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홍의락 부시장 "협치 악용 안돼…산업구조 전환 총력"

홍의락 부시장 "협치 악용 안돼…산업구조 전환 총력"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취임 후 첫 시의회 시정질의에 참여했다. 그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소신을 밝히면서 공세적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22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276회 전체회의에서 임태상(서구2·미래통합당) 윤리특별위원장 겸 기획재정위원은 홍 부시장을 향해 "시장과 부시장 간 정치적 시작점이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임 시의원은 경제 현안 시정을 질의하겠다며 홍 부시장을 불러 세운 뒤 "취임을 축하한다"면서도 "대구시민들을 한편에선 (취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부시장에 취임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그는 이어 "현역 의원 시절 대구 경제 발전에 대해 대외적으로 멋진 말을 많이 했으나 진정성이 결여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며 "특히 이번에 성사된 협치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시의원은 또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학과 출신으로 국회의원 8년을 지낸 인사가 행정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시장의 장점을 살려 정책적 아이디어를 행정적 시스템을 통해 발휘해 달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홍 부시장은 부시장 수락 배경에 대해 "고민은 많았으나 코로나에 따른 상실감과 총선으로 인한 낭패감 등을 극복하고자, 제의 수락을 통해 조금이라고 극복할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며 "맘에 안 들고 염려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많이 아끼고 보듬어 달라"고 부탁했다.홍 부시장은 또 일부 경제 현안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취임 20여 일도 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날카로운 질문 고맙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답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분위기 환기를 시도했다.다만 확신 있는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히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 홍 부시장은 "대구는 대대적 산업 구조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며 "섬유·안경·자동차부품 업계 등이 시와 함께 힘을 합쳐 미래 산업을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일을 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역 의원 시절 관련 용역비 10억원 가져 왔는데 몇백 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했다. 지역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중앙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안 된다"고 답했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군위군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시장·도지사를 모시고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22 17:52:41

가해 혐의자 "최숙현 매주 맞았다…나도 뒤통수 가격"

가해 혐의자 "최숙현 매주 맞았다…나도 뒤통수 가격"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 청문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핵심 가해 혐의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날 김규봉 경주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각각 수사 중과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주장 장윤정 선수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가해 혐의자 4명 중 유일하게 출석한 김도환 선수는 최 선수에 대한 폭행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김 선수는 "최숙현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16년 뉴질랜드 전지훈련 기간) 육상 훈련 도중 최숙현 선수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한 대 가격했다"고 시인했다.그는 또 "김규봉 감독, 안주현 운동처방사, 장윤정 선수가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걸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1주일에 한 번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1주일에 한 번이면 자주"라고 지적했다.본인이 김 감독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엔 "제가 담배 피우다 걸려서 야구 방망이로 100대를 맞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주장인 장 선수가 팀 내 가혹행위를 주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증인으로 참석한 정지은 선수는 "2016년 보강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윤정 선수에게) 불려갔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선배(정현웅)를 시켜서 '좀 맞아야겠다'며 각목으로 엉덩이 10대를 맞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현웅 선수는 "장윤정 선수가 시켜서 했다. 때리지 않았다면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왕따를 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2020-07-22 17:08:20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세계신협 코로나19 위원장'에 선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세계신협 코로나19 위원장'에 선출

