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매일신문이 입수한 이은재 국회의원이 영주시로 보낸 자료제출 협조 요청서. 윤영민 기자

경북 영주시·동양대·경북도교육청, 조국 후보자 사태 불똥, 바짝 긴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 번지면서 동양대는 물론 경북도교육청, 영주시청 등 관련 기관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국회와 언론사 등에서 정 교수와 딸 조 씨의 의혹과 관계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 관계 기관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 국회 등의 자료 요청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하소연하면서도, 향후 '감사' 등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경북 영주시는 현재 조국 사태의 불똥으로 어수선하다.정 교수가 2016년 동양대와 함께 영주시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진행했는데, 이 때 책임교수가 정 교수였고 딸 조 씨가 영어교사로 등록, 인건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나돌았기 때문이다.이은재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영주시에 '동양대에 위탁해 진행한 어린이 영어캠프 관련 사업개요 및 세부사업내역, 결과보고서는 물론 동양대와 함께 진행한 모든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매일신문 확인 결과 세부사업내역 인건비 지급 명단에서 딸 조 씨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영주시 관계자는 "시가 동양대와 함께 진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이라며 "마치 감사를 받는 것과 같은 기분"이라고 했다.경북도교육청 상황도 마찬가지다.지난 2012년 정 교수가 교육청 협력사업의 하나로 지원하는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책임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에 대한 보조연구원으로 딸 조 씨가 함께 참여했지만, 한 번도 참석하진 않고 다른 연구원들의 연구비보다 배나 많은 돈을 받아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것이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A국회의원 보좌진 2명이 지난 30일 직접 경북도교육청을 찾아 사실 확인을 했고, 자료를 요청해 현재까지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분주한 상태다.동양대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압수수색 및 면담을 받는 등 혼이 빠진 상태다.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용으로 제출했다는 총장상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국회에서도 정 교수와 관련한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각종 언론의 취재도 이어지고 있다.한편, 동양대는 총장 표창장 지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체 감찰팀인 '총장 표창장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2019-09-04 20:30:00

[영상] 보수논객 박형준 교수, 주저없이 "조국 OUT"

조국에게 박형준 교수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염치가 있다면 사퇴하라!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com각종 방송(TV조선 '강적들' 고정 출연)에서 보수논객으로 맹활약 중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17대 국회의원)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출연, '조국 후보자 In or Out'을 묻자마자 주저없이 'Out' 판을 들었다. 박 교수는 조국 후보자의 사퇴여부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염치'(廉恥)의 문제라 단정한 후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미스터 정의(Mr. Justice)인데, 이 나라에 '정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맹자가 말한 '수오지심'(羞惡之心)의 '의'(義)를 언급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며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하고, 자기 주변만 챙기고 공익을 위해 살지 않은 점도 깊이 뉘우쳐야 한다"고 조국 사퇴를 거듭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무슨 낯으로 검찰수사 받으면서 장관하려 하느냐"고 했던 조국의 말도 언급했다.MB정부에서 정무수석까지 지낸 박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기자간담회는 여당을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만들고, 국회를 경시하고 능멸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60%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과 다투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다"며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그 힘으로 국정동력을 삼으려는 정략적 정치 꼼수를 접어라"고 비판했다. https://youtu.be/nKl6ujVOdyUㅣ영상 안성완 asw0727@imaeil.com

