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 3차 추경안 처리 '일사천리'

상임위 16곳 예결특위 제출…총 35조3천억원 역대 최대
與 "7월 국회 바로 소집할 것"…野 "졸속 심사, 빈틈 투성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위원장 17개 석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모두 3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속도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긴급한 민생 추경을 처리할 6월 국회가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지 상태가 계속된다면 막대한 민생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3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중소기업·중견기업 등 500만 국민의 생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 및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하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된 3차 추경안 심사를 두고 야권에서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35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국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당은 11일까지 일주일 추경안 심사를 늦출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3차 추경안을 밀어붙인 데 대해 "출발부터 '빈틈투성이 국회'"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주장해 온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고 부랴부랴 끼워 넣은 등록금 지원 방안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업무보고도 없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이번 주면 3차 추경이 의결될 것 보여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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