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행정수도 이전…"정책실패 만회" vs "20년 전부터 추진"

행정수도 이전…"정책실패 만회" vs "20년 전부터 추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 만회용'으로 깎아내리며 반격에 나섰다. 정부도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논의의 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행정수도 세종 이전'이라는 깜짝 카드에 허를 찔린 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 여론몰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 일각에서 찬성 또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내부 단속 측면도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며 "부동산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이라며 "빨리 거둬들이고 발등의 불 떨어진 집값 폭등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선 "헌법을 하위법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여권의 특별법 추진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행정수도 완성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며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서 '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내친걸음에 끝을 보겠다는 속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과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며 "'행정수도완성 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은 원내대표 출신인 4선의 우원식 의원이 맡는다.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정치를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 철학이자 소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당 대표로 당선되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임기 내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 결론 낼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이라며 "집권여당이 책임을 갖고 내던진 제안이니까, 어떻게든 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친 것이냐"는 서병수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우호적 입장을 나타냈다.

2020-07-23 17:49:11

김사열 위원장 "공공기관 추가 이전 큰 흐름 교감"

김사열 위원장 "공공기관 추가 이전 큰 흐름 교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붙인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을 챙기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치 대상 기관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한 만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사열 위원장은 23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두고 큰 흐름에 대해서는 교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나온 게 없다"면서도 "해당 기관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해야 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쯤 청와대에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조만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의 면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도 만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못 만났다. 추후에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이례적으로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평가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보고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원론적인 수준의 보고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고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다. 조금 더 다듬어야 한다"며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 조만간 청와대에서 발표하면서 아마 상세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균형위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며 "균형위가 이것을 준비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이라고 언급했다.

2020-07-23 17:45:41

"지진특별법 시행령, 손해배상법 준용해 손질해야"

"지진특별법 시행령, 손해배상법 준용해 손질해야"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재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은 촉발지진이 드러난 이상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 지원이 아니라 '피해 사실에 대한 배·보상'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매일신문 23일 8면 등 보도)이강덕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의견을 교환하고 지진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 협조를 부탁했다.이후 이 시장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2017년 11・15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주민들과 포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특히,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 확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근거 마련 등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써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또한,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포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설명하고, 한미사이언스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중심의 의과대학이 포항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입법예고 후에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시민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현재 지진 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초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0-07-23 17:31:13

이인영 "저와 아들 軍 못간 것 장병에 미안한 마음…더 응원해"

이인영 "저와 아들 軍 못간 것 장병에 미안한 마음…더 응원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저도 군대를 못 갔지만, 아들도 못간 것에 대해 (군 장병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더 많이 응원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 면제 논란과 관련, 아들이 무거운 짐을 드는 듯한 SNS 캡처 장면을 공개하면서 "허리통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이 장면은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짐이) 수십 킬로까지 간다는 관측은 과하다"며 "(의심스럽다면) 맥주 한 박스가 수십킬로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답했다.이어 그는 아들이 2차례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역 입영·사회복무(공익근무) 의지를 병무청에 밝혔었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일상적 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리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처벌 등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2020-07-23 17:12:11

주체·반미사상 검증장 된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체·반미사상 검증장 된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종일관 '사상 검증'에 방점이 찍혔다.야당은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 후보자의 경력을 고리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반미 사상 검증에 집중 공세를 펼쳤다.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서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할 수 있느냐"며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답했다.같은 당 박진 의원은 '전대협의장이 밝힌 입장'이라고 쓰인 문건을 제시하며 이 후보자의 연관성을 캐물었다.박 의원은 문건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라는 구절에 대해 이 후보자가 동의하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지만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또한 해당 문건에서 '이승만은 괴뢰정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지목하면서 "이승만 정권은 괴뢰정권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괴뢰정권으로 단정할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우리의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감축·철수 논의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저는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정리되고 있다"며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제가 특사가 돼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아들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야당 의원들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병무청이 자체 판단한 기록이 있는데 왜 제 아이의 개인 신상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들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 "일상적 생활은 가능하지만, 무리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군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0-07-23 16:54:33

