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상환 변호사

[4·15총선레이더]정상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은 불법적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정상환 변호사는 21일 성명서를 내 최근 정부의 북한이탈 주민 강제 송환은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 송환의 근거로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송환의 법적근거가 없고 국제법상의 인도주의 원칙도 무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되고 있어 자국민을 법적 근거없이 추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해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생명에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송환해 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그는 덧붙여 "정부의 추방조치는 북한이탈주민법 등 각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이들의 송환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21 18:31:3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하던 중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비판론 속 단식 출구 전략에 주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 이틀째인 21일에도 당 안팎에서는 '단식 카드'를 꺼내든 진의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당초 정치권에서는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이다.황 대표는 전날 단식을 시작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철회를 전면에 내걸었다.먼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황 대표가 단식을 '선수'친 점이 주목된다.미국의 압박이 점점 커지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후에라도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면 황 대표의 요구는 충족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자세 변화가 감지된다면 황 대표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이자 새로운 명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황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일부 합의를 도출하거나 공수처 설치 포기까지 얻어낸다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으로 관철시킨 적이 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제동이 걸린다면 대부분의 공이 황 대표에게 쏠리고 리더십에 의문을 갖던 사람들의 비판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게 된다.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투쟁을 계속할 경우 현 정부도 부담되고, 부담에 못 이겨 지난 19일 청와대의 거부로 끝이 난 영수회담까지 받아낸다면 또 다른 성과로 남게 된다.하지만 여전히 비판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패스트트랙 철회는 대통령의 영역이 아니어서 현 정권의 양보를 받아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홍준표 전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그것은 진작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1일 "군사독재 시절 하던 단식 등은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출구도 안 보인다"며 "지금은 단식타임이 아니라 쇄신타임인데 이상한 선택 때문에 황 대표에게 이제 남은 건 사퇴밖에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특히 황 대표의 단식이 밖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리더십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이번 단식의 진정성을 설득시키지 못할 경우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9-11-21 18:30:10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김성찬(왼쪽부터), 이주영, 원유철, 김영우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소미아(GSOMIA) 종료 논의 관계국과 더 하기로

청와대는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이날 NSC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례적인 성격이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 가운데 일단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하겠다는 회의 결과가 나왔다.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 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일본을 비판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도 언급, 시한인 22일 자정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주시할 가능성이 있다.한일 양국 정부는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전방위로 지소미아 유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의 방미 결과도 NSC에서 공유됐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된 만큼 미국 정부와 조야의 분위기도 지소미아 종료 여부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현재의 어려운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참석하기 어렵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1일 보도했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2019-11-21 18:24:30

강성환 대구시의원

"쇠락해가는 문학의 도시 위상 높인다" 지역출판·서점 숨통 틔우는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이상화, 김원일, 이장희, 구상 등 당대 최고 작가들의 활동 기반이 됐지만 대형출판사의 등장과 디지털 서점으로의 전환 등으로 쇠락해진 대구지역 서점, 출판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례개정안이 21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강성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출판진흥조례'와 '지역서점진흥조례'를 통합해 지역서점과 출판사를 동시에 육성하고, 시장 및 교육감이 지역출판서적을 우선 구매해 지역 공공문화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강성환 시의원은 "대구의 출판‧서점업은 현재 존망이 걸려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책이 발간되지 않는 도시는 절대로 문화도시가 될 수 없다"며 "문화산업 전반을 견인하는 지역 출판‧서점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지만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 개정안은 대구시가 매년 수여하고 있는 각종 포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수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수상자의 허위 공적, 불법 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포상과 부상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두 개정안은 29일 대구시의회 291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절차를 밟는다.

