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사의 표명' 김조원, 대통령 주재 靑 수·보회의 불참…교체 수순?

'사의 표명' 김조원, 대통령 주재 靑 수·보회의 불참…교체 수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아직 사표를 수리 하지 않았지만 김 수석 교체 수순에 접어든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참모진 6명 중 김 수석을 제외한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 모두 참석했다.김 수석은 이날 회의 불참뿐 아니라 청와대 고위직 단체 대화방에서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 불참에 관해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고 말해 교체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이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참모진 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개된 회의에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등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의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서울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역대 최고 실거래가보다 2억1천만원 높게 가격을 내놔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지난 5일 매물을 거둬들였고, 7일에는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언론에는 이를 놓고 두 사람이 언성을 높였다는 보도까지 전해지기도 했다.앞서 7일 노 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6명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진의 주택 매매 과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직' 대신 '집'을 택하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었다.이에 청와대는 10일 노 실장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를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 실장이 지난 7월24일 반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8-10 16:06:52

통합 "섬진강 물난리" vs 민주 "낙동강 둑 터져"

통합 "섬진강 물난리" vs 민주 "낙동강 둑 터져"

최근 섬진강 유역 홍수 피해와 관련해 여야는 10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효용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미래통합당은 4대강 사업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섬진강이 제외된 탓에 물난리가 커졌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이번 수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 판단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기습폭우에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며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됐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재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통합당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에 대해 과학적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민주당은 통합당의 이 같은 주장을 '4대강 예찬론'으로 규정하고,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낙동강에서도 강둑이 터졌다는 사실을 제시했다.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낙동강 본류 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통합당을 향해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MB 때 섬진강도 했다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 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의 소재를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0-08-10 15:57:55

文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능력 조사하라"

文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능력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의 수해와 관련,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시했다. 최초 사업 시행 후 4차례나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취지로 읽힌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언급,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드시 잡는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시행해온 4대 정책 패키지를 설명하면서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했다.이어 "둘째,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셋째,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넷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 대책 시행 이후 집값이 더 뛰고 전세 매물까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이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이날 자평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0 15:30:22

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국민의견 수렴해 개선 추진

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국민의견 수렴해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은 올해 1학기 학사 일정을 대면·비대면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 시 부실한 온라인 교육과 실험‧실습 부재, 주요 학교시설 운영 중단 등을 이유로 "납부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이에 일부 대학은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조치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많은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무응답인 상태다.지난달에는 대학생 단체인 '전국학생네트워크' 주도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자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천380건에 달한다.이 가운데 1천282건(92.9%)이 신입‧재학생의 입학·등록금 환불 요구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다.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대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0-08-10 15:25:30

청송 출신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기지개

청송 출신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기지개

조은희(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기지개를 켜는 형세다. 그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청장 중 유일한 통합당 소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싹쓸이했다.최근 조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많지는 않은 감액이지만 현행 재산세 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는 낮추는 것이 올바른 조세정책"이라며 "주택 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 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한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군은 비교적 참신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전까지 언론 접촉도 자제했으나 이 무렵부터 "서울시를 발판으로 대권 꿈을 꾸지 않는 엄마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터뷰도 하는 등 대외 접촉면도 늘리고 있다.조 구청장은 청송에서 태어나 경북여고를 졸업한 출향인사이다. 기자 출신인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2010년에는 서울시 첫 여성 부시장을 지냈다. 여름이면 횡단보도와 교통섬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그늘막은 조 구청장이 처음 시도해 전국으로 퍼진 사업이다.

2020-08-10 15:10:35

노영민, 반포아파트 7월 매매계약 "잔금지급만 남았다"

노영민, 반포아파트 7월 매매계약 "잔금지급만 남았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 매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노 실장이 지난 7월 24일 반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앞서 노 실장은 청와대의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2주택 중 반포아파트 대신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청주아파트를 처분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지난달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반포 아파트도 매각하기로 했다.그러나 이후 노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각에서는 "직을 포기하고 집을 택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포 아파트를 보유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말했다.중앙일보는 이날 노 실장의 반포아파트가 "등기 명의가 그대로"라며 매매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했다.강 대변인은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 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다.아울러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가짜뉴스"라며 해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20-08-10 10:59:02

