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2일 오후 수성구 범어동 당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2020 희망기원'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불출마 버티다 '괘씸죄'?"…잠 못 드는 TK 의원들

자유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공천관리위가 혁신과 쇄신 공천을 위해서는 텃밭인 TK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TK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한 명도 없는 탓에 '괘씸죄'까지 더해질 경우 물갈이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한국당에서 현재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모두 12명이다. 경기(한선교·김영우), 부산(김무성·김정훈·김세연·김도읍·윤상직), 경남(여상규·김성찬), 비례대표(조훈현·유민봉·최혜연) 등이다. TK 의원은 한 명도 없다.당협위원장 기준으로 한국당 대구 의원은 10명이고, 경북은 11명이다. 한국당이 밝힌 현역 50% 물갈이를 적용할 경우 최소 대구 5명, 경북 6명이 교체된다. 여기에다 공천관리위가 공천 방향을 수도권은 '당선 가능성'을, TK는 '쇄신'에 무게를 둘 경우 물갈이 폭은 더욱 커진다.결국 '제 발로 나가느냐, 떠밀려 나가느냐' 중에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TK 의원들은 "자신만큼은 물갈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당 핵심 지역인 TK에서 불출마 의원이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K 의원 불출마 여부가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TK에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 한국당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반면 TK 의원들은 서로 눈치보며 "예비후보들이 약체"라는 판단 하에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보수대통합이 성공해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할 경우 현역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불출마를 주저하는 요인이다.한국당 당원들은 "TK 의원들이 이것밖에 안 되냐"며 속을 끓이고 있다. 부산과 경남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쇄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는 것이다.한 열성 당원은 "너무 답답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주변 당원들이 '우리 의원들은 뭐하고 있나'며 자조 섞인 반응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중진부터 모범을 보여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쇄신을 TK 정치권 스스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0-01-17 18:34:27

'미래를 위한 전진당 4.0(전진당)'이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재윤 대구시당위원장이 당 깃발을 흔들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전진당 4.0(전진당) 대구시당 창당

2020-01-17 18:09:28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첫 회동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오, "물갈이 넘어 판갈이…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 실현"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첫 일성으로 '물갈이'를 넘어 '판갈이'를 천명하면서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17일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때마다 물갈이를 하라고 했더니 물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고기를 넣어 봐야 오염에 적응하든지 죽을 수 밖에 없더라"며 "판갈이를 하고 그다음에 새 물고기를 많이 영입하는 인재 발굴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판갈이를 위해선 정치가 개혁돼야 하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천 방식에 대해 "완전한 국민경선을 한번 생각해야 할 때"라며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한국당에서 실현해 정치 신인이 진입 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원과 국민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름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이 더 불리하다는 평이 있다. 그가 '한국형' 제도를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힌 터라 신인에게 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의 설계가 점쳐진다.김 위원장은 또 "누구에게도 휘둘리거나 간섭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다. (황 대표에게) '일단 믿으라. 믿지 않을 거라면 공관위원장 위촉도 하지 말라'고 했다"며 "황 대표는 큰 일 꿈꾸는 분인데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서 (공관위원장을) 맡았다"고 했다.황 대표가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황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일지, 기울어지는 한국당을 살리는 모습일지 여러가지 각도에서 고민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황 대표를 만나 ▷경제 살리는 국회의원 ▷자유·안보 지키는 국회의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등 이른바 '공천 3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쳐다보고, 국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국회의원이 한국당에서 많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계파·계층·진영을 전부 능가하고 극복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히 청년과 여성에 대해 핵심 방점을 두고 한국당에서 큰 인물이 많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관위원장으로서 공관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질 것"이라며 "모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1-17 17:53:40

사진 오른쪽 중간의 경신중·고교.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경신중·고 이전 논란…한국당 주자들 "김부겸 답하라"