2019-09-04 20:02:06

지반 침하 방지 시스템 만든다

지반 침하를 방지하고 지하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2일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오는 2024년까지 지반 침하 건수를 지난해(338건)에 비해 50% 수준으로 줄이고, 선진국 대비 지하안전관리 기술 수준을 2016년 60% 수준에서 9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지자체 중심으로 지하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또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제도 운영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한다.한편 도심을 중심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지반 침하 건수는 지난 2014년∼2018년까지 대구 21건 경북 25건을 포함 전국적으로 1천12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9-09-04 19:00:37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4일 대구 서부정류장네거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강효상 의원, 조국 후보자 임명저지 1인 시위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4일 대구 달서병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릴레이 거리시위를 이어가기로 하고 첫 주자로 대구 서부정류장네거리에서 1인 시위를 했다.강 의원은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국민을 가르치려들었던 조국 후보자가 실제로는 편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기 잇속만을 챙겨왔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위선적인 그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이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저지를 위해 국민, 당원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4 18:43:05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정당국 칼끝, 조국 다음은 한국당?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정당국의 다음 칼끝이 자유한국당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터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국당 국회의원을 향한 수사는 더욱 가열차게 펼쳐질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4일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달 있었던 한국당 의원 연찬회 때도 한국당 소속 의원들 관심사는 온통 선거구 조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사건에 쏠려있을 정도였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미 조 후보자 수사로 '윤석열 검찰'의 칼날에는 눈이 없는게 확인된 만큼 다음 차례는 한국당이 될 것이며, 그 강도는 더 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요구에 '부당한 야당 탄압성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응했다. 계속 버틴다면 사정당국도 강수를 둘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오히려 한국당에 악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이러한 반응은 아직 전망에 그치지만 이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당국이 한국당을 향한 강제수사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다.앞선 2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중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게다가 지난달 28일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을 배후 조종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앉아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속과 사퇴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책임을 먼저 국민에게 질 줄 알아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당은 무슨 치외법권 지대냐"고 하는 등 여권에서 한국당의 '경찰 수사 불응'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09-04 18:33:0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이틀 일정 합의 파기하고 벼랑 끝에서 하루 짜리 인사청문회 합의한 까닭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하루 일정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6일) 개최에 전격 합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에선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러웠던 여당과 국정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 파행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제1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여당으로선 조 후보자 임명 반대여론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는 거쳤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 개최는 여권이 국민과 맞서는 분위기를 희석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여당 내 일각에서 보여 온 청와대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털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기국회 회기 중 제1야당이 장외로 뛰쳐나갈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당의 최대 자산인 국회의원 110명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을 피하는 실리를 챙겼다. 한국당은 여당과의 인사청문회 협상에서 조 후보자 가족증인 출석요구를 여당이 거부하고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중대결심'을 언급하며 '정기국회 전면 거부' 카드를 만지작거렸다.하지만 야당이 주인공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뒤로 하고 장외로 나갈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한국당 관계자는 "언론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당을 상대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해야만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원내 중심의 대여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당의 핵심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식 석상에 한 번 불러서 혼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왜 스스로 내려놓느냐'는 질책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결정적인 한 방'이 가능한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모두 결정적인 것들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2019-09-04 18:30:13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지난 8일 미국 LA 소재 엑스프라이즈(XPRIZE) 재단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현상공모전 설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안 전 의원, 아누샤 안사리 엑스프라이즈재단 CEO, 최성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주가 높아진 안철수, '정치권 조기 복귀 전망'엔 부정적

보수통합 논의 구조에서 구심력을 갖는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치권 조기 복귀 전망'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 말 독일에서 안 전 의원을 만나 여러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제가 느낀 것은 (안 전 의원이) 정치 세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며, 좀 더 해외에서 축적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연구 일정을 몇 개 갖고 있다. 연구 방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추석 전 귀국설' 같은 것은 전혀 아닌 이야기"라며 "안 전 의원이 향후 정치를 재개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안 전 의원과 함께 보수 세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근 자유한국당과의 합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안철수·유승민' 두 사람간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조국 청문회 정국 등 여권의 일방통행식 정치 행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손을 잡게 되면 자칫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두 사람의 행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유 전 대표는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저는 보수 재건 방향만 고민하고 있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중요한 기준이나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2019-09-04 18:20:15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조 후보자 자녀 관련 대학 총장상 수상자 이력 요구하자 동양대 측은