신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신협 스마트 온' 서비스 출시

신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신협 스마트 온' 서비스 출시

신협중앙회가 태블릿PC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금융 상담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협 스마트 온'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신청한 조합원에게 신협 직원이 직접 찾아가 원하는 장소에서 태블릿PC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블릿 브랜치 서비스다.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을 꺼리는 수요와 대면 맞춤 금융서비스를 모두 고려했다.신협 이용자들은 신협 스마트 온을 통해 예금상품 가입, 입출금 및 송금 , 대출금 상담 및 상환, 각종 금융정보 조회 업무 등 창구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간편 심사를 통한 대출상담, 대출계산기, 대출상환 등의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영업점 방문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이나 인터넷과 비대면 거래가 익숙하지 않는 디지털 취약 계층이 주요 대상이다.앞서 신협은 지난 7월 대전, 충남 지역 신협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이날부터 전국 400여개 이상 신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염성규 신협중앙회 IT경영부문장은 "신협 스마트 온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영업점이 아닌 외부에서도 조합원 및 금융상품 가입과 금융상담이 가능한 상호금융권 최초의 플랫폼"이라며 "편리함과 함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적용한 보안성 강화로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10 10:40:33

'레임덕'·'정권붕괴 임박'…야권 인사들의 날선 비판

'레임덕'·'정권붕괴 임박'…야권 인사들의 날선 비판

야권 인사들이 최근 지지율이 급락 중인 정부여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압승에 취해 폭주하던 문재인 정권이 큰 위기를 맞았다"며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동으로 문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지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 중심으로 폭주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고 내각은 법무 난맥상 추미애, 대북 난맥상 이인영, 외교 난맥상 강경화, 국방 난맥상 정경두, 경제 난맥상 홍남기, 부동산 난맥상 김현미가 나라 망치는 대활약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국회는 폭주기관차처럼 김태년 기관사가 문재인 기차를 초고속으로 탈선 운행을 하고 있다"며 "나라를 위한 진정성 없이 일회성 이벤트로만 순간을 모면하려는 이미지 정치는 이제 그만 하고 무너지는 국가체제나 다시 바로잡으라"고 했다.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수석 비서관들의 집단 사표에 대해 '조기 레임덕의 느낌'이라고 분석했다.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주도한 문책성 교체가 아니다.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임명권자에게 집단 사표를 던진 모양새"라며 "지지도 하락과 정권의 몰락을 예감하고 먼저 빠져나오려는 난파선 탈출의 느낌적 느낌이다.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정권의 조기 레임덕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왠지 고요한 절간 같은 청와대, 사람들이 다 떠난 텅 빈 집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의 기우이자 우려겠지"라고 덧붙였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세 번 뜨악했던 적이 있다"며 정부여당에 연일 쓴소리를 퍼붓는 이유를 소개했다.그는 "첫 번째는 대선후보 토론에서 극렬 지지자들의 행패를 '민주주의를 다채롭게 해주는 양념'이라고 정당화했을 때 이분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이어 "두 번째는 세월호 방명록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은 것을 보았을 때다. '미안하다'는 말의 뜻은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고맙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며 "아직도 나는 그 말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진 전 교수는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였다. 올 초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분명했다"며 "이게 그냥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문제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09 17:15:41

태극기·유튜버·친박 없이 지지율 상승…통합당 자신감 되찾나

태극기·유튜버·친박 없이 지지율 상승…통합당 자신감 되찾나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지율에 힘입어 여대야소 정국을 돌파할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탈이념과 실용을 앞세워 태극기 부대·보수 유튜버·계파 정치 등을 배제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통합당 지지율은 4·15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지난 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1주차(4일~6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통합당은 전주 대비 5%포인트(p)가 상승한 25%를 기록, 더불어민주당(37%)을 12%p 차로 추격했다.같은 기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통합당은 무려 34.8%를 얻어 민주당(35.6%)과 지지율 차를 0.8%p까지 좁혔다.통합당은 지지율 상승에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여공세에 부쩍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특히 최근 부동산 입법 과정에서 장외가 아닌 치열한 원내투쟁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하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실용주의 노선이 장외투쟁 일색이었던 당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고,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그 성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당장 오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광장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주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지만 당 지도부는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전임 황교안 대표와 달리 '보수 유튜버'와 거리를 두고 있다. 대신 주요 당직자와 당 대변인이 돌아가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며 공식적인 언론 소통을 강화했다.21대 국회에서 통합당 내 계파 정치가 사라진 것도 지지율 상승에 큰 몫을 차지했다는 평가다. 4·15 총선에서 통합당 내 최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이 낙선했고 그 자리를 초선들이 대거 채웠다.무엇보다 탈이념을 기치로 내건 김 위원장이 중심을 잡자 주류 대 비주류, 영남 대 비영남, 매파 대 비둘기파 등 계파 분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0-08-09 17:15:24

