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무소속 손금주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핫키워드] 손금주 입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입당 원서를 낸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입당을 허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손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 입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 출신인 손 의원은 작년 12월에도 입당 신청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입당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불허 배경에는 그가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안철수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이 작용했다.민주당은 내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당내 분위기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지층 역시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다.일부 네티즌은 "금태섭을 끌어안는 요즘 민주당 분위기로 보면 손금주를 받아줄 것 같다"는 의견도 내놨다.

2019-11-07 18:20:30

정상환 변호사

[4·13 총선레이더]정상환 변호사 7일 출판기념회… "큰 감동에 실망없도록 하겠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를 준비중인 정상환 변호사가 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저서 '노예에서 시민으로', '대통령의 용기'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정 변호사의 총선 출정식 리허설격인 출판기념회에는 한덕수 전 총리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해 축하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대구경북 국회의원, 정홍원 전 국무총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축하의 뜻을 전했다.저자와의 대화를 비롯해 지인들이 공개한 저자에 대한 미담 등이 소개된 출판기념회에서 정 변호사는 "큰 감동과 감사에 축하해주신 분들이 후회와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정 변호사는 이달 중순 가칭 '나눔과 정상포럼'을 창립해 인권 증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쓸 계획이며 이달 말쯤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2019-11-07 18:12:46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3종세트' 652억원 환노위 심의 통과"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요청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이 430억7천만원 증액된 652억2천400만원으로 통과됐다.이날 통과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관련 476억원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129억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46억원 등이다.세부적으로는 클러스터 운영과 진흥·실증화를 비롯해 입주기업 육성에 필요한 R&D(연구개발)와 유체제어 측정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및 인검증 등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대구행사 예산에 1억5천만원이 증액된 총 8억원의 예산이 포함되면서 물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강 의원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예산 통과가 큰 고비를 넘겼다"며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어지는 본 예산심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07 18:12:0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공천 지분·선거법 등…넘어야 할 산 많은 '보수대통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가 보수대통합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중을 밝힘에 따라 반(反) 문재인 대통령 진영의 단일대오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각 정파들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던 갈등요인이 여전히 보수진영 내부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통합주도권 경쟁 ▷차기 총선 공천지분 협상 ▷선거제도 개편 방향 ▷한국당 쇄신 강도 등이 보수대통합 성사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다. 한국당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대다수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고 탄핵정국에서 진로를 달리한 유승민계와 우리공화당이 여전히 으르렁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은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당의 핵심 지지지역에서의 호응여부 등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숙제"라며 "차기 대선주자로서 황 대표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통합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자칫 주도권을 놓칠 경우 차기 총선 공천지분 협상에서도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대통합 협상의 열쇠를 쥔 각 정파의 수장들이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 관계자는 "보수대통합 논의는 각 정파의 지도자 가운데 누가 누구의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불쏘시개가 될 것이냐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 성사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라며 "대통합에 참여하는 대선주자들이 '통합 후에도 출발선이 비슷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당내 지분 배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아울러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편 방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제3정당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어 통합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보수대통합의 중심에 있는 한국당의 쇄신강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보수대통합을 담을 그릇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019-11-07 18:11:43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러브콜에 유승민 화답…보수대통합 본격 시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야권대통합 제안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가 조건부이긴 하지만 호응함에 따라 보수야권 통합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지난 2017년 초 탄핵 정국을 거치며 쪼개진 보수 진영이 3년 만에 '단일대오 형성'을 시도하는 양상이다.정치권에선 내년 1월 중 보수대통합 성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수대통합이 실현된다면 내년 총선이 '대통합 보수 대 범진보'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보수진영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유승민 대표는 7일 오전 변혁 비상회의에서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보수통합에 대해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를 지향하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3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굉장히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보수진영에선 이날 유 대표의 발언으로 보수대통합의 물꼬는 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기는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당과 '변혁'의 통합과정은 당대당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유 대표가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후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신당 추진은 통합논의와 별개라는 기조를 밝혔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이날 신당기획단 출범을 발표하면서 안철수계인 권은희 의원과 자신을 따르는 유의동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임명했다.앞서 황 대표도 오는 12∼1월 당내·외 보수통합에 동의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관건은 이른바 '보수 빅텐트'의 크기다. 범보수진영을 얼마나 아우르느냐에 따라 대통합의 시기와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 이탈세력의 복귀를 넘어 반(反) 문재인 대통령 진영의 규합을 이끌어내야 내년 총선에서 보수대통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훨씬 더 복잡한 협상과 정치공학 방정식이 필요하다.한국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이 단계적 통합이든 일괄 통합이든, 보수대통합이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바람몰이에 필요한 시간과 공천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중에는 보수대통합의 윤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019-11-07 18:09:2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지방재정 집행률 70%→90%까지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70%인 지방재정 집행률을 연내 90%까지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꼼꼼히 봐달라"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 의장은 "각 부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협의 등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했다고 조 의장은 브리핑에서 전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나타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구 차관은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뿐 아니라 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집행률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1-07 18:07:58