2019-11-21 18:22:28

포항지진특별법 8개월만에 산자위 소위 통과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작업을 진행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지루한 논쟁 끝에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와 동시에 법사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말쯤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1일 오후 산자위 소위를 열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가결시킨 것으로, 법안 발의 이후 8개월간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했다.또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도록 의무화 했으며,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도 담았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규정도 마련했다.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이므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 처리까지 진행된 것은 포항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정부 및 여당 내 설득 작업과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 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들의 기대보다 다소 늦게 처리된 점에 있어서는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시행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법안소위 통과를 지켜본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이 본 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1-21 18:20:44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이 박맹우 사무총장(가운데), 이진복 총괄팀장(오른쪽), 전희경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추진 등 내년 총선 내년 총선 물갈이 폭과 기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현역 50% 물갈이"…피말리는 공천 경쟁 예고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피 말리는 공천경쟁을 벌일 전망이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이 21일 현역 의원 가운데 3분의 1을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고 공천과정을 통해 전체 의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서다.박맹우 한국당 총선기획단장(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총선 시 현역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의원 3분의 1이상 컷오프를 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한국당이 총선기획단의 의지를 관철할 경우 한국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91명 가운데 30명 이상이 컷오프 돼 공천신청조차 하지 못 하고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108명) 중 54명이 야인으로 돌아가게 된다.대구(8명)·경북(11명)에선 최소 6명 이상이 컷오프되고 10명 이상이 교체된다.한국당의 이 같은 물갈이 의지는 역대 최대 폭이다. 앞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현역의원 25%를 컷오프하고 최종적으로 의원 41.7%를 교체했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선 19%를 컷오프하고 49%를 교체한 바 있다.한국당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컷오프와 교체방식은 좀 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박 총선기획단장은 "향후 공천방향과 컷오프 세부사항은 치열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총선기획단장은 "한국당은 2020시대정신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해 과감한 쇄신과 변화를 실천해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폭 물갈이 추진 배경을 밝혔다.지역 의원들은 예상보다 교체 폭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심사과정만 공정하다면 수긍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이 대폭 물갈이 방침을 밝힘에 따라 차기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에게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이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강도 높은 인적쇄신 의지 발표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총선기획단장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11-21 18:20:00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연합뉴스

탈원전으로 피해 입은 지역 보상하는 특별법 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 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 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도 담았다.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11-21 18:13:4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김현수 "가축 전염병 막는 방안 제도화할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가축전염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21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ASF는 양돈 농장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멧돼지에서는 오늘도 또 한 건 발생했다"며 "사육 돼지 양돈 농장을 멧돼지와 분리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ASF는 지난달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50일이 넘도록 양돈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김 장관은 내달 초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스마트팜은 생산 목적이 아니다. 교육과 연구 관련 기업들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고 그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은 젊은이들이 생기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장관 후보자 시절 가장 중점에 둔 것은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와 쌀 협상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쌀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게 됐다"며 "(이전에) 발표한 것보다 추가적인 조치 거의 없이 그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담당자들이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해 낸 것"이라고 자평했다.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내년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골조를 세우고 있고, 내년엔 그 골조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앞으로 해야 할 일로 ▷가축 전염병 근본적인 방지 방안 마련 ▷공익형 직불제 ▷농가 소득 분배 안정 ▷농산물 유통 개혁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등을 꼽았다.

2019-11-21 18:13:10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이 박맹우 사무총장(가운데), 이진복 총괄팀장(오른쪽), 전희경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추진 등 내년 총선 내년 총선 물갈이 폭과 기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50% 교체 '피바람' 부나…한국당 현역 물갈이 얼마나?