'물폭탄'에 전당대회 연기설까지…민주당 "예정대로"

'물폭탄'에 전당대회 연기설까지…민주당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코로나19 여파에다 집중 호우까지 겹치면서 잔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당정 동반 지지율 급락에 따라 일부에서는 "전당 대회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민주당은 우선 8∼9일로 예정됐다가 호우 피해로 연기된 호남 지역 합동연설회 일정 조정에 나섰다. 충남·세종·대전(14일), 충북(16일), 경기(21일), 인천·서울(22일) 합동연설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되, 연기된 호남 일정을 주중 빈 날짜를 활용해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7일도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당내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연기론'까지 대두하고 있지만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9일로 정해진 전당대회 날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전당대회 일정이 엉키면서 지역별 맞춤형 메시지를 준비해오던 이낙연·김부겸·박주민 당대표 후보(기호순) 캠프도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세 후보는 비공개 일정만 진행하며 당의 일정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이낙연 후보는 9일 서울에서 공식 일정 없이 수해 피해 점검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 당국과 지자체는 우선 실종자 수색과 구조, 취약지대 주민 사전 대피, 곳곳의 배수 관리 등에 집중하자. 전국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단 예비비 2조원과 기정 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자"고 말했다.'이낙연 대세론'을 무너뜨려야 하는 김부겸·박주민 후보 캠프는 바뀐 일정 탓에 고심이 더 크다. 김부겸 후보 측은 "현장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는 일정"이라고 고민을 드러냈다.

2020-08-09 15:58:23

조국 "검찰, 조직 이익에 따라 맹견 또는 애완견 되기도"

조국 "검찰, 조직 이익에 따라 맹견 또는 애완견 되기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조 전 장관은 자신이 1년 전 이날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또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의제)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밝혔다.그는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2020-08-09 15:58:06

영주, 집수리 패키지 지원 '동행사업' 시범사업에 선정

영주, 집수리 패키지 지원 '동행사업' 시범사업에 선정

영주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로 영주 등 6곳에 대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동행사업은 주택 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 요구 등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지역에서 선정된 시범사업지는 영주 남산선비지구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개별 주택 수선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 사업도 벌인다.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집수리 패키지 지원을 하면서 연말까지 사업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동행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사업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하면 개별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09 15:52:49

[대한민국 보수의 길] 영국, 파괴적 변화로 젊은층 잡았다?