경신중·고등학교 이전을 두고 대구 수성갑·을 예비후보들이 연일 치열한 공방(매일신문 16일자 4면·17일자 4면)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순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수성갑)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정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구 내 명문학교인 경신중·고 이전 문제를 이상식 민주당 예비후보(수성을)가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쟁점화하는 것은 김부겸 의원이 이미 동의한 것이지, 민주당 후보들끼리만 결정하면 되는지 답하라"고 주장했다.정 예비후보는 학교 이전 문제를 선거 쟁점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학교는 학생이 주인이고 이전 문제는 학교, 학부형, 동창회, 지역사회, 행정 부처 등 많은 구성원이 동의하고 협의해도 모자라는 복잡한 문제"라며 "이를 자신의 표를 위해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대역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예비후보는 앞선 학교 이전 사례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초 수성구와 중구의 사립 중·고교가 이전한 사례가 있지만 면학 분위기와 성적 하락으로 학교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런 사례를 알고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정상환 한국당 예비후보(수성갑)는 나아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 현안이자 주민 최대 관심사인 경신중·고 이전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김부겸 의원은 경신중·고 이전과 관련해 '공약 자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최근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한 만큼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0-01-17 17:39:43

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 여성사랑협의회, 대구·경북 학생·청년연합회, 대구·경북 교수·전문가 모임 주최로 열린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장인 무소속 이언주 의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무소속 이정현 의원, 홍성걸 국민대 교수. 연합뉴스

김병준 "대구경북민 자존심 그만 구기고 내려와 주시라"

범보수 인사들이 17일 대구를 찾아 자유한국당과 대구경북(TK) 정치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무소속 이언주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 홍성걸 국민대 교수,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 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포럼에 참석해 현역 의원 불출마, 통합 문제 등 보수 정치를 주제로 토론했다.◆"대구경북 자존심 그만 구기고 내려와 주시라"김 전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을 향한 비판을 연일 이어갔다. 그는 "한국당이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정부의 잘못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심판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지금 문제는 한국당 등 기성 보수세력이 성찰과 반성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게 탄핵이다. 탄핵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민은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만 하지 상처받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TK 의원이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건 지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며 보수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은 파행 중의 파행이었다. 설령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그 공천으로 인해 당이 망했다"며 "그분들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보수정치를 이야기하며 버티고 있다는 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서울, 부산, 경남에서 다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공천의 수혜자가 많은 대구경북에선 왜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냐"며 "이분들이 통합과 혁신의 걸림돌이며 이분들이 정리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을 수 없다. 제발 대구경북 자존심 그만 구기게하고 좀 내려와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한국당을 향한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그는 "국민이 한국당을 찍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썩은 물통이기 때문이다"며 "우리 지역구에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답답하다. 서산에 해가 진다고 내일 해가 안 뜨나. 그냥 불출마하면 그 자리에 훨씬 더 나은 붉은 해가 솟아오른다"고 말했다.◆ "폐쇄적 지역주의 극복해야 진짜 보수의 심장"홍 교수는 4·15 총선에서 대구경북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대구는 2016년 광주 꼴이 날 것 같다. 대구시민인들 이런 보수 후보자들에게 표를 줄 것 같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대구가 광주에 지는 거다"며 "외부인사로 대구를 볼 때 폐쇄적인 느낌이다. 폐쇄적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진짜 보수정치의 심장이 된다. 지금 심장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대구의 정신으로 혁신과 개혁을 꼽았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혁명하고 경제 발전 및 근대화를 추진한 혁신과 개혁의 상징"이라며 "대구경북 국회의원 대부분이 그 정신 위에 올라타서 누리고만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에 새누리당 깃발을 꽂은 이정현 의원은 "시대가 크게 바뀌어서 이제 한 번 정도는 국그릇을 통째로 갈 정도의 새로운 정치세력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몇 사람 공천이 바뀌어선 안 되고 21대 국회는 완전히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국회의원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이언주 의원은 "세대교체, 물갈이 등 왜 바뀌지 않느냐면 주도 세력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줄 잘 서서 잘 보인 나이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봐야 주도세력 논리 속에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나이는 젊은데 더 구태한 젊은이들이 탄생한다.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전 비대위워장은 "(서울과) 대구를 오르내리면서 느낀 것은 수도권에 있는 얘기들이 대구경북에 전해지지 않고 대구경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수도권으로 전해지지 않아 담론 구조가 잘려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창구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7 17:33:44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 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1심서 무죄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김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받았다.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당시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20-01-17 17:16:49