김윤식(사진) 한국신협중앙회 회장이 세계신협협의회(WOCCU·워큐) 이사회에서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신협중앙회가 22일 밝혔다.김 회장은 브라이언 브랜치 워큐 사무총장과 함께 세계 신협 조합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응 전략을 지휘하게 된다.워큐 이사회·정기총회는 지난 16∼2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김 회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출 지원 서비스, 21억원 성금 전달, 마스크 20만장 기부 등 한국신협의 지원 사항을 강조하고 선출됐다.이 밖에도 그동안 김 회장은 ▷아시아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아시아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캄보디아 학교 설립 ▷필리핀 태풍 피해 구호활동 ▷필리핀 코로나19 취약도시 지원 ▷한국신협 125개 조합의 아시아신협연합회 후원회원 가입 등 다양한 해외신협 지원 활동을 이끌어왔다.김 회장은 "한국신협은 코로나19 초기에 비상대책 위원회를 조직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 신협을 대표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방역물품 등 신협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07-22 17:04:27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어떤 점 달라졌나?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어떤 점 달라졌나?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 수도권으로의 기업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한도' 신설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감면 한도가 신설됐다.지방이전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비해 과도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현재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을 합친 '감면 한도'를 새로 두기로 했다.또 적용시기를 새로 이전한 기업부터가 아닌 이미 이전한 기업도 2021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소급과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정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그대로 포함됐다.정부는 또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끌어올렸다.거래세 인하 시기는 앞당겼다. 증권거래세 1차 인하(0.02%포인트)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당겼고, 2차 인하(0.08%포인트) 시기는 2023년이다.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통합했다.앞으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내년 10월부터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보고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국내 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는 67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2020-07-22 17:03:19

김부겸 "행정수도는 노무현 꿈…TK 통합신공항·광역행정도시 필요"

김부겸 "행정수도는 노무현 꿈…TK 통합신공항·광역행정도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의 세종시 이전, 즉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 말을 보탰다.김부겸 전 의원은 22일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의 꿈'이라는 제목을 글을 적었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선언하고 실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의 꿈이다. 그러나 아직 미완의 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20일 대표연설은 그 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 심각해졌다. 해법은 행정수도"라며 "수도권 일극 중심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행정수도가 완성되어야 한다. 담대한 결단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김부겸 전 의원은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져 많은 중앙정부 기관들이 들어섰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세종으로 행정이 이원화된 상태이다. 비효율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결단하면 된다"고 제안했다.이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권 '상생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영·호남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권과 강원권, 제주권은 제외됐다.그는 "부산-울산-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로, 교통-물류-제조-지역금융-지역교육과 인재육성의 선순환 지역뉴딜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과 통합광역행정도시, 광주-전남-전북은 블루이코노미,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광문화벨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비수도권의 성장, 발전은 행정수도의 완성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당 대표가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을 완성하겠다. 자치와 균형발전의 깃발 아래 모든 힘을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2020-07-22 16:52:52

[속보] 주호영 등 만난 군위군수 "공동후보지 안 돼, 제3후보지로 재신청"

[속보] 주호영 등 만난 군위군수 "공동후보지 안 돼, 제3후보지로 재신청"

22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주호영, 곽상도, 강대식 등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동후보지는 안 된다. 제3후보지 선정 때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유예시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자세한 내용 곧 이어집니다.

2020-07-22 16:41:19

통합당 "與 행정수도 이전론, 통합당이 주도해야"

통합당 "與 행정수도 이전론, 통합당이 주도해야"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빼든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충청권 민심을 우군으로 삼아 대선 승리를 이룬 기억이 있는 만큼 마냥 반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상황 논리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개헌 이슈까지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는 제기되는 중이다.대권 잠룡 중 한 명으로 차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당내 한 공부 모임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 참여를 주장했다.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이자 충남이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은 헌법 개정을 전제로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국회에서 개헌을 포함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찬성하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헌법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입장이다.장제원 의원도 당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반대로 일관하지 말고 지역균형 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그는 "당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청와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통합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부동산 문제 등으로 민심 이반 위기에 몰린 여권이 내놓은 국면전환용 전술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충청 민심 등을 감안할 때 마냥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현장 점검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20일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김 위원장은 그러나 정진석·장제원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내에서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두고 찬성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라며 "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거듭되자 "왜 자꾸 물어보느냐"고 반응했다.

