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수사'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턴다

정 총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3기 신도시 지정 5년 전부터 검증…국토부 직원 포함 2만3천명 달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사가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되면서 전체 의혹 규명은 재·보궐선거 이후로 늦춰지고, 정치적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합조단이 이번 주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사 대상은 모두 2만3천명에 달한다고 최 차장은 전했다. 국토부 직원이 4천509명, LH 직원이 9천900여명, 지자체 직원 6천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천여명 등이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합조단이 조사를 하고 있으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LH 사태는 공직사회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8·4 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 2·4 공급대책 등 이미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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