범여권, 해리스 美대사 비판…"내정간섭", "조선총독인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 추진 구상에 견제성 발언을 내놓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해리스 대사 개인 의견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의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말했다.이는 해리스 대사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정부의 남북협력사업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고 밝힌 데 대한 지적이다.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는 한국 측 구상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됐다.송 의원은 또 해리스 대사의 평소 언행과 관련해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인의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설훈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구상에 대해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리스 대사는 본인의 발언이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오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범여권으로 불리는 정당들도 해리스 대사 비판에 가세했다.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북정책은 주권 문제로 미 대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해리스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1-17 17:14:32

17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미래를 향한 전진4.0' 대구시·경북도당 창당 대회에서 전진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언주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통원 기자

이언주 "유승민 때문에 보수통합 지연, 혁신은 TK만 가능"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이언주 국회의원은 보수통합에 대한 '유승민 책임론'을 주장하는 동시에 '대구경북 역할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17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민심에 부합하지 않은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당 대 당 통합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통합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무리한 요구는 그들만을 위한 논리이고, 자칫 보수 진영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는 문제여서 내부 반발을 감내하면서까지 통합을 이뤄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유 의원 측은 자신들만이 절대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탄핵을 찬성하면 개혁이고 반대하면 구태'라는 이분법적 발상은 과감히 버려야 할 시기"라며 "젊은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양측 다 쇄신 대상이다. 탄핵 찬반을 떠나 모두 탄핵 당시의 책임을 지고 겸허하게 새출발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TK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변해야 전국의 보수 세력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총선의 핵심 화두가 보수의 혁신인데 TK의 변화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TK의 파격적인 변화'를 주문한 이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지역민의 그늘에 숨어서 연명하던 인사들은 이제 전원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사라진 기득권 인사들의 빈자리는 지역 사회에서 묵묵하게 현 정권에 도전해 왔던 젊은 인사들에게 과감히 물려줘야 한다. 전국 유권자의 절반이 2040세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중앙당을 대표하는 40인 지도부를 선출했다.창당대회에서 대구시당위원장에는 이 의원과 함께 전진당 창당공동위원장인 이재윤 덕영치과 병원장이 선임됐다.이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정치를 불신하고 비판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유독 정치만 과거의 악습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선 '젊은 정당, 시민의 정당'으로 보수정치의 뼈를 깎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20-01-17 17:10:48

이상길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4·15 총선 출마합니다] 이상길 전 대구시 부시장 출마 선언

◆대구 북갑=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부시장은 16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다운 대구로 가는 길, 북구가 앞장설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근무하며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방 재정과 예산전문가로서 과분한 평가를 받았던 공직 28년은 새로운 길의 유일한 적임자가 이상길임을 말해주고 있다"며 "이제 대구의 첫머리 '큰 대(大)'의 모양처럼 대구 북구를 다섯가지 새 길로 안내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사퇴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어 "도시철도에서 트램까지 이어지는 효과적인 도시철도망과 4차 순환선으로 이어지는 간선 도로망을 정비해 북구가 더는 소외받는 대구의 변방이 아니라 균형의 중심추 역할을 하도록 세심한 손길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0-01-17 16:29:33

임병헌 대구 중남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임병헌 중남 예비후보 "보육 중심도시 브랜드화" 공약