2020-07-22 15:58:57

"제2의 최숙현 막는다"…김승수,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 발의

"제2의 최숙현 막는다"…김승수,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 발의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팀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제2, 제3의 '최숙현'을 막으려는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22일 최 선수 사망 사건 대책으로 '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7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이날 김 의원은 기존 발의된 같은 당 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추가 보완할 내용을 담은 3가지 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이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와 선수 간의 표준계약서 체결을 보급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을 개설하고 ▷대학 운동부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학교체육진흥법에는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피해 보호 차원에서 국가와 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선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감독의 가혹행위를 신고해도 제도개선이나 관계자 처벌 없이 피해자인 선수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영구추방을 위해 ▷심리치료 교육 ▷피해신고 제도개선 및 조사기간 단축 ▷예비 체육인 인권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대학 체육인 보호 ▷스포츠인권옴부즈만 개설 ▷처벌 규정 강화 등 7가지 정책도 제안했다. 이외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추가로 요청했다.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폭력, 성폭력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면서 "실업팀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과 대학선수들까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받고, 한번 걸리면 영원히 추방된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07-22 15:58:07

통합당, '월세' 끝 '자가' 시작…여의도에 중앙당 당사 마련

통합당, '월세' 끝 '자가' 시작…여의도에 중앙당 당사 마련

미래통합당이 내달부터 영등포에서의 월세 생활을 끝낸다. 서울 여의도에 중앙당사로 쓸 건물을 매입, 2년 만에 여의도 복귀를 앞두고 있다.통합당은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 중앙당 당사를 마련했다. 2004년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풍찬노숙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전국의 330만 당원 동지의 염원을 담아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산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당사는 서여의도 남중빌딩으로 이 건물 전체를 약 40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전국 시·도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통합당은 현재 세입자 계약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쯤 입주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당명도 새롭게 개정할 예정이다.통합당은 현재 국회에서 1㎞가량 떨어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우성빌딩 2개 층을 중앙당사로 쓰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이어 2018년 지방선거마저 참패하며 '김병준 비대위' 때 비용 절감과 당 쇄신을 위해 2008년부터 쓰던 여의도 소재 10층짜리 한양빌딩에서 현 위치로 옮겼다. 당시 한양빌딩 6개 층을 빌려 쓰며 매달 1억원가량을 월세로 냈는데, 국회 의석수 감소로 재정 압박이 심해진 탓이다.하지만 옮겨간 곳이 국회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탓에 사무처 직원이 당사와 국회 등지에 흩어지면서 당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출범과 함께 여의도 재이전을 검토해 왔다. 당사 이전이 이뤄지는 내달부터는 곳곳에 흩어진 당의 기능이 한곳에 모여 효율적 당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한편, 통합당이 직접 당사를 보유한 건 2004년 이후로 16년 만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2002년 16대 대선을 패배하고 '차떼기 파동'과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등을 겪으며 당 쇄신 차원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하고 천막 당사로 나갔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는 직접 매입한 건물이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 앞에 지상 10층·지하 4층 규모 건물을 200억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 사들였다. 매입 비용 80%는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 가치가 매입 시점에 비해 100억원 가량 올라 정치권에서는 당시 계약을 '신의 한 수'로 평가한다.

2020-07-22 15:55:38

인도, 북한에 12억원 상당 '항결핵제' 지원

인도, 북한에 12억원 상당 '항결핵제' 지원

인도가 북한에 12억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은 22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도 정부가 북한의 의료물자 부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항결핵제 형태로 100만 달러(약 12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 측은 이번 지원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WHO가 북한에서 진행 중인 결핵 퇴치 프로그램의 지도 아래 이뤄졌다고 강조, UN의 대북한 제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WHO는 북한을 인구 10만명당 100명 이상이 결핵에 걸리는 '결핵 고부담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WHO가 추정한 북한 내 결핵 환자 수는 13만1천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한편 인도는 1973년 북한과 수교해 지금까지 대사급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200만 달러 상당의 결핵 약제와 밀을 북한에 지원했다.

