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영상] 권영진 시장 '조국 사퇴' 시위에 민주당도 맞불 시위

권영진 대구시장 '조국 사퇴' 시위에 민주당도 맞불 시위 ㅣ 영상 안성완 이남영권영진 대구시장이 4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맞불 시위에 나섰다.권영진 시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조국 후보자는 국민을 위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하라"며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시위를 했다.권영진 시장은 "조국 후보자와 가족의 삶은 평소 본인이 입버릇처럼 말한 공정, 정의와는 거리가 먼 특권과 반칙의 종합선물세트"라며 "셀프 청문회를 열고 거짓과 변명,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오를지도 모른다. 이런 분이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이 되겠나"라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은 누가 책임 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권영진 시장은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 치부하지 말고 다시 살펴봐달라"며 "조국 후보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우철 사무처장은 같은 장소에서 권영진 시장에 맞서 맞불 시위를 벌였다. "현시점에서 시장이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시장은 대구시 현안이 산적해있는데 여기서 시위나 할 상황이 아니다"며 "시장이 대구 시민을 위해 시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10대 8로 우세한데도 청문회가 파행이 된 데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후보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한다면 법사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후보가 능력,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를 열고 인사 청문 보고서에 적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며 "민주 국가의 법대로 하지 않고 당신은 부적격자이니 청문회도 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김우철 사무처장은 "권영진 시장이 시위 그만 둘 때까지 반대 시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Ik9NO-d5FLoㅣ영상 안성완, 이남영

2019-09-04 10:51:1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투자 앞당겨 연내 55조원 확대… 기금 1조6천억원 투입 등 경제활력 보강

정부가 내년으로 계획했던 공공기관 투자 가운데 1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추가경정예산의 75%를 이달 안에 집행하고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4천억원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또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한다.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5조원으로 증가한다.이와 함께 중앙재정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5조8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특히 하반기 중 SOC사업 6조3천억원, 생활SOC 2조9천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무주택자가 수도권 제외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등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정부는 1조6천500억원가량 남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추가지원 등 신규 경제활력 보강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또 16조1천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교수·연구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지원시 창업실적을 반영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대학교수의 고용 휴직이나 기업겸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급격한 환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한다.우수 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천300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확대한다.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정책 제시를 주문하고 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내년 계획과 투자를 앞당기는 것은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대대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혁신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04 10:23:42