◆중남=임병헌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중·남구를 보육 중심도시로 브랜드화하겠다"고 공약했다.임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지역의 떨어지는 출산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출발은 질 높은 보육정책에서 찾아야한다"며 "중·남구를 보육 중심도시로 브랜드화로 가꾸어 갈 것"을 약속했다.이를 위해 그는 ▷보육시설의 정비와 확충 ▷우수보육교사의 확보 ▷보육프로그램 질의 개선 ▷보육관련 체험장의 증설 ▷보육정책방향의 정립 등을 강조했다.임 예비후보는 "현재 보육수요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안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보육시설을 확보하겠다"며 "보육 분위기가 활성화되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활력이 넘치는 중·남구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1-17 16:08: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속보] 조국 불구속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직권 남용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7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 방해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검찰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1-17 15:59:07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서 열린 대토론회서 이언주 국회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TV매일신문 방송 캡처

이언주 "성찰·반성 모르는 정치인의 도전 믿어줄 국민 없다"

"기성정치인들은 성찰과 반성을 할 줄 모른다."17일 오전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언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유민주세력의 역할 및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 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를 주제로 열렸다.이 의원은 "국민들은 나라가 망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만든 기성 정치인들은 성찰과 반성을 할 줄 모르며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의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투쟁해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그는 "시대가 많이 변화했고 30~40대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기성 정치인들은 하나씩 물려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며 "도전자로 생각하고 짓밟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미래를 향한 전진당 4.0의 대구시·경북도당 창당 소식도 알렸다.이 의원은 "주도세력은 바뀌지 않고 줄 잘 선 나이만 젊은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 것은 젊은이들을 더 좌절하게 만든다"며 "젊은이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정당을 위해 오늘(17일) 오후 대구시, 경북도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기성정치인과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선 안된다"며 "이러한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1-17 14:08:47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서 열린 대토론회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TV매일신문 방송 캡처

김병준 "한국당, 현 정부 심판자 자격 잃어버렸다"

"현 정부가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현상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17일 오전 대구그랜드호텔에서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 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를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제도 정치, 법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답답한 상황이며 정부 여당의 문제도 있지만 보수정치권이 특히 문제다. 한국당이 큰 정당인데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 추진 혁신과 개혁의 상징이다"며 "대구지역 출신 대부분은 그러한 그의 정신에 올라타 (혜택을) 누리고만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대구경북 출신들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며 이는 통합과 혁신의 걸림돌"이라며 "이렇게 해선 문재인 폭정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수성갑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수도권 험지에 출사표를 내기로 한 뜻도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대구경북으로 이야기가 잘 전해지지 않고 대구경북에서도 수도권으로 이야기가 잘 전해지지 않는다"며 "이를 해결하고 수도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창구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1-17 13:15:05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서 열린 대토론회서 홍성걸 교수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TV매일신문 방송 캡처

홍성걸 "자유한국당은 썩은 물, 현 상태론 유권자 선택 못 받는다"

"바보 천치들아, 문제는 정치에 있다."17일 오전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유민주세력의 역할 및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 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를 주제로 열였다. 홍 교수는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 280여 일 속에서 완벽한 패배를 했으며 선택과 집중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했다"며 "무조건 반대하면 표를 주겠냐? 선택과 집중으로 뭐라도 건져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보수 가치가 지금 존중하고 지켜왔는지 보면 아니다"며 "품격과 실리 모두 잃었다"고 덧붙였다.그는 "총선 이후 예상 정국은 200석 넘게 여권이나 여권 위성정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 상태로 선거에 임하게 되면 사회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개헌이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예견했다.이어 그는 보수 재창조를 위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홍 교수는 "초심으로 돌아가 보수의 원칙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보수의 품격과 명예 등 공동체를 위한 희생 정신으로 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인적 쇄신과 명예로운 공천이 필요하다"며 "보수 가치와 이념에 충실한 후보자 공천을 위해 자유한국당이나 새로운 보수당, 새롭게 창당을 준비하는 후보자 등 정당소속과 관계없이 가치와 이념, 품격에 맞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대구는 폐쇄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를 극복할 때 진정한 보수 정치의 심장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에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토론회에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정현·이언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이설 대구경북학생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윤혜진 대구경북여성사랑협의회 대표,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나서 발제했다.

