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 7조8천억 현미경 심사 예고

여야 22일 처리 시기만 합의…추경호 "조율 안되면 늦어질 듯"
이낙연 "이번 주 안에 꼭 처리,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주호영 "심사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통과시키나"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5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시기에 합의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처리 시기에만 합의를 한 것이지, 추경안 세부안과 관련해 합의한 것이 아니어서 야당의 현미경 검사가 본격화될 경우 검증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이날 합의 사실을 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은 일정을 논의했기 때문에 추경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는 따로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일정 합의 소식을 전해 들은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도 "사업을 하나하나 짚은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구체 사업 예산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심할 경우 판 자체가 엎어지는 상황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일정 합의에 앞서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인 만큼 '현미경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4차 추경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꼭 처리하고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안 일부 세부 사업안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상 조속한 추경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치며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추경 심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2~3일 만에 어떻게 통과시키겠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추경이 무려 7조8천억원이나 되는데 최소한 제대로 쓰이는지 한 번이라도 봐야한다"며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도저히 눈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고용안정장려금과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이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는 아직 본 예산이 51%도 채 집행이 되지 않아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다"며 "그럼에도 또 152억원을 추경에 올려놨다. 코로나를 빙자해 덮어놓고 쓰다보면 결국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영천청도)도 "4차 추경에 농업 분야와 농민들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해가 큰 업종을 두텁게 선별지원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 농업분야도 당연히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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