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손주' 사례 1천 여건…금액만 1천500억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의 사례가 1천여 건이 넘으며, 이들이 물려 받은 재산 규모만도 1천5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격세증여)'건수가 1천135건에 이르며, 이를 통해 1천569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증여재산가액만도 1억3천800여만원에 달한다. 세대생략 증여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5년 203건, 2017년 299건으로 매해 증가했으며, 증여재산 또한 2013년 153억원에서 2017년 516억원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1건당 증여액 또한 1억1천800여만원에서 1억7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경북의 경우 지난 5년간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고, 증여액은 603억원으로 1건당 약 1여억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다. 2013년 96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17년 15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95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00여억원 가량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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