통합당, 후분양제·공적모기지 당론으로 추진

통합당, 후분양제·공적모기지 당론으로 추진

미래통합당이 23일 부동산 대책으로 후분양제와 공적 모기지제를 제안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최근의 부동산값 폭등의 주요 원인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과 저금리"라며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후분양제는 완공이 임박해 분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세차익 기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로 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도입에 난항을 겪어 왔다.통합당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이 후분양제 도입의 적기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김 비대위원은 더불어 청장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모기지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정책 금융지원은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이 낮아 대상이 제한적인데 이 기준을 부부합산 8천만∼1억2천만원 수준으로 상향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들 방안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후분양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0-07-23 16:49:56

[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주택 재산세 한시적 30% 감면 추진

[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주택 재산세 한시적 30% 감면 추진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사진)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율을 0.5%포인트(p)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개정안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위기 속에서 22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현실화를 빌미로 한 가파른 공시가격 상향조정으로 주택 실수요자까지 재산세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추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내몰렸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23 16:48:06

김현미 "집값 걱정 죄송…자리 연연 않는다"

김현미 "집값 걱정 죄송…자리 연연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집값이 올라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 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고 지적하자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스물 몇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번 대책이 5번째"라며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장관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며 신임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020-07-23 16:38:44

[단독] 취수원 용역 세 번째 연기…대구 물 먹이는 환경부?

[단독] 취수원 용역 세 번째 연기…대구 물 먹이는 환경부?

환경부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포함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연구용역을 좀처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종료 기한을 또 미뤘다.용역 결과를 반영한 최종 대책은 올 연말쯤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3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8일 종료를 앞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이하 통합 물관리)' 연구용역 기간을 두 달 늘려 9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이 필요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용역 결과를 반영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 대책은 12월쯤 '낙동강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라, 결국 최종 대책은 위원회 심의 이후 연말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 적용방안(이하 무방류시스템)' 연구용역은 예정대로 이달 28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합 물관리 용역과 함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연구용역은 애초 '2019년 3월 29일 착수, 12월 종료'에서 무려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대구를 방문해 "연내 낙동강 물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그해 12월 "취수원 갈등 문제의 경우 연말이면 윤곽이 나와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 초로 말을 바꿨다.그러나 환경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 중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짓겠다"며 용역 기한을 7월 28일까지 다시 연장한 데 이어 오는 9월 28일까지 또 늦춘 것이다.지역 전문가들은 용역 결과에 대한 지자체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무방류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 운영비 부담 등을 두고 난항(매일신문 2일 자 1·3면 보도)을 겪고 있는 등의 상황이 연장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미 윤곽이 나온 용역을 손에 쥐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대구시민들은 먹는 물 문제에 수년간 애를 태우고 있고, 최근 전국적인 수돗물 불안으로 인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11~12월쯤 낙동강물관리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앞으로 두 달 남은 용역을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두 용역은 같이 묶어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2020-07-23 16:06:42

[여의도 브리핑] 홍석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인력 지원대상 돼야"

[여의도 브리핑] 홍석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인력 지원대상 돼야"

