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연기-필리버스터 철회' 조율 실패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나경원 불참 협의 결렬
민식이법 등 법안 표류…국회 장기간 공전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일 국회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저정된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늦추고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한국당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 실패로 쟁점법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렬해지고 국회 공전도 길어질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 국회정상화 합의를 시도했으나 나 원내대표가 회동에 참석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다.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되자 여당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했고 문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법안의 상정의사를 비쳤다.

문 의장은 이날 "9일 또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쟁점법안 그리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정상화 실패로 지역민의 숙원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민생법안은 계속 표류하게 됐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대정부 강경투쟁 의지가 워낙 강해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원내대표 소집 소식이 알려진 후 '오는 10일 임기가 끝나는 제1야당 원내대표가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내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대 특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잘 하고, 기본적으로는 투쟁력이 있어서 이 정부의 경제 망치는 정책, 안보 해치는 정책, 민생을 흔드는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내는 분이 다음 원내대표가 돼서 원내 투쟁을 잘 이끌어 가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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