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정무적 판단' 배제"… 대구경북 "조속한 검증이 관건"

총리실 21일 대구경북·부울경 대상 비공개 설명회… 검증 시기 등 세부일정은 미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위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및 국토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총리실은 이 협의회 활동을 통해 검증위원회를 만든 뒤 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이 제기한 안전성과 소음피해 등 '기술적 쟁점'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또 가덕도 신공항 입지 문제 같은 정무적 판단은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검증 일정과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아 검증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총리실은 21일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대구경북과 부울경, 국토부를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김해신공항 재검증 기본 방향을 밝혔다.

총리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검증을 가급적 빨리 진행한다는 원칙 아래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와 국토부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검증위원회 구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증 기구를 만들기 앞서 각각의 입장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검증 범위는 부울경검증단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기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울경 검증단이 문제 삼아온 안전성을 비롯해 ▷소음피해 ▷활주로 ▷공항 운영 시간 ▷항공 수요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총리실은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학회나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쟁점별 검증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 인적 풀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이들 중 검증위원 선임이 이뤄지게 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증기구 구성은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중립성 등의 훼손 논란이 있는 인물은 각 지자체에서 배제하는 길이 열려 있다.

검증 시기는 실무협 및 검증위 구성과 활동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연말까지 늦춰질 경우 일각의 우려대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실무협 등의 속도감 있는 활동이 관건이다.

설명회 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부울경이) 김해신공항 정책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검증 범위에 새로운 입지 검토까지 확대돼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같은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검증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실무협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제 첫 설명을 들었고 내용도 기본적인 수준이어서 '검증 보이콧' 등 어떤 입장을 당장 내놓기 곤란하다"면서 "지난 6월 국무총리 건의문에 담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에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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