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엎친 데 덮친 대구…코로나에 지방세 줄고 교부세도 줄 판

김상훈 "특별재난지역 대구 보통교부세 증액해야"

대구시 지방세 징수실적. 대구시 제공 대구시 지방세 징수실적. 대구시 제공

대구에서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 후인 3월부터 석 달간 지방세 수입이 1천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대구로 올 보통교부세도 400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보여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대구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최근 2년간 대구시 지방세 징수실적(시세)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 18일(31번 확진자 판정일) 이후인 3월부터 5월까지 대구시 지방세 수입은 5천27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6천246억원에 비해 974억원(15.6%) 감소했다. 심지어 2년 전 같은 기간 6천308억원에 비하면 1천36억원이나 줄었다.

대구는 지난 5월 20일 기준 전국 확진자의 62%(6천872명), 사망자 69%(182명)가 나왔다.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기 위축, 소비심리 둔화, 지방세 감면 및 유예조치로 인해 세입이 크게 줄었다"면서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기를 4월에서 7월로 미뤄 4월 세입이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지역 경기가 호조는 아니었던 탓에 이달에 들어올 법인 세입도 많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대구시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난달까지 코로나19 극복과 고용 및 민생안정을 위해 시비 3천295억원을 투입할 정도로 재정부담은 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3차 추경안에 담긴 대구시 보통교부세 분은 396억원 줄 전망이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재정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1조8천억원 감액됐기 때문.

당장 하반기에 예정된 대구시의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물론이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구시 고위 공직자 출신인 김상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행정안전부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의 보통교부세액을 증액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규모를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일반적 국고보조율이 아닌 추가적인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대구경북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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