조국 딸 총장상, 위조 사건으로 번지나?…동양대 "자료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모친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받았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동양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료가 없어 확인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조 씨에게 총장상을 수여한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표창장이 학교 측 허락 없이 임의로 발급됐다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되면서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대는 곽 의원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조 후보자 자녀 관련 대학 총장상 수상자 이력 요구에 "자료 없음으로 확인 불가하다"고 답했다.앞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역시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94년부터 이 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지난달 곽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조 후보자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근무했거나 자녀가 인턴 등으로 활동한 바 있는 단국대와 울산대, 계명대 등 8개 대학에 조 후보자 자녀의 총장상 수상 이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가운데 동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해당 사항 없음" 즉, 총장상을 준 적 없는 것으로 답했다.곽 의원은 "표창을 주었다면 대장에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다른 학교와 달리 '자료가 없다'고 답한 것을 보면 '준 적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자녀 스펙 관리를 위해 이러한 일까지 하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언급, 위조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이에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조 씨가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지만, 대학 측은 이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며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조 씨는 동양대에서 봉사 명목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았고 이를 2014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수상이나 표창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했다. 또 상장 원본을 제시고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이때 조 후보자 딸이 기재한 실적은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봉사상)' 한 가지이다.

2019-09-04 18:14:18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늦게나마 인사청문회 열리게 돼 다행"

청와대는 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한 데 대해 "늦게나마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며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기자 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 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9-04 18:14:0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우여곡절 끝에 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합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6일 하루 동안 열린다.이인영·나경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가족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의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조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개최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며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09-04 18:13:49

曺 임명 여론 호전…반대 51.5% 찬성 46.1% 오차범위 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민 과반이 여전히 반대 뜻을 보이지만, 찬성과 반대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3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 답변은 46.1%였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반대 응답은 2.8%포인트(p) 감소했고, 찬성 응답은 3.8%p 증가했다. 찬반 격차는 5.4%p로 오차범위 이내다.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는 반대 54.5%, 찬성 39.2%로 찬반 격차가 15.3%p였다. 찬반 격차는 이후 2차 조사(지난달 30일)에서 12.0%p(반대 54.3%, 찬성 42.3%)로 줄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한자릿수로 좁혀졌다.대구경북에서는 2차 조사 때 찬성 응답이 36.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40.0%로 4%p 더 올랐다. 반대 응답은 5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9-04 17:54:30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전경. 매일신문 DB.

물기술인증원 첫 수장 누가 될까 촉각… 개원도 속도낼 듯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핵심시설인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 모집 접수가 끝난 가운데 총 7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국장급 인사 등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첫 원장에 어떤 인물이 선임될 지 관심이 쏠린다.이달 중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물기술인증원 개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는 오는 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물기술인증원 원장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앞서 설립위원회는 지난달 22일까지 지원서를 받은 뒤 서류심사를 거쳤다.면접 대상으로 확정된 원장 후보자는 총 7명으로 확인됐다.설립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지식, 경영·관리 능력 등 5개 평가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설립위원회가 임용 추천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최종후보자를 선발해 임명한다.환경부는 설립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장관 결재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원장 선임이 이뤄지는 대로 물기술인증원 개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원장을 뽑아야 설립 등기가 가능해 그동안 물기술인증원 개원도 차일피일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당초 6월 개원 예정이었던 물기술인증원은 지난 4일 물산업클러스터와 함께 동시 개소행사를 열 구상이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까지 개원을 목표로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경력직 직원 채용에 여러 절차가 추가되면서 원장 채용도 사실 늦어졌다"며 "면접 결과에 따라 늦어도 내주 초까지 장관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장관 결재 시기에 따라 선임 발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04 17:47:45

김상훈 "지적불합지 아직도 많아… 관련 사업 속도내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지적공부(地積公簿)상 3천753만183필지 중 14.8%인 553만5천971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615만3천966㎢, 여의도 면적(제방 안쪽과 둔지 합의 면적 4.5㎢)의 136만7천548배에 달한다.지역별 지적불합지 비율로 보면, 광주가 전체 39만9천49필지(50만1천251㎢) 중 46.2%인 18만4천508필지(18만5천313㎢)로 전국에서 지적불부합지 비율이 가장 높다.다음으로는 강원도(247만929필지, 1천661만3천284㎢ 중 29.5%인 72만9천129필지, 227만5천233㎢), 충북(221만9천629필지, 743만3천175㎢ 중 25.1%인 55만6천847필지, 56만5천993㎢), 제주(80만4천562필지, 184만8천728㎢ 중 24.9%인 20만273필지, 24만741㎢) 순이다.지난 2012년부터 실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금년 8월말까지 총 943억3천500만원을 들여 재조사를 완료한 것은 54만7천342필지, 67만731㎢로 전체 재조사물량 중 10%선에 머물고 있다. 일제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 중 지적불부합지의 90%가 아직 재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다.당초 정부는 매년 600~8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매년 150억원 정도만 투입되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과거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토지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60년도 더 걸린다"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하루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04 17:45:17