자유한국당이 차기 총선 공천을 통해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당 안팎의 관심은 '어떻게'로 모아지고 있다.정치권에선 ▷정당지지율 대비 의원지지율 격차 ▷각종 회의 출석률 ▷법안발의 성적 ▷당원협의회 관리성적 등 정량평가 결과와 ▷중앙당 기여활동 ▷사회적 물의여부 등 정성평가가 현역 의원들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앞서 지난 5월 '의정활동 하위 20% 현역의원 공천배제' 규칙을 정한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북지역 현역 의원들이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는 평가항목은 정당지지율 대비 의원지지율 격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 지지율이 한국당 지지율보다 낮을 경우 중앙당에선 누가 출마해도 당선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경북지역 한국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21일 발표한 11월 3주차(18일~20일) 여론조사에서 45.1%, 한국갤럽 11월 2주차(12일~14일) 조사에선 32%를 기록했다.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 지지율이 예전만 못하지만 당 지지율을 넘는 개인 지지율을 보유한 현역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경북에 컷오프 피바람이 분다면 정당지지율과 의원지지율 격차 평가항목이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한국당 안팎에선 당의 지역별 의원분포와 지지세 등을 고려하면 컷오프 대상자 30명 가운데 절반은 영남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상대적으로 다선 의원이 많은 부산경남에 컷오프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부산경남은 민주당세가 강해 '당선경쟁력 우선 공천'이 전개될 경우 대구경북에 컷오프 대상자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아울러 지역의원들은 컷오프를 통과하더라도 정치신인 수혈, 소외계층 안배 등을 위한 전략공천의 벽을 넘어야 한다.'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대구경북은 수도권 등 격전지에 비해 한국당 공천권자가 인적쇄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적지이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컷오프와 현역교체 비율은 전국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심사과정만 공정하다면 대구경북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정무적 판단'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텃밭을 휘저은 공천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9-11-21 18:10:33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겸 지지모임 '새희망포럼' 대구지부도 발족

내년 총선에서 집권여당 동진정책의 핵심이 될 대구 점령을 위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김부겸 의원 지지모임인 '새희망포럼'은 2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지부 발대식을 한다. 새희망포럼은 2004년 발족한 김부겸 의원 지지모임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김 의원이 둥지를 틀고 있는 대구에서는 활동이 미진해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다.김 의원 측은 "여러 지지 모임이 있어 대구지부 발족을 자제해온 측면이 있었으나 지역민의 요구와 대구에서의 김 의원 역할론, 특히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향한 대구시민의 염원을 모으고자 뒤늦게 포럼 발대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새희망포럼은 대부분의 전국 광역시·도에 지부가 마련돼 있고 전국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내는 회원만 5천명가량된다.지부는 회원 300명 이상이 돼야 결성할 수 있으며 대구는 최근 회원이 급증해 400명을 넘어섰다.김 의원의 지지모임이지만 새희망포럼 대구지부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구캠프'가 돼 민주당 후보의 선거 승리, 민주당의 대구 지지세 확장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포럼은 대구의 각 지역위원회의 정보교류 채널이자, 중앙당의 방침 전달창구이다. 또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지역별 후보자 지원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날 대구지부 발족식에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김동식 준비위원(대구시의원)은 "포럼은 대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큰 임무로 보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전과 승리를 위해 대구의 지역위원회별 정보교류, 선거 이슈 개발 및 확산에 힘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21 18:04:39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李총리 동생 윤리법 위반 불법 취업…과태료 30만원 부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 씨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SM삼환기업 대표로 갈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불법 취업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달 14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다.이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SM삼환 대표로 취업했다. 이씨는 전 직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3년 내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건너 뛰었다.이씨가 SM삼환 대표로 있으면서 수주액이 급증한 것도 논란으로 떠올랐다.곽 의원은 "삼환기업은 2010년 이후 연간 공공사업 수주액이 1천억원대였지만 이씨 취임 뒤 3개월 동안 약 3배 증가했다"며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수주 내역을 확인해서 과거 직장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 측은 이씨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조달청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조달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19-11-21 18:01:18

경북 영천 공업지역 혁신일자리 공간으로

경북 영천 등 전국 공업지역 5곳이 혁신 일자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국토교통부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이들 지역을 잠정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영천 등 5개 지역은 LH가 토지를 확보해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영천시 언하동 일원은 창업과 안정적 인력확충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센터'로 조성된다.연구개발 센터와 공유오피스를 갖추고, 공동기숙사와 기업홍보시설, 근로자지원주택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 복지센터와 근로자 교육시설 같은 편의 기능도 갖춘다.선정된 시범사업 지구는 내년에 구체적인 산업육성계획을 담은 구상과 기본설계 등을 마련한뒤, 2021년 이후부터 연차 별로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9-11-21 17:42:35