6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운영위원회 고성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파행된 가운데 김상조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오른쪽)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경부선철도 대구 도심 지하화 용역비 상정 무산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으로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건설(서대구고속철도역~동대구역, 총 연장 14.6㎞)을 위한 예비타당성 용역비 상정이 무산됐다.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했다.예결위가 8일 예산안 심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사업 관련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예결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갔다.전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빚어진 강 수석의 '태도 논란'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개의에 응하지 않았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늦춰놓은 채 개의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지속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파행했다.이에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용역비 반영이 유력했던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사업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홍의락 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지난 5일 "6일 열리는 예결위 회의에서 용역비 35억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결위 차원에서 용역비 반영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회의가 파행되자 대구시와 광주시 각 서울사무소는 이날 저녁 긴급 회동을 갖고 예산 확보에 대한 공동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 수석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경질 촉구를 이어갔다.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예결위를 파행시킨 강 수석이 어제 국회에 얼굴을 들고 나타났다"며 "마치 조직폭력배가 폭력 현장에 다시 찾아와 2차 보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강 수석에 대해 즉각 합당한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9-11-07 17:53:26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달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모병제 전환 필요"…한국당 "선거 도구 우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대 남성을 공략할 내년 총선 공약으로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이 2023년까지 76만8천 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천 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며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모병제 전환으로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20대 남성 취업 연령 하향 등으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내용에 당내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한 초선 의원은 "신선한 시도"라고 평가한 반면 한 재선 의원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라 조심해야 한다"며 우려를 보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떠한 차원의 논의 없이 불쑥 (모병제를) 꺼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나 했다"고 지적했다.

2019-11-07 17:53:10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 재검증 '기술적 쟁점' 국한 재확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기술적 쟁점' 부분에 국한할 것임을 재확인했다.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 정책적 판단까지 요구하고 있다. 총리실 입장은 정해져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의 질의에 "정책적 판단은 적어도 이번 검증위원회의 역할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이 총리는 "이번 검증위는 원래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이 합의한 대로 기존의 국토부 결정(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 부울경검증단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쟁점이 된 사항들을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또 "주로 문제됐던 것이 안전, 소음, 환경, 관문공항으로서의 적합성 여기까지일 것"이라며 "저희 검증위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라고 못 박았다.이는 그동안 총리실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대로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정책적 판단'을 배제한 채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다만 이 총리는 "재검증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 구체적인 검증 타임 스케쥴을 밝히지는 않았다.윤 의원은 "경부 고속철 건설 당시에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사회적 비용이 2조5천억원 정도 들었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며 조속히 검증을 완료해 김해공항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촉구했다.