2020-01-17 12:12:16

17일 오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 대토론회'가 열렸다. 전재연 인턴기자.

"폭망이냐 쇄신이냐" 대구지역 보수단체+교수·전문가 토론회

17일 오전 10시 20분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대구지역 보수단체 3곳이 합동으로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 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정현·이언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토론회는 4명의 발표자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이설 대구경북학생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윤혜진 대구경북여성사랑협의회 대표,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나서 발제했다.주제발표에서 이 전 총장은 "현 정부는 하이예크가 말하는 '치명적 자만'에 빠져있다"며 "실패한 사회주의가 이야기하는 황당한 경제논리를 이상적인 세계로 꿈꾸는 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선택을 잘못하면 중남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포퓰리즘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교수는 "보수세력은 분열로 패배할지 모른다"며 "보수세력이 정신차리지 않으면 200석 넘는 의석이 현재 여권과 여권 위성정당 등에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후 벌어진 종합토론에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의 진행아래 이정현·이언주 국회의원,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이효수 전 총장, 홍성걸 교수, 김일부 전NHK 기자 등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20-01-17 11:38:03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산으로 가는 보수대통합 "수장들 만나 담판을"

보수대통합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원내 정당들이 통합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의 위상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좌충우돌하는 통합논의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치세력의 수장들이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새로운보수당과 한국당 간의 통합논의는 16일에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새보수당의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대구 동을)이 '한국당의 선(先) 개혁, 후(後) 통합 논의' 입장을 밝히며 원점에서 통합논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한국당 관계자는 "당을 이끌고 있는 유 위원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중심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새보수당의 존재 의미가 뭔지 더 깊이 생각해 달라'는 방침을 내놓은 상황에서 통합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이쯤 되면 정말 통합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해보게 된다"고 했다.새보수당도 불만이 많다. 통합 논의의 시작과 끝은 제1야당인 한국당의 통 큰 양보인데 '흡수통합'을 걱정하는 새보수당에 어떤 당근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새보수당 관계자는 "명분 있는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선 큰 집에서 곳간을 열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당의 협상태도는 너무 고압적"이라며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한국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통추위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새보수당은 지난 15일 '효율적인 통합논의'를 명분으로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만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양당 간 협의체 가동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확답은 않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통추위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형국이다.박형준 통추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 당 논의를) 별도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혁통위를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논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이에 새보수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상욱 새보수당 수석대변인은 "중립적 의무를 지닌 위원장으로서 새보수당의 정치행위에 대해 왜 가타부타하는가"라며 "박형준 위원장은 한국당의 대변인인가, 중립성을 위반한 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한 보수인사는 "지지부진한 통합논의가 탄력을 받으려면 각 정치세력의 수장들이 만나 핵심쟁점을 두고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01-16 18:26:03

이재만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매일신문 DB

'대구 동을' 이재만 후폭풍…하루 4번 투표해야 할 판

4·15 총선에서 대구 동을은 '이재만 사태'의 여파로 무더기 보궐선거가 열린다. 이날 하루에만 모두 4번을 투표해야 하는 탓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동시선거'라는 말이 나온다.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재만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대구 동구 자유한국당 광역·기초의원은 현재까지 4명이다.김병태 광역의원(동구 제3선거구), 서호영 광역의원(동구 제4선거구), 김태겸 기초의원(동구 라선거구), 황종옥 기초의원(동구 바선거구)이 나란히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기초의원(동구 마선거구)은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으나 최근 재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동을 지역은 광역 제3, 4선거구를 두고 그 아래 기초 라, 마, 바선거구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이곳 전체가 '이재만 사태'의 후폭풍에 휩싸인 셈이다.때문에 동을 지역 대부분의 유권자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 광역의원보궐선거, 기초의원보궐선거 등 투표를 4번이나 해야 한다.만약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6일까지 이주용 의원의 재상고 판결이 피선거권 상실로 확정되면 동을 전체 유권자 17만명(추산)이 4번 투표하게 된다.무더기 보궐선거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달서구 광역의원 보궐선거를 같이 실시해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선거경비 부담 주체는 광역의원은 시청, 기초의원은 구청이다.