안동호 전경. 매일신문 DB

영풍제련소 지하수 카드뮴 농도, 기준치의 최대 '1600배'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제련소 내·외부 지하수의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제2공장 침출수의 카드뮴은 지하수 공업용수 기준보다 최대 110배 높았고, 제1공장 외부 지하수의 카드뮴 농도는 기준보다 최대 1천6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안동호 물고기까지 중금속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환경부는 21일 '낙동강 상류(영풍제련소~안동댐) 환경관리 협의회' 활동 현황을 공개했다.협의회는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제련소가 안동댐 상류를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지난해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0월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현황은 그간 활동을 공개하자는 13차 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이날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풍제련소가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나가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제2공장 주변에 설치한 차수벽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차수벽의 평균 투수계수는 시공 시 목표 값보다 80배나 큰 것으로 나타나 공장 내부에서 외부로 지하수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았다.제2공장 내부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 카드뮴은 지하수 공업용수 기준(0.02㎎/ℓ)의 6∼110배 초과 검출됐고, 수소이온농도(pH)도 산성(3.4∼4.0)으로 확인됐다.제1공장 외부 지하수의 오염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외부 지하수의 카드뮴 농도는 지하수 공업용수 기준의 197∼1천600배 초과 검출됐다.일부 수소이온농도는 산성(3.6∼4.3)으로 확인돼 지하수를 통해 공장 내부에서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협의회는 "이 영향으로 영풍제련소 상류에 비해 하류에서 카드뮴과 아연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풍제련소 상류의 카드뮴 농도는 0.20㎍/ℓ였던데 비해 1·2공장 하류에서는 5.56㎍/ℓ가 검출됐다. 카드뮴이 28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하천 환경기준인 5㎍/ℓ도 초과한 것이다.아연 농도 또한 제련소 상류(26㎍/ℓ)보다 하류(171㎍/ℓ)에서 훨씬 더 높게 조사됐다.이러한 영향으로 어류에서도 중금속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제련소 상류에 사는 어류보다 하류에 사는 어류에서 10배 더 높은 카드뮴이 검출됐고, 아연 농도도 하류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중금속 농도는 근육 조직→아가미→내장 순으로 갈수록 증가했다.협의회는 분야별 조사와 연구결과를 종합해 2020년 말까지 안동호 상류 환경오염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원 중 하나인 하천변에 유실된 광물찌꺼기의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해 2021년까지 총 2만789㎥의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로 했다.

2019-11-21 17:38:32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설에 "SCM서 미군 지속 주둔 재확인"

국방부는 21일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할 것임을 공약했다고 밝혔다.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오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오늘 모 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번 제51차 SCM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답했다.미국 국방부도 이날 주한미군 철수 관련 조선일보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이날 성명은 에스퍼 장관 일행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DC로 돌아가는 도중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들렀을 때 나온 것으로 보인다.호프먼 대변인은 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이 지난주 한국 방문 중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헌신을 거듭 표명했다"며 국방장관의 언급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즉각 기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9-11-21 17:35:19

최근 3년 간 119가 3차례 출동한 경북 안동시 벽화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 마을 곳곳에 핸드레일 등을 설치해 낙상사고 예방에 나섰다. 국민권익위 제공