홍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최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부동산업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는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베팅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이에 홍 의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돼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중개업 외에 부동산 감정평가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법에서 부동산업을 일률 배제해 감정평가업 등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2020-07-23 16:01:34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반대 74%→29%로 급감"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반대 74%→29%로 급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 군위군민의 여론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최종 입지 선정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군위군민은 애초 우보면 단독후보지 고수 입장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공동후보지 유치 의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신청에 대한 반대 입장이 공개되고, 공동후보지를 받을 경우 군위군에 돌아갈 각종 인센티브가 거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공동후보지 반대 여론 74%에서 29%로 급감군위군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주민투표에서 군위군민 74%가 반대한 공동후보지 신청을 군위군수 독단으로 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군민 74% 반대 근거는 1월 21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6개월 만에 지역 여론이 크게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여론조사에서 '군위 우보는 부적합이라는 국방부 판정'에 대해 52.3%만 반대했다. 단순 수치적으로 74%에서 52%로 22%포인트가량 우보면 단독후보지 고수 입장이 줄어든 셈이다.반대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제공될 경우에 군위군민의 절반 이상(54.6%)은 '공동유치도 좋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다면 64.2%가 공동후보지 유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종합해 보면 올 초 74%에 달했던 '군위·의성' 공동유치 신청 반대 여론은 이번 조사 결과 52.3%로 줄었고, 추가 지원을 약속(36.9% 반대)하거나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다는 조건(29.0% 반대)이 더해지면 반대 입장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 조사 결과, 최근에도 공동후보지 찬성 여론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328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2.2%가 공동후보지 수용 의사를 보였으나, 다음날인 22~23일 조사에선 65.2%로 늘었다.이에 대해 소셜데이터리서치 측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의 공동 성명, '현장 도지사실' 운영 등 여러 가지 설득 노력으로 인해 군위군 내에 공동후보지 찬성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공동후보지 찬성 여론 급등 현상은 지역발전론 때문단순히 군위군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만을 비교하면 여전히 군위군 내 단독 신청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고려하면 지역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후보지의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 우보면 단독후보지 고수 입장은 52.3%에 달했다. 공동후보지 유치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38.6%에 불과해 여전히 우보면 단독 유치신청을 고수하는 여론이 높았다.다만 올 초 74%에 달하던 공동유치 여론이 6개월 만에 52%대로 하락한 이유는 국방부의 결정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조사에서 군민들은 '국방부는 이번 달 말(7월 31일)까지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을 유치 신청하면 신공항 이전지로 최종 선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를 묻는 질문에 무려 77.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방침을 모른다는 답변은 22.1%에 불과해 군위군민 10명 가운데 8명은 국방부의 '단독 유치신청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의성·군위' 공동유치 신청에 찬성하는 여론은 54.6%로 훌쩍 뛰었다. 이는 군위군 8개 읍면 가운데 의흥·고로면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반을 넘었다. 성별과 연령대 별로도 전부 50% 이상을 차지했다.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경우에는 공동후보지 찬성 여론이 더욱 상승했다. 군위군 8개 읍면동별로 모두 절반을 넘었으며 소보·산성면의 경우에는 무려 70% 이상의 찬성 여론이 나타났다.대구시 편입이나 추가적 지원에 공동후보지 찬성 여론이 급증한 이유는 결국 '공항 이전이 군위군에 어떤 식으로든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이번 조사에서 '군위군은 2016년부터 공항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만약 군위군에 공항 이전이 된다면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군민의 80.2%는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9.5%에 불과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 10.3%보다도 적었다.※설문조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등 3개 신문사는 (주)소셜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21∼23일 군위군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6명을 대상(표본오차 95%±3.1%p)으로 '공동후보지 수용의사'를 설문조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표집률은 군위지역 유선전화 2개 국번 전체 20,000회선으로 했다.표집방법은 읍면별 인구비례 무작위추출(2020년 6월 주민등록통계 기준)이다.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원 직접전화면접조사, CATI 시스템 응답내용 녹취로 진행했다.

2020-07-23 15:59:52

2022학년도부터 의대생 10년간 4천명+α 더 뽑는다

2022학년도부터 의대생 10년간 4천명+α 더 뽑는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모두 4천명 더 뽑기로 했다. 이 중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또 의료 낙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로 해 전체 의료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2006년이 마지막이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은 현재 한해 3천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린 3천458명으로 확대한다. 10년간 모두 4천명을 더 뽑는 셈이다.증원되는 신입생 인원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한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를 취소한다.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을 유지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전북에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지역 의사와 관련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공의대는 이미 발의된 법안에 대해 조속히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0-07-23 15:56:18

'이변·이탈표 없었다'…추미애 탄액안 국회 부결

'이변·이탈표 없었다'…추미애 탄액안 국회 부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무부 장관 추미애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의석 분포로 미뤄 짐작한 결과 그대로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 ▷재적 292명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20일 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국회의원 1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인사 관련 사안은 무기명으로 표결하기에 정확히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변 혹은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합당 소속인 하태경 의원과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무소속인 윤상현 의원 등 3명이 개인 일정으로 표결에 불참한 점을 고려하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고 본회의에 출석한 이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어서다. 탄핵소추 반대표 179표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석 수 합계와 일치한다.23일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민주당 176석, 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1석이다. 무소속 7석은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 외에 범여권 성향 2석, 보수 야권 성향 4석이다.사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 이탈' 막기에 총력을 기울였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표 단속에 나섰다.반대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법무부 장관이 감히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부터 얼마나 오만했나"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추 장관이 '노'(NO)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가결 표를 당부했다.한편,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020-07-23 15:45:09