2020-01-16 17:56:59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봉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달서구 무료급식소에서 떡국 및 다과봉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종필)는 지난 16일 대구 달서구 무료급식소 선재공덕회에서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떡국 및 다과봉사를 했다.

2020-01-16 17:56:23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 규제 vs 공급 확대"…정반대 부동산 공약 총선 격돌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원천봉쇄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방안'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내세우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4·15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피력했고, 15일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가능성까지 흘렸다.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며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고 비판했다.심재철 원내대표도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가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 될 것 같으니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담긴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규제는 풀고, 주택 공급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18회에 걸친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수석에게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 관련 당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언론과 신년 간담회에서 "당과 전혀 협의한 적도 없었고,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강 수석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이처럼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진 제도인 탓에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2020-01-16 17:55:05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비례○○당' 불허에 헌법소원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 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이의 제기에도 정당 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한 경우와 달리, '비례○○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창준위는 또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의 정당 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0-01-16 17:39:33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김해신공항검증위 결과 따를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김해신공항 검증과 관련, "특별한 기구(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저는 국가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검증위 결정)을 수용 안 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을 왜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는 민간 전문가 그룹에 넘겨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무적 고려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정 총리는 "국민을 속이는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신뢰 쌓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증위 결과에 전적으로 따를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현재 검증위는 학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중립적인 인사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6일부터 김해신공항의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 중이다.정 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법과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이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은 나라의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며 "피해의식이나 소외감을 가지는 국민들을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4·15 총선 관리와 관련해선 "공직자가 관권선거를 시도하면 해당 정당에 누를 끼치고 해당 정당이 표를 잃을 것"이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맬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정 총리는 또 "공직자들은 '샐러리맨'과 조금 다르다. '내가 이 나라의 충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노'(No) 할 궁리를 하지 말고 '예스'(Yes) 할 궁리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0-01-16 17:33:57

공천 작업 지연에 지역 불만 목소리 높아져

자유한국당 공천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당력 약화를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16일 "중앙당 공천 작업이 지연되면서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신진 인사들까지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며 "선거가 코 앞인데도 공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출마자들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또 장애우나 여성에 전략 공천도 기준 설정이나 방향이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대구 12석 가운데 여성 등 사회적 배려를 위한 지역구를 몇 석으로 할지, 장애우 등에도 배려할지, 기준을 정해야 출마자들이 준비할 것 아니냐"며 "통합을 이유로 지역 공천에 대한 기준 작업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당력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천 작업이 미뤄질수록 경쟁 인사들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이다.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중앙당 공천이 늦어질수록 후보자 간 싸움만 깊어져 자칫 누가 공천을 받더라도 상대방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며 "후보자들 간의 감정싸움은 그대로 경북도당의 당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선거구 확정도 안 된 경북도의 현실성을 감안하면 공천 작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최 위원장은 "경북의 의석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 선거구 조정은 예상된다"며 "통상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선거 한 달 전 이뤄졌고, 선거구 획정 이후 공천이 완료된다면 앞으로 후보자들 간 지루한 싸움은 한두 달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2020-01-16 17:31:47

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공약 2호 '부동산'…"부동산 규제 풀고 공급 늘려야"