2019-11-07 17:50:07

정부, 北주민 첫 추방조치…"16명 해상살인사건 연루"

정부는 7일 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통일부 관계자는 "흉악 범죄자 여부를 떠나 (우리가 조사한) 북한 주민을 추방형식으로 북측에 다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정부 합동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진술했다"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추가 조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자해 우려'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중범죄자이고 흉악범죄자여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라며 "이번에는 흉악 범죄자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협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9-11-07 17:31:57

정경두 국방장관. 연합뉴스

[속보] 정경두 "北주민 2명 오후 3시 12분 판문점 통해 북측에 송환"

지난 2일 해상을 통해 남측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2명이 7일 북측으로 송환됐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후 3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2019-11-07 15:39:42

무소속 손금주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손금주, 민주당 입당 한차례 거절당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입당 원서를 낸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에 또다시 입당 신청을 했다. 민주당에서 입당 불허를 당한 지 10개월 만이다.국민의당 출신인 손 의원은 작년 12월에도 입당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지난 1월 "당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입당을 불허한 바 있다.손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안철수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당내 기류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열성 지지층 역시 손 의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반대한다.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에 힘을 더하겠다는 입당의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밝혔다. 정청래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대 의견을 밝히며 "당 지도부도 대부분 부정적이고, 당원들도 부정적"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내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11-07 15:26:46

최민희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페이스북

최민희 "검찰의 조국 수사 의문,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어"

최민희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검찰개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지난 6일 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위기"라는 글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털었는지 모르는 것인가. 국회의원 중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되물으며, 조 전 장관을 지지했다.또한 그는 "자유한국당이 조 전 장관의 딸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한 것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선 무시하고 세월호 재수사에 집중하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검찰의 행보를 지적했다.끝으로 최 전 의원은 "이러한 검찰의 행보가 계속되면, '계엄령 문건 관여'로 논란을 빚은 황교안 대표가 법적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9-11-07 15:02:40

출처: 유튜브 '박원순TV' 캡처

박찬주 '삼청교육대 발언'에, 박원순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비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판하던 중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지난 6일 박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원순TV'를 통해 "박 전 대장의 발언은 국민의 선량한 상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너무나 안이하고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980년 인권유린 현장이 2019년 자유한국당의 인권 감수성인지 되묻고 싶다"고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장을 내년 총선 영입 인사 명단에 포함했던 것을 비판했다.끝으로 박 시장은 "삼청교육대는 1980년 군부독재가 일으킨, 가장 끔찍한 범죄"라며 "반인권, 반민주주의로 가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공관병 갑질' 문제를 제기한 임태훈 소장을 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9-11-07 14:24:03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문종 삼고초려에…"박찬주, 우리공화당 입당 뜻 밝혀"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이 7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우리공화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홍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전 대장이) '공화당으로 가야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에서의 논란을 마무리 짓고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시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처음에는) 한국당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박 전 대장이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음의 고향인 우리공화당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계셔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한국당에 가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결국은 공화당으로 가야 되겠네요'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홍 의원은 "박 전 대장이 당분간 언론과의 접촉을 멀리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은 하지 마시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조언드렸다)"고도 했다.보수대통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이라면서도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를 골라내야 된다. 보수 우파에서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화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통합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저희 당 입장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반성해도 (통합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은 자기(탄핵 찬성파)들이 잘했다는 식으로 나가면 저희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어렵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보수대통합보다는 연대를 통해 (선거를 치르는 게 유리하다)"며 "정치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고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저러면 저희가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2019-11-07 09:59:48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바른미래당).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혜훈, 황교안 빅텐트론에 "혁신 없는 통합, 선거용 야합"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 대통합 구상에 대해 "통합보다는 혁신이 먼저라고 본다. 혁신 없는 통합은 선거용 야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가 (이대로) 간다면 통합이 되지도 않지만 통합이 돼도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보수에 등을 돌린 국민들이 보수가 분열됐다고 등을 돌린 건 아니다"며 "보수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과오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등을 돌린 것이고 이 과오를 고치는 게 혁신"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조국 사퇴하자마자 여권은 지지율이 복원되고 있는데 보수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한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보수를 떠났던 중도층이 아직도 보수에게 돌아올 기미가 없다"고도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들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오게 하려면 혁신밖에 없다"며 "그런데 혁신도 하지 않고 통합부터 한다.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선거 때 눈속임으로 표나 받으려는 잇속밖에 없는 모리배들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의 '통합논의기구 설치' 구상과 관련해서도 "통합은 수없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국민들 앞에 모양새를 갖추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자 하면 합의 도출도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과 이견이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우려했다.보수 혁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의로운 보수, 공정한 보수, 책임지는 보수, 따뜻한 보수로 새로 태어나야 국민들이 눈길이라도 주시지 않겠는가"라며 "정강 정책도 바꾸고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사람에 대한 문제"라며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한국당이 영입하려 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관련해 "공관병들을 따뜻하게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했다.우리공화당과의 통합에 대해 그는 "그분들은 어제 일성으로 (통합에 대해) '결사반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통합)할 리가 없는 분들이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9-11-07 09:36:5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다가오자 또…한국당 물갈이 표적된 TK 정치권