"미국 민주당 정강 초안에 '북 비핵화 위한 지속적 외교' 명시"

미국 민주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초안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VOA가 입수한 80쪽의 '2020 민주당 강령' 초안에는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본 입장 4가지가 명시됐다. 민주당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과 그들의 역내 호전성이 가하는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특히 북한 비핵화 목표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공조된 외교 캠페인을 추구하겠다고 명시했다.민주당은 또 북한 정권에 인권유린 행위의 중단을 압박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대의원 180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강령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초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다음 달 17∼20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비준된다.

2020-07-23 15:05:21

물산업클러스터, '공동훈련센터'로 지정… 물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물산업클러스터, '공동훈련센터'로 지정… 물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화 시설을 활용해 24일부터 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물산업클러스터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문교육을 위해 선정·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의 물관리 관련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이번 지정으로 물 기업 재직자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빅데이터 활용 수처리설비 모델링, 수질분석 실무과정 등 물 산업 특화 전문가 과정(11개)과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9개)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9월 1일부터 상시 교육수요를 누리집(www.watercluster.or.kr)으로 조사해 기업의 관심 분야를 접목한 1대1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예비창업자부터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강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내 물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2020-07-23 14:19:50

정부, 고속도로·철도 등 7.6조 신규 민자사업 추진

정부, 고속도로·철도 등 7.6조 신규 민자사업 추진

정부가 대형 민자사업과 기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새로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6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해 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천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천억원), 철도 1개 노선(8천억원) 등 7조6천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이미 발표한 주요교통망사업(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노후하수처리장 현대화(1조5천억원) 등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사전절차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민자 대상 시설을 '도로·철도·항만 등 일부 유형'에서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사회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한 점을 이용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한국판 뉴딜 계획에 담긴 그린스마트스쿨(4조3천억원)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수소충전소 확충(5천억원)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민자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세제 혜택 마련과 규제 완화 등에도 나선다. 착공까지 2년 6개월가량 걸리는 민자사업 준비기간을 반년 정도 단축한다.이를 위해 타당성 판단, 시설사업기본계획 마련, 실시협약 협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각종 조사와 검토 기준은 완화하지 않는다.환경·안전 등 법정필수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등을 면제하고 사업규모 적정성만 따지기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내걸며 25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19조2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은 이미 발굴해 지원하고 있고, 이 중 4조6천억원 규모의 8건은 벌써 착공을 했거나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정부는 남은 5조8천억원 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 투자지원 카라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파악한 결과 6조원가량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생산공장 건립과 도심 재정비를 통한 쇼핑몰 등 복합시설 개발, 물류시설 증설, 에너지 관련 시설 건립 등이다.정부는 개별 기업을 면담해 규제 완화, 지자체 인허가 협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020-07-23 14:19:40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첫 현장 방문으로 경주행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첫 현장 방문으로 경주행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가 상임위 구성 후 첫 행보로 20, 21일 경주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에서 도의회 농수산위는남양유업 경주공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 양남면 수렴항을 방문해 현재 추진중인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 어민들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전달해 사업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농수산위는 사업장 방문을 마친 후 현장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소관부서로부터 당면현안을 듣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 악화 등에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집행부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이달초 구성된 7개 상임위원회 중 농수산위원회가 가장 먼저 현지확인을 실시한 것은 그만큼 경북 농어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년간의 농수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내 농어업이 회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0-07-23 13:56:41

이재명, "아주 난처" 무공천 번복 답변 회피

이재명, "아주 난처" 무공천 번복 답변 회피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했다는 비판에 대해 "난처하다"며 즉답을 피했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소재·부품·장비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인데, 도 행정을 말하고 싶은데 정치 이야기를 물어봐서 아주 난감하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지난 20일 당헌·당규에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며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금 (공천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고, 이 지사는 22일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했다.