[대한민국 보수의 길] 영국, 파괴적 변화로 젊은층 잡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했다.영국 보수당은 세지필드를 비롯해 '붉은 벽'(red wall)으로 불리는 전통적인 노동당 강세 지역이었던 미들랜즈와 잉글랜드 북부에서도 5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1987년 이후 최대의 승리를 거머쥐었다.보수당은 야당 모든 의석을 합한 것보다도 무려 80석이 많은 365석을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다.한국 보수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읽어내고 자극했다는 호평을 받는 영국 보수당의 개혁 성공과 위기 극복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2016년 4월 20대 총선부터 지난 4월 21대 총선까지 네 차례 전국 선거에서 모두 참패한 한국 보수 정당이 변화하는 데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보수당이 외친 단순한 메시지의 힘영국 보수당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완수'(get Brexit done)라는 단순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내세운 게 총선 승리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일간 가디언은 보수당의 총선 승리 요인을 ▷브렉시트 ▷메시지 단순화 ▷안정 우선 전략 ▷노동당의 인기하락 ▷보리스 존슨 등의 키워드로 분석했다.이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총선 기간 보수당이 승리하면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했다.이러한 일관된 메시지가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반이 지난 시점까지 브렉시트 혼란이 지속하는 데 지친 영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애초에는 브렉시트 시한이었던 지난해 10월 말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우려가 고개를 들기도 했다.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수로 인해 브렉시트를 포함한 각종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등 위기에 몰리며 여론이 악화되자 보수당은 브렉시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결국 존슨 총리는 노동당을 누르고 압승했고 자신의 국정 장악력까지 만들어 냈다는 평이다.이와 함께 영국 보수당이 유권자들에게 쉽고 단순하게 전달될 수 있는 공약에 집중한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존슨 총리는 전반적으로 2017년 총선 당시의 테리사 메이 총리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TV토론을 회피했던 메이 총리와 달리 존슨 총리는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 두 차례 TV 양자토론에 나가 맞붙었다.그동안 말실수로 논란을 일기도 했던 존슨 총리는 이번 총선 기간에는 최대한 신중하고 차분한 모습을 전략적으로 구사하기도 했다.존슨 총리는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함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정도였다.영국에서 인기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모습을 보일 경우 총선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영국 제1야당 노동당은 전통적인 노동당 강세의 여러 지역구에서 보수당에 대거 밀리면서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총선 패배를 기록했다.존슨 총리와 달리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를 개최해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다시 국민에게 묻겠다고 밝혔다.브렉시트 혼란이 지속되는데 지친 영국인들이 신속하게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간결한 메시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존슨 총리는 총선 이후에도 국민보건서비스 개선, 전통적인 노동당 지지 지역이었던 잉글랜드 북부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존슨 총리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음 날 런던에서 보수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당신이 아마도 다음에는 노동당으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이번에 보여준 신뢰에 매우 겸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절대로 당신의 지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당신이 이번에 나에게 투표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래에도 당신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죽으라고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수 기존 문법 바꾸고, 가치는 간결하게 재정립해야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4·15 총선 참패로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은 보수당은 자신들의 뿌리인 정체성부터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당이 추구하는 지향점, 근본적인 방침을 의미하는 정강·정책 개편에 착수한 바 있다.TF위원장인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 자리에서 "영국 보수당은 2000년대 초반 마이클 하워드 당수가 보수주의 18개 신조를 선보이면서 새로운 보수정당을 꾀했다"며 "간결하게 보수정당의 가치를 재정립해 재집권이 가능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이 영국의 보수당과 같이 기존 보수의 문법에서 벗어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다.대표적 보수 성향 지식인인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 보수당의 힘에 대해 "노동당은 노동계급만의 정당이지만 보수당은 모두의 정당이라고 내세운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호소력을 갖는다"고 한마디로 설명했다.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다룬 그의 저서인 '정당의 생명력: 영국 보수당'을 통해서도 "보수주의는 변화에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며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정체되고 화석화된 사회를 낳을 뿐이고 오히려 혁명이라는 과격한 변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의 개혁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그러면서 "1830년대 무렵부터 보수당은 '보존하기 위해 변화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1830년대에 로버트 필이 보수당을 당명으로 채택했을 때 필 역시 개혁이야말로 보수를 위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며 "보수주의자들이 변화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고 부연했다.보수정당이 세대에 따른 지지층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한다.박 교수는 "영국 보수당은 절대로 노년층만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었다.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35세 이상보다 이하인 유권자들의 더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1983년과 1987에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수당에 투표했다"고 말한다.이와 함께 김보영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는 '베버리지 복지국가에서 캐머런 정부까지 :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영국 사례 연구'(2015) 논문을 통해 "주요한 정권 교체에 앞서 복지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축적한 싱크탱크가 있었으며, 이들과 새로운 정치세력이 연계되면서 새로운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이 전면화됐다"고 분석했다.복지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최근 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복지 정책 구상과 맞닿아있다.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이후부터 연일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확대, 전일보육제 등의 복지 정책과 관련한 담론을 쏟아낸 바 있다.민주당의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해온 통합당이 김 위원장의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다.일례로 지난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까지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결국 패배하면서 시장직을 내려놨다.이를 계기로 보수진영은 "아이들 밥 안 주려고 시장직까지 걸었다"는 '낡은 꼰대' 이미지가 굳어져 논란이 일었고 오랜 기간 비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5월 통합당 전국 조직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도 이 사례를 언급하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당이 시대정신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김보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책 생산이 국책연구소나 지방정부 출연기관, 정당 연구소 등 소속 조직을 위한 정책생산기구에 가깝다 보니 차별화된 대안 생산이 어렵고, 새롭게 생겨나는 민간 싱크탱크는 영세하고 역할이 제한적이다"며 "영국 보수당의 사례와 같이 작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0-08-09 15:44:53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총괄 지원 민간전문가그룹 출범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총괄 지원 민간전문가그룹 출범

한국판 뉴딜 중 하나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총괄 지원할 민간 전문가 그룹이 출범했다.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민간전문가 그룹인 '그린리모델링 총괄기획가'를 선정하고 위촉 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각 시·도의 추천을 통해 총 17명으로 구성된 총괄기획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들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대구의 경우 최혁준 건축사사무소 이데아21 대표, 경북은 방재원 ㈜우원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총괄 기획에 나선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및 의료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이다.올해와 내년에 각각 약 3천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국토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모두 718건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어린이집이 348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소 336건, 의료시설 34건 등 용도별로 고르게 지원을 받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지역별로는 서울 97건, 경기 94건, 경북과 강원 각 81건, 충남 75건 등 순이었다.국토부는 선정된 건물에는 이달 중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0-08-09 15:44:12