'영화와 음식의 만남', 제5회 국제음식영화제 개막

음식과 영화를 매개로 세계 각국 다양한 삶의 모습과 문화를 만나는 축제인 서울국제음식영화제(제5회)가 6일(금)부터 11일(수)까지 6일간 서울남산국악당 및 대한극장에서 열린다.이번 음식영화제는 크게 ▶맛있는 토크 ▶먹으면서 보는 영화관 (먹보관)▶무료 야외상영 ▶포럼 2019: 음식 키워드로 읽는 한국영화사로 나눠 열린다.▶맛있는 토크'맛있는 토크'는 영화 상영 후 상영작 감독은 물론, 영화평론가, 유명 셰프와 요리연구가, 음식평론가 등 다양한 영화계, 음식계 명사들과 각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 겸 토크쇼 프로그램이다.음식과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하다. 올해 '맛있는 토크'에는 개막작 의 주인공 로니 칸, '특별전 2019: 호주의 맛' 부문 상영작인 의 트레버 그레이엄 감독, 의 제프 한 감독 등 호주 특별전을 계기로 참석한다.의 박광수 감독, 의 주연배우이자 감독인 방은진, 의 이숙경 감독, 의 최현영 감독, 경쟁 부문인 '오감만족 국제단편경선' 본선에 진출한 한국의 김동찬, 이승욱, 장아람 감독도 눈여겨 볼만한 인물.대만의 얀 첸 감독, 김형석 영화평론가, 신은실 영화평론가 등 다수의 영화인들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한식의 박종숙 요리연구가와 조희숙 셰프, 양식의 이승준 셰프와 이준 셰프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명 셰프들이 관객들을 만난다.『미식가의 도서관』 의 저자 강지영 푸드 컨설턴트, 『탐식생활』 의 저자 이해림 푸드라이터, KBS1 TV의 [한국인의 밥상] 작가를 지낸 장민영 음식 탐험가, 『조선의 미식가들』『음식인문학』 등의 저자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소믈리에이자 와인 전문가인 최정욱 광명동굴와인연구소 소장, 『우리가 사랑한 비린내』의 저자인 '물고기 박사'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 그리고 서울국제음식영화제의 부집행위원장이기도 한 홍신애 요리연구가에 이르기까지, 상영작과 음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누구보다 맛깔나게 들려 줄 전문가들도 볼 수 있다.▶먹으면서 보는 영화관 (먹보관)'먹으면서 보는 영화관'은 상영작과 관련된 음식과 음료를 즐기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서울국제음식영화제의 대표 이벤트이다. 올해는 서울남산국악당 잔디마당과 대한극장 루프탑, 두 곳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남산국악당에서는 호주식 그릴, "윌로뜨" 이승준 셰프의 프렌치, "소브레메사" 에드가 셰프의 스패니시 타파스, 홍신애 요리연구가의 한식이 각각 크래프트 맥주, 와인, 한국 전통주 등 주류와 함께 제공된다. 대한극장 루프탑에서는 크래프트 맥주, 상그리아, 한국 전통주, 호주 와인이 그에 어울리는 안주와 함께 제공된다.▶무료 야외상영9월 7일(토)부터 10일(화)까지 서울남산국악당 잔디마당에 설치된 야외스크린에서는 세계 각국의 각양각색 음식 소재 단편영화들이 무료로 상영된다. 서울국제음식영화제를 찾는 관객은 물론, 남산골한옥마을과 서울남산국악당을 찾는 방문객들이 무료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포럼 2019: 음식 키워드로 읽는 한국영화사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 왔으며, 그 변천사는 영화 안에 어떻게 담겨 있는가? '포럼 2019: 음식 키워드로 읽는 한국영화사'는 한국영화 속에 재현된 음식, 음식문화, 음식 공간 고찰을 통해 한국 사회 및 문화 변천사를 알아보고자 마련된 자리다.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 1950~1990년대 한국영화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와 음식문화를 돌아보는 '한국영화 100주년 특별전: 영화로 만나는 한국 사회와 음식문화'와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등 다수 영화의 음식 감독 및 자문을 맡아 온 김수진 요리연구가, 김형석 영화평론가,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식탁 위의 한국사』 등의 저자이자 음식인문학자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행사는 9일(월) 저녁 7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최정암기자 am4890@imaeil.com〈티켓 예매(온라인 예매)〉대한극장 http://www.daehancinema.co.kr맥스무비 https://ticket.maxmovie.com/Reserve/Theater인터파크 http://movie.interpark.com/Movie/서울남산국악당 https://www.hanokmaeul.or.kr/pe/performance/now

2019-09-03 23:32:41

권택흥

민주당 대구시당 5일 시민 1천 명 입당식 거행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5일 대구시민 1천 명 민주당 입당식을 가지며 내년 총선 결의를 다진다.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대구지역 중소기업인·자영업자·시민 550명, 노동계 인사 350명, 시민사회단체 인사 100명 등 1천 명이 최근 민주당에 입당했다"며 "5일 이들에 대한 입당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이날 입당자들은 "지난 25년 동안 침체된 대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낙후된 대구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당 포부와 함께 일본의 경제침탈 반대, 2020년 총선승리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대구시당 관계자는 "시민 1천 명 중 노동시민사회에서 헌신성과 역량이 검증된 권택흥(대구사회연대노동복지포럼 공동대표), 김위홍(전 우리복지시민연합운영위원장) 씨를 2020년 총선에서 달서갑과 달서을의 민주당 후보로 각각 출마시켜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를 반드시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2019-09-03 18:41:32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개인적인 기쁨과 영광보다는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행정고시 30회로 1987년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뒤 농식품부 차관을 거쳐 이날 장관에 취임했다.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처럼 우리 농업·농촌의 생산과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급변하는 시기가 없었다"면서 "농업·농촌과 식품 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농업인도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에 편중된 직불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9-03 18:41:08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월간 추세

