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트코로나 40개 과제 선정…비대면 의료 확대

경제 위기 대응책도 촘촘히 준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하고, 경제 위기 극복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정책과제가 담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 도약 ▷포용사회 실현 ▷방역역량 제고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목표 아래 40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견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삼아 각계 의견 청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에도 속도를 내,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달 승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을 세우고, 국립 감염병 연구소를 내년 6월 신설한다.

선도형 경제 대표 과제는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물류·유통과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이다.

이달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고용·사회안전망도 강화, 내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이어 12월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는다.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도 준비한다.

남북 민간안보 협력도 핵심과제로 포함, 남북관계 추이를 살펴 보건·의료 분야 등의 남북협력을 추진한다. K-방역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보건이나 기후 등 비(非)전통위협에 대비한 군 대응체계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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