중진의 용퇴, 험지 출마, 대폭 물갈이 등 대구경북(TK) 정치권을 향한 쇄신 요구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핵'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지역 정치인들은 전략적 대응은커녕 제대로 반발도 못하고 있다.역외 정치권이 TK 정치권을 '구태' '혁신대상'으로 내몰고 있으나, 정작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을 방어할 체력도,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위한 항변조차 못하고 있다.일부에서는 "지역 정치권 흔들기 시도가 위기 때도 보수를 지켜온 '텃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반발하지만, 많은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인과응보"라며 TK 정치권의 진정한 쇄신을 주장한다.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총선을 앞두고 당의 혁신을 주장하면서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이에 지역 정치권은 TK 정치의 고유성을 무시한 발언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는 지역민의 선택에 따라 대표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며 "중앙당의 필요 또는 특정 정치인이 선명성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쏟아지는 일방적인 영남권 물갈이 주장은 그동안 한국당을 지지해 온 대구경북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는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온 당의 공천농단으로 다수의 초선의원을 양산하면서 지역의 정치력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평가와 궤를 같이한다.그럼에도 이같은 당의 핵심지역 홀대는 지역 국회의원의 경쟁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수도권 한 의원은 "공천권자에게 줄을 대 총선 직전 공천을 받은 낙하산 후보가 어렵지 않게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으면 대구경북에 대한 중앙당의 시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와 지역구 관리에만 골몰하는 의원들의 태도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지역의 한 오피니언 리더는 "TK 정치인들은 공천 국면에서 지역 민심을 대변할 당 지도부급 인사를 배출하지 못했고 중앙당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을 지역인재를 키우지 못했다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목소리를 못내는 지역의 다선 의원들을 보면 물갈이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TK 정치권의 힘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2019-11-06 19:44:34

한국당 인적쇄신 때마다 '동네북'되는 TK…왜?