이낙연 독주?…3개월 연속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조사 이래 처음으로 4위로 올라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2019년 8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는 한 달 전보다 0.1%p(포인트) 오른 25.1%를 기록했다.2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대비 0.1%p 내린 19.5%를 기록, 두 달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이 총리에 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0.1%p 내린 7.9%로 전달에 이어 3위였고, 4위는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로 0.9%p 오른 5.4%의 지지도를 나타냈다. 홍 전 대표는 7위에서 3계단이나 올라서며 지난해 11월 조사 이래 처음으로 4위로 올라섰다.이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4.6%), 심상정 정의당 대표(4.2%), 박원순 서울시장(3.7%), 오세훈 전 서울시장(3.6%), 김경수 경남지사(3.5%),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2.9%), 김부겸 민주당 의원(2.7%),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2.2%) 순이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9-03 18:39:3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좌석에서 일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정국에 국회 일정 올스톱

갑작스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여야 갈등이 폭발하면서 9월 정기국회는 첫날부터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여야간 일정 합의가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2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나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기국회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이대로라면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공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현재 여야는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등 주요 일정에 합의한 상황이지만 청문회를 놓친 자유한국당에선 국회 전면 보이콧 카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돼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513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슈퍼 예산이라 불린 올해 예산 규모를 가볍게 넘어서는 울트라 슈퍼 예산으로,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선심성 예산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8표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지만 한국당의 결사 저지 움직임이 관건이다.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빈손으로 지난달 말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 사법 개혁 법안은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2019-09-03 18:37:24

포항제철소 전경. 매일신문 DB

포스코 '조업정지' 면하나…블리더 조건부 개방 허용

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밸브(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할 전망이다.정부는 3일 제철소 블리더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해 주기로 한 대신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저감방안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환경부는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 이같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민관협의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블리더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먼지였다.블리더가 열렸을 때 배출량은 연간 먼지 배출량(포항제철 1.7t)의 1.35% 수준이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 배출된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저감 방안에 따라 업계는 앞으로 밸브를 열 때 개방 일시와 조치사항 등을 인·허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 한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용광로 연료인 석탄가루 투입을 블리더 개방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300∼800g/㎠에서 100∼500g/㎠로 줄이는 등 작업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또 4개의 블리더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블리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내년까지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세미 블리더를 열면 다른 블리더를 열었을 때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5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4차례 포스코 등의 블리더 상공 오염도를 시범 측정해보니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 중단하고 세미 블리더를 활용하면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환경부는 먼지 농도가 짙을수록 높아지는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오염물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아울러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블리더 개방 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업계는 공정을 개선하고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2019-09-03 18:21:02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9일 임명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3일 국회에 요청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후보자 뿐 아니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나머지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해서도 함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오는 6일 동남아 3개 국 해외순방 일정을 마친 직후 조 후보자 및 장관급 후보자들을 일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명일자는 유동적이지만 다가오는 월요일인 9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9-09-03 18:19:20

[기자노트] 변명으로 일관한 '원맨쇼'