2020-07-22 15:48:37

하태경 "박지원, 광주교대→조선대 학력위조"

하태경 "박지원, 광주교대→조선대 학력위조"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광주교대에서 조선대 재학으로 학력위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주장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당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둔 2000년 12월 학적부에 조선대 상학과로 적힌 부분을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광주교육대로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후보자가 1965년 조선대 5학기 수료를 인정받아 단국대에 편입했지만, 이를 35년 뒤에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정정 신청했다면 학교 측에서 입학 무효 처리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하 의원은 "2년제인 광주교대 학적으로는 단국대 상학과에 편입이 불가능했다"며 "광주교대로 편입했다고 하더라도 단국대에 3년을 더 다녔어야 했지만 3학기만 다녔다"고 했다.그는 또 "광주교대로 학적 정정을 했다면 단국대를 졸업하기 위해 4학기를 다녀야 하는데 실제 편입학 시기인 1965년 9월을 1965년 2월로 사후조정했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이와 함께 "입학한 지 35년 뒤에 학적을 정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케이스"라며 "위조인생을 산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22 15:47:44

대구시의회 '깜깜이' 의장 선출 제도 변화 움직임

대구시의회 '깜깜이' 의장 선출 제도 변화 움직임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가 각종 부작용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후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대구와 경북 등 7개 의회는 아직 의장 선출 방식으로 콘클라베를 유지하고 있다. 콘클라베는 전 세계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모두 참석하는 비공개 비밀회의다. 엄격한 비공개방식으로 진행되는데다 논의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전망이 쉽지 않다.콘클라베를 도입한 의장 선거는 광역 의원 전원이 입후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의장에 관심 있는 인사들은 시정 견제나 지역 민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원내 득표 활동에 몰입하게 된다. 공부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기보다는 인기 규합에만 더 신경을 쓰는 폐단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또 최근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드러나듯이 과도한 득표 경쟁 때문에 '금품 살포' 의혹까지 발생하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와 함께 과반 득표 실패 이후 결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친분에 따른 야합 및 상임위원장 등의 자리보장 의혹도 심심찮게 제기된다.이에 따라 최근 대구시의회에서는 의장 선출제도 변화 주장이 탄력받고 있다.이시복 운영위원장은 22일 "현재의 의장 선거는 일종의 깜깜이 선거와 같아 제도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장선거에서 표를 얻다 떨어진 사람이 부의장에, 부의장도 떨어지면 상임위원장에 잇달아 출마 가능해 개인적 자리 욕심만 채우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배지숙 전 시의회 의장은 임기 막판 관련 제도 변화를 검토를 사무처에 주문한 바 있고, 8대 후반기 의장 도전에 성공한 장상수 시의원도 '인기 영합 위주 현 시의장 선출제도'에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변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입후보자가 정견발표를 하는데, 인구 250만 명 도시의 광역의회가 아직까지 후진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없애고 시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연기 없는 콘클라베'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입후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표〉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선출유형 현황(자료 : 대구시의회)▶교황식 선출 방법 :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 대구, 경북,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제주▶등록제 선출 방법 : 의장단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의회사무처에 등록 및 정견 발표를 하고 등록의원 중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전남▶교황식+등록제 : 교황식선출 방법을 택하되, 정견발표(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세종, 충북, 전북

2020-07-22 15:47:26

[여의도 브리핑] 김용판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비사업 선정 기준 명확해야"

[여의도 브리핑] 김용판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비사업 선정 기준 명확해야"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은 22일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때 대통령령에 따른 전통시장 내 점포 수를 시장 경쟁력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포괄적인 탓에 낙후 시장이 정비사업에 선정·추진되는데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김 의원은 "그간 기능을 잃은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는 등 지역주민이 피해를 받았다"며 "기능상실 전통시장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악영향과 사회적 비용증가, 주변 슬럼화 등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달서구청과 함께 '기능상실시장 기능전환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20-07-22 15:40:06

정총리 "박원순 사건 국민께 송구…피소사실 유출 법대로"

정총리 "박원순 사건 국민께 송구…피소사실 유출 법대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정 총리는 또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데 왜 입장을 내지 않냐'고 질문하자 "박 전 시장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다른 국정을 보고 있어 말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박 시장 피소사실 유출에 대해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수사도 하고, 고발도 이뤄지고 있어 제가 직접 확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법대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 순리대로 이뤄질 일"이라며 "법·제도에 의해 밝혀질 건 밝혀지고, 누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현재 국무총리로서 정당의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김 의원이 '당 대표를 지내지 않았느냐'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으나 정 총리는 "당 대표는 과거지사고 현재는 총리"라며 다시 답변을 미뤘다.고 백선엽 장군을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모셔야 한다는 지적에는 "백 장군님은 양면성이 있지만, 6·25 전쟁 때 공을 세우고 국가에 충성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고 그래서 저도 조문했다"며 "공은 공대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답변했다.