통합당 "의암호 참사는 인재…철저한 진상규명해야"

통합당 "의암호 참사는 인재…철저한 진상규명해야"

미래통합당이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배준영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암호 전체의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이었는데, 기본적인 접근 금지선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구조 작업이 완료된 이후 명확한 사실 규명을 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발생한 가평 펜션 매몰 사고, 부산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배 대변인은 "(가평 펜션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지만, 아무런 대피 안내문자도 받지 못했다"며 "부산 사망사고도 제대로 된 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보여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배 대변인은 "이미 돌아가신 사망자 한 분은 물론 폭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다가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두 분도 하루속히 구조되기를 기원하며, 구조작업에 있어서도 2차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8-09 14:17:37

조국 "檢, 여당 총선 패배 예상…대통령 탄핵 준비했다"

조국 "檢, 여당 총선 패배 예상…대통령 탄핵 준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하는 싸움은 하겠다"며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허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조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지난해 8월 9일 저는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법학교수 시절 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돼 직접 관여하며 추진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 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그는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검찰은 '준 정당'처럼 움직이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며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며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또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장관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고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많았다"고 했다.그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다"며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고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법적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2020-08-09 11:46:07

진중권 "문대통령에 세번 실망해…조국사건이 결정적"

진중권 "문대통령에 세번 실망해…조국사건이 결정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주변이 문제라고 하더니 왜 말을 바꾸었냐"고 지적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문 대통령에게 실망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진 전 교수는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페북질 눈팅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 입장 바꾼 지가 언젠데"라며 "대통령 크게 세 번 뜨악했던 적이 있다"고 사례를 들기 시작했다.첫번째는 대선후보 토론이었다.진 전 교수는 "대선후보 토론에서 극렬 지지자들의 행패를 '민주주의를 다채롭게 해주는 양념'이라고 정당화했을 때. 그때 이분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만 해도 아직 대깨문들의 패악질이 막 시작된 시점이라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이어 세월호 방명록 사례를 들었다.그는 "세월호 방명록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은 것을 보았을 때. '미안하다'는 말의 뜻은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고맙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아직도 나는 그 말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했다.결정적으로 진 전 교수는 "올초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다"며 "이게 그냥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문제였던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허수아비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자신들이 누리는 반칙과 특권은 아예 제도화하려고 한다. 조국의 위선은 그 개인의 위선이 아니라 정권의 위선이자, 민주당의 위선이자, 대통령의 위선이기도 한 것"이라며 강조했다.진 전 교수가 언급한 신년기자회견은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떤 사람이었고 그렇게 임명을 밀어붙인 심경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에 "이제 조 전 장관을 놓아달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통과까지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기여는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의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8-09 10:00:23

靑 참모진 일괄사의에 "집에 집착한다" 비판

靑 참모진 일괄사의에 "집에 집착한다" 비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진 5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집에 집착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청와대 수석들의 일괄 사표제출이 지지율 하락이나 부동산 정책의 잡음에 대한 책임이 아닌 다주택 처분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것이다.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들의 사의표명을 "국민들에게는 '직에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집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만 심어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다주택자였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이제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비꼬았다.황 부대변인은 이들 중 일부가 유임될 것이라는 예측에 "유임이 현실화한다면 정부 스스로 '사퇴 카드'를 국민 눈속임용, 면피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 부동산 정책실패에 책임 있는 모든 이들의 사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전날밤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은 짧고 집값은 길다. 시간은 다가오고, 매각은 곤란하며, 판단은 안 어렵다"며 청와대 수석들이 주택 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니겠냐는 취지로 비판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동으로 문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지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며 "청와대는 문 대통령 중심으로 폭주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린다"고 평가했다.그는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폭주 기관차처럼 김태년 기관사가 문재인 기차를 초고속으로 탈선 운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진정성 없이 일회성 이벤트로만 순간을 모면하려는 이미지 정치는 이제 그만 하고 무너지는 국가체제나 다시 바로잡으라"고 말했다.앞서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모두 5명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20-08-08 18:39:43

추미애 "인사가 만사…누구 사단 없어져야"

추미애 "인사가 만사…누구 사단 없어져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이제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발표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가 만사"라며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초 특정라인·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특정 학맥이나 줄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 요직을 독식한 특수·공안통이 아닌 형사·공판부 중용, 출신 지역 안배, 우수 여성검사 승진 기회 부여 등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일각에서 검찰 내 요직을 친정부 성향, 호남출신 인사들이 차지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11일자 인사를 통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했고,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했다. 이 지검장의 지휘를 받던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과 신성식 3차장은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된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추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다.반면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하던 구본선 대검 차장은 광주고검장으로,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상당수가 중앙 무대에서 멀어졌다.