"'조국학 개론' 강의를 몇 시간 들은 기분입니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청해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대구경북 정치권 관계자의 관전평이다. 조 후보자가 대학교수라는 점에 착안해 이날 기자간담회가 '조국 원맨쇼'였다고 비꼰 말이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오랫동안 준비한 연극을 봤다. 연극 제목은 '나는 몰라요', 주제는 '위선과 능멸'"이라며 "신성한 국회가 대국민 사기극의 장이 됐고 언론과 정치가 연극 소품으로 동원됐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단 보수 정당에 국한하지 않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마저 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시나 쇼는 쇼일 뿐이었다. 의혹은 커졌고 아는 것이라곤 없는 무능한 조국만 확인한 간담회였다"며 "대답의 9할은 '모른다'와 '관여한 적이 없다'였고 그마저 재탕이었다"고 했다.야당이 이번 기자간담회를 한결같이 '원맨쇼'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세트에서 조 후보자가 주연 배우로 펼쳐진 '라이브쇼' 같은 느낌이 들은 탓이다.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대비해 준비했던 자료를 꺼내, 준비한 대본을 틀리지 않게 읽듯 방어를 펼쳤다. 특히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는 한 질문에 10분 넘게 해명했다. 후보자가 장황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답변자가 시간을 주도할 수 있는 기자회견 속성을 활용한 것이다.딸 관련 이야기를 할 때는 울먹이기도 했다. 핵심 의혹에는 "모른다"로 일관했다. 조 후보자의 휴식시간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결국 조 후보자가 해명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 야당이 주목하는 핵심 의혹은 하나도 규명되지 않았다. 외려 일방적 해명과 부정(父情)만 전달됐다.일부 국회 출입기자들은 "이번에 내놓은 해명 대부분은 매일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밝힌 것과 대동소이했다. 그동안 조 후보자는 마이크가 없어서 해명을 못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할 것이었다면 왜 기자간담회를 했을까"라고 꼬집었다.

2019-09-03 18:15:3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임명 강행'에 반발 기세 높이는 보수…반문 고리로 통합 불 붙나?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보수진영이 반문재인 연대로 '보수대통합'에 불을 당길지 주목된다.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이번 조국 청문회 정국을 통해 연대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분열은 총선 필패'라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며 던진 통합 메시지에 별다른 반응이 없던 보수진영에 조국 정국은 보수 통합 논의를 확장할 명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보수진영은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조국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여당에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일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6일을 시한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만큼 '포스트 청문회' 정국 주도잡기를 위해서라도 반문연대의 필요성이 보수진영에서 강조되고 있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청문회 정국을 거치면서 보수진영은 물론 시민들의 반 정부 기조가 어느 때보다 높음을 확인했다"며 "당청이 진보진영 결속을 위해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에 힘을 모았듯 보수진영도 힘을 집중시켜 이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국회 안팎에서도 보수통합 연기를 피어오르고 있다.'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지난달 20일과 27일 두 차례 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강력한 대안적 수권세력의 구성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다. 이 자리에는 현재 보수 세력의 아이콘이라 할만한 이들과 범보수진영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했다.3일에는 김무성·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보수 정치의 리더들이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유증을 치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통합 또는 연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중심지를 한국당에 둘지, 제3지대로 할지 등 통합을 위한 여러 해결과제가 남아있지만 조국 정국이 보수진영에 논의의 불씨를 당긴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2019-09-03 18:12:4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딸 영어 작문·독해 평가 6등급·7등급 이하" 한국당 반반 기자간담회

자유한국당은 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수령한 장학금 등이 도마에 올랐다.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1년간 3학점만 수강하고도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조 후보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조 후보자의 딸이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때는 2014년 2월"이라며 "입학이 3월인데 2월에 장학금을 받은 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아울러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허위 진단서'를 내고 휴학신청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곽 의원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최종합격 후 2014년 10월 1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신청서를 냈다"며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를 보면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았는지 병명은 뭔지 등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특히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이 장학금의 성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는 뇌물 혐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장학금을 매개로 당시 부산의료원장 자리, 부산대병원장 자리, 대통령 주치의 자리가 오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주광덕 의원은 '공익 제보'라고 출처를 밝힌 뒤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전날 조 후보자가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한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서다.주 의원은 "한영외고의 영어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가 되는데 영어작문과 영어독해 평가는 각각 6등급, 7등급 이하로 상당히 하위등급"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딸의 의학논문 논란과 관련해 "당시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2008년 당시에도 윤리위반이었다"고 비판했다.한편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전날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곳과 같은 국회 본관 246호에서 진행됐다.