2020-07-22 15:36:14

기재부, 세법개정안 자료 유출 수사 의뢰… 홍남기 "강력 대응 조치" 지시

기재부, 세법개정안 자료 유출 수사 의뢰… 홍남기 "강력 대응 조치" 지시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가 발표 전 개인 블로그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내고 "자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오후 세종지방경찰청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이틀 전인 지난 20일 엠바고를 전제로 출입기자단 등에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사전 배포했다.하지만 세제발전심의위 하루 전인 21일 오후 엠바고 전제 사전 설명자료가 유출돼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재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20-07-22 14:39:05

성주,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선정

성주,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성주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날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다각화·고도화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2020년 사업대상지로 성주(특화품목 참외)를 포함 전국 4개 지역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공동 홍보·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30억원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지구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추진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특화 농식품 매출액, 일자리, 방문객, 계약재배율 등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절차를 거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앞서 농식품부는 2014년 3개 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9년까지 24개소를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은 그 지역만의 특화 농식품의 브랜드화가 잘 이뤄져 있고 1·2·3차 산업 간 연계 자원의 집적화 등 여건이 우수해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2 14:38:53

홍준표 "대구경북 행정통합? 현실성없어"

홍준표 "대구경북 행정통합? 현실성없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이 행정통합되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기초자치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모두 전환하고, 제주도는 아니지만 중복 산하 공기업,산하단체등은 통폐합하고 공무원수 대폭 구조조정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준비는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냐"며 행정통합 추진을 지적했다.그러면서 광역단체를 없애는 행정조직 개편을 제안했다.홍 의원은 "전국의 광역 단체를 모두 다 없애고, 대한민국을 40여개 기초단체로 통폐합 해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 조직을 기초·국가 2단계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 기초·광역 의원도 지방의원으로 통합해 지방조직을 대개혁을 하는 것이 지난 100년간 내려온 8도 3단계 지방조직 체제를 선진화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그러면서 "경남지사를 할때 느낀 것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3단계 행정 조직을 2단계로 대개혁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해 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공식 제안한 정책으로, 최근 정계와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지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할 수 있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07-22 12:27:36

대구경북 주택매매 증가폭 전국평균 하회

대구경북 주택매매 증가폭 전국평균 하회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 19 여파가 컸던 대구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62만878건으로 31만4108건을 기록한 전년 동기, 45만7543건이었던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97.7%, 5년 평균에 비해서는 35.7% 급증했다.지역별로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수도권이 138.4%, 지방이 63.9%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49.9% 늘어 5개 광역시 69.6%에 비해 크게 낮았다. 경북은 55.2%로 도 평균 56.2%와 비슷했다. 대구는 코로나 19 사태가 최고조에 달한 4월을 전후해 거래가 줄면서 광주(30.4%)에 이어 광역시로는 두 번째로 거래 폭이 작았다.전국적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유례없이 늘어난 데는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가 수요 억제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자'는 매수세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6월 주택매매거래량도 8만3천494건이었던 전월보다 66.0% 늘어난 13만8천578건이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2.5% 증가했다. 대구는 5천646건으로 전월 대비 42.4%, 전년 동월비 79.4% 늘었다. 경북은 5천575건으로 전월에 비해선 38.7%, 전년 동월에 비해선 123.2% 증가했다.대구경북은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에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뒷걸음질 쳤다. 대구는 3만545건으로 –1.7%, 경북은 2만4천390건으로 –5.6%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 전월세 거래건수가 줄어든 시도는 울산(-0.2%), 전남(-4.3%)을 포함 4곳 뿐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약112만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비 13.4% 증가했다.