대구경북 안전사고 다발 공공시설 불명예 1위

대구시와 경북도에 안전사고가 잦은 공공시설이 지방 광역시와 도(道)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2016~2018년)를 분석한 결과다.대구의 경우 잦은 사고가 나는 공공시설은 23곳으로 부산 19곳, 대전 12곳, 광주 10곳 보다 많았다. 경북도 46곳으로 지방 광역도 중 불명예 1위였다. 2위는 강원·경남 각 35곳이었다.전국적으로는 모두 422곳으로 최근 3년간 이들 시설에선 8천70건의 119구조·구급 출동이 있었고, 사망 331명을 포함해 3천9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공공시설 유형별로 보면 도로가 166곳(39.3%)으로 가장 많고 ▷하천 104곳 ▷산악 64곳 ▷교량 30곳 등의 순이다.국민권익위는 교통·물난리·추락 등 생활안전사고 개선대책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 안전 제고에 나섰다.이들 시설에 대해 1천202개(시설당 평균 2.85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시설관리공단 등에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도를 높일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사고가 잦은 도로시설에는 가드 레일과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선형과 신호 체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또 하천에는 우천 시 출입통제 장치와 수면부표를 설치하고 산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로프형 안전 펜스, 우회 탐방로, 대피소 등의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는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119구조·구급 빅데이터 기반 생활안전사고 빈발 공공시설 개선 보고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시설관리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설관리 책임기관이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11-21 16:40:44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스쿨존 안전망 강화 '민식이법' 국회 첫 문턱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첫 입법 관문을 넘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졌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국회 첫 입법 관문을 통과한 민식이법은 여야 간사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11-21 16:37:34

BTS 병역이행 현행대로…'연예인 未포함' 대체복무제 유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최근 BTS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이다.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2019-11-21 16:27:38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가운데)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공보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박 사무총장, 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 연합뉴스

한국당 "지역구 3분의1 컷오프…현역 50% 물갈이" 추진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지역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탈락시키고 비례대표를 포함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맹우 한국당 총선기획단 사무총장 등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사무총장은 "시대정신과 국민적 염원을 담아 21대 총선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 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출마 의사가 있는 현역의원 중 3분의 1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 전체 교체율을 50%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은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반발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정의롭고 공평한 룰을 만들면 납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1 16:22:34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가운데)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공보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박 사무총장, 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 연합뉴스

[속보] 한국당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추진"

[속보] 한국당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추진"

2019-11-21 15:53:3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文대통령, 한·아세안 초청친서 보냈지만…북한 거부 의사 밝혀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참석하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21일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밝혔다.통신은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이어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도 "하지만 흐려질 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무슨 일에서나 다 제시간과 장소가 있으며 들데, 날데가 따로 있는 법"이라며 "모처럼 찾아왔던 화해와 협력의 훈풍을 흔적도 없이 날려 보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이 종이 한장의 초청으로 조성된 험악한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1 15:24:40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6∼29일 사흘에 걸쳐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피날레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연합뉴스

"BTS, 군대 가야"…예술인 병역특례에 포함 안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체복무자 수를 20% 감축하기로 했다.석·박사 등 전문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군대가 아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대체복무자가 현재 7천500명에서 2026년까지 6천200명으로 1천300명 감축된다.분야별로는 석사 전문요원이 1천500명에서 1천200명으로 300명 줄어들고 산업기능요원이 4천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승선근무를 해온 승선근무예비역 수도 현재 1천명에서 800명으로 감축된다.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 확정했다.대체복무제도 개선으로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 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도 함께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국방부는 간부를 증원해 상비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간부 중심의 인력 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다.그러나 병역혜택를 줘야한다는 여론이 일었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예술요원에 편입시키지 않기로 했다.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나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019-11-21 11:24:5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이틀째' 황교안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 재차 강조

