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차 지원금 소득 하위 50% 계단식 지급"

"한국형 뉴딜 예산 삭감 재원 마련"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치학교 4기 졸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치학교 4기 졸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소득 하위 50% 계단식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4인 가족 기준 ▷하위 20% 가구 150만원 ▷하위 20~40% 가구 100만원 ▷하위 40~50% 가구 50만원 등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유 전 의원은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한국형 뉴딜' 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들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 3조6천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나의 제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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