[포토뉴스] 주광덕 '이것이 동양대 총장상 원본 양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상장의 원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대구·경북지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4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정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4 17:44:2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대 총장상·KIST 인턴 증명서 모두 가짜였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문서 위조 및 증명서 발급 개입 등 위법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조국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조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 씨과 관련 각종 문서 위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등 도덕적 문제를 넘어 위법 논란으로 번질 태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냈던 자기소개서 내 표창사항이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 딸이 지식거래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기소개서에는 동양대학교 총장이 준 봉사상이 수상 경력에 포함돼 있다.검찰은 해당 표창장을 발급한 학교가 정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경북 영주의 동양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일 정 교수 연구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매일신문 취재 결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해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준 적도 없고 상벌 대장에도 조 후보자 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며 "이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이미 조사해 갔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동양대 측 해명이 사실일 경우 표창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사람에게는 사문서 위조 혐의, 이 표창장이 입시자료로 제출됐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의혹의 핵심은 정 교수의 개입 여부로, 정 교수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동료 직원에게 책임을 돌렸느냐가 관건이다.정 교수는 또 딸의 KIST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딸은 고려대 재학 당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정 교수는 당시 동창인 KIST 소속 A박사에게 요청해 B박사 연구실에서 딸이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런데 이와 관련 당시 인턴 활동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던 B박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조 후보자 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며 A박사가 임의로 발급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이 제기됐다.

2019-09-04 17:18:12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강효상 의원(오른쪽)…대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1인 시위 확산. 매일신문DB, 강효상 의원실

[영상] '조국 반대' 1인 시위 확산? 권 시장 이어 강효상

권영진 대구시장 '조국 사퇴' 시위에 민주당도 맞불 시위 ㅣ 영상 안성완 이남영대구에서 정치인들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1인 시위가 번지고 있다.어제인 3일부터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동성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데, 이어 4일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구 서부정류장 네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두 사람은 '조국 임명 반대!'라는 동일한 대표 문구 및 빨간색 앞·밑 테두리 등 비슷한 디자인의 패널을 들었다.권영진 시장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보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오늘은 시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설사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임명 반대를) 호소하고 절규하겠다는 심정이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느낄 좌절과 분노를 생각해 할 말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강효상 의원은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든 조국 후보자가 실제로는 편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기 잇속만 챙겨왔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저지를 위해 국민, 당원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권영진 시장은 매일 출근 전 1시간씩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또한 강효상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회 소속 당원들의 릴레이 거리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2019-09-04 17:00:46

지방공무원 9급 시험서 '사회·과학·수학' 제외… 전문과목 필수화

앞으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전문과목을 필수화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내용에 맞춰 지방공무원 공채 과목을 수정했다.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진행된다.개정안은 이 가운데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화했다.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현재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과목 중에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데 개정이 마무리되면 사회·과학·수학 3과목이 사라진다.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는 필수 과목이 돼 기존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함께 모두 5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개정안은 2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된다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고 신규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지방직 7급 공채 필기 시험과목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바뀐다.1차 필수과목 가운데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개정안과 별도로 시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7·9급 공채 필기시험 원서접수 범위와 시험 일정도 조정한다.응시원서 접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한 군데에서만 가능하도록 바뀐다.기존에는 수험생들이 여러 시·도에 원서를 내고서 시험일에 한곳을 선택해 응시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서접수 단계부터 17개 시·도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또 통상 6월에 치러지는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로 옮기고, 7급 필기시험은 10월에서 8월로 일정을 변경한다.