단식 이틀째를 맞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는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라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황 대표는 이날 단식농성 장소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단식에 돌입하면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같은 국익 문제를 놓고 단식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구냐.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본질적으로 한일문제를 넘어 한미문제"라며 "지소미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나라는 미국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주한미군 감축까지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기본적 신뢰가 없는 동맹은 있을 수 없다"며 "한미동맹의 역사상 이렇게 큰 위기가 온 적이 없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가능케 했던 핵심 요소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성공의 공식을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서 할 역할은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며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다. 나라가 온전할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 10:56:13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갈 예정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진들의 발언을 듣는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단식 투쟁에…야당 "리더십 위기 돌파하기엔 역부족"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명분과 실리가 없는 단식" "당내 위기 돌파처로는 역부족"이라는 촌평을 내놨다.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장수가 어떤 결단을 할 때는 명분이 있거나 실리가 있어야 하는데 황 대표 단식은 두 가지 다 찾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소미아, 공수처, 선거제 등은 국회법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1야당 당대표가 떼를 써서 막겠다는 건 관철되기 쉽지 않다"며 "제1야당 대표의 이런 결단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까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치권 전체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식으로 나라를 살린다는 말씀이 본인의 진심이라면 굉장히 큰 착각"이라며 "자신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단식으로 돌파해보겠다고 생각한다면 본전도 못 찾을 일"이라고 지적했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단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오세훈, 홍준표, 김용태 등 모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내에서 저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의 선택지가 없다"며 "위기가 오니까 도피처이자 돌파처로 단식을 하자 한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단식의 타임이 아니라 쇄신의 타임이다. 위기를 돌파하려고 택했지만 결국 국민들은 코미디로 보는 거고 단식한다고 위기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러다) 비대위 체제가 되고 황교안 아닌 다른 분에 의해서 총선이 치러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2019-11-21 10:00:2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죽기를 각오' 黃, 단식 첫날 靑 불허에 부랴부랴 농성장 변경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첫날인 20일 한국당이 우왕좌왕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현장에는 조경태·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맹우 사무총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1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황 대표는 기자회견 후 보도블록 위에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앉아 투쟁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당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텐트 2동을 설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호상 이유로 텐트 설치가 불허되면서 약식으로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네 모서리를 모래주머니로 고정해 자리를 마련했다.왼쪽에는 태극기, 오른쪽에는 당기를 세워 '구색'을 맞췄다가 이마저도 철수했다. 경호상 텐트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데다, 텐트 없이 겨울철 24시간 농성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한국당은 청와대 앞 투쟁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날 저녁부터 단식 투쟁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기로 했다.다만 황 대표는 '장소 변경'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한동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이곳을 찾은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황 대표는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의 집회에 들렀다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의 손에 이끌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함께 연단에 올랐다.나아가 황 대표는 전 목사와 손을 잡고 좌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황 대표는 "좌파독재로 가는 길,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황 대표와 함께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여기 온 언론 중 90%는 주사파 언론, 평양에서 온 언론. 정신나간 사람들", "주사파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황 대표는 단식 투쟁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집회에 참석한 것이 적절했냐는 지적에 "어떤 특정 종교에 편향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2019-11-20 21:01:12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든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대한민국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 나왔다.과거 국가 주도 계획과 달리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두드러진다.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했다고 밝혔다.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하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된다.5차 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균형 국토와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는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등을 제시했다.특히 4차 계획이 '5+2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전략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지방과 국가가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공간 전략을 내놓았다.또 20년 동안의 계획 기간 중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 인구 예측을 바탕으로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했다.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의미다.농촌마을 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5차 계획안은 추가 보완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9-11-20 18:42:05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 조정 늦어져 지역민 대표 선택권 침해"

여야의 공직선거법 협상이 표류하면서 지역민의 대표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역구 국회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유권자는 물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조차 관련 내용을 전혀 몰라 후보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정치권에선 지역민의 생활권에 부합하는 섬세한 선거구 조정과 후보검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을 논의하고 있는 여야는 협상국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수(현행 253석)를 225석에서 270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중구난방식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공직선거법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유권자는 물론 출마예정자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후보검증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공직선거법 협상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하는 혼란을 고려하면 여야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지역구 225석)이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기존 25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19-11-20 18:35:18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대토론회가 열렸다.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대구경북시도민회 제공