2020-08-08 10:53:30

부동산·성추문·권언유착…호남 빼고 모두 떠났다

부동산·성추문·권언유착…호남 빼고 모두 떠났다

국회 의석수 176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급락에 비상이다. 총선이 끝난지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국회 103석에 불과한 미래통합당을 적게는 겨우 오차범위 내에서 따돌릴 정도로 민심이 떠나가는 상황이다.통합당도 대구경북을 비롯한 핵심 지지층에서 '야당 역할'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권 악재 반사이익 평가'라는 냉철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1주차(4일~6일) 정당 지지도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1%p 하락한 37%로 집계됐다. 5월 4주차에 47%로 최고치를 기록한지 불과 두 달 여만에 10%p 가량 빠진 것으로 총선 이후 최저치이다.반면 통합당은 일주일새 5%p나 으르며 25%를 기록, 총선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전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8월 1주차(3일~5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는 민주당에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줬다.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7%p 떨어진 35.6%였다. 반면 통합당 지지도는 3.1%p 오른 34.8%로 조사됐다. 두 당 사이 지지율 차이가 1% 안쪽인 0.8%p로 좁혀진 것이다. 특히 민심의 격전장인 서울에서 통합당이 37.1%를 기록해 민주당(34.9%)을 앞질렀다.심지어 이 조사에서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전 계층에서는 밀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민주당은 광주전라에서 지지율이 3.8%p 상승했으나 대구경북 13.3%p, 부산경남 6.0%p, 경기인천 5.2%p 씩 내렸다. 또한 성별이나 연령, 직업군 별로 살펴봐도 여성 3.4%p, 30대 10.1%p, 40대 6.2%p, 진보층 7.3%p, 노동직 6.8%p, 사무직 5.5%p 등의 하락세를 보였다.이 같은 하락세는 부동산 대책 실패와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입법 독주 논란,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본회의 '부동산 5분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전체주의' 언급,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 일련의 상황에 민주당이 안일하게 대응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 여권 인사는 "우선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불거진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국민과 소통하면서 겸손한 모습, 야당과 협의를 통해 국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속도보다는 반대와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다만 야당인 통합당도 이러한 결과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한국갤럽이 이번 조사에서 "통합당이 야당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잘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0%에 그쳤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9%에 달했다.심지어 지지 정당을 통합당으로 밝힌 계층들에서도 야당 역할에 대해 긍정 평가는 31%였고, 부정 평가는 64%였다.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조차 통합당이 '잘못하고 있다'(65%)가 '잘하고 있다'(22%)를 압도, 핵심 지지층에서도 마뜩찮은 평가를 받는 모양새다.한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각 여론조사 업체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07 18:59:58

통합당 “검찰 인사 秋 장관 시나리오대로”

통합당 “검찰 인사 秋 장관 시나리오대로”

미래통합당은 7일 검찰 인사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척했지만 역시 시나리오에 따른 연출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세 불리기에 전념하는 적반하장 인사로 답을 대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관에 충성하는 검사에게 포상을 주는 사심 인사,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고사시키겠다는 작심 인사"라며 "어인추, 어차피 인사는 추미애 장관 뜻대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혹평했다.'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을 놓고는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변은은 "'검언 유착 조작'으로 4개월간 온 나라를 들쑤시고, 법무부와 검찰을 국민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놓고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유임으로 치하했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 "이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통령은 아직도 한마디 말이 없다"고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다.검찰 출신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을 고립 시켜 몰아내기 위한 인사"라며 "정권이 요구한 수사에 충성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승진, 영전 시켜 검사들에게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020-08-07 18:58:15

김두관 "윤석열 해임 준비, 검찰 해체 수준 개혁 필요"