2019-09-04 15:54:24

청문회 후보자 자리. 매일신문DB

9/6 조국 청문회 관전 포인트 "보수야당 카드 남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열린다. 9월 4일 오후 여야가 합의했다. 9월 6일은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마지막날이다.청문회는 앞서 9월 2, 3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가족 증인 문제 관련 국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극적으로 하루 개최로 정해진 것이다.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합의됐고, 9월 5일에는 청문회 준비를, 이어 9월 6일에는 청문회 개최가 이뤄지는 것이다.그러면서 조국 청문회 관전 포인트가 지난주와 많이 달라졌다.◆기자간담회 효과 이어질까? 막힐까?우선 조국 후보자가 9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연 반향이 꽤 큰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 기자간담회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끌어올리고 부정적 여론을 꽤 불식시키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의 9월 3일 시행 여론조사(전국 성인 501명 대상)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51.5%, 찬성 46.1%로 이전에 비해 반대 여론이 좀 줄어든 상황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 효과를 청문회에서도 이어나갈 전략을 짤만하고,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기자간담회 효과를 뒤집을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보수야당 조국 의혹 제기 카드 남아있나?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남은 카드가 주목된다. 이미 다 써버렸는지, 아니면 결정적 한방이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아직 남은 카드가 있다면, 그게 지금껏 나온 것들보다 '임팩트'가 강한 카드라면, 여기서 사용 시점이 또 다시 갈릴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자체는 더욱 확실해졌다. 그래서 청문회가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를 막는 쓰임은 가지기 힘들게 됐다. 따라서 보수야당이 가진 카드를 청문회에서 쓸 지, 아니면 임명 후 쓸 지 고심할 수밖에 없다.보수야당들로써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차라리 검찰의 조국 조사 상황에 연동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터뜨리는 것보다, 향후 검찰의 조사 상황에 맞춰 카드를 하나 둘 꺼내는 게 효과가 클 수 있다.◆추석 직전 총선 구도 형성 마지막 이벤트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가 추석 직전 열리고, 이게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추석 밥상 여론 형성의 메인 메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보수야당은 조국 기자간담회의 효과를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등시킬만한 이벤트가 추석 전에는 청문회 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제는 보수야당의 공세보다 검찰이 더 신경쓰일만하다. 검찰 조사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또한 예상보다 속전속결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가령 여당도 야당도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는커녕 가족 증인을 부르는 것에 합의조차 하지 못하며 쩔쩔 맨 바 있는데,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딸과 부인 및 친척, 지인 등 관련 압수수색이 원활하다. 또한 지난 9월 2일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직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오히려 보수야당보다 면밀하게 긍정적 여론 형성을 막는다고 '해석'하게끔 만들고 있어서다.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만족스럽게 끝내더라도,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더라도, 이후 검찰의 행보를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의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이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9-09-04 15:18:35

출처: 다음 포털사이트 캡처

'나경원소환조사' 실검 계속 등장, 왜? "조국 청문회는 6일 개최"

'나경원소환조사'라는 단어가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화제다. '나경원소환조사' 검색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및 배우자 관련 의혹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나 원내대표 또한 검찰에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어 조 후보자의 지지층들은 나 원내대표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며 '나경원사학비리', '나경원자녀의혹' 등을 실시간 검색어로 올리기도 했다.이에 4일 민주당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오늘 어떠한 발언을 해도 '나경원소환조사'라는 검색어를 이길순 없을 것"자유한국당 또한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지키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한편 여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측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2시에 만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최종 조율에 나섰으며, 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다.

2019-09-04 15:17:08

생명보험협회는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업계 최우수 설계사 300명을 '골든 펠로'(Golden Fellow) 인증식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인증식.

생명보험협회, 업계 최우수 설계사 300명 선정

생명보험협회는 업계 최우수 설계사 300명을 '골든 펠로'(Golden Fellow)로 선정하고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증식을 열었다.골든 펠로는 5회 이상 연속으로 인증받은 우수 설계사 중에서 위촉 기간, 13회차·25회차 계약유지율, 회사기여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발된다.생명보험 설계사 9만7천550명 중 우수 인증 설계사는 1만3천174명(13.5%)이다.이 중 골든 펠로로 뽑힌 300명의 평균 활동 기간은 22.6년, 13회차 계약유지율은 98.4%, 25회차 유지율은 94.2%다. 연평균 소득은 2억110만원이다.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골든 펠로로 인증받은 설계사는 104명이며 2017년부터 3년 연속 인증된 설계사도 41명에 달한다.