2020-07-23 11:37:09

안철수, 서울시장 야권단일 후보 "생각없다"

안철수, 서울시장 야권단일 후보 "생각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생각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을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수야권 단일 후보 추진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가'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에 대해 "정치라는게 내일일을 알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안 대표가) 문 정부에 대해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당헌대로 하지 않고 꼼수로 서울시장 공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힘은 합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23 11:00:14

이인영 청문회, '아들 군 면제' 두고 여야 첫 신경전

이인영 청문회, '아들 군 면제' 두고 여야 첫 신경전

23일 열린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여야 첫 대결은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을 두고 벌어졌다.미래통합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으로서의 정책 역량, 후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해야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도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제가 군 면제를 받았다. 국민적 의혹이 상당하다"며 "국민들은 왜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허리가 아파서 못 갔다고 한다. 면제 판정 당시에 제출한 진료기록 제출하면 의혹이 없어진다"며 "통합당에서 왜곡된 의혹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료를 안 주니까 의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석기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제지하려 하기도 했다.이에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청문회를 여러 차례 진행해왔지만 후보자에 대한 사상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데 항상 가족들의 신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후보자와 가족 신상에 대한 자료가 75%이고 정책에 대한 자료 요구가 25%였다"고 전했다.그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총재 아들 이후 권력층의 아들에 대해 병무청이 엄격히 검증을 하고 있다"며 "병무청에 자료 요구를 해야지 개인 자료를 (청문회에서) 요청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후보자께서 정상적으로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며 "2013년 10월엔 부정교합으로 신체검사에 이상이 있다고 한 뒤 단 6개월만인 2014년 4월에 갑자기 척추관절병증 이야기를 했다. 몇 달 만에 면제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23 10:43:47

[속보] 당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2023년 3월 개교 추진"

[속보] 당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2023년 3월 개교 추진"

2020-07-23 09:21:52

[속보] 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천명 늘린다…3천명은 지역 의무복무"

[속보] 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천명 늘린다…3천명은 지역 의무복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명 늘린다.이 가운데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07-23 08:35:44

홍준표 "세종시 천도론 속지마, 통일 후 수도 평양으로"

홍준표 "세종시 천도론 속지마, 통일 후 수도 평양으로"

홍준표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현재의 논의를 '세종시 천도론'이라고 지칭하면서, 통일 후를 대비하지 못한, 즉 한반도 미래 전략에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통일 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되 기존 서울은 경제수도로 삼는 방안을 제안했다.홍준표 의원은 22일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그는 먼저 우리나라 수도 변천사를 소개했다.홍준표 의원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갖히게 된 계기는 고구려 20대 장수왕의 남하정책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홍준표 의원은 "장수왕은 만주와 요동을 호령하던 대륙을 향한 기개를 남하정책을 펴면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며 "그리하여 우리 민족을 한반도에 갖히게 된 계기를 만든,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지 못한 고구려 답지 않은 왕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 후 삼국통일은 한반도 동쪽 귀퉁이에 있던 신라가 이루었지만 우리 영토는 한반도에 갖히게 됐다"며 "고려의 재통일로 수도가 개경으로 갔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한양으로 다시 옮겨, 우리는 서울 정도 600년을 보냈다"고 정리했다.이렇게 우리 역사를 되짚어 본 홍준표 의원은 "최근 또 다시 민주당이 대선 전략으로 세종시 천도론을 들고 나온 것을 보고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충청표를 노리고 획책하고 있는 세종시 천도론에 대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통일을 앞두고 천도를 구상한다면, 수도는 통일 후 평양으로 가고, 서울은 경제수도로 삼아 한반도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으로 맞다"며 "서해안(세종시가 지도상 서쪽에 있다는 의미)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것은 통일을 포기하고 영원히 분단국가로 살아가자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이어 "웅대한 대륙을 향한 기상은 포기하고, 통일도 포기하고, 또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자는 세종시 천도론은 한반도 미래 전략에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의식한 듯 "이참에 야당은 세종시 천도론을 반대만 하기보다는 통일 후 평양 천도론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안했다.