김두관 "윤석열 해임 준비, 검찰 해체 수준 개혁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법무부 인사에서 대거 배제된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 해임론에 이어 검찰해체 주장까지 내놨다.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총장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당내에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김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한다"며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그는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차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여권은 격앙됐다.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이날 라디오반송에서 "자리를 물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고, 그건 지금으로써는 선택의 문제이지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은 윤 총장이 왜 지금까지 남아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그 상징으로 버텨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물밑 지원했다.경찰 고위간부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해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황 의원은 "검찰청을 해체해서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고, 검찰이 맡았던 과잉수사는 증발시키고 꼭 필요한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시키자는 구상에도 공감한다"고 적었다.설훈 최고위원도 윤 총장을 향해 "물러나야 한다.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다만 대부분의 당 지도부는 윤 총장 해임 시 역풍 우려가 큰 데다 야권의 대권주자로 몸집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2020-08-07 18:42:01

윤석열 사단 '秋풍낙엽'…추미애 2번째 검찰 인사

윤석열 사단 '秋풍낙엽'…추미애 2번째 검찰 인사

법무부가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측근을 대거 전진배치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인을 통째로 배제하면서 가뜩이나 고립무원의 윤 총장 입지가 더욱 축소됐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 인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검사장 승진에서 줄줄이 탈락한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추 장관 취임 후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 이뤄진 인사에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는 등 친정부 성향이거나 이 지검장 측근이 대거 승승장구했다.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24기)이 대검 차장,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지검장과 함께 윤 총장을 턱밑에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다.반면 '윤 총장의 검사들' 상당수는 물을 먹었다. 특수통인 주영환(27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이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것을 비롯 대부분 좌천 당하거나 제자리에 머물었다.또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27기)과 신성식 3차장(27기)이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포함해 이른바 검찰 내 핵심요직인 '빅4'를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웠다.대검 부장들의 경우 통상 1년 정도 보직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6개월 만에 대거 교체한 데는 추 장관 의지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적 공방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인사로 담아내면서 추 장관과 대척점에 서온 윤 총장은 사면초가에 빠졌다.검찰 안팎에선 이달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을 대상으로 한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총장의 수족이 완전히 떨어져나가면서 혈혈단신의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한 전직 검사장은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켜 요직에 발탁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윤 총장 견제를 위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8-07 18:31:39

"답답하고 지긋지긋" 범여권도 '부동산 대책' 비판

"답답하고 지긋지긋" 범여권도 '부동산 대책' 비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마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여권에선 피로감을 호소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말 '8월 말까지 다주택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발표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겨우 누그러뜨려놨는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답답하고 지긋지긋하다"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오는 인사도 나오기 시작했다.7일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다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국토부의 통계 부풀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에도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난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다"며 "이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그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라고 맹폭했다.심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채 부동산 관련 입법을 강행하자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0-08-07 18:26:40

정총리 "전공의들 집단행동 자제해야…의료공백 걱정"(종합)

정총리 "전공의들 집단행동 자제해야…의료공백 걱정"(종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전국 전공의들에 "환자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정 총리는 회의에서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선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응급실과 중환자실엔 위급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필수 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의료계를 향해선 "정부는 열린자세로 주무 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집단행동에 나서기 보다는 우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2020-08-07 18:15:57

하태경 "文정부 남자들, 불리하면 아내 핑계"

하태경 "文정부 남자들, 불리하면 아내 핑계"

하태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7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매매 호가 논란과 관련해 "문 정부(문재인 정부) 남자들은 불리하면 하나같이 아내 핑계를 댄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김조원 민정수석의 고가 아파트 매물 논란에 대해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 잘 모른다는 해명을 내놨다. 참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재산관리는 아내가 전담해 자신은 몰랐다고 했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이 일자 아내의 결정이라고 책임을 돌렸다"며 "청와대에 불리하면 아내 핑계 대라는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는 건가"라고 비꼬았다.이어 "'남자들은 부동산 모른다'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투기꾼들은 모두 여자라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심각한 여성 비하 발언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또 "청와대에 남으려면 2주택을 무조건 팔아야 하는 소동도 괴상하지만 일단 국민에게 약속했다면 당사자인 김 수석이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며 "자기 부동산 하나 마음대로 못해 아내 핑계 대는 사람은 국정 맡을 자격도 없다"고 했다.

2020-08-07 18:06:45

통합당 '동일지역 4연임 금지案'…파괴력 있을까?