자유한국당이 16일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취임 후 19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게 골자이다. 모두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다.이날 김재원 한국당 2020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며 "각종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 폭등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주요 주택 공약으로 제시했다.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집값 억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 여론이 많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된다.우선 한국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자 그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로또 청약'이라 할 만큼 서울 분양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다.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담하고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2020-01-16 17:27:34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자유한국당은 16일 4·15 총선 후보자 선정과 공천 및 경선 룰을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한국당의 공천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의장은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지닌 데다 비교적 계파 색이 짙지 않고, 당 사정에 밝다는 점에서 공관위원장에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김 전 의장은 한국당 전신 민주자유당 시절인 14대부터 부산 영도를 지역구로 18대까지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지냈다. 현재는 부산대 석좌교수,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할 때 통합은 통합대로 추진하고, 총선 준비를 위한 일정은 그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통합이 이뤄지고 나면 공관위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통합 관련 부분을 고려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관위 발족이 통합에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한국당은 이번 주 중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에 발족할 계획이다. 박 사무총장은 "통합이 확정되고 난 뒤에 공관위를 보완하거나 통합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01-16 17:12:16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8주 만에 50% 넘겨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8주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7%포인트(p) 내린 45.1%(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반면 부정 평가는 4.7%포인트 오른 51.2%(매우 잘못함 39.8%, 잘못하는 편 11.4%)로 나타났다.같은 조사에서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11월 3주 차(50.8%) 이후 8주 만에 처음이다.이번 조사 기간에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 인권침해' 청원 관련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는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둘러싼 논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보수통합 등의 정국 이슈가 있었다고 리얼미터가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1%포인트 내린 37.0%를, 자유한국당은 1.1%포인트 오른 32.4%를 각각 기록했다. 이로써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6%포인트로 좁혀졌다.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처음 포함된 새로운보수당은 5.3%로 3위에 올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1-16 17:07:56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을 마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취재진 사다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검찰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검찰은 경찰청 내부 전산서버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이첩과 이후 울산경찰청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이메일,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추출해 압수했다.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됐고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 해 12월 울산경찰청에 접수됐다.검찰은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지를 지난달 24일 압수수색해 경찰청과 보고·지시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또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황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검찰은 황 전 청장에게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전날 경찰에 사직원을 냈다.

2020-01-16 17:07:44

김도식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 비서실장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는 19일 귀국하는 안 전 의원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19일 귀국 정치 재개, 바른미래당 복귀 후 독자세력화 저울질 전망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19일 귀국해 정치를 재개한다. 지난 2018년 6·13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9월 독일로 출국한 지 1년 4개월 만의 복귀다. 안 전 대표는 22일 자신이 쓴 책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를 출간할 예정이다.정치권에선 안 전 대표가 귀국하면 일단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한 후 손학규 대표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면서 신당창당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안 전 대표는 16일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나는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며 "의사로서 살아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고 했다.특히 그는 "국회의원 한 명 없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은 프랑스에서 국민들의 힘을 목격할 수 있었다"며 "폭주하는 이념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프랑스 국민들은 생각한 것"이라는 의중을 밝혀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1년 정계에 입문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 리더십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 전환 ▷정치권 세대교체 등 정치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안 전 의원은 귀국 후 보수·중도 진영의 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참여와 관련해선 일단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한편, 한때 안 전 대표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마라톤은 혼자 뛰는 것이고, 민주 정치는 협업"이라고 말하며 안 전 대표에게 통합참여를 권하기도 했다.

2020-01-16 17:01:4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인 에이프로젠을 찾아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디지털혁신 정책 본격 추진… 범정부 TF 3개 가동

정부가 디지털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개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산업 TF 등 3대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올해 1분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기재부가 이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금융·의료 등 영역에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보안기술 개발과 관리 강화 등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단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는다.이외에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통계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총 13개 부처가 참여한다.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정보보호, 인재양성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이달 말까지 20여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다음달 중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디지털 정부혁신 TF에서는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에 데이터를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기존 전자정부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확대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고려해 실무 TF를 꾸렸고, 이달 들어 공공클라우드, 마이데이터, 모바일 공통 플랫폼, 생애주기 서비스 혁신, 스마트 업무환경 등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3월 중으로는 디지털 정부혁신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TF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국가정보원 등 14개 부처가 함께한다.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해 최소 규제만 적용해서 민간 주도로 혁신이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전략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단장이며 과기부,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도 함께하는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3개 분과 TF도 구성한다.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0-01-16 17:01:38