"이대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그 핵심이 될 인적쇄신과 관련, 대구경북(TK)이 지목되고 있다.당 지지세가 강한 TK지만 TK정치권이 그동안 보여줄만한 정치적 위상을 쌓지 못하면서 쇄신의 중앙에 놓이며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가 된 꼴이다.여러 이유가 있으나 보수당의 핵심지지 지역임에도 당 지도부 배출에 실패했고 각종 정국 현안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TK 정치 위상 추락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TK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침묵했고,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보수 전체가 흔들렸을 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정풍운동에 나서지도 못했다.약해질대로 약해지다보니 타 지역 정치권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 태세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TK 인적쇄신 당 위기 극복할 만능키(?), 지역민 의중보다 앞서가는 공천 없어야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당의 '혁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영남권 3선 이상 용퇴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등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길 바란다"며 "원외 전·현직 당 지도부,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한국당의 '투톱' 가운데 한 명도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출마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도 영남권 중진의 솔선수범과 헌신을 요구한 바 있다.이 같은 분위기에 지역 정치권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보수당이 지역민의 꾸준한 지지에 이렇게 답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고유의 정치환경과 지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공식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지향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공당에서 특정지역민의 의중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특정 선수의 용퇴와 물갈이 비율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발도 이어진다.◆보수당의 텃밭 패싱에 보수 본류인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책임론 부상원내 보수정당인 한국당의 '텃밭' 무시 기조가 이어지자 보수의 본류인 TK 국회의원들을 향해 책임론이 제기된다.당의 핵심지지 지역에서 조차 당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차기 총선 공천권자에 '줄대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서다.공천만 받으면 쉽게 당선될 수 있으니 유권자에게 내보일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공천장을 줄 '힘있는 인사'에 기대온 관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있는 것이다.조국 사태로 한국당이 모처럼 보수의 힘을 모았지만 이내 지지율이 추락하자 당내에서 쇄신과 물갈이를 주장하는 공개 발언이 나오고, 6일에는 유민봉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혁신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TK 정치권은 침묵 일관이다.정풍운동은커녕, 'TK 정치권을 갈아엎어야한다'는 주장에도 말 한마디 하는 인사가 없다.지역 정치권에선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대표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예전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 시절,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메달이라고 했을 때, 지역 무시발언이라 화를 냈으나 요즘보니 그말이 꼭 맞다"며 "당이 위기에 몰려도 '나만 아니면 돼'식 방관 자세가 TK 정치권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지역인재 육성 부진 ▷반복된 한국당의 공천농단 ▷지역구관리에만 골몰하는 현역 의원의 안일한 의정활동 등을 TK 정치의 몰락 원인으로 지목한다.그간의 선거를 봤을 때, 지역기반이 약한 출향 인사들이 총선에 임박해 '낙하산 공천'을 받아 당선돼 왔고,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재선, 삼선의 다리를 놓고자 지역구 관리에만 집중, '전국구 인물'로서의 중량감을 키우는 데 한계를 보여왔던 것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성장해 성공의 결실을 나눈 인사들이 탄탄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국회로 진출하는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임기 마치면 서울로 돌아가는 '경력추가형 국회의원'만 넘쳐나서는 지역정치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지역여론보다는 보수당 대표에 대한 충성도를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지는 폐단을 끊기 위해선 지역민들이 합리적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11-06 18:58:2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발한 '보수통합' 열차…黃 제안에 유승민 탑승하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유 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과 함께 구체적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보수통합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월 광화문 광장에서 들은 광장의 민심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범 자유민주세력이 분열하지 말고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과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그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을 대표하는 유승민 의원, 우리공화당과도 직·간접적 논의와 소통을 해왔다면서 이들과 함께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했다.이 같은 발언은 유 의원이 지난달 중순 "보수재건을 위해 황 대표를 만날 의사가 있다"고 했음에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수진영에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나 책임론을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널 것"을 보수통합의 원칙 중 하나로 내세웠고, 우리공화당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이다.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장기집권을 도모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는 범여권의 야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의원정수 10% 감축(270명)'은 지난 3월 한국당이 내건 당론이다.황 대표가 이날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대통합'을 외쳤으나 정치권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황 대표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실패 역풍과 당내에서 제기되는 '인적쇄신론'으로 리더십에 상처가 나자 보수통합을 띄워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황 대표의 제안에 유 의원은 입장문을 내 "저는 이미 보수 재건 원칙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고 제안했다"며 "한국당이 이 원칙을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와 황 대표 사이에 직접 대화는 없었고 몇몇 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는 있었지만, 합의된 것은 없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보수를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대화라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며 "진의가 뭔지 보겠다"고 말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안이 생기면 '머리'끼리 만나서 대화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여의도 문법이다. 기구를 설치해 일을 다루겠다는 것은 관료 사회의 문법이다"며 "황 대표가 아직 관료 티를 못 벗은 '정치 초년병'임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한국당 국회의원(비례)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9-11-06 18:04:5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스틸웰 면담… 靑 "지소미아·방위비 협상 등 건설적 협의"

청와대는 6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면담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도 따로 면담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차장이 오전에는 스틸웰 차관보를, 오후에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면담했다"며 "면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각각 70여분씩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이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은 이런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고 대변인은 "김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여러 동맹 현안을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날 입국한 스틸웰 차관보는 오전에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했다.오후에는 국방부 청사에서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면담했다.