통합당 '동일지역 4연임 금지案'…파괴력 있을까?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를 정강정책에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진통을 겪은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파괴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안이 정강정책에 들어가려면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다 설령 통과하더라도 예외조항 신설, 선거구 조정 등 빠져나갈 길이 많은 '설익은 안'이라는 것이다.최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한 지역구에서 연달아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의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뤄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당이 민주당보다 앞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4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안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재선한 뒤 지역구가 분구돼 충남 아산갑에서 3선과 4선 고지에 오른 이명수 의원이나 충북 보은옥천영동에서 당선된 후 선거구 조정으로 괴산군이 추가돼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재선과 3선 고지에 오른 박덕흠 의원이 그 예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실상 한 지역구에서 연임했으나 법적으로는 다른 지역구에서 당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게다가 새 정강정책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확정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6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위원이 논의를 하긴 했지만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 제한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강정책이 아닌 당헌당규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마저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공천 때도 예외 조항을 통해 우선추천이라는 것을 한다. '4연임 금지' 조항을 만들어도 여기에 '타 정당과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는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을 위해 허용할 수 있다'는 등의 단서를 달면 서울 강남이나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사문화 된 조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3연임 제한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명문화 돼 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도 받았지만 정당이 정강정책만으로 후보 개인의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2020-08-07 18:01:31

靑 떠나 '집' 지킨 비서진…노영민·수석 5명 사의

靑 떠나 '집' 지킨 비서진…노영민·수석 5명 사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했다. 이번 참모진 사의는 최근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다주택자 비서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풀이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이 노 실장과 수석들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시기 등 모든 것 또한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들은 노 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소속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등으로 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통상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의 묵시적 동의 아래 거취를 표명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인사개편 폭이 가장 크다. 다만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순차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이들의 일괄 사의 표명의 직접적인 배경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노 실장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자신이 최근 부동산 민심 폭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중에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정수행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게다가 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노른자'에만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채 처분을 미루는가 하면 잠실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며 시세보다 2억원가량 비싼 가격에 내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외숙 인사수석도 다주택자다.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내각 교체 등 다른 인사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 이전부터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장관들이 이번에 다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대책을 관장하는 부처 장관 교체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08-07 17:38:24

민주 "부동산정책 완급 조절, 권경애 사적 통화"

민주 "부동산정책 완급 조절, 권경애 사적 통화"

더불어민주당이 8·4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민심이 들끓자 완급 조절에 나섰다. 이른바 '권언 유착' 의혹에 대해선 '사적 통화'라며 깎아 내리며 수세적 방어에 나섰다.민주당은 '임대차 3법' 통과 뒤 속도전에 나섰던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7일 민간 임대사업자 달래기용 카드를 꺼내들었다.민주당은 전월세 전환율 및 임대료 공시제를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장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시장 반응이 부정적인 가운데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민주당은 '2+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전월세전환율 4.0%를 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기획재정부도 이날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뒤 '소급 적용'이라는 민간임대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민주당은 또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MBC간 '권언 유착' 파문의 불길이 번지자 차단막을 쳤다.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에게 전화한 시점이 뉴스가 나간 뒤 1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마치 MBC가 보도하기 전에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권 변호사를 비난했다.이형석 최고위원도 "권 변호사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미래통합당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를 반박했다.

2020-08-07 17:29:58

총선 후 최고 지지율, 통합당 "지금부터 시작"

총선 후 최고 지지율, 통합당 "지금부터 시작"

미래통합당은 전날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데 이어 7일 총선 이후 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반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얼굴이 밝아졌고, 다른 당직자들의 표정도 이전과는 달랐다.한국갤럽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민주당은 전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37%, 통합당은 5%p 상승한 25%를 기록했다. 4·15 총선 이후 민주당은 최저치, 통합당은 최고치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통합당은 고무됐다. 당장 내부에서 정책 경쟁력을 강화해 중도층 잡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붙었다.초선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0.8%p 차로 좁혀졌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싸움"이라고 말했다.최근 '임차인 연설'로 반향을 일으킨 윤희숙 의원은 SNS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교육 문제 등을 고리로 이슈 선점을 거듭 시도했다. 여권과 차별화된 서민체감적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한다는 주장이다.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정강정책 개정안이 나오면 당의 달라진 면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통합당은 본격적인 외연 확대에도 시동을 걸 태세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달 중 당의 불모지인 호남을 포함해 전국 순회에 나선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최근 잇달아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돕는 등 현장 밀착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다만 갤럽조사 결과 통합당의 야당 역할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20%로 낮은 반면 '잘못하고 있다'가 69%나 되는 점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자체 경쟁력이 아닌 당정청 실정(失政)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한 재선의원은 "당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헛발질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게 한계"라며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줄일지 정책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털어놨다.

2020-08-07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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