2019-09-03 18:04:0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한미합동환경평가' 관련 절차 속도

대구 남구의 숙원사업인 캠프워커 헬기장(H-805) 부지 반환에 대한 환경부와 주한미군의 합동환경평가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에 따르면 국방부가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에 대한 합동환경평가 실시 요청서를 환경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환경부는 미군 측으로부터 기초환경정보를 전달받아 관련 일정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환경부의 반환부지에 대한 합동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면 헬기장 부지 반환과 대구도서관 건립, 3차 순환도로 건설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앞서 지난 6월 19일 대구시와 국방부, 주한미군 측은 캠프헨리 대구사령부 회의실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차 실무협의를 열고 한국 측이 제안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경계 확정 합의 권고문과 공동 환경영향평가 요청에 미군이 최종 합의하고 서명한 바 있다.지난 2002년 한국 내 미군 공여지 전반을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면적 2만8천여㎡)와 헬기장 A-3 비행장 동쪽 활주로(길이 700m)가 포함돼 반환이 결정됐다.하지만 부지 안에 있는 일부 미군 시설물을 이전할 대체공여지 조성 공사와 반환 부지 경계선 확정 등 세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17년간 지연됐다.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헬기장 부지 반환을 촉구해 부지 반환 협의를 끌어냈다.대구시는 캠프워커 헬기장 이전 터에 사업비 498억원을 들여 대구 대표도서관인 대구도서관을 건립하고 2021년 7월 개관할 예정이다.

2019-09-03 17:44:46

문화관광보조금 24억 용도 외 사용 덜미…3대문화권사업 관련 경북지역 지자체 2곳 포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문화관광보조금 24억원 이상이 사업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대문화권사업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 적발된 지자체 중 경북 2곳이 포함돼 있으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점검은 전국 지자체 20곳을 대상으로 ▷3대문화권사업 ▷강변문화사업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5개 분야 36개 사업(사업비 4천361억원)에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점검 결과 문화관광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79건(시정명령 52건, 기관주의 27건)을 적발해 24억7천만원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3대문화권사업과 강변문화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9건, 17억7천400만원이나 됐다.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 개발 등에 쓴 사례도 4건, 5억9천만원이었다.부패예방감시단은 재정손실 보조금에 대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 13건이 적발됐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운영·관리 감독이 소홀(7건)했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식료품·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40건, 9천900만원)한 사례가 드러났다.정부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19-09-03 17:41:29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현지시간)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재송부 기한을 6일까지로 정한 것은 동남아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는 날짜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귀국해 청문보고서를 검토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2019-09-03 16:35:36

청와대. 매일신문DB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2019-09-03 16:15:02

연합뉴스TV 실시간 생중계 캡처

[속보] 나경원 "가족 증인 양보한 이유…대체할 다른 증인 부를 수 있었기 때문"

나경원 "청문회는 법적으로 제대로 이뤄져야…핵심 증인은 가족""민주당은 청문회 보이콧하려 해…한국당 청문회 열고자 한발짝 양보" "증인을 양보한 이유는 가족 증인을 대체할만한 증인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김용남 "사모펀드 관련 핵심 증인 급하게 해외 출국""그 중 한 명 전화연결 해봤지만 받질 않는 등 이미 해외로 피해""나머지 증인은 가족밖에 없는 상황"

2019-09-03 15:55:07

연합뉴스TV 실시간 라이브

[속보] 최교일 "조국 후보자 가짜와 허위로 점철"

"조국 후보 가짜와 허위로 점철""어떻게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대단""이혼, 회사 모두 가짜…모든 것이 허위로 점철돼있는 특이한 가족""동생과 전처,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 제기한 것도 사기""부동산을 조국 부인 돈으로 산 것은 실명법 위반""관악회에 부당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혐의""딸이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허위 논문 등재 등 업무 방해 혐의""사모펀드 관련 가족이 맘대로 결정한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환경대학원 휴학 때 허위진단서 작성이 오늘 추가""조국 부인 경북교육청 지원 사업 관련 제보도 있어"

2019-09-03 15:43:51

연합뉴스TV 캡처

[속보] 곽상도 "조국, 모든 자료 다 감추고 질의응답해…국민 우롱하는 것"