2019-11-06 17:51:44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스틸웰 면담… 靑 "지소미아 입장, 기존과 동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 사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달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스틸웰 차관보와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관련 입장이 전달됐다고 보면 되느냐'는 물음에는 "만나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현재 지소미아와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뭔가'라는 질문에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지소미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느냐. 어땠냐'라는 기자 질문에 "환상적인 논의를 오늘 했다"고 답했다.다만 그가 지소미아를 겨냥해 이런 답변을 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 다양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에둘러 표현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9-11-06 17:35:56

김연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배국환 사장, 한국관광공사의 안영배 사장과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 등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시설점검단 보내겠다"

정부가 금강산 시설 철거를 압박하는 북한을 향해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 제안을 골자로 한 대북통지문을 다시 발송했다. 시설점검을 계기로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금강산관광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통일부는 6일 "정부는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정부,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은 지난 2011년 6월과 7월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를 위해 '민관합동협의단'이 방북한 이후 지난 8년여 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정부는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의 방북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금강산 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북한이 남북 당국 간의 공식 실무회담 등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1차 통지문 발송 때와 달리 '실무회담'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북측과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동점검단 구성과 관련 "현대아산은 포함이 될 것 같다"며 "다른 사업자 포함 여부는 좀 더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사흘 만인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역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이 제안을 거부했다.

2019-11-06 17:34:12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키워드] 유민봉 불출마

'친박'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초선 유민봉 국회의원이 6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네티즌의 큰 관심을 모았다.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표창원 의원 역시 발표 당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차기 총선을 포기한 의원들이 오히려 세간의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유 의원은 이날 "(저의) 빈자리는 국민들이 채워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당에 빈 틈새라도 내겠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유 의원은 대학교수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민봉 교수는 정치 시궁창에 있을 인물이 아니다" "다른 친박 핵심들도 반성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2019-11-06 17:32:17

김영환 합참 정보본부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 뒤집은 국방부 "北, ICBM 이동식발사 능력 갖추지 못해"

국방부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6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 'TEL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던 자신의 답변을 뒤집는 발언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더해 김 본부장은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하려다 문제가 생겨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정보본부장이 북한이 (ICBM TEL)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 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갖췄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김 정보본부장이 답변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정보본부장이 말한 것이냐'고 묻자 "정보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언론에 나온 내용과 다른 발언인데 본인(정보본부장)은 그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보도가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달 8일 합참 국감 때 "ICBM은 현재 TEL로써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북한은 지금 고도화된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다.이에 야권에서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본부장이 북한은) 여태까지 한 번도 쏘지 않았다. IRBM은 한 번 있었지만, ICBM은 이동식발사대에서 아직 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그러나 김 본부장은 "ICBM을 TEL을 이용해 쏠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명했다.

2019-11-06 17:31:12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연합뉴스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한 정상회담... 사실 관계 확인 후엔 잇단 회의론 속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회담에 대해 설익은 내용이 전파되자, 야권은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2월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보도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은 6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언론에 나온 대로 아베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11분간 환담은 환담이 아니었다"며 "환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날 양국 정상 만남은 지금까지의 일본 상황을 아베 총리가 담담하게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일본 측 공식 입장을 개인적으로 입수해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또 최근 일본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정기총회에서 양국 공동선언문을 한국 측 대표로 발표한 뒤, 아베 총리의 최측근과 비공개 개별 만찬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측근은 "한국과의 배상권 협상은 이미 끝났고, 한국이 최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아베 총리의 생각"이라며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게 아베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금 일본은 한국이 자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성사가 되더라도 무의미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에앞서 지난 4일에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터져 나왔다.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북미 정상회담을 계획했다'는 여권발 소식에 대해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진위를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다.이 위원장은 "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이 12월로 정상회담을 잡았느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며 "결국 북미 정상회담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와전된 것"이라고 전했다.

