루 최대 교통량은 13일 622만 대이다.서울∼대구 구간의 예상 평균 소요 시간은 승용차의 경우 귀성일수 감소에 따른 교통량 집중으로 귀성·귀경 7시간 40분, 고속버스는 귀성 6시간 10분·귀경 5시간 50분으로 예상됐다. 승용차 귀성 시간은 지난해 추석 보다 1시간 40분 늘어난 반면 귀경 시간은 50분 줄어든 것이다. 추석 전후 12∼14일에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된다.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1일 평균 고속버스 1천287회, 철도 29회, 항공기 20편, 여객선 142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교통량 분산을 위해선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안내를 늘린다.

2019-09-11 16:13:45

'공원일몰제' 대응 대구 4위 경북 하위권

내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평가에서 대구시가 종합순위 4위에 오른 반면 경북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국토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장기미집행 공원 대응 실적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1위를 차지했고 ▷2위 대전시 ▷3위 제주도 ▷4위 대구시 ▷5위 부산시 등의 순이었다고 10일 밝혔다.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평가는 전국의 1천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예산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개발 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5위 아래 12개 시도에 대해선 종합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북도는 공원집행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대구시는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 면적 중 실제 조성된 공원 비율을 나타내는 공원집행률에선 48.5%로 8위였지만 예산투입률에서 3위(7.8%)에 올랐다.지난 8월 공원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지방채 4천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는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예산투입률은 2019년 예산 대비 2019~2020년 간 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의 비율을 말한다.일몰대상 공원 중 현재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인 공원조성계획률은 56.2%로 6위였다.경북은 공원집행률(16위·32%), 공원조성계획률(14위·20%), 예산투입률(10위·2.1%) 모두 전국 평균에 못미쳤다.공원집행률 전국 평균은 52%, 공원조성계획률은 45%, 예산투입률은 2.9%이다.정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이자 지원과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9-11 16:12:50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가스 흡입 사고' 경상여고에 '무인악취포집측정기' 설치

74명의 학생이 병원에 실려 가는 등 논란이 된 대구 경상여고 가스 누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10일 유해대기측정소 설치 및 대기질 측정용 이동식 차량·무인항공기(드론) 도입을 위한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이날 유해대기 측정소 설치를 위한 긴급 국비 예산 3억원 지원이 확정된 데 이어 대기질 측정용 이동식 차량·무인항공기(드론)를 도입하게 된다.이와 함께 대구 북구청도 경상여고 내 무인자동악취포집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정 의원은 지난 7일 대구 경상여고 회의실에서 대구시청, 대구지방환경청, 대구 북구청 환경관리과, 경상여고 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사고 경위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었다.정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현장 관계자 뿐 아니라 대책 마련에 키를 쥐고 있는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원탁회의를 한 것이 감시체계 구축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19-09-11 15:29:28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관 건립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지시하지 않아"…사실상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22년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겠다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발표와 관련해 사실상 백지화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개별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특히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해당 뉴스를 보고서 당혹스럽다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개별 기록관 건립은 백지화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마치 대통령의 지시로, 혹은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개별 기록관을 만드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원해서 건립하라고 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록원은 문 대통령 기록관이 첫 사례가 되며 2022년 5월을 목표로 172억원을 들여 3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9-11 11:52:25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오른쪽)이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삭발을 한 후 규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은 함께 삭발한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박인숙 의원 '조국 장관 해임 요구' 삭발식…여성 의원 연이어 삭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현역 의원의 삭발식은 전날 무소속 이언주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박인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조국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삭발식을 단행했다.박인숙 의원은 '문재인 OUT, 조국 OUT' 피켓을 든 채 삭발식을 진행했다.김숙향 한국당 동작갑 당협위원도 삭발식에 동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이 격려 방문했다.박인숙 의원은 "삭발한다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이 작은 몸부림이 건국 이후 지난 70년간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기적의 발전을 이뤘으나 그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은 민주주의는커녕 기본 상식마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박인숙 의원은 "자신들만이 '정의'요, '절대 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뿌리까지, 무차별적으로 마구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퇴진에 함께 해달라.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특히 미래세대인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19-09-11 11:41:1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추석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文대통령 추석 메시지 "국민 모두에 공평한 나라 소망"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추석을 앞두고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는 인사를 국민에게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추석 인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활력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다"며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은데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작년 추석에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떠나기 직전 SNS에 '겨레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취임 첫해인 2017년 추석 때는 이해인 수녀의 시 '달빛기도'를 인용한 추석 영상 인사를 역시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