2020-07-22 20:45:06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이진련·정종숙 '3파전'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김대진·이진련·정종숙 '3파전'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이 22일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김대진 달서병 지역위원장과 정종숙 시당 여성위원장, 이진련 비례대표 시의원 등 3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애초 김부겸 전 국회의원 측을 지지하는 5명의 인사는 김대진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뤘다. 이에 따라 단독 질주가 예상됐으나, 후보 공모 마감일이 임박해 이진련 시의원이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정종숙 여성위원장도 등록 마지막 날 참여를 결정하면서 차기 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출마 배경에 대해 정 여성위원장은 "시당위원장 선거가 토론도 없는 추대 형식으로 가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다"고 했고, 이 시의원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구태 정치를 답습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였다"고 설명했다.정 여성위원장과 이 시의원은 "특정 계파 싸움으로 비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두 사람 모두 중앙당 전당대회 주자 가운데 이낙연 측 인사로 꼽히고 있어,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는 김부겸 측 김대진 지역위원장과의 세 대결 양상으로 비칠 공산이 크다.한편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을 위한 후보별 기탁금은 1천만원에 달한다.

2020-07-22 19:17:58

군위군수 "제3후보지로 재신청"…국방부 "신청은 자유, 심사는 제외"

군위군수 "제3후보지로 재신청"…국방부 "신청은 자유, 심사는 제외"

김영만 군위군수가 2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는 없다. 제3후보지 선정 때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방부는 "신청은 자유이지만, 군위 단독후보지는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배제된 곳인 만큼 심사 때는 제외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내비쳤다.대신 국방부는 이달 31일까지 군위의 마음을 돌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기로 해 군위의 선택이 주목된다.이날 오후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중남),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을) 등과 가진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단독후보지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뿐 다른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곽상도 위원장도 김 군수를 배웅하고 "이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강대식 의원 역시 "김 군수가 짊어진 짐이 무거우니 나눠들 수 있게 원하는 바를 말해달라고 했다"면서 "김 군수가 요구하는 조건은 없었다. 기존 입장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대구 정치권이 무산 위기에 놓인 통합신공항 이전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김 군수가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한 탓에 이날 회동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이런 탓에 이어진 대구 정치권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회동은 군위를 설득할 '묘수' 찾기에 집중됐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된 적 없는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차관은 회동 후 국방부 차원의 설득 노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방부는 지난달 말 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군위에 가서 설득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제시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대구시나 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것 외에 국방부나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주로 이야기했고, 국방부도 유예기간 안에 김 군수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되는 점을 알고 있으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한편 이날 김영만 군위군수의 '군위 우보 제3후보지 재신청' 요구와 관련, 박 차관은 세명의 의원에게 "신청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심사 때는 배제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07-22 19:13:14

"의대생 10년간 4천명 추가 선발" 당정 내일 발표

"의대생 10년간 4천명 추가 선발" 당정 내일 발표

당정은 내일인 23일 향후 10년 간 의대생 4천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00명씩 추가 인력을 뽑는데, 이 가운데 연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내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매년 선발되는 400명 가운데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300명은 흉부외과와 소아외과, 응급의료과, 산부인과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분야 인력 수요를 해결하고자 투입된다. 이들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 의료에 복무해야 한다.나머지 100명은 기피 진료 과목 특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임상의사 양성과정 등에 투입된다.또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의 골자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는 안이 알려졌다. 아울러 여기에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 정원을 추가, 총 70명 규모로 공공의대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사 인력 확대는 지난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2.04명이다. OECD 평균 3.48명과 비교해 1.44명 부족하다.아울러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이미 많이 진행돼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족하다는 얘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은 '땜질식 대책'이다.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고 지역 간, 전공 과목 간 고질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의사 양성은 권역별 독립적 공공의대 설치를 통해 가능하고, 이와 동시에 기존 의대 정원도 대폭 늘려야 다양한 의료 인력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의대생 4천명 추가 선발은 정부 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의료)와 교육부(교육)가 함께 다뤄야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내일 당정 협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한다.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곧장 국내 의료계와 입시교육 업계, 의대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 등의 반응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0-07-22 18:22:49

