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로 넘어간 선거제·검찰개혁 법안…'강대강' 충돌 예고

여야 4+1, 패스트트랙 법안 막판 조율…일단 상정 뒤 수정안 제출 가능성도
한국당 '필리버스터'·민주당 '쪼개기 국회' 대결 전망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예산안'이 통과되자 의장석 앞으로 모여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예산안'이 통과되자 의장석 앞으로 모여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시점이 11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10일 막 내린 정기국회에서 상정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예산안'이 통과되자 의장석 앞으로 모여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예산안'이 통과되자 의장석 앞으로 모여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의체가 공조할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5건이다.

협의체는 오는 11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남은 이견을 좁힌 수정안을 추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다.

특히 자문 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기소심의위원회의 경우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청와대의 지휘나 간섭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누구에게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최종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당의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의 수사종결권 부여 등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협의체 내에 모두 있다.

이들 간 논의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실제 표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이 자당을 뺀 협의체의 표결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의 '룰'로, 여야 4+1의 일방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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