'총선 공직 사퇴' 이상길·이달희·홍석준, 한국당 입당

4.15 총선 지역구 출마자에 대한 공직사퇴 기한이 16일로 마감되면서 국회 입성을 노리는 대구경북 고위공직자의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총선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월 16일자로 사퇴 기한이 종료됐다.앞으로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의 입후보는 제한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 등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대구경북 고위 공직자의 사직원 처리는 모두 완료됐다.이 전 부시장은 대구 북갑, 이 전 정무지사는 대구 북을, 홍석준 전 국장은 대구 달서갑에서 금배지를 노린다.이들은 15~16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을 찾아 입당 원서를 작성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는 등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한국당 대구시당은 16일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입당을 승인했다.

2020-01-16 17:01:32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왼쪽)이 당선증을 교부 받고 있다.

정치색 뺀다던 TK 체육회 '총선 세확장' 전초전 전락

탈(脫)정치화를 위한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 등용문화되거나, 단체장과 정치인 등의 대리전 등으로 치러지는 등 또 다른 정치선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동안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면서 선거때마다 '선거조직'으로 이용돼왔다는 논란이 일면서 '단체장 겸직금지'를 법제화 했다.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15일까지 치러진 대구경북지역 체육회장 선거 곳곳에서 공공연한 정치권의 선거개입으로 체육인들의 자율적 선택을 흔들어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예비후보들의 대리전으로 까지 번지거나 정치권들의 세확장 전초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금품·관건선거, 탈(脫)정치 '헛구호'김하영 회장이 선출된 경북도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는 전·현직 도지사의 대결 구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정치색을 보이기도 했다.선거 막바지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한 선거홍보물에 대해서도 후보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기타 정치권 선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와 분리된 체육의 독립성이라는 이번 민선 체육회장 선출의 취지가 흐릿해지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선거에서 유일하게 단독 출마로 무혈입성한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선거도 마찬가지. 아무래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보이지않는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게다가 대구 8개 구·군 체육회에서 절반이 넘는 5곳에서 단독 출마해 선출된 회장들이 모두 생활체육회 출신으로 엘리트 체육회와의 화합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일부 군단위에서는 간접 선거에 따른 금품과 물품 제공 소문도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군 단위 경우에는 대부분 50~100명, 시 단위도 100~200여명으로 선거인단이 꾸려진데다가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는 홍보, 한정적인 선거운동 방법 등으로 "확실한 표 확보를 위해서는 물량공세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공공연했다.안동에서는 선거 중반 모 후보측 운동원으로 알려진 인사가 종목별 단체 2곳에 고기를 돌렸다가 불법선거 운동으로 내 몰리기도 했다. 경산에서도 출마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관계자나 선출직 지방의원, 체육관련 단체 간부 등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불법이 성행했다는 지적이다.영양지역에서는 모 후보측이 선거 하루전날 돈봉투를 뿌렸다는 얘기들이 선거 이후 공공연히 흘러 나오고 있다. 전체 선거인단이 51명에 불과해 일찌감치 "수천만원이면 체육회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말들이 우스게 소리로 회자되기도 했다.◆선거인단 구성 편차, 처벌조항 보완·조정해야선거인단 구성도 종목별과 읍면동별로 큰 편차가 있어 불만을 샀다. 어떤 종목은 1명이고 어떤 종목은 9명까지 선거인단으로 참여했고, 읍·면·동별로도 큰 편차가 있어 후보자들의 항의와 불만을 샀다. 선거인단 구성을 통한 '특정후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했다.특히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운동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실제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해 향후 법적 분쟁시 다툼의 여지가 많고 법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숙제를 남겼다.지역 체육계 인사들은 "정치색을 배제하자는 체육회장선거가 여전히 정치만 쫓고 있어 안타깝다. 정치색을 배제하기위한 선거인단 구성과 처벌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0-01-16 1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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