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국가 R&D 전담기관, 제재 정보 등록도 늑장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전담기관이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자나 기관의 제재 정보를 제때 등록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R&D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불량 ▷연구내용 누설 ▷수행 포기 ▷기술료 미납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국가 R&D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연구자와 기관 사례가 1천689건에 달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775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51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6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축·운용 중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참여 제한 대상자의 참여 제한 사유와 기간 등의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총 651건의 제재 정보 중 33.2%에 해당하는 216건을 지연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5.8% 45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무려 89% 234건을 지연 등록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주관기관의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참여 제한 대상자가 제재 정보 등록 지연으로 다른 전문기관 연구에 참여하거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NTIS 제재 정보 등록 또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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