2019-11-06 17:28:15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오후로 연기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정무수석 사과했지만 국회 일정은 파행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정감사 '태도 논란'으로 불거진 국회 파행이 6일에도 계속됐다. 강 수석이 사과의 뜻을 표명했지만 야당은 강 수석 해임은 물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공식 사과해야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강기정 수석은 6일 국회를 찾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발언 속에서 얘기에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강 수석은 이날 본인 출석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오전 회의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소리친 것은 피감기관 증인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이걸 핑계로 국회가 또 공전하면 어떡하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일제히 노 실장이 출석해 사과해야 하고, 강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청와대는 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성 항의를 한 강기정 정무수석을 경질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운영위 당일 여야 합의로 강 수석이 사과문을 냈고, 여러 계기에 사과 말씀도 드린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2019-11-06 17:27:38

문재인 정부 전반기 청와대 국민청원 68만여건…'정치개혁' 청원 가장 많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까지 68만건이 넘는 청원글이 올라온 것으로 6일 집계됐다.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9일)을 앞두고 2017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 국민청원 관련 통계를 모은 '데이터로 보는 국민청원' 책자를 공개했다.책자에 따르면 이 기간 올라온 국민청원의 수는 모두 68만9천273건으로 하루 평균 851건의 청원이 접수됐다.청원에 대한 '동의' 표시 건수는 9천162만7천244건에 이른다.하루 평균 24만5천586명이 게시판을 찾았으며 11만3천120명이 동의 의사표시를 했다.전체 청원 가운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는 '20만 동의 이상' 조건을 충족한 청원은 124건이었다.가장 많은 청원이 몰린 분야는 정치개혁 분야였다.특히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단일 청원으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여명 참여)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의 경우 33만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다만 청와대는 단일 청원 기준 '최다 동의 수' 순위는 책자에 소개하지 않았다.국민청원 사이트 방문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8∼24세가 29.3%, 25∼34세가 26.1%, 35∼44세가 20.4%로 나타나는 등 18∼44세가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9-11-06 17:25:18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현풍고 강당 환경개선 특별교부금 확보"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6일 현풍고등학교 강당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7천여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현풍고 강당은 노후화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을 주는 등 개선 요구가 많았다.추 의원은 "지난 9월 교육부에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여가 활동 지원 등 강당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해 특별교부금을 받게 됐다"며 "내년 한해 동안 외벽보수, 냉난방·조명 교체 등 시설개선작업을 하고 좀 더 나은 환경 마련을 위해 대구시교육청 등과 추가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11-06 17:24:28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TK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거론…지역선 기대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 등 당내 잠룡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 의원이 대구경북 지역을 담당하는 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커보여 그의 역할론에 이목이 쏠린다.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권역을 상징하는 대표주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방안이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당 지도부는 일단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을 각각 대표하는 김부겸·김영춘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고려하고 있다. '험지'에서 다져온 정치적 자산을 인정하고, 내년 총선을 통해 더 확장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이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이에 대해 김부겸 의원은 "권역별 공동선대위 방안은 현재 중앙당 아이디어 차원으로 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하지만 지역 총선 출마자들은 벌써부터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은 이날 "김 의원이 선대위에 들어간다면 TK 지역을 위한 특화 전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 선대위 체제가 관철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권역별 선대위 체제가 구성되면 TK 민주당 인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부선철도 대구도심통과구간 지하화 건설 사업과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등 지역의 숙원 사업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게 지역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한편 권역별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거론된다.이 총리의 경우 이미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내년 총선 전에 복귀해 당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고,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공동선대위원장 구상은 당이 분열 없이 '원팀'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주자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2019-11-06 17:24:25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각자도생 가시화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집안 싸움'을 계속해온 바른미래당이 각각의 길로 들어서는 모양새다.지난 4일 김관영 최고위원을 지명하면서 최고위원회를 정상화한 당권파는 인재 영입에 나서며 총선 체제에 돌입했고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연이어 회동을 갖고 조만간 신당 창당추진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손학규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제3지대를 확대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한국의 정치구조를 바꿔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한 데 이어 이날은 강신업 변호사를 영입해 공석이었던 당 대변인으로 선임했다.손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된 만큼 총선을 위해 총선기획단 구성 문제, 인재영입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총선 모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이런 가운데 변혁은 이날과 7일 잇따라 모임을 갖고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 논의에 돌입하며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를 한 변혁은 7일 공개하는 회의에서 신당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구체화한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변혁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은 지난 4일 "가능하면 이번 주에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19-11-06 17:23:57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