2020-07-22 11:23:57

주호영 "이재명 '무공천' 발언, 정말로 옳은 말씀"

주호영 "이재명 '무공천' 발언, 정말로 옳은 말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정말로 옳은 말씀"이라고 평가했다.주 원내대표는 22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발언은 국민에게 당당한 말씀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서울·부산은 워낙 많은 유권자가 있고 상징성이 있다. 민주당은 또 꼼수를 내서 편법으로 (당헌·당규를 고쳐) 후보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민주당 당헌·당규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비리 혐의'로 보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성정당 후보를 낸다든지, 친한 사람 내고 돕는 방법을 한다든지, 지난번(위성정당 창당)처럼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하려고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편법으로 피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궤변"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더욱이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는 말이 있다. 이 정권 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임명된 사람들은 임명 때부터 '저 판사는 누구 편'이고, 어떤 결론이 나오겠다고 짐작됐던 분들"이라며 현 사법부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주 원내대표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때부터 정권의 그런 의도가 드러났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없었는데, 그런 것부터 이상했다. 그 자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니 그 뜻을 따라 준 것"이라고 힐난했다.

2020-07-22 09:43:45

정총리 "교회 방역강화 조치, 24일부터 해제"

정총리 "교회 방역강화 조치, 24일부터 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 소모임 금지 등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최근 교회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회 방역강화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한다"고 이같이 말했다.다만 "지자체 행정조치는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교회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확산하자 지난 10일부터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 외 소모임·행사·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강화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집합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2020-07-22 09:10:15

[속보]당정 "증권거래세 인하한다…부가세 20년만에 개정"

[속보]당정 "증권거래세 인하한다…부가세 20년만에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제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특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 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특히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 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이에 덧붙여 홍 부총리는 "정부는 K-방역의 성과 등에 힘입어 경제회복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2분기까지 방역과 경제 피해의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2020-07-22 09:08:02

포천 육군부대서 코로나19 무더기 감염…최소 8명 확인

포천 육군부대서 코로나19 무더기 감염…최소 8명 확인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군 전방부대에서 최소 8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8사단 소속 모 부대에서 병사 2명이 지난 20일 오후 발열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 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주둔지 병력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6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이 부대에서만 총 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아직 전수검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 확진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최초 확진된 병사 2명 모두 이달 초 휴가를 다녀왔으며, 이 중 1명은 지난 10일 외출을 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두 사람의 감염 경로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은 부대 내 밀접접촉자 50여 명을 격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대원도 예방적 격리를 실시, 총 230명이 격리 상태에 놓이게 됐다.이로써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늘었다.국방부는 보건당국 기준으로 84명, 군 자체 기준에 따라 934명 등 총 1천102명을 격리 중이다.

2020-07-22 08:40:14

與전대 대진표 확정…당대표 3파전, 최고위원 24일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21일 최종 완성됐다.전대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이날 박주민 최고위원(재선)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경선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은 3파전으로 최종 확정됐다.박 최고위원에 앞서 5선의 이낙연 의원, 4선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경선에는 노웅래(4선) 이원욱(3선) 김종민(재선) 소병훈(재선) 신동근(재선) 이재정(재선) 한병도(재선) 양향자(초선)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 등 총 1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최고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컷오프(예비경선)를 통해 8명을 추려 본선을 치를 예정이다.전당대회에 앞서 시도당의원장을 뽑는 권역별 대의원대회와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출마자 TV토론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지역 대의원대회는 7월 제주(25일), 강원(26일)에서, 8월에는 부산·울산·경남(1일), 대구·경북(2일), 광주·전남(8일), 전북(9일), 대전·충남·세종(14일), 충북(16일), 경기(21일), 서울·인천(22일)에서 열린다.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곧 TV토론회 일정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전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비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토론회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07-21 18:36:23

태영호 "정부, 20년간 北에 1조1천억원 빌려줘…받아내야"