2019-09-11 10:11:51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료논문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장관 임명 반대" 박인숙 한국당 의원도 '삭발' 동참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며 삭발한데 이어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도 삭발 행렬에 동참한다.박 의원은 1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삭발한다고 밝혔다. 삭발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도 밝히기로 했다.박 의원의 삭발 결정은 같은 여성의원인 이언주 의원에게 자극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 출신인 박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모 씨(28)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2019-09-11 09:49:1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검찰개혁 본격 시동… 패스트트랙 엄정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결정된 다음날인 10일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면전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검찰 견제 수위를 한껏 높이면서 검찰의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와 피의사실 유포 정황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당 의원들도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 의심은 기우이길 바란다"며 "열흘 안팎의 시간에 30여건이 넘는 피의사실 유포 흔적에 대해 검찰이 한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30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한국당은 59명 전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사칭해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 기밀 유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하는 야당의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등의 요구는 '정쟁'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이 항상 제일로 관심 있는 것은 정쟁만인 것 같다"며 "임명하자마자 나온 얘기가 국조와 특검, 해임건의안인데 정말 터무니없는 정쟁을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2019-09-10 20:06:25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장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신임 장관급 인사들도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조 장관의 임명을 단행한 뒤 첫 일정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 일본의 경제보복 극복에 다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인사말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극일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또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종 의혹으로 낙마 위기에 몰렸던 조국 장관이 참석해 참석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앞서 도착한 장관들이 차담회장에서 담소한 것과 달리 오전 9시 30분쯤 KIST에 도착한 조 장관은 곧장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했다.회의 시작에 임박해 KIST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며 차담회 장소로 이동했다. 차담회 메인테이블에서 문 대통령이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불렀지만,같은 시간 조 장관은 박능후 장관과 대화 중이었다.문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안내가 나와 박능후 장관이 차담회장으로 갈 것을 권했지만, 조 장관은 문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 게 부담스러운 듯 이를 거절했다.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데 소감은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손짓하며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2019-09-10 18:42:2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에 이어 나경원 아들 논문 특혜 의혹…나경원 "아들은 논문 작성한적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나 원내대표는 "제 아들은 논문을 작성한 바가 없다"면서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10일 한 언론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고교 시절 포스터에 이름을 올렸던 논문의 교신저자였던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와 주고받은 메일을 공개했다.윤 교수는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으며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전했다.그 결과 김 씨는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후 세계적 권위의 학술회의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듬해 김 씨는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했다.다만 윤 교수는 논문 포스터 제출 당시 김 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김 씨는 201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열린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 포스터에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제기를 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최우등 졸업)으로 졸업했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의 해명은 자신의 아들은 '논문이 아닌 포스터 발표에 참여한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대구경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예측한 대로 문 정권은 조국을 임명했다. 야당은 들러리만 섰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며 "무슨 명분으로 판 다 깔아준 뒤에 국조, 특검을 외치나. 보여주기식 하는 쇼는 문 정권을 빼닮았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거론하며 "한국당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선거법 개정안, 조국 장관 임명을 저지하지 못한 나 원내대표가 이러한 의혹까지 터졌으니 정치적 궁지에 몰렸다"고 평가했다.

2019-09-10 18:41:49

합동참모본부는 10일

북한, 10일 새벽 올들어 10번째 미사일 세례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이날 오전 6시 53분쯤, 오전 7시 12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발사에 해당한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북한이 이날 오전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2019-09-10 18:19:08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제2의 이월드 사고' 막는 법안 만들어진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제2의 이월드 사고'를 막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대구 두류공원의 이월드 유기시설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처럼 유원시설 등에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사고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사용중지나 개선명령을 내릴 것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안전성검사·안전교육과 관련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현행법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사고조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명정을 임의규정하고 있고 법을 위반해 사망자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벌칙과 과태료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나온다.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2013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생한 16건 유원시설 중대사고 중 사망자 발생 사고는 9건(56%)에 이르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도 3건이나 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월드 사건에 대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기업의 유기기설 안전관리 및 안점점검 소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교육 및 관리 매뉴얼 미준수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10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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