곽상도 "조국, 모든 자료를 다 감추고 질의응답해…국민 우롱하는 것""모든 사람이 정유라와 조민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 해""개인정보라고 숨길 게 아니라 입시 부정 여부를 국민들에게 밝혔어야""모르쇠, 자료 제출 거부로 거짓말만 하다가 간담회 마쳐""전 제수 승무원, 가족 할인권 사용 여부 확인하면 위장 결혼 여부 드러날 수 있어" "동양대학교 사무실 압수수색, 배우자가 자녀학자금 지원 받은 의혹…자료 제출 거부"

2019-09-03 15:14:50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및 부실시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포스코건설 라돈 문제에 "국감 세우겠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일을 두고 정의당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종포스코더샵예미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단지의 라돈 검출 문제와 부실시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것은 국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 있는 기관이 포스코 아파트의 라돈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고 했다.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단지 라돈 수치는 최고 566베크렐(㏃/㎥)로 측정돼(3일간 라돈아이 200대로 측정), WHO 권고기준 148베크렐을 크게 뛰어넘었다.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이 때문에 단지 1천92가구 중 713가구가 라돈 자재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재 교체없이 입주할 수 없다는 주장을 주민들은 내놓고 있다.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에서는 자재교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세종시도 규제할 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에 따라 시공사는 입주민에게 라돈 검출 여부를 사전에 알려야 하지만 해당 단지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일) 전에 승인된 곳이어서 자재 교체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그래서 이 일은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이에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은 라돈 석재의 전면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에 문제가 되는 세종포스코더샵예미지 아파트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사용승인에 앞서 세종시가 라돈 자재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관련 법 이전에 승인돼 교체 의무는 없지만, 주택 소비자 안전을 위해 석재를 교체하는 것이 윤리적 기업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포스코건설 회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정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라돈 검출 피해가 접수된 공동주택 17곳 가운데 11곳(64.7%)이 포스코건설의 아파트였다.

2019-09-03 15:07:49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 위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상규 법사위원장, 조국 임명 강행 시 "해임 건의안, 특검제 도입 등 방법 강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시 "해임건의안 제출, 특검제 도입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여상규 의원은 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혹투성이에 위법한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여상규 의원은 "야당이나 국민들은 이미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의혹을 굉장히 깊게 보고 있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금 임명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여상규 의원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와 관련 "일방적인 조국 후보자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입장, 자신의 생각, 모른다고 일관하는 셀프 해명으로 의혹이 해명되었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청문 절차를 열어야 된다는 의견을 바른미래당도 같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청문회 형식을 못 갖추면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조 후보자의 말도 안되는 변명들을 탄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9-03 14:49:35

YTN 실시간 중계

[속보] 조국 반박 한국당 간담회…곽상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지급 기준과 성격 분명치 않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지급 기준과 성격 분명치 않아""유급 다음 학기부터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받아"

2019-09-03 14:36:2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상규 법제사법 위원장, 나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나경원 "曺 간담회는 독백…5일뒤 '진짜청문회' 열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의결해 닷새 후 '정상 청문회', '진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진실의 심판대 위로 올라와야 한다. 당당하다면 자료와 증인 앞에 떳떳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자리 욕심 때문에 버틴 조 후보자, 결국 스스로 부적격을 입증했다"며 "점령군 행세하며 국회를 기습 침범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후보자 사퇴 필요성을 굳혔다"고 강조했다.그는 "자료도, 증인도, 또 야당도 없는 후보자의 독백 무대를 연출했다"며 "대통령의 거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여당 때문에 대통령 거대권력에 놀아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 참사이고, 민주주의 후퇴다"라며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심지어 회견 내내 거짓과 회피만이 가득했다. 이 모든 비정상의 책임, 바로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며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 달라. 이성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문 대통령, 짧은 재송부 요청 기한으로 더 이상 국회의 청문회 책무와 권리를 막지 막아달라"고 했다.그는 "조 후보자, 인제 그만 내려와야 한다"며 "국민을 더 화나게 하지 말고 수사부터 충실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명철회가 정권 보호이고, 임명강행이 정권몰락"이라고 덧붙였다.