태영호 "정부, 20년간 北에 1조1천억원 빌려줘…받아내야"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가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에 제공한 차관이 1조1천억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북한에 상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태 의원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식량 수급, 교통 인프라 구축, 경공업 원자재 제조 등에 쓰라고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조1천198억원에 달한다.쌀과 옥수수 등 식량 차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천647억원, 철도·도로 연결 자재·장비 관련 차관은 2002년과 2008년 사이 1천593억원가량 이뤄졌다. 경공업 원자재 장비 제공 차관도 958억원에 이른다.정부는 2012년 6월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후 매 분기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이 2008년 한화 28억원 상당의 아연괴(1천5t)를 현물 상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나머지 차관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태 의원은 "2000년부터 국민 혈세를 북한의 김 씨 일가를 위해 퍼줬지만, 북한은 전혀 갚을 생각 없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퍼주면서 받은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마치 북한 예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귀하게 여긴다면 더 이상 북한에 퍼주는 일은 그만하고, 공식적으로 김정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7-21 17:16:41

[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특정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추진

[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특정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추진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달성·사진)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환경 보전·근로자 복지·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동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토록 한다.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추 의원은 "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특정시설과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21 17:15:20

국가균형발전위 "구미 산학융합 대학캠퍼스, R&D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

국가균형발전위 "구미 산학융합 대학캠퍼스, R&D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1일 구미에 조성된 산학융합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균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사열 위원장 주재로 제25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먼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구미 등 13개 지역에 조성된 산학융합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현장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교수, 외부전문가 등으로 산학협력 전담지원 체계를 구성해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산학협력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이어 균형위는 이날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안을 의결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계획 등 3개 안건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균형위는 모두 535개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예산 8조254억원을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균형위는 또 지자체 신청서와 중앙부처 요구서를 기초로 이들 사업을 검토해 의견을 마련했다.정부는 균형위 의견을 토대로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립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한 지역구분에 '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해 상·중·하위 지역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우대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을 올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균형위는 또 오는 9월 2일 개최를 앞둔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김사열 위원장은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논의 사항이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위가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21 17:02:25

"이생집망"…통합당, 文정부 부동산 정책 총공세

"이생집망"…통합당, 文정부 부동산 정책 총공세

미래통합당이 폭발 직전의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문제인 정부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21일 하루에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물론 부동산 관련 세제 인하 추진, 세미나, 간담회, 대변인 성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압박하고 나섰다.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속절없이 밀려온 통합당으로선 집 없는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호재라고 판단한 셈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그는 "서민들은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이라고 절규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4법 추진 등에 맞서 세제 인하 카드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검증된 바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 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 참석, "부동산 정책은 22차례나 실패했다"며 "최대 피해자는 3040 서민 무주택자"라고 목청을 높였다.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도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시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대변인 명의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작 투기 수요를 일으키는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라며 "당정청 고위 공직자들이 앞다퉈 그린벨트를 거론하는 통에 호가만 잔뜩 올려놓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리저리 찔러 시장 벌집 만들지 말고, 세금으로 국민 괴롭히지 말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부만 빼고 다 아는 상식으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2020-07-21 16:59:40

與, 부동산발 위기에 '행정수도 완성론'…국면전환용?

與, 부동산발 위기에 '행정수도 완성론'…국면전환용?

당정청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두고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며 '행정수도 완성론'을 주장했다.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 든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국민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며 "헌재의 판단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고 또, 재정립되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당권 레이스를 벌이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론'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김 전 의원은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고 하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률로도 가능하다"며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심상성 정의당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려면 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라며 "어떤 절차로 국민을 설득할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2020-07-21 16:55:10

주호영 교섭단체 연설 "文정권, 도덕적 파탄 난 전체주의"

주호영 교섭단체 연설 "文정권, 도덕적 파탄 난 전체주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이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유일하게 여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견제 목적으로 가져가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모두 독식한 것에 대해 "의회 독재의 고속도로"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오죽하면 진보학자이던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 대해서는 '봐주기 판결'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했다.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부끄러운 줄 알라"며 사법부 편향성을 거론했다.반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나"라며 "그런데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해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집값 폭등과 관련해 "경제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붓고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2020-07-21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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