"'지방소멸은 국가공멸' 베이비붐세대 귀향 늘려야"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대구경북·경남·광주전남·전북·충북·강원·제주 등 7개 지역 시도민회가 의기투합한 전국도민회연합은 2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다'라는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베이비붐세대 귀향활성화 ▷지역대학 위상 제고 ▷지역에 대한 투자규제 철폐 등의 내용이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부터 고령자로 진입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생)를 지역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마 교수는 "베이비붐세대는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나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했고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남아 있는 세대"라며 "우리나라의 실질은퇴연령이 약 72세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고향에서 10년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며 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민희 대구대 사범대학 교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선 지역대학의 체질이 보다 탄탄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지역대학이 창출하는 유무형적 지식으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자본 확충 및 수준 향상이 가능하다"며 "지방살리기 특별법에 지방대학 지원확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상북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전남과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설 작정이다.이를 위해 양 광역단체는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편차 현황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 등 발제가 이어진 뒤 토론이 펼쳐졌다.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도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로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면서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로 청년·어르신 모두에 매력적인 경북을 만들겠다"고 했다.

2019-11-20 18:25:2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단식' 후속타는 파격적인 혁신 공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박' '영남' '중진' 기득권을 타파할 강도 높은 혁신 공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황 대표가 당내 인적 쇄신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국민 메시지로 개혁 공천을 선택해야 하는 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20일 "최근 개혁보수 소장파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쇄신이 주춤하는 듯하지만, 황 대표 본인은 인적 쇄신을 통해 총선에 임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날 "황 대표가 당에 들어온 것은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뭔가 보여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쇄신 논란이 일고 있지만, 황 대표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다"면서 "따라서 친박 영남 중진 가릴 것 없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공천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공직선거법(패스트트랙) 개정 여부가 불명확하고 보수 대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공천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는 좀 그렇다"며 "좀 더 기다려 보라"고 덧붙였다.황 대표 역시 그동안 개혁 공천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18일 영남권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 공천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며 "전략공천이든 뭐든 공정하게 잘하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현재 당헌·당규상 전략공천, 단수추천, 경선 등 3가지의 공천 방법이 있지만, 기획공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특히 자신의 측근인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를 권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지켜봐 달라"며 별도의 복안이 있다는 뜻을 암시했다.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한 의원은 "'친박'이라는 인(人)의 장막에 갇혀 영남 중진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진 헛발질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황 대표가 측근 그룹부터 더 강력한 물갈이 대상이라고 치고 나가야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0 18:21:07

지난 6월 21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발전협의회 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곽상도 국회의원 제공]

"물갈이가 보수 살 길" 여론 확산…'TK 인적 쇄신' 논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 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보도(매일신문 20일 자 1·3면)가 나오자,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 찬성 여론 속에 '이번에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돼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아이디 'bhsa****'는 "민주당 이겨서 정권 가져오려면 보수가 변해야 한다"며 "엊그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욕 들어 먹는 거 보지 않았나. 그게 민심이다. 제발 개혁적·합리적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달라. 그게 보수가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아이디 'bhsa****'도 "상식 있는 일반 국민은 박근혜식 한국당에 표를 안 주겠다는데 왜 태극기부대 박사모들만 모르고 있는가"라고 반문했고, 아이디 'khse****'는 "국회의원도 단임제 하든 2회 중임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정치권에 대한 배신감도 나왔다. 아이디 'jena****'는 "대구경북은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한국당을 지지했건만 돌아온 건 사드 뿐"이라며 "대구경북이 험지가 되어야 한국당도 대구경북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일에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뽑지 않고 교체하겠다'는 여론이 '유지하겠다'는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현역 의원 유지·교체에 대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한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 출마한다면 교체할 것이라는 응답이 46.9%로 집계됐다.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42.2%였고, 모름·무응답은 10.9%였다.현재 지역구 의원이 자유한국당인 경우 교체 응답은 50.1%로 유지 응답(40.4%)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11-20 18:13:4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이들 3당 원내대표는 4박 5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 '의회외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견 직접 전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3박 5일간의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섰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이들은 미국 의회·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이 원내대표는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파행한 것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방미 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아닌 여당 원내대표라는 마음으로 협상과 의회외교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미국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등을 만날 계획이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측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2019-11-20 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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