2019-09-03 14:36:15

저유한국당, 조국 반박 기자간담회. YTN 실시간 생중계 캡처

[속보] 자유한국당, 조국 기자회견 반박 간담회…"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저유한국당, 조국 반박 기자간담회 열어나경원 원내대표 "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29일 증인채택 필요한 청문일정 안건 법사위 처리했어야""열흘이나 법정 기한 남아있었는데도 변명 회견 열어""자료, 증인, 야당 없는 후보자의 독백 무대 열어""정치 참사, 민주주의 후퇴…거짓으로 일관""이 모든 비정상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어""오늘이라도 증인 채택, 자료 제출 의결해 청문회 열어야""어제 기자 간담회는 거짓말로 국민 속이려다 의혹만 키워"

2019-09-03 14:07:5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관련 수사' 동양대학교 연구실·코이카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씨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오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정 교수가 딸 조모(28)씨의 입시를 위해 인턴십 활동, 논문 저자 등재, 봉사활동 경력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대학동기인 공주대 교수 등 인맥을 통해 딸의 입시 관련 스펙을 만드는데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교수가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게 된 경위와 조 후보자 부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자신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9-09-03 11:03:57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출신 공무원, 일 잘하면 3년만에 '정년 보장'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직위 사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타 부처 공무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총 근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아울러 일반직 전환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유사 직무 분야에서 근무할 기회를 확대했다.또한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공모 직위를 '부처 간 인사교류'나 '타 부처 적격자 임용'을 통해 충원할 경우 거쳐야 했던 '사전 협의'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인적 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03 08:54:13

응원용 나팔로 청력마비·전신문신…올해 병역면탈 적발 48명

청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는 방식 등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에만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이날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병역 면탈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올 한해 병역 면탈 적발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사례별로 보면 청력 장애 위장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자전거 경음기, 응원용 나팔(에어혼)을 장시간 귀에 대서 청각을 마비시키는 수법 등으로 장애인 진단을 받으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8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명은 검찰 수사 중이다.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인 사람도 7명이었다. 이들은 허위로 우울 증상을 꾸미거나 대인기피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썼다.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한 경우(7명), 척추 질환 등을 위장한 경우(7명),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늘린 경우(15명)도 있었다.이런 병역 면탈 행위는 2015년 47명에서 2016년 54명, 2017년 59명, 지난해 6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김 의원은 "대다수 젊은이가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데 반해, 일부 반칙하는 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군의 전체적인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9-09-03 08:00:39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文, 오늘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주중 임명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임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다만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2019-09-03 07:43:38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조성욱 청문회는 열려

국회는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뚜렷한 한방' 없는 김빠진 공방만 오갔다는 평가를 받았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기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최 후보자와 가족의 후원금 내역을 고리로 정치적 편향에 관한 공세를 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최 후보자와 부인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정의당 등에 후원한 내역을 언급, "진보좌파, 편향적인 정치인, 편향성 강한 시민단체에 후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2천300여만원의 정치자금 지원인데, 내역이 일부만 제출됐다"며 "최 후보자는 명명백백히 이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 바란다"고 촉구했다.정무위원회의 조성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과거 기업 사외이사 경력 등을 놓고 도덕성 공방이 벌어졌다.조 후보자는 2010년 3월∼2013년 4월 한화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날 지적됐는데 이를 두고 야당은 기업 경영활동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공격했다.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재벌개혁을 외치는데 입찰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발된 한화그룹에 대해 이사회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평소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사외이사를 하지 말아야 했고, 됐다면 반대했어야 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진보란 인사들이 말과 행동이 따로라서 위선적이란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형부의 회사에 감사로 재직한 점도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주호영 의원은 "감사란 게 회사 경영이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고 쓴소리하는 것인데 소위 재벌과 가족경영을 비판하면서 작은 회사에 처제가 감사를 맡아서 제대로 경영 감독이 되느냐"고 비판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겸직 신고의 누락은 제 실수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19-09-02 20:02:00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난타전 벌이는 여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합의

여야는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9월 17∼19일), 국정감사(9월 30∼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 국면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기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일정에 합의했다고 오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국정감사 기간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며 "대정부 질문은 23∼26일까지 4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서 한다"고 말했다.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의 정부 시정연설은 10월 22일에 열린다.

2019-09-02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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