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특별법 입법화, 뾰족한 묘수 없는 TK 정치권

대구경북 의원들 대책 화상논의
본회의서 가덕도 반대표 행사…주호영 협상력 발휘·압박 방침
與 보선 겨냥 무관심 일관할 듯…野 비현실적 전략·내홍 조짐도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통합 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이진훈 대구산업구조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연합뉴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통합 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이진훈 대구산업구조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향후 입법 전략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속수무책인 TK 정치권을 향해 지역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TK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화상회의를 통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가결되는 만큼, 남은 시간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협상력을 발휘해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계속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구의 한 의원은 "반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 무산에 항의하는 의미"라며 "또 주 원내대표를 통해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여당에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TK 정치권이 내놓은 대응 전략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키를 쥔 거대여당이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무관심한 탓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26일 본회의에서 되돌릴 수 없는 국책 사업으로 법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는 가운데, 최소 선거일 전까지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무관심 전략'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K 정치권 일각에선 일단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무산 과정을 복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내홍 조짐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우리가 이헌승 의원을 믿어도 너무 믿었다. TK와 PK가 이해관계로 사활을 거는 사안에 부산 출신의 이 의원의 '동시 통과' 약속을 맹신한 것은 돌이켜 보면 분명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동시 통과 약속을 파기하고 여당 의원들과 합심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 출신의 이 의원이 약속을 깬 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에 앞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이 의원을 사보임 시키지 않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나이브한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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