2019-09-04 15:00:5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조국 인사청문회' 6일 하루 개최…"증인 부르지 않기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9-09-04 14:59:49

계명문화대 한식조리전문가 양성 과정 성료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승호) 식품영양조리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한식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됐던 '영스타 한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의 수료식을 지난달 30일 가졌다.황경희 사업책임교수(식품영양조리학부)는 "사업은 끝났지만 앞으로 참여학생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인 상담과 정보 교류, 추후지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4 14:56:51

[속보] 이인영 "인사청문회 진행에 국정조사·특검도 하는 것은 안돼"

이인영 "인사청문회 진행에 국정조사·특검도 하는 것은 안돼"

2019-09-04 14:55:3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속보] 조국 청문회 9/6(금) 하루만 개최

[속보] 조국 청문회 9/6(금) 하루만 개최

2019-09-04 14:54:27

[속보] 여야 조국 청문회 관련 "가족 증인 안 부른다"

[속보] 여야 조국 청문회 관련 "가족 증인 안 부른다"

2019-09-04 14:53:55

[1보] 여야, 6일 조국 인사청문회 합의

[1보] 여야, 6일 조국 인사청문회 합의

2019-09-04 14:52:58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김부겸 "검찰, 조국 수사 관련 오해 자초 말아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로 스스로 오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이날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과 언론 간에 흘리고 받아쓰기를 통한 부풀리기와 여론 조작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비통한 죽음에서 보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매체에서 또 수사진행 상황이 흘러나왔다. 이미 압수수색의 일부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면서 "일전에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멈추는 게 검찰로서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밝힌 적이 있다.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합의하고 이낙연 총리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게 지난해 6월 21일이었다.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은 그렸다"며 "검찰이 자꾸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건 이 개혁의 실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아무리 신발 끈을 고쳐 매야겠어도 오이 밭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며 "오늘로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다. 윤 총장은 이 두 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9-09-04 14:35:42

[속보] 나경원 "6일까지 어떻게 할지 오후에 더 논의…끝까지 민주당과 논의할 것"

[속보] 나경원 "6일까지 어떻게 할지 오후에 더 논의할 것"

2019-09-04 12:05:29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태풍 링링 대비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장관 "태풍 농작물 피해 최소화해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4일 태풍 '링링'에 대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분야별, 지역별로 예상되는 피해에 농업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전날 장관에 공식 취임한 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김 장관은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과수 낙과, 농작물 침수·쓰러짐, 비닐하우스 파손과 같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통과 시 농업인이 농작업과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지시했다.

2019-09-04 11:44:36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추경호, "文 2년, 월평균 가구소득 격차 더 커져"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고소득층 월 소득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월 소득은 대폭 감소하는 등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원 증가했지만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만8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 소득은 2017년 2분기 79만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천원으로 10만8천원(13.7%) 줄었고, 소득 2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192만4천원에서 올해 2분기 184만7천원으로 7만7천원(4.0%) 감소했다.통계청이 지난달 공개한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에서 소득 2분위 가구 소득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에서는 소득 2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이 2년 전보다 감소했다.반면 최상위 계층인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62만5천원에서 올해 2분기 859만1천원으로 96만6천원(12.7%) 늘었고, 소득 4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457만원에서 올해 2분기 486만9천원으로 29만9천원(6.5%) 증가했다.가구에서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48만1천원 늘었지만, 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1만6천원 줄었다.추 의원은 소득 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감소 주요 원인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감소로 꼽았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지난 2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은 각 6만7천원, 3만원으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액(10만8천원)의 약 90%를 차지했고 이러한 현상은 소득 2분위 가구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기간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이 각각 7만5천원, 6만4천원에 달하면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의 감소(7만8천원)를 이끌어서다.추 의원은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홍보에 나서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며 "올해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최악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소득보다 조금 올랐을 뿐 여전히 지난 정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04 1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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