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세 몰린 文정부…금융기관 지방 이전 깜짝카드?

공공기관 100여곳 2차 이전…국책은행 포함 가능성 제기
김사열 "1차 때 제외된 금융기관 2차 이전서 빠질 수 없어"
정부 "아직 논의 사안 아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금융허브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에 빠진 정부가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깜짝 카드로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카드를 꺼내 든 이후 공공기관과 공기업, 산하기관 등 100여 곳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이어 금융기관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모양새다.

13일 균형위에 따르면 균형위는 지난달 말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국가균형 발전전략'이라는 연구사업의 입찰공고를 냈다.

한국이 국가균형발전 시각에서 아시아 금융허브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게 균형위가 설명한 연구용역 추진 배경이다.

또 균형위는 국내의 기존 금융허브 추진 지역들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지역별 장단점과 금융허브 추진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균형위는 이달 내 연구기관을 정하고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책은행의 이전 대상 검토 여부에 대해 "대상이 된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금융기관들은 다 빠졌었다"면서 "국책기관들이 다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데 금융기관이 사실 빠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2차 이전을 바로 다루진 않고, 1차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균형위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자체가 사실상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서울과 함께 기존 금융중심지인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치열한 물밑 경쟁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전북 전주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요구하며 금융기관 이전을 흡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균형위 연구용역 대상 지역에도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전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을 비롯해 대형 금융공기업 등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대구경북 역시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 명단은 물론 금융기관 이전도 현재로선 논의 중인 사안이 아니다"며 "균형위에서도 별도 검토나 협의 요청 들어온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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