"사건 축소·은폐" 여야, 문체부·체육회·경주시 질타

"사건 축소·은폐" 여야, 문체부·체육회·경주시 질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청문회는 직전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문체위원장의 책임 소재 여부를 두고 한 차례 신경전이 오갔다.이달곤 미래통합당 간사는 "도종환 위원장의 장관 재직 시절인 2018년에 김규봉 감독이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며 "이러한 폭력 사건이 지속되고 솜방망이 식 처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위원장이 장관으로 계실 때 어느 정도의 관계성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이에 박정 민주당 간사는 "필요에 따라서는 지난 정부나 현 정부의 스포츠 정책에 대한 논의도 돼야 하겠지만, 우선은 청문회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습했다.김승수 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최 선수가 숨진 지 닷새나 지난 뒤에야 이를 보고받은 사실을 추궁했다.김 의원은 "체육계 수장이 엘리트 선수가 사망했는데도 5일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8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 문체부가 직접 조사하고 관장하겠다"고 답했다.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최 선수가 진정을 넣은 사실이 핵심 가해자인 김 감독에게 유출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경주시체육회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해 사건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한체육회에 경주시체육회 사건 은폐·축소 혐의 조사와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안주현 운동처방사의 팀 닥터 채용 과정 규명을 촉구했다.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체육회가 이달 7일 시도 체육회에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인권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기흥 대한체육회회장의 현실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이 회장은 "조사 중 보고를 받으면 편견이 들어갈까 봐 직접 보고 대신 결과만 보고받는다"며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청문회장에 나온 최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숙현이가 경주시청, 국가인권위, 경찰에 다 (진정을) 해도 모두 숙현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숙현이는 주위에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최 선수의 어머니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0-07-22 18:10:38

秋 법무, 아들 문제 나오자 "질의에 금도 있다"

秋 법무, 아들 문제 나오자 "질의에 금도 있다"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22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질의에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질의한 10개 항을 고리로 파상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견제하며 정부 감싸기에 주력했다.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추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와 윤석열 검찰총장, '수명자'(受命者·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 등을 언급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김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가) 박 시장 지지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장관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 세게 말하던데 2차 가해자들한테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추 장관 아들은 군 휴가 미복귀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추 장관은 "의원이 이 사건의 진의와 제 아들을 관련시키는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이 "검찰총장이 내 말을 거역했다고 겁박을 하느냐"고 질타하자, 추 장관은 "질문이냐"고 반문한 뒤 "검찰총장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장관이 직무상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김 의원과 추 장관은 유출 의혹을 받는 법무부 입장문 초안의 '수명자' 용어를 놓고 강하게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졌고, 이에 "오죽하면 탄핵 소추를 했겠냐"(김 의원), "야당의 권력남용 아니냐"(추 장관)라는 등의 날 선 설전이 오갔다. 소동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선 뒤 가라앉았다.박성중 통합당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던 중 "항간에 기회는 문재인처럼, 과정은 조국처럼, 결과는 윤미향처럼, 대출은 이상직처럼, 지시는 추미애처럼, 대답은 김현미처럼, 뻔뻔하려면 최강욱처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자 "내려오라"는 야유와 "멋있다"는 환호가 교차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위헌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정세균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곧 합헌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질문에 추 장관은 "수사가 끝나면 감찰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국회는 2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대구경북에서는 류성걸(대구 동갑)·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통합당 의원이 질의에 나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7-22 18:03:07

박원순 피해자 측 "인사 담당자, '공직생활 편하게 해주겠다' 회유"

박원순 피해자 측 "인사 담당자, '공직생활 편하게 해주겠다' 회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서울시 관계자들의 '추행 방조'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A씨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들은 말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변호사는 "고충을 호소하는 A씨에게 인사담당자는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 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고 대응했다"면서 "만약 이 같은 점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그는 "법에서 '방조'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관련자들이)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변호사는 "고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해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이 누구인지 얘기했다"고 언급했다.김 변호사는 "7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면서 "제가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여조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여조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며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면서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저는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에 만나 얘기한 후 검사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피해자와) 공유했다"며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밝혔다.

2020-07-22 17:56:12

박원순 피해자 측 "피해자, 4년간 비서관 20명에게 전보요청했지만 묵살"

박원순 피해자 측 "피해자, 4년간 비서관 20명에게 전보요청했지만 묵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서울시는 결국 자체 조사단 구성 방침을 철회했다.A씨 측인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뀔지 확신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소장은 또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피해자와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 A씨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는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대통령비서실 훈령에 따른 것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가 보내온 글도 공개됐다.A씨는 이미경 소장이 대독한 글에서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라며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이어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며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0-07-22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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